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範俊
교통부장관입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대도시 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분산된 교통행정체제의 통합과 관련 법규의 개정 보완, 도로 등 교통시설의 연차적인 확충 등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난은 크게 승차난과 소통난 그리고 주차난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후진국형의 교통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더욱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교통 문제의 심각성에 착안하여 82년도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5대 도시 권역의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5년도에는 교통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제정하여 대도시별로 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교통부장관입니다. 한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적 개발 차원과 낙후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휴전선 가까운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지역의 자연환경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한승수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휴전선 가까운 지역과 동해안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대단위 관광휴양지의 개발을 위하여 계획에 착수하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승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동해안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강 중부지역과 소양호 주변 그리고 휴전선 가까운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있...
교통부장관입니다. 정동윤 의원님께서 한미 간의 해운현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미국의 해운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한미 해운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과 87년 88년 두 번에 걸쳐서 한미해운협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 우리 측이 양보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동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해운분야에 있어서 우리 선사가 미국 내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와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사들은 미국 내에서 전용부두의 운영, 육상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제한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외국선사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철폐하여 달라는 것이...
교통부장관 이범준이올시다. 지난 7년간 의정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또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교통행정을 펴 나가겠읍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배이시며 체구가 크신 존경하는 김형일 총무께서 말씀하신 직후라 어쩐지 제가 갑자기 더 작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 의사당에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시간은 30분 내가 될 것이고 또 저의 처녀발언이니만큼 공화․유정회 의원 여러분은 물론 특히 신민당․무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은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통해서 저의 시국관을 상세히 설명해야 마땅하지만 시간관계상 소위 정견발표 같은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자 그대로 대정부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읍니다. 인지 사태의 충격, 북괴의 위협, 국제정세의 격동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생존과 존립을 좌우하는 우리의 외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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