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이 보고사항 끝에 좀 알아볼 일이 있읍니다. 어제 신문지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도 다 보셨겠읍니다만도 이 국회의사당에 관한 문제가 항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단이든지 혹은 운영위원회 혹은 이것이 사무에 관한 이야기이면 사무처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셔야겠에요. 우리가 제2차 국회 개원하자마자 6․25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감히 대전 대구 부산 전전히 피난하다가 겨우 월 전에 환도를 해서 다소 안도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올시다. 즉 이 국회가 환도해서 국회의사당을 우리가 정하고 국사를 논의하는데 잠정적이나마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해서의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의원은 전재로 말미암아서 혹 자기 사택을 소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파괴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이 불소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각 개인 문제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러한 사정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적어도 이 의사당 문제가 우리 국회의 의사와 다른 의미로서 자꾸 운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챙피하다고 하기는 너무 챙피한 일이고, 거북하다고 하기도 무엇하고, 여기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도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사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모르겠에요. 중앙청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장소가 모자라서 의사당을 준비해서 다른 데로 나가달라고 할 것 같으면 양해할 수가 있읍니다. 텅텅 빈 집이에요. 파괴당해서 외국 손님도 이러한 파괴당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국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이러한 처참한 국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상가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가로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 아마 낭설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유언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이러한 말이 자꾸 논의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사당 사용 관한 법을 제정하든지 도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하겠고 속담에 한 토끼가 3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동물이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서 셋씩, 넷씩 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의사당이 아모 데나 갈 대가 있다고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임기를 마쳐야 하겠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구차한 살림사리를 하는 까닭에 아모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할 것이지만 국회의사당이 그렇게 경솔히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리를 아모데나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분이 심각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 아직 정식으로 무슨 의논이 없읍니다. 밖에 소문이 났고 우연히 들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의논들이 있었고, 즉 정부 측에서 무슨 말이 있어서 그러한 의논이 있었다는 말만 듣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로서 아시는 것을 보고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오성환 의원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항간에서 이 의사당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애서 벌써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릴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적 사실이 된 사실이 아니고 또 행정부에서 국회에게 공식으로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없는 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를 하게 된 때에 그때에 대통령을 만나뵜읍니다. 그때에 이 의사당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 짓고 나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강 되었든 것인데 그 후에 물자 관계로 그것이 여의하게 되지 않었읍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때에 콘셑을 미국에서 얻어다가 이 구내에 짓도록 대통령께서 교섭을 해 주시겠다고 언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콘셑이 물건이 없어서 우리에게 입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호물자를 얻어 가지고라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봤고 설계를 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행정부에서는 지금 그러한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형편에 곤란하니 부민관을 갖다가 수리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민관을 고쳐서 써라 하는 문제도 공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뵜을 때에 그것이라도 고쳐 쓰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 미군에게 요청을 해서 원조물자를 임시 의사당으로 쓸 수 있는 설계에 의한 재목이나 일체의 자재를 얻어서 그것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공비가 약 6, 700만 환이며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민관을 고쳐 쓸 것 같으며는 약 구화로 200억이 들고 또 사무처가 없어서 사무처는 여기 제2별관으로 있든 문교부 자리를 쓰드라도 이것을 수리하는 데에 약 50억, 이 두 가지를 고쳐서 국회에서 써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 의견으로는 거기를 수리해서 쓰다가 원 국회의사당을 짓고 떠나갈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쓸 것이니깐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우리들이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로 의사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우리가 우거하든 도청 정도의 것, 그것으로 지을 것 같으며는 50년가량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해 가지고 쓰다가 대통령 말씀마따나 남산 꼭대기에 동양 제일가는 의사당을 짓고 떠나간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역시 앞으로 10년이 세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국회로 볼 때에는 그 임시로 짓는 의사당 이것을 지어가지고 가는 것이 옳겠읍니다 하는 것을 누차 진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 물자 자체가 원조물자로 들어왔지마는 국회만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국내에서 쓰는 데에 마찬가지 결과이지 국회로 따로 얻어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시고 그것은 기정 계획대로 다른 데에 쓰고 국회는 저리로 가거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부민관을 그것으로 다시 고치자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6개월의 기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것은 전해서 들은 이야깁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무엇 하러 6개월이나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당장 급한 대로 가수라도 해서 국회가 그리로 가도록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서울시청에서는 이것을 가수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낸 일이 있읍니다. 그 비용이 42억이 듭니다. 42억이 드는데 이것은 건축가의 설명에 의하면 본 건축을 할 때에는 3분지 2 이상은 못 쓰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며는 그렇게 건축 건물을 헐어 버리고 다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2억이라는 것은 실지로 유효하게 남어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56억 정도이고 그 이외에 들은 비용은 전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이 다시 대통령께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하고 의논할 때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국재를 소모하는 것이기 까닭에 본 건축으로 완전히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등의 통고도 없이 지금 시공관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데 조사해 보면은 국무총리를 통해 가지고 우선 의사당을 옮겨야 할 텐데 그것을 옮길라면 우선 어떠한 집이 적당하냐 이것을 골라 가지고 결국 나왔다는 것이 시공관이라 합니다. 그러니 부민관을 고칠 때까지 임시로 시공관으로 국회가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시공관을 명도하라는 명령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통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각 단체라든지 문화단체가 총 궐기해서 이 시공관으로 국회가 오지 말라는 진정서도 본 국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서울로 돌아올 때 제가 대통령께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만 피난을 다닐 때는 극장도 좋고, 또는 노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도를 한 이상에는 극장을 의사당으로 쓸 수는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예도 있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국무회의에서 대개 이 집이 많이 파괴되었고 난방시설을 충분히 할 수 없는데 이 추운 일기에 국회의원들이 추워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당장 국회의 일을 할라면은 그 추위를 면해야겠으니 다른 적당한 집을 물색하라 이런 대통령의 분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국무총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달했읍니다. 우리는 난로를 놓고 손끝을 부벼 가면서라도 이 의사당에서 그대로 지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추워서 우리가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는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말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전달을 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아마 사무를 자꾸 추진해서 이 의사당이 하로 빨리 시공관으로 옮겨 가는 것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또는 재정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당연히 양해하시리라고 믿고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장기일간 대통령께 면회를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오성환이가 대통령을 만나 뵙는 것은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국회사무총장실이다 하고 걸면 전화를 받는데 ‘나 오성환이요, 대통령에게 면회하겠오’ 하면 비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차를 두고 며칠거리로 전화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사무총장을 대면하고 대통령을 가서 뵈옵겠다고 했었는데 비서실 이야기가 ‘사무총장은 들어가도 좋지만 오 위원장은 들어갈 것 없소’ 그래 가지고 사무총장만 오라고 그래서 사무총장만이 들어가서 만나 뵈었읍니다. 지금 여기서 요 일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읍니다. 의장 명의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의사당 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면회를 요청하니 이것을 회답해 주오 하는 것을 보냈읍니다. 이것 공문 간 지가 근 한 달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한 회답조차 없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저로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읍니다. 속담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격으로 이 냥반을 만나 뵈어야 될 텐데 이 문을 전연 통하는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장께서 이 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국회와 행정부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먼저 가서 이 냥반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겠다고 그래서 한 사흘 나머지 비서실과 연락을 해서 오늘 아침 9시 10분에야 시간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의장이 들어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어서 그 하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공관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공관의 그 구조가 의사당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 그 아래 홀을 전부 때려 부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쇠로 분배기로 만든 걸상인데 그것을 일체 부셔 버리고 우리들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되겠고, 그 2층의 일부를 고쳐서 사무실을 만들고 방청석을 만들고 하는 수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옆의 경찰병원 특경대 또는 치안국, 무기고 이 세 집을 명도 받어야 우리가 사무처와 분과위원회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집을 명도시켜 가지고 수리하고 난방장치하고 시공관을 고쳐 가지고 우리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약 70억 가량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다시 부민관을 고친 뒤에 국회가 떠나면은 한 달 있든 혹은 두 달 있든지 간에 여기를 떠나가면 시에서는 다시 그 집을 두들겨 고처 가지고 원상을 또 복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추워서 여기서 못 하고 옮겨간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번 옮겨갔다가 또 새로 짓는 대로 곧 가는 데에는 약 78억의 국재를 남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상세한 설명을 하고저 오늘 아마 의장께서 대통령께 갔는데 뵙고 돌아 오시며는 하회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돌아오신 뒤에 경과를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어떻게 될 것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쉽게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자격위원회로부터 오늘 중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제16회 임시국회 본회의 결석 의원 조사 보고를 한답니다. 조용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