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개정안의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를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둘째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정기회부터 금년 7월 임시회까지 총 다섯 차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와 세무사․변호사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 및 업...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2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빠른 복구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에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입니까? 전국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가구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다 투기를 하고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하단 말입니까? 실제로 강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