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화준

행정위원회 차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40여만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보고자 중소기업청을 만들어 보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부로 할 것이냐 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부냐 청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차화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부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모두 마흔네 번이나 고쳤습니다. 현재 조직은 60년대 고쳐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행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편이 필요함은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치․사회․행정 변혁기에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신장해야만 무한경쟁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자당 울산시 중구 차화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대열에서 탈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 10년간의 최저의 성장률,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 기업의 목을 죄는 높은 금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극히 불투명하게 하였으며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보이지 않는 축을 이루어 왔던 경제주체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출범한 신정부는 그동안 불황으로 치닫던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경제과학위원회 차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반대토론 내용 중에서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용되어 온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를 일시에 할 경우 운용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더라도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관리기금뿐만 아니라 민간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그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 등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얼마 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외의 기금목적사업은 법률에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업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시 중구 출신 차화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공화국의 경제성적표를 조목별로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할 때 5공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던 경제상황이었습니다. 물가안정 고도성장 국제수지흑자의 소위 세 마리 토끼를 고스란히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 경제가 6공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 마리의 토끼는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80년대 후반 소위 3저현상이 사라지면서 대외적 환경이 악화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