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0차 회의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시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 개량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 기존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이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축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의 30%인 재건축부담금의 귀속 비율을 광역지자체의 30%, 기초지자체의 20%로 조정하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종료 시점 주택가액과 종료 시점의 실거래가액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매입하여 등록하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관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 면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열네 번째 안건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법은 조금 전에 통과된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함께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성할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다른 관련 법제와 함께 소위 회부조차도 하지 않았고 심층 토론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졸속 입법입니다.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간 우리 미래통합당은 줄곧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규제와 통제보다는 국민들과 시장을 중시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 확대 시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13만 2000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를 반영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시지탄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대책에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제대로 일정표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자는 겁니까? 이미 7․10 대책으로 발표되고 오늘 완성될 부동산 관련 징벌적 과세 제도는 우리 부동산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만 빠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응능부담의 원칙과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에 따라서 있는 분들은 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합니까! 부동산시장이 격투기장입니까! 이런 징벌적 증세․징세는 오히려 부담의 전가와 또 부담의 회피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고 부동산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또 오늘 상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이번에 완성될 전월세 3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함께 이번 전월세 3법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보다 안정적인 기간의 전월세 시장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월세 3법은 국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일일이 정부가 신고받고 가격을 통제하고 또 기간을 통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작용과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법제, 전월세 3법의 시행을 통해서 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4년으로 연장해 줄 뿐 역시 계약갱신 시마다 전월세 가격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많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월세 거래 때마다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고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되겠습니까? 그간 52만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시행해 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력 낭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500만 호 이상이 또다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간 스물두 번의 주택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주택시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제발 정부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에 집중해 주십시오. 소득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주택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택 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두드려 패려 하지만 말고 전월세 시장을 꽁꽁 얽으며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애써 통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부디 반대 투표를 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성이 돼서 부동산시장이 비정상화로 가는 나쁜,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을 제발 막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토론에 앞서 최근 폭우로 순직하신 김국환 소방장님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해는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후속 피해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말은 2018년 5월 우리나라 주거권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당시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국회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입자가 2년에 한하여 기존 계약의 연장 권리를 1회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기간을 아예 정하지도 않는 임대차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세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미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맞추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이미 1회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은 기존 계약관행에 따라 세입자들이 현재 평균 거주기간에서 약 10개월 정도 연장되는 수준입니다.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듬해 전세 가격 상승률이 16.8%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1.9%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7년간 5%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따져도 16.2%에서 3.9%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축소, 더 나아가 전세 소멸을 바라고 추진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졸속입법이 아닙니다. 이미 18대 국회부터 여야 간 꾸준히 논의해 왔던 의제였습니다. 2013년 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새누리당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 안정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넓혀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견을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주택…… 경기도의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오늘 발의된 부동산 관계법 개정을 위한 야당과 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고 법과 제도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법은 엄정하고 공평해야 하면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릇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이 법안은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고백했듯이 ‘부동산시장이 난리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준비가 덜 된 입법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등은 민간임대주택 유형 다섯 가지 중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두 가지 유형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제도 간의 정합성과 형평성, 즉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이 두 가지 유형들 사업과 겹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폐지가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문제는 폐지될 경우에 이 사업자의 지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앞으로 혜택을 줄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말을 믿고 이번 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듯이 임대인도 보호돼야 됩니다.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법을 개정합시다. 둘째로 법 제2조 제4호 및 5호는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세입자들의 거주 안정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이 조항 또한 당초 법이 정한 대로 8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 버리게 되면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만든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킵시다. 법과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들의 권익은 보호돼야 됩니다.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셋째로 법 제6조제1항 11호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신청을 말소하는 규정입니다. 즉 임대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또한 임대기간 내에 말소할 경우 세제 혜택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세제 혜택을 줄 건지 아니면 안 줄 건지, 준다면 어떻게 줄 건지를 결정을 하고 법을 개정해야 될 텐데, 참고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임대기간 내에 등록이 말소될 경우 그간 혜택 받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금액은 전부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자기 세금까지 추징당하면서 임차인 동의를 받고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많은 조항들이 준비가 덜 된 설익은 밥과 같습니다. 소위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취지, 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변경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법 미비, 즉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덜 익은 밥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법을 개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면서 전셋값 상승과 매매값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 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 1836채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집을 1인당 평균 394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상위 30명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및 사고금액은, 총 549건으로 사고금액은 109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상위 5명의 사고 건수는 357건으로 전체 건수의 65%에 달하고 금액도 703억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태가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갭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누리면서 막상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280여 채를 갭투기한 강 모 씨, 구로․일산에서는 600여 채를 갭투기한 이 모 씨 또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800여 호를 갭투기하고 결국 파산해 세입자 보증금 약 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변 모 씨 사건 등 수없이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국토부 소관 6개의 법률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깨지지 않는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세력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세력들이 정부 정책을 애써 외면하면서 정책 실패로 호도할 수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그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세력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내 집 갖기를 소망하는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투기세력과 투기비호세력 그리고 그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투기세력과 투기비호세력 그 두 세력을 옹호하는…… 그 세력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름 얘기하고 하세요, 이름 얘기하고. 시간 25초 남았는데 마스크 벗고 이름 얘기하고 일어서서 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8년간 법조인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중 22년은 판사로 일했습니다. 법원은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법이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또 법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법 적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응당 처벌해야 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때 또 처벌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때 정말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짐한 것이 정말 법을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날음식 같은 또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은 날음식 같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서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익혀져서 완성품의 상태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지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이 법안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3분 즉석요리하듯이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소위 패싱, 해당 상임위 패싱,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패싱.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사위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법안소위 구성해서 검토하자, 이삼일이면 되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끝내 저희들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법사위 제 책상에 올라온 법사위원장 대안에는 ‘개정안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처음 보는 부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날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다음 날 신문에는 ‘서울 대단지 26만 가구에 전세 매물 454건’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통과한 부동산 세법 또한 시장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각각 고려해야 하고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미리 예측해서 법 시행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안정성이고 국회의 역할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 줬습니다. 대신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법적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33년 독하게 벌어 임대사업한 게 죄냐는 한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십니까? 도살적 과세에 울고 있는 국민이 보이십니까? 국민들은, 역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만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저는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강화에서 전세로 살다가 인천 서구 도시로 오니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담보로 70%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다소 혼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 최대한 덜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세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세 시대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 폭등하고 동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심이 들끓자 박근혜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가 앞으로는 정상이니 그리 아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 봐!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미래통합당이 3년 만에 백팔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월세 천국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 지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기나 합니까? 박근혜정부 당시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서울의 전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집을 산 사람이나 앞으로 집을 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개인 저축과 은행권 대출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 틈을 메꿔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 65.3%에서 2019년 72.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강남 4구의 전세를 낀 갭투자가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공급 부족에서 찾습니다. 진짜 공급만으로 해결된다고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택청약자가 무려 1400만 명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택에 대해 초과 수요인데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충족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시장에 맡겨 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균형발전, 대처 투자처 제시로 과잉 유동성 흡수, 조세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충, 교육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 과제 앞으로 단호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여주․양평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 또는 주소를 옮겨 본 적이 없는 양평군 옥천면 출신의 토박이입니다. 선친께서는 한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평군에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 세 번의 군수 생활을 거쳐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변하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박봉의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노모와 저, 배우자 그리고 출가한 자식의 재산까지 합쳐 재산신고를 해 보니 5억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재산에 대해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에 주거공간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현실의 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매가는커녕 전세가 또는 월세가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벽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전세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4억 6000만 원이더군요. 이 4억 6000만 원의 절반인 2억 3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대출이자를 3%로 계산했더니 이자는 매월 57만 5000원을 은행에 내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가 111만 5000원이더군요. 제 기준으로 전세, 월세, 각각의 주거비용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 한 달에 54만 원, 1년이면 648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월세가 왜 나쁘냐?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 봤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와서 물어보셨다면 제가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선 군수 생활을 거치면서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월세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그 전세금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결국 저도 서울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양평에 작지만 저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전세금을 키워 나가던 우리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꿈은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 과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없고 대통령의 하명만 받드는 여당의 모습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빠른 복구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에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입니까? 전국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가구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다 투기를 하고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하단 말입니까? 실제로 강남의 모 아파트 18평짜리가 5년 만에 10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불로소득으로 11억 원을 번 것입니다. 이 11억 원은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 3781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무려 29년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한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 원을 온 가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이래서 오늘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부동산 강화와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조차 56%가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심지어 오십 채 이상 가지고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가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만 9400명에서 306%로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7만 8800명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과세되는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합니다. 고액의 다주택자 중과세법은 빠른 속도로 투기와 다주택자들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주택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1.4%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입니까! 주택 투기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비상조치가 절실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민들을 대변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무주택 국민들이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한무경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상대 당 소속의 정치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센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 제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못 갑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국가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헌법, 법률 등을 지키며 행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졸속, 날림, 막가파식으로 운영하라고 위임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것 아닙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오만하고 자만했었습니다. 소통에 미흡했고 공감 능력도 떨어졌고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취해 국민 대다수의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우파 정권 몰락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지, 그때는 권력의 문제로 정권이 실패했다면 지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실패로 정권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가 정권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할 때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권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큰 혼란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습니다. 부작용과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실패, 더 이상 안 됩니다. 부동산,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180여 석에 도취되어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연일 화젯거리였습니다. 그 발언이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뼈를 때렸던 것일까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 내고 싶으셨습니까? 윤 의원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이 휘었는지, 티끌은 묻지 않았는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좌파의 공격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여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 속에 담긴 거짓과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메시지의 오류를 찾을 수 없기에 메신저 공격에 물불 안 가리시나요? 우리 국민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혼 초 월세에서 시작해 아등바등 목돈 모으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 살며 어렵게 자녀들 공부시키고 근검절약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으로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 덕분에 전세 물량이 축소되어 희망 사다리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라가 네 것이냐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누가 답을 줘야 할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마지막 순서로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시한폭탄을 청년에게 떠넘기지 말고 부동산 뉴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옥고’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서울에 상경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반지하는 늘 눅눅했고 옥탑방은 난방비 걱정에, 고시원은 제 한 몸 들어갈 곳도 부족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전세 고려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세자금 보태 줄 여력이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항상 미안해하셨습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꿈은 은행대출의 꿈 그리고 갭투자 성공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끼고 모으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살 만한 집 장만할 수 있다는 그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부동산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월세 오를까, 전세금 오를까, 계약 갱신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우리 임차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내일을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 구하랴 이사하랴 어려운 무주택 청년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뢰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억울함을 해소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신혼부부의 집값 걱정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재산세 폭탄에 민심이 끓어오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수백만 원의 재산세가 걱정이 되어서 집 구입을 포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주택은, 그 아파트는 공시지가 11억에 시세 16억에 다다르는 아파트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평범한 신혼부부가 16억의 아파트를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공시가격이 올라서 900만 원에 다다르는 재산세가 걱정이라는 한 아파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공시지가 27억에 시세 35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들께서 3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이 걱정이 되어서, 900만 원 재산세 내는 게 속상해서 민심이 끓어오르고 국민들이 속상해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부풀려진 기사를 보면서 청년들의 마음이 더욱더 끓어오릅니다. 부동산은 돈을 내는 사람이 을이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이 갑이 되는 정말 희한한 분야입니다. 오히려 돈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갑과 을이 없어지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상의 구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상승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평균 청년임금 2666만 원입니다. 서울 평균 집값 9억 4000만 원입니다. 스물다섯 살부터 한 푼도 안 쓰고 평생을 아끼고 모아야 61세, 환갑이 되어서야 내 집 장만할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이 부동산 가격을 막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치 못한다면 이 부동산 거품은…… 아마 전면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동산시장,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 아이들의 재앙으로 남겨 두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은 바로 부동산 뉴딜이 되어야 되고 이 국회가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서 부동산 정책, 임차인과 온 국민,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옥탑방과 반지하를 살지 않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집 주인이 은행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뉴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힘써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