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8차 회의

의사일정 제54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6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원희목 의원님 나오셔서 이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안과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 도매상은 최소 264㎡ 이상의 창고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 도매상의 난립과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원료 의약품 성분․명칭 및 제조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료 의약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품목별 허가ㆍ신고 제도의 개선입니다.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별 허가ㆍ신고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의료기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된 제품의 허가제도의 개선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ㆍ복합된 제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임상시험실시기관ㆍ시험검사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의 법적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들 기관이 거짓으로 시험성적을 발급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조ㆍ허가ㆍ신고 등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품목허가 이전 박람회 등의 전시 허용,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각각 추가하여 다문화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계가 곤란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공공성 확보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행 규정인 법인으로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는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약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 감면 혜택 제공,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지원단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수정하고, 둘째 의료급여 관리사의 질문권 등은 과도한 권한으로 보아서 삭제하였으며, 셋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같은 취지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류를 노인인력개발기관 등 세 가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종류별 명칭은 세부 기능을 나타내도록 정하기 위하여 그 중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현기환 의원님 찬성입니까?

예.

예, 기록하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