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오늘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4월 5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김학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학재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재 의원이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6일 국회의원 김학재

축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학재 의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학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30여 년간 봉직을 하다가 2003년에 퇴직을 해서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검찰 개혁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저희 친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는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권 행사는 소위 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보살핀다는 만기친람식입니다. 정치․경제․사회․언론․체육 모든 분야의 문제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만능주의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검찰은 수사권을 비롯해서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은 대부분 축소화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마는 유독 검찰권의 행사는 더욱 왕성하게 강화 일로에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은 남용되기 쉽기 때문에 검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인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검찰 개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자신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은 개혁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한다면 이는 오만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의 말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인지부서에 근무하는 극소수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검사 그리고 정치 성향의 검사들입니다. 엉터리 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검사나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상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도 살리고…… 이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30초면 끝납니다. 검찰도 살리고……

오늘은 인사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다 끝났습니다. 검찰도 살리고 국민도 보호받는 민주 검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21세기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선진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 하시는 것 잘 보고 배우면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재 의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다음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신 존경하는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표류하는 국정과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의 무분별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은 거짓말공화국 갈등공화국 분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는 오히려 갈등과 국론 분열의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없던 일로 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온전히 지켜진 것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올 초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마저 백지화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할 국가 지도자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려 해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통렬한 반성과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도 위기 극복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지키십시오. 실수가 실수를 낳는 어리석음을 결코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아직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이 시점에서 영남 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떼어 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결코 저지르지 마십시오. 단언하건대 신공항 무산이 다른 국책사업의 왜곡과 차질을 불러온다면 이는 더 큰 갈등과 다툼만을 낳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이른바 ‘빅딜’을 구상 중이라면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영남에 난 급한 불을 끄겠다고 충청권을 불 끄는 빗자루로 사용하는 것은 영남도 태우고 충청도도 태우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고려도 결코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말로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민주당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독도 문제, 일본 원전 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외교청서에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지진 이후 새로운 한일 관계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비웃고 있음에도 정부는 참는 것만이 능사인 듯 한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태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일본의 공작으로 이미 국제사회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무대응이 능사인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독도 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정책을 폐기하고 대일외교를 당당한 강경기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일대사의 즉각적인 소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라도 잘못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만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무력화시키는 첩경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싸워야 할 때는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작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에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사상 최악의 전셋값 얘기가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서민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물가폭등과 전셋값 상승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참으로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세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저금리 고환율의 거시경제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쪽짜리 전세대책으로는 전세대란을 막을 수 없으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의 주범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했고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물경제에서 기업 프렌들리와 친서민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친기업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실질적인 친서민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욕심으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친서민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친서민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와 전셋값 상승을 잡아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 심판에 나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거대 양당의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양당은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은 확보한 채 상대방 우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어 의석 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후보를 부활 당선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위축시키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직능대표성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역구 낙선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석패율제를 영․호남지역에 한정해 도입하자는 주장 역시 문제입니다. 석패율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과 충청 등 여타 지역 출마자들은 낙선하면 끝이고 영․호남지역 출마자들은 낙선하더라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의석 수를 늘리는 일에는 쉽사리 의기투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당이 진정으로 정치 선진화를 염원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권자 의사에 반하고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반하는 석패율제의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내 폭력사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회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저는 오늘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회 내 폭력 방지 및 국회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18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만들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시행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내 폭력 금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보장, 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폐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법조인 중심의 현행 법사위를 비법조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 등을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은 19대 국회부터 실시하는 선 제도 마련, 후 제도 시행 방식으로 국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합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이번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대승적으로 결단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태안 유류 피해 대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서해안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30만 자원봉사자의 눈물겨운 봉사로 인해 기름띠는 제거되었지만 정작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의 보상 청구 금액은 2조 4000억 원이 넘는데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1200억 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대통령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피해지역을 찾아 자원봉사에 동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정작 취임 후에는 단 한 차례도 유류 피해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피해지역도 방문하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특사도 파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30만 자원봉사자의 손으로 일군 태안 앞바다의 기적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늦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