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4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백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1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세 차례의 소위원회의 심사, 거듭된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고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심사 과정에서 재원 배분 방향, 추경사업으로서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및 관련 업종 대책에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정을 넘어서까지 여야 합의에 진력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님, 바른미래당 김관영 위원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황주홍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뒀으며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재원이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를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3조 8397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5985억 원을 감액하고 57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3조 8179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218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감액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 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 원,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103억 원 등 추경 편성 사업으로서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 121억 원, 창업저변확대 74억 원, 청년 취업․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에 213억 원, 지역투자촉진에 37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에 1000억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에 500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고용보험기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 원, 농지관리기금에 맞춤형농지지원 20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자동차, 조선 관련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예산 및 세제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조조정 지역 서민의 삶이 한층 안정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시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버젓이 유지하면서 전혀 진정성 없이 임하고 있어서 국민혈세만 날리는 이번 추경안은 마구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검안 등과 연계되어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추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이 재난 수준이라서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 준 지난 추경과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업대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위기에 역주행의 가속페달을 밟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생활체감물가, 서민물가의 상승으로 고통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몰라도 취약층은 더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취약 근로층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나 복지로 해결을 해야지 경제시스템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며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 집행률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혜 대상들이 대부분 수급자이거나 신불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스스로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시생이 2017년 44만 명으로 지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민간은 쪼그라들고 공공부문만 살찌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과연 경제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3월 OECD 한국노동시장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대기업,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무원 증원이 실은 일자리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어쩔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재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는 최저임금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공약보다 나라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정부는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 확보한 추경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냉철하게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투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또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라는 수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9.9%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올해 3월 실업률은 11.6%라는 동 기간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만으로는 절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보다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핵심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20만 개는 질이 낮아 고용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었고 자생력을 잃은 좀비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에서 옵니다.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위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좀비기업들을 생태계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취업을 명분으로 좀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년들에게 인적 자본 형성이나 평생 고용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생산 기업에게까지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5년 정도 실업률을 낮춰 보겠다는,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대규모 공무원 증원도 모자라 이제는 구조조정되어야 할 좀비기업에까지 월급을 챙겨 주겠다는 정부의 추경안은 우리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원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재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김동연 부총리께서―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2012년 기재부차관 시절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지나친 재정정책을 경계하고 균형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로 6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채무 증가 속도가 11.6%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재정에 이렇게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또다시 확장적 재정에 나선 이 정부가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이라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엄청난 국가부채를 부담하는 동시에 지금의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까지 책임지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 고창․정읍 출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각 당 간에 합의와 파기가 다반사처럼 반복되었고 실현 불가능한 심사기일 지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가 배제되어 버린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떠나 내용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참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약 25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또한 11.6%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자그마치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예산이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약발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업종 대책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여당 지도부로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받고 이번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지금 군산과 전북의 경제는 폭망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폭삭 망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공공발주로 가동중단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고도 군산 도크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한국지엠 창원과 부평공장 가동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산과 전북 경제가 폭망하는 사이 여당 경상남도 도지사후보는 5년 동안 8250억 원을 투자한다며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운 경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정에서 군산과 전북은 정부 여당으로부터 기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북은, 군산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같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쪽은 도움을 받고 한쪽은 외면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촛불혁명의 결과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주평화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거대한 파고가 삼켜 버린 전북 경제를 연명시키기 위해 이번 추경이 산소호흡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에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결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증요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종 전환도 연착륙시킬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그 자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인위적 일자리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1990년대 독일, 프랑스의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려…… 폐기되기도 했던 것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축소․개혁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적극적인 환율방어정책을 폐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장이 앞장서고 분배가 반드시 뒤를 따르는 선순환이 구동되어 성장지속력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언어도단이고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현상만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추경안의 세세한 구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를 무너뜨리는 국법 농단사건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면제조항을 악용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 동의 절차마저 기피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갈음한 꼼수예산이라는 점을 고발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위계로 패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혈세 낭비 사업들이 추경이라는 뒷문을 통해 상습적으로 꼼수 편성되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대폭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국법을 악용한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예산 공무원들은 국민께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굴욕과 더불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괴 참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사전 검열에 따라 보고서를 황급히 대폭 수정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발간 심의까지 마친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직후 30곳 수정, 5곳 삭제, 6곳 추가되는 등 모두 41곳이 수정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본 27쪽 추경 대표사업이라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시적 재정사업이라서 근본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정반대로 수정되었습니다. 45쪽 구조조정 사업에 관련해서는 ‘퇴직인력을 채용할 기업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인건비 지원계획’이라고 백팔십도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정이 아니라 가히 변조나 위조라고 할 만합니다.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추후 제출할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은 13일 국회의장 보고 직후인 14일과 15일, 주말임에도 매일 10명 이상의 예정처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통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모든 수정 작업이 이전의 부정적 평가에서 일관되게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윗선의 개입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한 예정처 실무자들의 제보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폐기와 재발간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적법한 계약 절차 없이 특정 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등 명백히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만일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보고서에 대해 윗선의 변경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행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권한을 무너뜨리는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정처의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존중하고 참고하는 절대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권력의 입맛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행정부의 수치를 심판하는 신성불가침의 나침반으로서 오직 진실만을 생명으로 해 온 우리 국회의 위대하고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정처가 사전 검열을 받아 정부의 입맛에 따른 어용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직속상관은 국회의장뿐입니다. 예산정책처법 제2조에 명백하게 예정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추경안 분석보고서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신성한 국회가 다시는 이러한 의혹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결연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혜 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최연혜 의원이 적시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이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받고 수정을 지시하고 하는 사무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의장이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잘 듣고 얘기하시라고. 최연혜 의원 발언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파주 평화의집에서 열렸습니다. 그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에코세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창원, 통영, 거제, 고성, 군산, 영암, 목포 등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을 살려 내기 위한 아주 갈급한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연됐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지요. 45일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아주 심도 있게 거의 밤을 새워 가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칫솔이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 꼭지가 93개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에 야당이 90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했고, 전액삭감 주장이 41개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뒤편에서 예산 당국에 쥐어 준 증액 요청사항이 1조 1000억 이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20개 사업에서 감액을 했고, 1건의 사업도 전액감액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벽지에 있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통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야 3당의 집요한 반대와 정책 훼손으로 인해서 5만 원밖에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야당과 합의하여 그리고 협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증액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2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아쉽지만 100억 원 정도, 100억 44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정당 간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시설이지요. 이를 위해서 2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31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인 수소차 보급에 112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난히 쌀값이 시장에서 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이 32%가 상승해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 지원하는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서 이 부분에 3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이 늘 본예산에서 책정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늘 지체되어서 정부의 외상값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간략히 이 정도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고용위기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시게 되는 분들이 연관 중소기업체에 신속히 재취업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0인, 기권 34인으로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8인, 기권 39인으로서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2인, 기권 36인으로서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3인, 기권 35인으로서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4인, 기권 37인으로서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5인, 기권 35인으로서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5인, 기권 33인으로서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9인, 기권 33인으로서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8인, 기권 33인으로서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5인, 기권 27인으로서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9인, 기권 29인으로서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5인, 기권 36인으로서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0인, 기권 37인으로서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3인, 기권 35인으로서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추경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완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추경에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보육 교사 증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가르침을 추경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