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과 경제분야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전에 경제분야에 관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어제 질문하신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곧 이어서 경제에 관한 질문 제Ⅰ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시게 되어 있는 재무부장관이 ‘저축의 날’ 행사참석관계로 오전회의만은 참석치 못하고 차관을 대리출석토록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의장이 교섭단체대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국민당의 경남 울산 중구 출신이신 차화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시 중구 출신 차화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공화국의 경제성적표를 조목별로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할 때 5공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던 경제상황이었습니다. 물가안정 고도성장 국제수지흑자의 소위 세 마리 토끼를 고스란히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 경제가 6공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 마리의 토끼는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80년대 후반 소위 3저현상이 사라지면서 대외적 환경이 악화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억압되어 왔던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과격한 노사분규, 급격한 임금상승,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를 인정하더라도 6공화국 경제의 실패를 쉽게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간 국제수지는 적자로 반전되고 경제구조는 건설이 주도하는 거품경제형으로 변질되었고 중소기업은 멍이 들었고 외채는 400억 달러가 넘어섰고 농촌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물가는 또 어떠하며 교통문제 공해문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문제가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사와 모 민간경제연구소가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6공의 경제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무려 80% 이상이 잘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쨌든 경제성장 둔화,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등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증시와해, 생산성 정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파탄의 주범은 다름 아닌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던 사람이 여기저기서 공장문을 닫고 있고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고 주부들의 가벼워만 가는 장바구니에 한숨을 가득 담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이 우리 경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황의 골이 깊어 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안정이나 불황이냐라는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키고 있고 거품이 걷히면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조만간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도하게 추진된 주택200만호건설은 우리 경제를 온통 거품으로 부풀려 놓더니 이제는 다시 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저성장이 좋다는 새로운 경제철학까지 내세우면서 현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경쟁력수준이 후발개도국인 말레이시아보다 뒤지고 있다는 외국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태연하기만 합니다. 경제기획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우리 경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제구조의 경직성, 근로의욕의 상실, 사회기강의 문란, 지도층의 타락 부정부패 등 대내적인 경제활력 저하의 모습은 전혀 지표상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후발개도국의 급격한 추격, UR의 파고, 유럽공동체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경제통합 등 대외적인 환경악화의 실상도 지표상에는 한참 후에나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제기획원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우리 경제는 지금 단순한 침체국면을 넘어 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징후를 완연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한편 제조업 가동률과 투자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전국 제조업설비의 4분의 1이 쉬고 있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사태는 역시 투자심리의 냉각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높은 금리부담 등 여러 가지 꼽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장래에 대한 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각규 부총리께 묻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안정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들과 함께 우리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안정은 중요하고 계속 추구해야 할 정책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정과 불황은 다릅니다. 더 늦기 전에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고서는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후발개도국에게 뒤져 가고 있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정부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화려한 구호나 여러 가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금리정책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들이 기업의 발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신규투자를 포기한 채 방황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기업들의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다짐했던 예산구조의 개혁이나 긴축의지가 겨우 흔적만 보인 채 실종돼 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을 세출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해 재정 내부에서 조달해 보겠다는 시도는 끝내 시도로 끝나고 투자효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성 사업이 있음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와는 먼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에서 정치성을 띤 신규사업의 대폭적인 삭감과 경직성 경비의 과감한 축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운용상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23개의 특별회계, 36개의 정부관리기금을 망라한 통합예산에 입각하여 예산의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국가예산 팽창이 물가상승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공공기금분야에서의 차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를 분석해야 합니다. 93년도 통합재정의 크기와 수지상의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처방과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수요관리라든지 통화관리상으로 가장 중요한 정부재정이 경제정책적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은 경제여건상 긴축재정을 지향해 온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각종 공채발행으로 무절제한 가운데 초팽창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세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 중 약 10%에 달하는 400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서 운용되는데 이 특별교부세의 상당 부분이 내무부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무부장관의 판공비처럼 쓰이고 있어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폐지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분계획의 윤곽만이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민부담의 측면에서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GNP 대비 18%로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법정조세 외에 부담하는 소위 준적 조세 때문에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6공 정부는 초기에 212종에 달하는 준조세 중 19종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조세는 6공화국 정부의 정책의지를 비웃는 듯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촉진시키는 준조세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조급히 서둘고 있는 대규모사업과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와 우선순위의 적정성문제를 놓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정부가 너무 사업을 서두르는 나머지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졸속 결정에 따라 중복 부실투자의 위험성 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제2이동통신 영종도신공항 건설 등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형사업들을 왜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 그것도 일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모두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7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약 39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약 4조 7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대규모사업은 우선순위에 맞추어 그 추진을 재고해야 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과감한 억제와 조세개혁을 통한 조세수입 증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실시가 유보되어 온 금융실명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에 대한 최대의 거부세력인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즉각 실시를 건의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정부만이 조기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제정의와 능률의 실현을 위해 즉각적인 실시가 바람직한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중앙은행이 모든 기능이 통제되고 있어 경제정책의 불균형이 제도화되고 통화가치의 불안정으로 경제의 인플레체질이 고질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치금융의 폐습을 하루속히 없애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묻습니다. 또한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 대형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공화국 들어 신규로 설립된 금융기관이 5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금융정책을 마구잡이로 펼쳐 온 6공화국은 과연 금융공화국이란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종금사 신설허용방침을 비롯한 금융산업 개편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년 이래 추진되어 온 토지과세 현실화는 최근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하던 89년에 지가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도입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서 많은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표현실화와 더불어 취득 보유 이전의 단계별로 토지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인 초토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대중을 괴롭히고 있는 부가세도 그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도 경제를 살리겠다며 금리인하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고금리 유지는 경제 전쟁에서 패배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무부는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은행규제금리를 대폭 내리지 않는 한 실세금리 인하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이 금리자유화 실시에 충분하다고 보고 대상금리 전체를 일시에 인하할 용의가 없으신지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증시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 89년 12․12 조치, 90년 5․5 조치, 올해의 8․24 조치를 취했는데도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 증시가 3년 이상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은행의 특융 없이도 와해되어 가는 증시를 되살릴 길이 있으신지 재무부장관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월 22일 대소 경협차관이 타결되어 우리 국력에 비해 과다하게 공여키로 한 30억 불 중 이미 공여한 14억 7000만 불에 대한 미상환된 이자 4120만 불을 포함한 원본 회수는 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회수방안은 무엇이며, 미공여분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한데 중단할 용의가 있으신지 장관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기술면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비교적 넉넉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부도율이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금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근의 높은 부도율을 올 들어 하루 25개꼴로 발생하여 작년 동기의 2배 가까이 되는 중소기업 연쇄도산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예고하는 징후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위 신산업정책이란 이름으로 흘리고만 있는 정부의 산업정책 전모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내년에는 세계열강들의 권력구조 개편이 예견되고 이에 따라 무역압력이 더욱 격화될 것인바 획기적인 수출산업 경쟁력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께 묻습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수명 주기의 단축 및 수요변화의 가속화 추세에 기민한 대응력을 발휘해야 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대기업에 비해 더욱 초라한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해당 업체의 평균투자액은 연간 3000만 원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에 크나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예산의 일정분이 과학기술에 투자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낙후된 산업기술수준, 영세한 과학기술투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온 국민에게 에어콘을 켜지 말라, 에너지 절약을 해 달라는 에너지정책은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력예비율이 2.5%밖에 안 되도록 버려 둔 전력공급계획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9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총소비증가율이 세계 제1위입니다. 석탄을 많이 캤다 싶으면 주탄종유 , 기름값이 싸졌다 하면 주유종탄 이라 해서 정책이 변덕을 부리니 도대체 에너지정책의 원칙은 무엇이며 수요공급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사업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석유사업기금이 설립취지인 유가안정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전용되어 이제는 기금의 원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조성기금 5조 8539억 원 중 유가완충용 자금으로는 겨우 8810억 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이 부수적으로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석유비축사업이나 석탄사업지원 등 에너지관련 특별회계를 신설 운용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부관리기금으로 유지하여 정부의 재정팽창을 눈가림하고 기금을 정부가 전용 내지 유용하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기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사업비를 90년 기준 5조 8462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에는 해외차입 채권발행 등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공사기간 중에 인플레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토지보상비의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0조 원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사비를 축소 발표한 저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차량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노반공사를 미리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고속전철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당초 국제입찰방식으로 하겠다던 차량선정방식을 갑자기 정부의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영종도신공항사업 추진도 절차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없이 신공항건설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모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신공항을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속전철과 신공항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차기정부에 이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 정부는 행주대교가 내려앉고 창선대교가 붕괴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건설공사에 관련된 비리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려고 대형사업들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주식회사건영사건은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과밀화된 도시인구와 오염된 생활환경, 현실 파괴적인 개발계획의 그늘에서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공간질서를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위해 여기 나와 주신 국무위원께 묻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이념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원칙에 충실하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작고 깨끗한 정부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관리내각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관부처의 뿌리 깊은 경제․사회 발전에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와 병폐를 구석구석 파악하고 일대 개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 2월에 곧바로 경제에 관한 대담한 행정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준비하여 주셔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차기정권의 행정개혁 성공 여부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며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으므로 휴회결의를 먼저 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미리 휴회결의를 해 두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