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오늘 본 의원은 고문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각론적인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 전체 질의를 듣고 난 이후 세 분의 장관들은 제 전체 질의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 살해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가 병치레를 모르고 건강했던 한 젊은이가 가난 속에서 밝고 꿋꿋했던 21년의 생애를 흉기화한 공권력에 의해 빼앗긴 채 이 못난 조국을 원망하며 배회하고 있을 박종철 군의 원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준엄한 명령과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침묵의 말들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의 솔직한 심경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상실이...

신한민주당 소속 김현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끝난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일깨워 주고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대회였읍니다. 또한 질서 정연히 끝난 이 대회는 시민정신의 개가였으며 질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세워지는 형평임을 새삼 깨닫게 한 대회였읍니다. 다만 평행을 잃은 정부나 관제언론의 호들갑이 스포츠 국쇄주의나 인간국유화 그리고 스포츠의 정치적 악용을 심각하게 염려케 하고 있읍니다. 로마제국 흥망사는 ‘로마의 쇠퇴는 과도한 웅대함의 자연적이고도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도 서울의 동북 일우 를 뒤덮은 대경기장과 넘쳐흐르는 관중, 영동 일대의...

불법이거나 가당치도 않은……

본 의원의 질의를 계속 들으시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해오더라도 국가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이를 들어주는 정권입니까? 또한 정부 여당은 작년까지 우리 실정에 가장 효율적인 통치구조는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중심제이며 그래서 개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치단결해서 주장해 왔으며 금년 2월 민정당 중앙위를 통해서도 호헌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그러한 민정당이 정통성 시비의 원천인 현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존재의 자가배척이요 지금까지 계속해 온 통치구조를 모두 거부하는 자기구조의 자가거부이며 ―․― 자가부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국헌을 수호할 수 없는 정권, 국가를 보위할 수 없는 정권, 그리고 정통성을 자가부정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정당이 이러한 자가당착적 모순을 극복하고 설 수 있는 땅은 유신정변으로 박탈당한 국민의 정부선택권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신민당의 개헌요구에 공감 동의하여 개헌만이 현재의 국난을 광구하는 첩경임을 깨닫고 개헌에 나서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개헌논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뿐이며, 이렇게 될 때 당초에 내지 말았어야 할 민주화 저지용이며 교란용이고 집권연장 음모에 불과한 내각제 개헌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총리! 집권당이 차라리 호헌을 주장하는 것만도 못한 엄청난 자가당착적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당의……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당의 헌법개정안에 신설된 국민저항권에 대해 시비를 걸어 이것은 초헌법적 힘의 행사를 합헌화하려는 것으로써 법리적 모순이라고 하고 있는 집권당의 아전인수식의 논리입니다. 이 숨 쉬는 권리와 마찬가지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집권당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정당방위니 자구행위니 하는 개념은 사라져야 하며 힘과 정의라는 개념과 가치에 심각한 전도 혼란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헌법을 빙자하여 헌법파괴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선행된 헌법파괴행위가 기정사실화되기만 하면 기득권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해괴한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이 하나의 범죄인 것같이 진리가 파괴되려 할 때에 평화에 머무는 것도 역시 하나의 범...

신민당 소속 김현규올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석모 내무부장관의 불신임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 장관과 본 의원은 11대 때 상대 정당 간에 정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당시 여러 가지 정치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처지였읍니다. 또 어느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을 보고, 그때 한참 개각설이 있을 당시였읍니다. 그때 제가 정 의원을 보고 ‘정 의장! 이번 개각설에 당신 내무부장관설이 있더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당시 정 의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무부장관 되면은 멋지게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바로 당시 자기가 내무부장관이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납득되는 장관 또 평가받는 장관, 사랑받는 장관이 되겠다는 자기...

민주한국당의 김현규올시다. 본인의 질문이 다소 타 당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회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경청하시고 소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정통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가하는 한편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대안과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5공화정이 출범한 이래 만 1년이 되는 오늘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숨가뿐 일정을 보내 왔읍니다. 정부 여당으로부터 쏟아지는 공약의 홍수와 개혁의 파문 속에서 집권세력의 진의와 저의를 간파하여 국정의 향방을 추적하는 한편 좌절과 실의에 빠져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