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건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대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주호영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 안 하는……

토론해 주십시오.

계셨네요. 같이 나가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이 첫눈을 보면서 북에 두고 온 형제들과 친인척들 또 동료들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평양에도 눈이 왔을 것이고 또 한국의 아이들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너무 좋아서 아마 집 밖으로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남들은 다 통일을 다 이루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우리 민족이 70여 년째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민들과 아직 생존해 계시는 실향민들이 올해 첫눈을 보시면서 북에 있는 형제들과 친인척들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분단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누구 때문인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6년,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북한 외교관 동료들 또 평양에 있는 통전부 일꾼들도 인터넷을 통해 저의 지금 이 필리버스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가 오늘 무슨 토론을 하는지 아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장원리를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업 성취에 적용해 보자라는 주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 단둥을 다녀온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단둥에 북한 식당을 찾아 평시 잘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 소주 한잔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술이 몸에 좀 들어가자 그중 간부같이 보이는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 그분에게 우리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는데도 거기에 앉아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술이 오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불쑥 우리 한국분에게 중국 내 조선족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 태영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비례대표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지역구 대표로 나왔느냐, 혹시 태영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북한을 흔들어 보려는 국정원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 국민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선거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국정원이 시키지 않았다면 태영호가 어떻게 자신 있게 지역구로 나갔겠느냐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이 주장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술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 그것을 알아 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 땅에서 평화를 영구히 지키고 전국적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남북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한국의 선거제도, 지역대표가 무엇이고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를 술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벌써 한걸음 통일을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8시 52분에 김영진 의원 외 176인으로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님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400여 개의 장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이 장마당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제일 비싼 상품 순서를 매긴다면 한국산, 일본산, 독일산, 중국산 순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값이 싼 것이 중국산이고 제일 값이 나가는 것이 한국산입니다. 북한 장마당은 밀수꾼들과 소위 북한의 자본가라고 하는 돈주들이 운영합니다. 우리 한국산 상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담긴 USB, 그다음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결혼식 날 북한 처녀들이 입는 첫날 한복, 한국산 내의 등입니다. 물론 다 불법으로 비밀리에 밀수돼서 장마당에 나오는 것이지만 다 팔려 나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상품들이 불법으로 팔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북한 조선중앙TV의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동영상 방영은 안 된다고 해서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북한 TV에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상품들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팔리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한류 유입은 북한 사람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낮추고 동질감을 되찾아 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을 칭찬할 때 주민들에게 ‘남조선 괴뢰’라고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북한 일반 주민들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아랫동네’, 우리 한국 상품을 향해서는 ‘아랫동네 상품’이라고 다정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하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총각과 처녀가 데이트를 할 때 서로 공산주의식으로 ‘영호 동무’ 또 ‘아무개 동무’ 이렇게 공산주의적인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동무’라는 표현을 썼다가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돈키호테라고.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아서 북한 애들은 서로 찾을 때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평양을 많이 다녀오신 우리 민주당분들도 아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평양 지하철 입구에서 보위원들이 지하철 입구를 드나드는 젊은이들을 시도 때도 없이 세워 놓고 핸드폰을 검열하는 장면을. 바로 그 핸드폰 메시지에서 북한 경찰들과 보위원들은 한국 말투를 잡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번 잡히면 20불을 내야 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문자메시지만 보면 얼마나 한국 영화를 많이 봤는가 딱 나옵니다. 지금 북한 애들은 한국 젊은이들처럼 핸드폰에서 한국식 표현인 ‘ㅋㅋ, ㅎㅎ’, 아침 인사도 ‘좋은 아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남북의 밀레니엄 세대는 하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양에 가서 젊은 애들의 옷차림을 보니 종종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닮아 간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 한국 드라마 실컷 보리라고 생각하고 국정원 안가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백화점에 가서 큰 TV 두 개를 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장마당에 가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것 담긴 USB를 고를 때 매번 아내와 다투었고 이 문제에서만은 아내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대장금’ 같은 사극을 좋아했는데 저의 집사람은 ‘풀하우스, ’가을동화‘, 겨울연가’와 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마음이 잘 맞았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선정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국정원 안가에서 나올 때 TV도 다른 두 개 사서 하나는 거실에 놓고 하나는 침실에 놓고 각기 갈라져서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자, 이렇게 TV를 두 개 샀는데 그때 국정원분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공사님, TV는 하나 사면 됩니다. 왜 두 개씩 삽니까, 그 비싼 것 큰 것? 지금 한국에서는요 영화를 봐도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봅니다. TV로 보는 사람이 아마, TV를 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제일 좋은 TV를 샀습니다.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 한 편도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거 말고 재미난 게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에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게는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시장원리를 그대로 평화 구축과 통일이라는 이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는 데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대북전단은 북한 김여정이 날리지 말라고 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현행법을 가지고도 대북전단 단체들을 제재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밀수 들어가는 모든 물품의 유통이 막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당론에도 배치되는 이런 법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지금 토론 장면을 보고 있을 북한 통전부 일꾼들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분단 역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이 오감을 이중․삼중으로 막아 버리는 이 입법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들도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여당 그리고 그 어느 대통령도 차마 추진하려고 하지 않은 이 어처구니없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법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지금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한민국의 존엄 넘은 국회가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서 법을 만들다니요. 정말 참담합니다. 원래 처음 이 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여당 의원들은 김여정의 요구가 아니라 민통선 이북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법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 법의 법리적 측면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에 맞는가 하고 의심하실 것입니다. 이 법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미국 대북 전문가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통화한 내용이 내일 아침 미국의 큰 신문들에 아마 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분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평화유지와 체제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의 힘, 바로 소프트 파워인데 왜 한국은 그러한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가?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이 냉전체제를 허물었는지 공부도 안 했단 말인가!’ 여러분, 외국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과연 당론에 맞는가, 이것은 법리적 측면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넷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냉전 시기 서독의 동독 심리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동․서독의 심리전 비교의 견지에서 본 오늘의 북한의 현실, 오늘의 우리 북한의 현실을 이전 동부독일과 비교했을 때 지금 북한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체제 붕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고 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외국의 과거청산, 미래의 북한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고찰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탈북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비핵화 종전 선언의 상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면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손잡고 동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총 열세 가지 체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4․27 판문점선언 내용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 안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면서 인용을 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일명 남북기본합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보셨듯이 4․27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위치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요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어떤 법이 새로 나왔다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지요? 북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처형․처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이것을 어겼을 때 내가 어떻게 처벌되느냐, 저는 처벌 조항부터 먼저 항상 들여다봅니다, 이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처벌 사항부터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벌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 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2항에는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처벌 규정 구성 요건인 제24조 1항입니다. 그러면 24조 1항을 우리가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제24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하고 그 안에서 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서 봅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행위, 이것은 남북합의서에 있는 것처럼 군사분계선 일대로 짚었습니다.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 행위, 처벌 조항 두 번째입니다. 함정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전단 등 살포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단 등, 이 ‘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독소조항이고 반헌법적 조항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여러 번 봤지요?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외통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뭐냐? 제3호 이게 바로 전단 등이지요, 전단 등 살포 행위. 제3호로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여기에 이 법의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만약 한다면, 만약 남북합의서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중지한다면 제3항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라고 해야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군사분계선’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의 주장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면 제3호도 저기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끝내 ‘군사분계선 일대’를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법에 새로운 개념들을 첨부시켰습니다, 새로운 개념. 여기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단 등 살포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전단이란 뭐냐? 이겁니다. 전단이란 무엇이냐, 이 점을 다시…… 전단이라 하면 우리 한국 사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선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남에게 뿌려 주거나 나누어 주는 종이쪽입니다, 종이쪽. 그런데 이번에 여당은 ‘전단 등’이라고 해 놨고 ‘전단 등’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이것 한번 좀 봅시다. 제4조 5호에서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 ’ 이렇게 하고,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전단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후과가 차려지느냐? 통상의 전단 외에 USD, 달러를 비롯해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즉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무형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이것도 ‘전단이라 함은’, ‘전단 등’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바로 이러한 악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단 등 살포행위가 북한을 비방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또 독소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에. 살포의 개념을 넣어 놨습니다. 살포는 뭐냐? 여러분, 살포라고 하면 흩어서 뿌리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것을 살포라고 하는데 이 법에는 대한민국에도 없는 살포 개념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보이십니까? 제4조제6호에서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그다음 문장 잘 보세요. 북한으로 이동 ’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을 출발해서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는―물론 밀수지만―모든, 가장 작은 화장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책 이 모든…… 이것은 북․중 국경을 통해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몽땅 다 막는다 이겁니다. 아니, 살포행위가 어떻게 제3국을 거치는 이동까지 살포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부 승인 없이 북․중 국경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무엇이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보내기만 하면 무조건 모두 제24조 1항 제3호의 ‘전단 등 살포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러 판사님들과 변호사, 검사들을 다 다니며 다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재판 때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대단히 애매모호하답니다. 판결에서 그 어떤 판결이 나올지 판결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살포라는 것을 제3국으로 은밀히 이동한, 중국으로 이동한 이것이 살포의 개념이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전에도 없는 것을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사 정부가 주장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해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큰 개정안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언론들에서 이 법을 가리켜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눈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전에도 없는 ‘전단 등’이라는 표현과 사전에도 없는 ‘살포’ 개념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게 민주당의 당론일까, 이게?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 법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최소한 전단 등 살포 행위도 제1호나 2호와 같이 균형상 남북합의서를 지키자 하면 전단살포도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남북합의서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서 슬쩍 군사분계선이라는 지정 장소를 빼 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남북, 대남․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 독소, 바로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북전단 이 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도 거치지 않은 법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그때 이미 여야 간 많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장인 외교통일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외통위원장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느냐라고 9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은 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자마자 논의하는 시늉을 하더니 곧바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으로 일방 강행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여당이 말로만 해 오던 협치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회 입법독재입니다. 저는 우리 외통위에 있는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지난 20대 국회 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채로 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낸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식의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나쁜 선례가 22대, 23대 국회로 계속 이어진다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 상호 간에 큰 이견이 있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우리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외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때문에 안건위 위원장이 그 결과를 외통위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 따라서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애초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제가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얼마나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인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7조에 자유와 권리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의 여러 가지 원칙과 한계가 있는데 그 원칙과 한계에서 기본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적 책무이며 또 우리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 자체를 이렇게 강행, 불법적으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의 기본은 최대한의 보장과 최소한 제한 원칙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정부와 국민은 마치 이 법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코, 오감을 막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존 법률로도 대북전단 문제를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잉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행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서 제1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으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제5조 1항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 또한 이에 해당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서 물품 등을 반입․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전승인 없는 물품 등의 반출 행위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 1항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결국 이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은, 가깝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그랬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황을 감안하면서 유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략으로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했습니다. 지난 시기 진보 정권 때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역시 대북전단 살포는 이렇게 이용돼 왔습니다. 또 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서는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 대북전단이 북한으로 날아가지 않고 우리 한국 쪽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대북전단, 쌀, USB 등이 담긴 채 살포된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법, 기존 법을 가지고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때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드론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이것이 처벌 가능하다는 이런 정부의 입장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입법의 실익도 없는 과잉 입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서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대해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의 책임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니까 결국은 이 법이 북한 심기관리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3국, 중국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까지도 완전히 차단하려는, 즉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 법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상품을 북한으로 이동시킨다면 이것은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으로 포함돼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전단 등’이라는 이 단어에는 USD는 물론 각종의 생활필수품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제3국은 바로 중국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지금 생활필수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먹고살기 위한 생활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밀수 경로입니다. 북한의 400여 개의 장마당이 여기에 의존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통해서 쌀, 옥수수, 콩기름, 설탕, 밀가루, 휘발유, 의약품, 한국 밥솥……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북한 여성들이, 지금 돈 꽤나 있는 북한 여성들이 결혼식 날 입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밀수를 통해 들어간 한국산 한복입니다. 여러분, 북한 처녀들은 한국산 한복 입으면 안 됩니까? USB에 한국 드라마, 케이팝, 영화 등을 담아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렇게나마 지금 남과 북은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의 생명과 삶이 담긴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 루트마저 민주당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막힌다면 이는 오직 우리 한국의 가치관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김정은․김여정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김정은 남매는 중요하고 2500만 북한 주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또 다른 한 독소조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 확성기도 앞으로 하지 못하게 영원히 묶어 놓게 됩니다. 우리 군의 심리전 전략자산을 스스로 우리가 봉쇄하는 이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안 제24조제1항제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 당국, 우리 군 당국이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군, 앞으로 국방부 등에서 그들 자체의 대북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대북 방송을 다시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 법에 꽁꽁 묶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매우 유의미합니다. 제가 앞으로 독일의 실례를 다 들겠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심리전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 효과가 더욱 커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도 있고 이렇게 보고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7일 대한민국 통일부 블로그에는 이런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에서도 지난번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북한에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대남 확성기를 재개하여 이른바 확성기 전쟁이 한창입니다. 왜 이 작은 확성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방송을 중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5년 8월 4일에 일어난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극적인 남북 협상의 모든 통로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오만무례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손을 들고 나왔으며 우리한테 유감을 표시하고, 결국은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은 유감을 표시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이 운영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익히 알고 계시듯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향하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향해서 더욱 멀리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낮에는 대북 방송이 전방 10㎞, 밤에는 20㎞까지 소리가 퍼진다고 합니다. 저녁에 배고파서 근무를 서고 있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가가는 대북 확성기의 절묘한,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 방송,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 보신 분들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되고 휴전선 일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동행자가 되는지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이것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국회에서 있어 왔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당시 법률안은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 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 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결국 이 법에 의해서,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바로 이 법에 기초해서 오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무엇이었느냐? 이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망라돼 있는 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바로 이 국가보안법과의 호상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이 처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더 추진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법인데 오히려 지금 와서 이 법이 처벌하는 이런 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미 전에 만든 남북관계 발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악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며칠 전이지요―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남과 북, 두 국회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모든 것을 다 막는 첫 사업이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권고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2010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주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폐쇄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7일 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은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처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이고 헌법상 자유권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에게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막는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우리 헌법상 한반도의 인구는 800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우리 국민이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의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에 있는 국민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 명 주민들의 알권리는 오직 배제하고 김정은 정권에만 장단을 맞추는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북측의 폭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다. 북측은 이번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정도만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항의입니까? 북한이 전단도, 자기들의 전단을 우리 남한에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때 우리 언론에 나온 북한 전단 사진을 보았더라면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다가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이런 걸 한국에 보내겠다고 북한 당국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쪽에 이런 전단들을 보낸다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또 우리가 북한의 재산을 폭파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보장 수준을 북한에 맞춰 가려고 합니까? 지금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인권보장 수준을 북한 수준에 맞춰 가고 있다는 비판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걸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이 다른 국민의 이해관계나 가치에 정말 충돌을 하면 그때 가서 제한적으로 따져 보고 그것도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다른 여러 가지 제한 방법을 따져 보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이미 지금 법 가지고도 통제가 가능한 이것을 더 과잉해서 금지하는, 완전히 법제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제인권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비방 금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이걸 지켜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에 의해서 남북 간에 모든 비방과 비난을 중지하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 좀 해 봅시다. 김여정이 으름장 한번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한다? 두 번째 의제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법안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와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는데 90일이 지나도록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결국은 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정치적 일방주의와 결합하면 소수의 의견은 배제됩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폭거를 막고자 국회가 오랜 기간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일 뿐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야당의 생각과 주장을 무시하고 토론과 타협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오늘 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휴전선 일대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으로 또 우리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나서니, 몇 달 동안 김여정이 이것을 중지하라고 한 이후 대북전단 날았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날지 못했습니다. 왜? 경찰이 공권력을 써서 중지시켜서 결국은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권력․행정력을 발동하면 됩니다. 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런 위헌적인 입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지금 국제사회를 돌이켜 보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살해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곧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지난 제3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유엔 성원국들 중에 자국 국민이 살해됐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유엔 성원국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현행 경찰 집행법을 가지고도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입법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두 번째 의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세 번째 주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의 산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견지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남갈등의 해소 방도를 찾고 북한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진보 아니면 보수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또 그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고 북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적인 이해에서 발생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사진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에서 저 사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마 그 사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철도의 제일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입니다. 이 도라산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역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주비행선에서 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반도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기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북한 사람들은 밤에 전기가 없겠구나.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그림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강의하니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매우 쓰리네요. 아마 저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겠지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저렇게 전기가 없으니까 저기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부족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해바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해바라기는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빛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빛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입법을 만들어도, 그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 어떤 공안력을 발동해도 빛을 따라가는 식물과 동물, 사람 이 움직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을 만들려면 북한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올바른 통일전략을 세워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북한과 잘 보이지 않는 북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사진 한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해 주십시오. 바로 북한을 다녀온 한국 사람이 찍어 온 두 가지 사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찍어 왔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 퇴근 후 평양시 주민들이 맥줏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어 오신 분은 사진 전시회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평양에 가 보니까 평양이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더라. 거기 사람들도 퇴근해서는 모두 맥줏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쪽 사진을 찍어 오신 분은 ‘야, 밀가루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갔었는데 북한에 가 있는 전 기간 눈물만 흘리다가 왔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에 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저 사진을 찍어 온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평양에 가보니 서울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북한을 너무 악마화한다. 태영호 같은 사람은 거기서 왔으니 당연히 북한을 비난하지 않겠느냐,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북한이든 어디든 그 어느 나라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항상 현상과 정책, 사회구조 문제와 또 지도자와 주민 상호관계, 주민 상호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점은 뭐냐, 북한의 문제점은요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노예왕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예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하면, 쳐 보세요. 노예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노예란 자체생존에 필요한 자기의 생산수단이 없고―북한 사람들 생산수단이 없습니다―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없어서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딱 이래요. ‘셋째, 인간 상호 간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 넷째, 남의 호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노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 인류 역사가 생기고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우리 한번 역사를 뒤돌아봅시다. 국가라는 것이 종교를 기초로 해서 수립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나라들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봉건왕조를 거쳐서 식민지도 됐다가 자유민주주의로 오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이념을 기초로 해서 생겨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레닌이 역사상 처음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나라를 출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뭐냐? 북한을 공산국가로 바라보겠느냐 안 바라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신정체제, 노예왕조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나가서 자주 강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정치학개론을 가르칠 때 북한을 어디다 놓고 가르치느냐? 민주주의 개념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같은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부류에 놓고 가르치고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속하는 나라들에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 이전 동유럽, 소련 그다음 마지막에 북한이 나옵니다.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제도의 핵심이 뭘까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모든 대한민국 대학들에서는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냐? 북한은 바로, 제가 공산주의이론의 견지에서 북한을 평가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만들고 레닌이 처음으로 실현한 공산주의이론,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가자면 개인의 사적 소유권, 재산권을 없애 버려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가 내놓은 겁니다. 마르크스가 내놓은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증식은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마라.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독재자도 있고 유명한 공산주의자도 있지만 김일성을 제외한 그 누구도 세습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스탈린, 최대의 독재자지요. 그러면 스탈린이 꿈에서나마 그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주자고 생각했을까요? 마오쩌둥, 마오쩌둥한테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맏아들은 북한에 가서 전쟁 때 죽었고요. 그렇지만 마오쩌둥도 세습에는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절대…… 호찌민, 세습 안 했습니다. 왜? 이것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은 만일 김일성이 마오쩌둥이나 호찌민보다 먼저 죽었더라면, 만일 마오쩌둥과 호찌민과 같은 유명한 국제공산당 지도자들이 김일성보다 더 오래 살았더라면 북한은 세습 못 합니다. 김일성이 마오쩌둥 살고 있던 76년도까지 마오쩌둥한테 가서 내가 세습하겠다는 말 절대 못 했습니다. 왜? 마오쩌둥이 노발대발할 거거든요. 무슨 엉뚱 같은 소리, 세습이냐. 말도 못 꺼냈습니다, 마오쩌둥 앞에 가서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언제 가서 꺼내느냐? 1980년에 등소평을 슬쩍 북한에 초청해서 ‘이것 진짜 내가 오랫동안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려고 계획했는데 중국공산당에서 이것 하나만은 좀 도와 달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등소평이 ‘내가 이것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겠는데 한번 가서 생각해 볼게’ 하고 중국공산당에서 여러 번 토의하고 결국 김일성의 후계체제를 수립해 줬는데 지금도 중국공산당은 세습 이것은 공산주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 우익정당들이 제일 반대할까요, 아니면 좌익정당들이 제일 반대할까요? 예, 옳습니다. 북한이 세습하면서부터, 특히 김정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공산당들은 북한과의 공식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왜? 그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이념을 지향하는 우리는 북한의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 북한과 모든 관계를 다 단절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 세계 공산당들한테서 완전히 왕따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좌익은 세습을 받아들였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진보와 좌익의 핵심가치는 세습 반대인데…… 김일성광장 한번 봅시다. 김일성광장에 2012년 4월 김정은이가 공식 등극하기 전까지는 김일성광장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세습이 선포되는 순간 전 세계 공산당들은 항의했습니다. ‘당신네가 세습하겠으면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 그분의 초상화를 김일성광장에서 내려라.’ 북한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습니다. 전 세계 공산당들의 일치단결된 요구에 의해서 북한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 세계 공산당들이 전 세계 좌익과 진보가 지금 북한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의 현 법률의 제도적 구조 이것 바꿔라 이것입니다. 북한의 법률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법의 가장 최상위에는 김정은의 지시․방침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당법이 있습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북한 당법입니다. 헌법이 세 번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네 번째가 각종 법과 기관별 내부 규정입니다. 정상국가인 우리 대한민국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 국회가 정한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러한 완전히 법치주의적인, 이런 전근대적인 법률구조, 사회구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바로 김일성이 만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북한 당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공산당들이 이 당법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서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한번 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한쪽에는 십계명이고 한쪽에는 10대 원칙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십계명을 그대로 옮겨서 북한에서 당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약 김일성이라면……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원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이것은 읽어 보지 못했어도 성경책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압니다. 내가 만약 김일성이라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만들 때 이 순서 정도는 좀 바꿨겠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 첫 번째, 야훼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법 첫 번째,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딱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셋째고, 북한 당법 10대 원칙 셋째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이것 순서 정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를 두 번째에 해 놓고 두 번째 것을 세 번째에 해 놓고…… 왜 김일성은 이렇게 북한 당법과 십계명을 순서까지 딱 여기다 맞췄을까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것 순서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순서도 안 바꿨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김일성은 기독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걱정한 것은 십계명은 하느님이 준 것인데 이것을 내가 창조적으로 순서를 바꿨다가 세습 안 되고 무너지면 이것 큰일 아니냐 그래서 십계명 순서 그대로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북한의 네 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북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네 번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합니까? 안식일에……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에서 안식일에 뭐 할까요? 맞습니다. 다 잘 아시네요. 북한은요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있습니다. 7일이 있는데 월․화․수․목․금요일까지만 일합니다. 토요일 날은 북한에서 일 안 하고 김일성의 사상과 정책으로 무장하는 토요 학습, 토요 학습을 토요일 날 합니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체 일 안 합니다. 아침부터 토요 학습만 해요. 학습하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먼저 당 위원장이 나와서 하루 종일 김일성의 교시집이라는 것을 쭉 읽어 주고 또 아침부터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당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생활총화―우리는 여기서, 한국에서는 자아비판이라고 하지요―이런 거 합니다. 마치 우리 교인이 교회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난 뭘 잘못했다, 김일성의 교시에 비추어 보니’. 잘못했다는 정도로 하면 또 안 됩니다. ‘난 이거 잘못했는데 앞에 앉은 친구, 넌 이거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돼요, 호상비판.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당법을 보고 유럽에 있는 공산당들 머리 골 때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법을…… 공산당이 이게 뭐냐, 이게. 북한에서 아이 때부터 늙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한테는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영혼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오래 잘살려면 육체적 생명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북한의 이론입니다, 김일성의 이론. 그러면 이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북한에서 9살 되면, 9살 돼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북한 사람은 모든 정치조직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애들은 소년단 그다음 14살 되면 청년동맹 그다음에 20살 되면 여맹․직맹․농군맹, 제일 정수분자들은 노동당 여기에 들어가서 정치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사상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상인가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주체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이건 각각 개체이기 때문에 뭔 일을 하려면 한데 모여서 뭘 해야 된다. 그것을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개개명창으로 다 해서 뭐 일을 할 것 있느냐? 그러니까 대중을 이끄는 것이 뭐냐? 바로 당인데 당도 역시 대중이다. 그러니까 이 당은 누가 이끄느냐? 바로 당을 김일성, 김 씨 일가가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종적 사회에서 김 씨 일가는 결국은 북한의 모든 생명체의 뇌수고, 이 뇌수를 잘 관리하려면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곳곳에 저렇게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사람들을 계속 그 동상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참배하게 하는 원인도 바로 이러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탑이 저게 북한에서는 영생탑이라는 겁니다, 영생탑. 이 영생탑이라는 건요 북한의 모든 도시는 물론이고 저 외진 산간벽지까지도 마을에는 저 영생탑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북한은 모든 마을들에, 돈도 없는 북한이 집도 짓기 전에 저렇게 모든 마을들에 다 영생탑을 저렇게, 평양시에도 영생탑이 있고 저 산에 집 몇 채도 없는 지방 저기에도 저렇게 영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유럽의 고딕 건축술, 바로 유럽에서도 중세 때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에게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당 짓고 뭘 건물을 지을 때는 뾰족하게 하늘 끝으로 올릴 수 있는껏 올렸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저렇게 마을마다 곳곳에 탑을 지어서 이미 저 세상으로 간 김일성과 김정일한테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가가야 된다. 저게 바로 북한의 영생탑입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북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저 사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왔다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이가 찍은 저 현수막 사진이 비에 맞는다고 버스 운전기사보고 ‘버스 세워 주세요’라고 세우고 막 달려 내려가서 ‘아니, 우리 장군님이 저렇게 비 맞으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저 현수막을 철수하고 이래서 그때 대한민국 전역 온 TV들이 막 보도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무지몽매,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북한에 갔다 온 한국 목사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부금도 모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매해 북한에 다녀오시고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 때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왜 죽을 뻔하다가 살았느냐? 저녁에 북한에 도착해서 고려호텔에 처음 들어가서 식사 끝나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왜? 매 호텔 방의 벽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붙어져 있는데 눈을 감고 자려고 해도 그 초상화가, 계속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자기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초상화를 떼서 그 옆에 소파 옆에다가 세워 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걸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이것 자기가 뗐다는 것. 깜빡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한참 차 타고 밀가루 가져간 것 주려고 가는데 도중에 차가 섰습니다, ‘돌아서 올라와라’. 다시 올라와서 호텔에 오니까 북한 보위원 2명이 딱 나와 서서 목사님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최고 존엄을 모욕한 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딱 체포해 가지고 차에 싣고 보위부에 갔습니다. 이분이 체포되어 가면서도 ‘아니, 내가 밀가루를 가져온 사람인데 왜 나를 체포하느냐?’, 도무지 이게 풀리지 않아서 보위부 취조실까지 갔는데 보위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반북행위들 한 것 다 적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난 진짜 한 것 없다. 난 진짜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보위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초상화 떼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아이코, 내가 초상화 이것 깜빡했구나’. ‘이것 인정하라. 너 초상화 이것,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떼서 최고 존엄 모욕한 것 사인해라, 조사서에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되십니까? 이분이 ‘이것 내가 사인하는 순간에 나는 대한민국으로 돌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절대 사인하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 무슨 말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위원 동지, 저는 평생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을 존경합니다. 저녁에 제가 자려고 하니까 눈에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품에 꼭 안고 자고 싶어서 제가 떼서 밤에 안고 잤고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또 안고 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보위원이 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보위원이 그 목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 보위원은 이 목사가 거짓말한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서를 쓰자니까 몸에, 품에 안고 자고 싶어서 뗐다는 사람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좌우간 목사님 머리 좋습니다. 가세요’ 해서 생각지 않게 즉시 풀려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가시는 분들요 호텔에 들어가서 이런 것 주의해야 됩니다. 왜? 호텔에 들어가면 이제 밖에 나갈 때 그 호텔 관리원이 들어와서 방을 청소합니다. 방 청소할 때, 북한에서는 같습니다. 사무실이든 방이든 집이든 일단 청소한다 하면 초상화부터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관리원이 호텔에 들어와서 초상화를 청소하려다 보니까 초상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소파 구석에 있는 걸 모르고…… 다음 주제는 제가 북한의 반종교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종교정책을 탄압과 말살의 차이가 뭐냐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산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종교를 장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이전 소련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 공산국가들 중에서 북한만 종교를 말살했습니다. 여러분, 탄압과 말살 이게 뭐가 다를까요? 사전에 ‘탄압’ 하면 괴롭힌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전 소련이나 중국,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이전 동구권 공산권, 동유럽이 공산권에 있을 때에도 교회당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있고. 단 당국이 이것 세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주일예배에 사람들 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은 말살입니다, 말살. 말살이라는 건 사람의 눈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 없앤다. 없애는 데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물리적으로 교회당을 다 깨부숩니다. 없애 버립니다, 눈에서 다. 북한에서는 모든 교회당을 다 깨부쉈습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사람. 종교 성직자들 다 처형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6․25 때 북한의 이걸 알고 한국으로 내려왔지만. 이렇게 되어서 샅샅이 깡그리 종교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최근에 북한의 종교정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종교를 탄압한다, 말살했다 말들은 많은데 북한에 가 보면 봉수교회당도 있고…… 내가 봉수교회당 주일예배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헌법 보니까 북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은 종교를 말살했다, 탄압한다 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본 북한과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하는 종교정책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개신교 교회당 봉수교회당이 하나 있고 칠골에 칠골교회당이 있고 또 가톨릭에서는 장충성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까지 북한에는 교회당, 성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88년도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이가 큰일 났다고 ‘야, 빨리 교회당 지어라’ 그래서 김일성이 자기 고향인 만경대에다가 봉수교회당,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 이쪽에다가 교회당을 짓습니다. 왜 교회당 다 깨부쉈던 김일성이 88년도에 갑자기 봉수교회당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88올림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8올림픽을 하니 김일성도 ‘저 88올림픽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올림픽을 한 번 하면 그 나라가 20년 도약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동장이 기울고 있는데 저 88올림픽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 저거 무조건 막아라’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KAL기 폭파입니다. KAL기 폭파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왔어요. KAL기를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올림픽 하면 동구권과 서구권의 대결장으로 되었던 이 올림픽이 KAL기 폭파 이후에 오히려 중국․소련․독일 등, 이전 동유럽 나라들이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힘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러면 우리도 맞불 놓자. 뭐 할 것 좀 없냐’ 해서 찾은 것이 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축전을 북한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청년단체들한테다가 ‘우리 이런 축제 하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7만여 명의 전 세계 청년 학생들이 오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70%가 바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 애들 7만 명이 평양에 쓸어 들어와 가지고 평양시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교회당을 찾을 겁니다. ‘왜, 평양에 교회당이 하나 없네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8․15 해방 전까지, 일제 전까지 평양이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대부흥의 중심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교회당이 하나도 없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빨리 교회당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88년도에 급히 지은 게 바로 저 봉수교회당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당 다 까 부순 것 진짜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는 걸 세계에 보여야 되겠는데 평양에도 교회당을 좀 짓고 원산 그다음에 신의주 이렇게 그래도 지난 시기에 기독교 중심 지역 한 10개 도시 정도에는 교회당 좀 지어라’, 그래서 교회당 열 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은 지을 준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교회당 건설은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열 개를 지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88년도에 짓고 멈춰 섰을까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종교의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사진 저기다 띄워 놨지요? 저게 88년도에 지은 북한 교회당이고 이쪽 왼쪽에 있는 새 교회당이 그 교회당을 허물고 2008년도에 다시 지은 봉수교회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시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뭐가 차이 납니까, 건축에서, 교회당 건축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 아니, 한 의원님 어떻게 아세요? 북한에 갔을 때…… 바로 저거입니다. 딱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88년도에 저 교회당을 지을 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당을 다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것 종교정책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숨은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교회당 주변에다가 먼 망원렌즈를 걸고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감시해라’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종교 믿었다가는 이것 감방감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가거든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 데다 세워 놓고 딱 들여다봤는데 매주 주일예배 시간이 되면 그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신원을 조사해 보니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보고했습니다, ‘수령님, 이것 까 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모여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렇게 높이 걸었네. 십자가를 저렇게 걸면 교인들은 저것 보면 저도 모르게 저기로 모이게 돼 있는데 저것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저것 십자가 보이지 않게, 길거리에서, 사방에서 보이지 않게……’, 그것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 십자가 거니까 모이는구나’. 다음, 두 번째로서 김일성이가 그때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교회당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목사도 당에서 당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당 목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목사만 있으면 됩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교인이 있어야지. 그런데 교인들이라는 게, 북한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 사정이,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당 주변의 마을에서 악질 빨갱이 출신들, 진짜 성경책 백 번 읽어도 성경의 한 구절도 머리에 안 들어갈 그 주변의 직장 안 나가는 여성들과 남성들로서 조직했습니다. 조직해서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교인들을 조직한 거지요. 그래서 합니다. 일요일마다 외국인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면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것은 이게 강제력이 발동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매우 힘들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게 사람들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에 집에서 쉬어야 될 여성들보고 교회당에 나오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서 아침에 빨래도 해야지 집도 청소해야 되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10시에 나와라? 그래서 안 나오니까 목사가 출석부를 딱 만들어 놓고 사상사업합니다, 사상사업이라는 걸.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요일마다 여기에 나와서 성가도 부르고 여기에서 12시까지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성경책 믿지 않아도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도 보고 한국 사람들도 와서 믿지 않겠습니까?’. 출석 딱 훑다가 홍길동 안 나왔다 그러면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자리 채워야 되니까 데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혀 놓고 성경책 읽어 주고 성가 배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넉 달 지나니까요, 넉 달 딱 했답니다. 넉 달 지나니까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10시에 목사가 딱 성경책 들고 그 자리에 탁 서니까, 서면 쫙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나올까, 눈들도 또렷또렷하고 반짝반짝하고 목사님이 언제 성경책 읽어 주느냐 기다리고? 목사가 ‘내가 성경책 읽어 주는 거 진짜 저 사람들이 그대로 마음에 닿는 것 아냐?’ 그다음부터 목사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여성들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내가 성경책 솔직히 남들이 오기 때문에 읽는 건데 실제 이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진짜 믿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수령님만 믿는데요. 성경책 믿을 것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목사가 또 이상한 게 이런 것 읽으면 사람들이 졸아야 됩니다. 북한은 회의 모이면 다 앉아서 졸아요. 그런데 이것 읽을 때 조는 사람이 없는 게, 또렷또렷하고…… ‘이것 분명 듣는구나’. 그래서 김일성이한테다가 문건으로 보고합니다. ‘이것 가만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것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대로 계속할까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딱 뭐라고 말하느냐? 김일성은 이것은 다 압니다, 자기가 교인이니까. ‘야, 몇 달 들었다고?’, ‘한 넉 달 들었습니다’, ‘야, 넉 달 들었으면 이제는 교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수 더 늘리지 말고 그 사람들 안에서 딱 차단해’. 그다음에 목사가 처벌하지 않겠으니까, 당 목사니까 ‘교회 나오면 뭐가 좋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니까 제일 좋은 게 노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 모여서 여성들이 계속 부르니까, 북한 여성들은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노래 부르라면 4분의 4박자 혁명적인 노래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혁명적인 노래, 행진곡만 부르다가 교회 와서 편안히 앉아서 발풍금, 그때까지만 해도 발풍금이었는데, 오르간 소리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1시간씩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러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가 또 ‘큰일 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한테 ‘이것 가짜 교인이 진짜 교인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당 주변에 보위원들이 망원경을 설치하고 쫙 들여다보는데 이것 젊은 애들이, 그 교회당 주변에 담장이 있거든요. 담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애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듣고 수첩에다 뭘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가서 체포했어요. ‘이놈, 뭘 쓰느냐? 수첩 꺼내’. 거기다가 뭘 썼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한국식으로, 북한에서는 이것 보고 악보를 그린다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채보지요, 이게? 그 성가 나오는 것을 예술하는 친구들이 가서 거기다가,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그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89년도까지만 해도 북한 평양음악대학에서 외국 노래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를 그려 가지고 몰래 집에서 한번 쳐 보는 거예요. 성가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쫓아 보내고. 그래서 교회당을 건설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 애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이것 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야, 이것 큰일 났다. 일단 그 이상 더 짓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열 개의 교회당을 지으려던 김일성의 계획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이제는 북한에서…… 그 사진 다시 주세요, 그 전 사진.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저 십자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데 북한에서 돈이 있습니까? 저것 한 번 건설할 때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돈을 다 모아 가지고 북한에 가서 2008년도에 돈, 그 전에 물론 돈 줬지요. 그래서 저 봉수교회당 다시 지었는데 저 봉수교회당 다시 지을 때도 굉장했습니다. 저것 십자가……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둥 위로 올리지 마라. 북한은 올리고. 올리지 말라, 올리고 뭐 이래요. 끝내 올렸습니다. 왜? 옆에서 보일지 모르니까. 십자가는 세우되 옆에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십자가도 걸고 앞에 저렇게 차단, 북한어로 말하면 차단소지요. 차단막 치고 담 다 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있는 실제적으로 들여다봐야 앞으로 북한과의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로마 바티칸 교황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교황을 데리고 가기 위한 이 작전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티칸에 북한 사람들이 찾아도 가고 또 바티칸에서 북한에 대표단도 보내고. 그것이 결국은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옆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사진이 북한 장충성당, 장충성당에 찾아갔던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 사진인데 로마 교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저 사람을 데려오려다가 마지막에 북한이, 교황청에서도 요구조건 내놓은 것도 있지만 북한이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이러저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바티칸에서는 요구조건 제기했습니다. 우리 성직자 거기 가서 미사 하게 이거 해 둬야 된다. 물론 서울에서 한국인이 가겠지요. 그다음에 교황이 이렇게 행사할 때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시내에 차 타고 죽 돌게 해 달라고, 무의미하게 북한 가는 건 필요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밤에 외무성에서 계속 토의했습니다. 할 수 있냐, 마냐. 결론은 당에서 하지 말자. 왜? 그 북한 사람들을 동원하면 그 자리에서 과연 진짜 북한의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이 통제가능하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지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티칸 쪽 교황을 초청하자고 하니까 바티칸에서 이런 것을 제기합니다. ‘당신네가 종교를 탄압하고 교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실제 교인은 있기는 있냐?’ 그러니까 북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인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 봐라.’ 북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 갑자기 데리고 가자니까 없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교인을. 다 탄압해서 다 숨어 버렸는데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뒤지고 뒤지고 하다가 신원 자료, 신원 문건 보다가 한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인이 필경 가톨릭 신자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이것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올렸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진짜 이것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어머님께서 한번 나서 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여자가 펄펄 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성경이라는 것 본 적도 없고 이것 모른다’고 하니까 또 올렸습니다. ‘아니, 이것 진짜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진짜 아무런 해가 안 갑니다. 좀 한번 나서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다음에 ‘그래요? 진정성이 보이니까 그러면 제가 나서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입니까?’ 해서 ‘진짜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책 이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 다 좔좔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문건을 보니까 아이 때 교회당에 다닌 기록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성당 다 없애 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매일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집에 보니까 성경책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밤마다 뒷마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했다는 것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데리고 바티칸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 성직자들하고 같이 바티칸에 갔는데 그 여성이 교황을 만나는 순간에 하는 이 모든 행위를 교황이 딱 보니까 진짜예요,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교황한테 무릎을 구부리고 구두를 만지고 그러니까 교황이 딱 보고 ‘맞다. 이것 진짜 우리의 어린 양이 맞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자기 옆에 앉히고 그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행사도 크게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가서.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다 보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받고 ‘야, 이것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지 알지 않고 지하에서 이런 것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것 교황청 데려다가 교황 시내 한 바퀴 돌린다?’ 이 여성한테 물어봤습니다. ‘종교는 아편이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노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느님은 마음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받은 이 여자 말이 하느님은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김일성도 ‘그 여자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티칸에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변 북한 사람들한테? 원래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해서 내가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걸 타고 먼 이태리라는 데까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듣고 북한 당에서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몇이나 될까, 만약 로마 교황이 평양시를 한 번 돈다면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야, 내가 평생 그런 탄압 속에서도 매일 기도 올리고 했더니 드디어 교황님께서 이 험지까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위부에서, 이것 외무성에서 추진했는데 외무성보고 이럽니다. “로마 교황 왔다 가면 뒷감당은 보위부가 해야 되는데 보위부가 이것 뒷감당 안 됩니다. 외교부는 한번 ‘잘했다’ 해 가지고 김일성한테서 ‘아, 잘했습니다’ 훈장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끝나겠지만 그 뒷감당, 조사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엄청나니 이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끝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북한에서의 하나의 혼례식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전 전통의 혼례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전통혼례 방식에서는 신랑이 말 타고 가마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태워 가지고 자기 집에 오지 않습니까? 북한도 대부분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어느 웨딩홀에 탁 예약해 가지고 거기에 두 사돈집이 다 모여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상을 받고 딸 잘 키워서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요식행위지만 차 타고 와서 집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집에 데려올 때 그대로 집에 데리고 와서 저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인사시키면 큰일납니다. 누구한테 먼저 인사시켜야 될까요? 바로 동상에 가서 저렇게 김 부자한테다가 꼭 인사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도 인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들한테서는 일상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걸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수십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 다음 사진에서, 북한에서는 아이 때부터 첫 배우는 말이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입니다. 세 살 때 부모 손잡고 탁아소 가서 첫 하는 동작이 뭐냐? 탁아소 입구에 있는, 저 청사 안에 들어가는 때마다…… 북한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교, 탁아소, 유치원 이런 데 가면 첫 중앙홀에 들어가면 거기에 초상화가 있다는 것. 초상화 앞에서 인사 꼭 드리고 자기 방에 갑니다. 점심시간에는 북한에서 콩우유라는 것을 애들한테 주는데 그 콩우유도 아이 때부터 그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식사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꼭 세 살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딱 일어나서 콩우유잔을 들고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아이 때부터 부단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조건반사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심리학자 파블로프는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도 동물과 같이 끊임없는 조건반사를 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끼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자그마한 새끼 코끼리를 작을 때부터 철사에 묶어서 놓으면 크면서도, 점점 크면서 철사의 두께는 변하지 않는데 새끼 코끼리가 그것을 당겨 보고 이것이 안 당겨지면 커서도, 그 큰 코끼리가 툭 당기면 끊어질 건데도 조건에 순응돼서 그걸 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 때부터 파블로프의 그런 조건심리반사학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 사람들을 철저히 저렇게 동물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이런 실험도 해 봤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느 정도 조건으로 반응하느냐. 한 사람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장기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있다가, 독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갈 때면 항상 간수한테다가 ‘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열어 줘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이용하고 돌아오고. 이래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화장실을 간수한테 이야기하고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석방돼 나왔어요. 석방돼 나와서 지금 알바 자리 하나 얻어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일하는데, 가관은 뭐냐?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자기 앞에 있는 보스보고, 같이 일하는 보스보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가 ‘아, 갔다 오세요.’ 또 두 시간 있다가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아, 이거 그러지 말고. 매번 이거…… 일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또 갔다 옵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꽥 소리질렀다 이겁니다. ‘아니, 가도 되는데 왜 계속 시끄럽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0년 동안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승인받고 화장실에 가야 내려가지 승인 안 받고 화장실에 가 앉아 있으면 내려 안 간답니다. 생리현상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조건반사를 하면 인간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 씨 정권 70여 년 동안 3대를 걸치면서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현대판 동물보다 더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정말 비통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김정은이 담배 피우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요? 지난 12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이 금연법이 나오기 전에도 북한에서는 사무실이나 지하철, 병원 이런 데서 절대 담배 피우지 못합니다. 담배 피웠다가는 큰일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북한 외교부에서 일했는데 외교부 사무실에서도 절대 담배 못 피웁니다. 오직 누구만 담배가 가능하냐? 김정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좀 이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법률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그러면 김정은도 담배를 피우지 않든가. 아니면 너무 담배를 쥐골이 돼서 피울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마음먹으면 다 하는데 그러면 북한 언론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언론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담배 피우는 것 사진 안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사진 나왔지요. 당 정치국 회의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담배 못 피우고 김정은만 담배 딱 피우고 옆에 재떨이 놓고. 아니, 불과 며칠 전에 금연법을 채택했는데…… 이것 기자들이 ‘김정은의 위신에 이것 안 된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주민들이 보기도’…… 그런데 역으로 북한에서는 이런 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어제도 TV에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도 담배 못 피우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매일 북한 TV 공익광고합니다. 하면서도 김정은이 담배 피우는 것은 딱 사진 냅니다. 이것 왜 이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한테다 끊임없이 습관시키는 겁니다. 바로 조건반사입니다. ‘김정은은 법 위에 있다. 김정은은 그 무엇인가 다 한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연법 공익광고 막 나오다가 그다음에 김정은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와도, 우리 대한민국이면 이것 완전히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북한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법률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바꿔 주셔서 제외했지만…… 다음은 북한에서 애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은 북한에 가면, 얼마 전에 9월 정상회담 때도 가신 분들 다 봤지요, 아리랑 공연이라는 것? 북한의 집단체조입니다. 우리도 평창 올림픽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축제 하면 매스게임이라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누구를 동원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 애들이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7살부터 9살짜리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왜…… 이제는 북한도 애를 얼마 낳지 않아요. 그래서 평양시에서…… 이 장 이름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 장인데 이 한 장에 거의 한 1만여 명의 애들이 모입니다. 이 1만 명을 모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 가지고 얼마 동안 연습시키느냐? 6개월 동안 공부도 못 하고 애들을 시켜서 저렇게, 한국어로 텀블링이라고 하지요. 이걸 연습시켜서 내 오는데, 연습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큰 길거리 옆 이렇게 포장된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 애들이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돌고 이렇게 합니다. 저러다 잘못하면 뇌진탕 오고 이러면서 저런 것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 간단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근무할 때인데 북영국에서 오는, 외무성에서 과장이 새로 부임하면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한 한 달 동안 현지 여회, 실습 이런 것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북한에 가서 쭉 여기저기도 돌아보고 북한 사람도 만나 보고 그런 연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12월 달에 북한에 갔습니다. 2006년 그때 12월 달에 이 사람이 갔는데 북한에 가서 이 사람이, 평양시를 쭉 영국 과장이 지나가다가 바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애들이 바로 이 사진하고는 같지는 않지만 추운 겨울이니까 선동복을 입고 그다음에 손에 장갑을 끼고 그 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텀블링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서 가만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야, 이것 어떻게 이 애들을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장갑까지 껴 가지고 저렇게 텀블링시키면서 이렇게 혹사할까?’라고 이 사람이 30분 동안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당시 이분, 이 과장한테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북한 애들이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겨울에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 옆으로 지나다니는 북한 어른들은 쳐다보는 사람도 또 그들의 눈에서 동정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저기서 저런 것을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어른들이 측은한 눈길 한 번 안 돌리고 다 고저 지나가고 이러나, 자기는 막 가슴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하이, 미스터 태. 좀 만나자.’ 그래서 ‘예, 만나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당신하고 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외교부 청사로 오지 말고 아이리쉬 펍, 맥줏집으로 좀 와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심상치 않다. 이 사람이 평균 만나면, 외교부 거기에 미팅 홀이 딱 있거든요. 딱 북한 외교관들하고 만날 때는 북한 외교관도 2명 가야지만 영국 사람들도 딱 둘이 나옵니다. 딱 와서 얘기하는 것 딱 기록하고 하는데, 이 과장이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맥줏집에서 오늘은 맥주 마시며 좀 흉금 터놓자.’ 그래서 저도 ‘터놓자. 가자.’ 그래서 맥줏집에 앉아서 맥주 한잔 들이키며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북한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당신이 나한테 이것 정책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진짜 솔직히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내가 북한에 가니까 이런 것을 봤다. 이런 것을 봤는데 당신의 나라나 우리나라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에서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애들이 추운 겨울날 거기에서 연습하는데 그 옆을 지나다니는 북한 어른들은 왜 동정과 측은한 눈길을 한 번도 안 돌리느냐? 이게 자기가 진짜 궁금하다. 이것 좀 나한테 설명해 달라. 난 이게 진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공식 선전 방식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당신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과 영국은 이것 사회제도, 체제가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한 나라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 집단주의를 부단히 키워 주고 이것 발양시켜야 되는데 인간이 집단주의라는 것은 거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집단주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처럼 저렇게 집단체조도 하고 조직생활도 하고 이렇게 돼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듣더니 ‘오케이. 그런데 당신도 그것을 믿느냐, 애들을 그렇게 혹사하는 게,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게?’ 그래서 ‘나도 믿는다. 나도 그렇게 자랐고 나도 아이 때 가서 집단체조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당신 아들이 지금 평양시 길바닥에서 그렇게 막 그런 집단체조 훈련할 때 당신은 그 애한테, 자기 아들한테 측은한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애를 그 집단체조에서 빼내기 위해서 교원한테다 뭘 뇌물을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 애를 슬쩍 빼기 위한 이런 편법을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이것 좀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아니, 난 그런 편법 안 쓸 거야. 이렇게 애를 집단주의 이런 데서 교양시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잔을 탁 놓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바로 듣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아, 진짜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진짜 당신은’…… 여기에 썼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 아버지라는 건 자기 아들을 그 어떤 모든 것에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인데 그런 집단주의라는 정신에 매몰돼서 거기다…… 당신하고는 이제 더는 대화가 안 되겠다. 난 이것 알았다’하고 맥주잔을 딱 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대화가 파탄됐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대사가 북한 리용호 지금 외무상인데 최근에 왜 그런지 안 보입니다. 북한은 외교관이 외무성에 가서, 외교부에 가서 미팅하지 않고 맥줏집에 가서 밤새 맥주 마시다 왔다라고 할 때는 이것 심상치 않은 겁니다. 도착하니까 대사가 밤인데 자지 않고 정원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때까지 맥주도 좀 마시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해서 ‘뭣 때문에 다투었느냐?’ 그래서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이용호 대사가 가만 듣더니 ‘야, 이것 나도 그렇게 생각 못 해 봤는데 영국 외무성 과장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것 문제 있는 거다. 이것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 추운 겨울날 애들이 길바닥에’……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서 토의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면 중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 없을까. 이것 잘못했다가는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겨우 토의하고 토의하고 하다가 결국 이 영국 외무성 과장의 말 그대로 전보에다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고 와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현지에 있는 영국 대사 데이비드 슬린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슬린이라는 영국 대사의 부정적 영향을 본 것 같다’ 하고 데이비드 슬린 대사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씌우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전보로 써서 평양에 보냈어요. 다시 그 전보가 북한에 도착했는데 북한에 도착하니까, 이게 완전히 북한의 가장 아픈 점을 찔렀거든요. 그때 당시 강석주가 외무성 1부상이었는데 강석주가 이 전보 내용을 가만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이것 이런 겁니다. 북한 사람들 이 그것 내용을 쭉 보니까 다 동감 가는 내용이야. 이것 진짜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걸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슬쩍 모른 척하고 김정일한테 보고했어요. 김정일이 이것 보더니 30분 만에 전화 내려왔습니다. ‘야, 영국대사, 지금 누구라고?’ 그래서 ‘데이비드 슬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데이비드 슬린, 평양주재 영국대사’ 하면 나옵니다. 그분이 가끔 한국에도 들어오고 칼럼도 우리 신문에 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정말 나쁜 놈이 대사로 왔구나. 그놈 당장 추방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추방조치 해서 마지막에는 끝내 임기 다 못 채우고 대사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한 보름 있다가 평양시에서 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훈련하던 게 싹 중지됐어요. 김정일이 지시한 겁니다, ‘야, 이것 외국인들이 보니까 모습이 안 좋은데 다 중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겨울에 하던 게 중지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것 앞으로, 제가 뒤에서 인권문제도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단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똑바로 가르치고, 진짜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저 없이 이야기하고 이끌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실례를,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2012년에 올라갔는데 그때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왜? 김정은이 올라가자마자 처음으로 취한 조치가 뭐냐? 그때 아리랑 공연, 2012년에 아리랑 공연 하게 돼 있었는데 김정은의 첫 조치가 아리랑 공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취소해라, 이것 애들 공부도 못 하고 대학생들도 공부를 못 하고 다 이런데.’ 그래서 그때 외무성에서 이것 스위스에 유학 갔다 온, 이것 진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계몽군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는가 보다…… 그런데 불과 한 이삼 년 있다가 ‘야, 북한 보여 줄 것 다시 해라’ 해서 지금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는데, 올해 한 번 하고 안 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의 신분제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신분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강연 같은 데 가서 ‘북한에 행정고시 이런 고시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아니, 국가를 운영하려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고시를 보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을 뽑느냐? 그래서 북한에도 결국은 있을 것이다, 고시제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고시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제도가 북한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북한은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갈라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상층부인 핵심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느 계층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주거 문제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계층에서 태어났느냐?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북한에서는 출신에 따라서 어디에서 살 수 있다 이게 규정돼요. 북한의 핵심 계층은 다 어디에서 살까요? 두 번째로 북한에서는 어느 계층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육문제가 결정됩니다. ‘너는 어느 출신인가에 따라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어’ 이게 딱 결정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머리 좋아. 내가 진짜 한번 판사 해 보고 검사 해 보고 변호사 좀 한번 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핵심계층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법조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내가 군대에 나가서 열심히 군사공부해서 내가 한번 장성까지, 별 하나, 이 스타, 원 스타까지 올라가 본다? 북한에서는 핵심계층 외에 만약 내가 동요나 적대세력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면 어디에까지 간다는 게 딱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간다는 것도 규정돼요. 그래서 교육문제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신분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직업문제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돼서 주거․교육․직업 이런 문제가 어느 계층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지금 북한 사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스토리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 대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북한에서 지방에서 자랐는데 학교에서 공부 1등 했답니다. 공부 1등 하고. 그다음에 꿈은 뭐냐? 김일성종합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검사 한번 좀 해 보는 거다. 이게 이 친구의 꿈이었습니다. 꿈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꿈 접고. 중앙대학 너는 안 돼. 다른 데 해’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무조건 갈 테야.’ ‘하지 마라.’ ‘갈 테야’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네가 해 보는 껏 해 봐’ 그래서 시험 쳤는데 군에서 이 친구가 1등 했어요. 1등 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야, 너 평양중앙대학 추천해야 너 붙지도 못하겠는데 중앙대학 가지 말고 차라리 지방,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가는 게 너한테는 현실적인 길이다.’ 그러니까 왜 자꾸 아버지도 평양의 중앙대학 가지 말래, 선생님도 자기 가지 말래?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것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버지도 중앙대학 가지 말고 지방대학 어느 하나 가라지 또 우리 선생님도 그러지. 아이고 진짜 기운 없어 못 살겠다.’ 그러니 집안에서 있었어요. 집안에서 있었는데, 한 보름 있다가 할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행방불명됐어요. 고모네 집 갔나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북한에서는 행방불명이 되면 이것 신고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없어졌다고. 그런데 신고도 못 해요, 이것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나이 드신 분이니까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고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한 6개월 지났다고 합니다. 6개월인가 거의 한 1년 되는데 밤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깨웁니다, 딱딱딱. ‘빨리 일어나. 일어나 가지고 옷 빨리 든든히 입어라.’ 그래서 빨리 옷 다 입고 짐 다 이런 배낭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떠나자.’ 그래서 ‘어디를 떠나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찍소리하지 말고 따라 와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 두만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탈북하려고.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고 계속 부모님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왔는데, 따라와서 두만강까지 왔지요. 와서 지금 딱 숨어 있는데 전지불이 번쩍번쩍하더니 군인 장교가 딱 나타납니다. 총 휴대하고 나타나서 ‘돈 가져 왔습니까?’ 딱 물어 보니까 ‘예, 가져 왔습니다.’ 내놓으시라니까 봉투에서…… 자기는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지를 몰랐대요. 봉투에서 3000불을 아버지가 딱 현찰을 주는 겁니다, 군 장교한테. 그러니까 장교가 딱 전지 놓고 세 보더니 ‘맞습니다. 빨리 건너가세요’ 그래서 장교와 총 든 군인이 지켜보는 데서 가족이 그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중국 땅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와 택시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먼 노정을 통해서 한국에 베트남 통해서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인천공항에서 할아버지가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게.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 막 했어요.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와서 ‘야, 이제부터 너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한국 대학 가야 된다. 이제부터 공부해라.’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너는 공부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다.’ 얘가 더 놀란 건 뭐냐? 할아버지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영어 하는 줄 정말…… 할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일 얘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앉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한 의원님,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대학 영어교수 하다가 미군 통역관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분입니다. 그때 영어 교원 하다가 그러다가 포로로 잡힌 거지요. 잡혀 가지고 결국은 이것 포로 서로 송환할 때 오지 못하고, 그래서 저 북한에 그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이 탄광에 가는…… 우리 국군포로지요. 탄광에 가서 이 사람이 그때 왜 손자한테도…… 손자가 학교에서 영어 교과서 가져와서 꾸벅꾸벅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 손자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탄광에서 노동할까, 학교 선생 하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를 하든지 한자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어 실력 가지고……’ 이 국군포로라는 사실이 자기 손자에게 알려질까 봐 이 할아버지는 꾹 참고 자기가 전혀 영어 못 하는 그런 벙어리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할아버지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 손자만을 바라보고, 이 손자가 커서 대학 가서 우리 집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자만을 바라보고 했는데 삼대째 와서 손자도 중앙대학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그다음에 ‘야, 내가 이것 정말 멍청이 짓을 했구나.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대한민국을 간다. 내가 먼저 가고 내가 살아남으면 우리 손자를 데려다 공부시키리’. 그래서 그분이 그때야 혈혈단신으로 그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 국군포로라는 것 대조하고 그래서 국군포로 보로금 주거든요. 보로금 받자마자 그것 다 브로커한테 줘 가지고 가족 다 데려온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신분사회제도의 구조입니다. 제가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 씨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조 봉건제도가 500여 년 흘렀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봉건왕조가 이렇게 오래간 예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 이조 봉건왕조가 이렇게 오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사회를 철저히 신분화하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양반계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양반계급이, 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고 기생파티 놀이해도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만 만들어 놓는다면 이 시스템은 백 년, 이백 년, 몇백 년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신분사회를 만들어 놓고 핵심계층에게는 특권과 특전을 줘서 그들이 이 사회의 유지․관리․존속․보장의 이해관계를 같이 만들게 한다. 이게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신분제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신분이라고 하지 않고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 성분이 좋은가 나쁜가. 신분이라는 건 한국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세상에서 유일한 신분제도이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루하세요? 재미있습니까? 다음은 북한의 선거제도, 입법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엄쉬엄해요? 북한에 선거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 보면 있지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선거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저도 맨 처음에 외교관 하기 전에는 이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준용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계속 부대끼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는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선거,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선거이지요. 국회의원선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물론 당이 결정합니다. 어느 지역구 어느 의원을 하자 하면 당 정치국에서 누굴 어떻게 해 가지고 다 미리 짜는 거지요. 짜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날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600여 명이 되는 북한의 대의원들 이 사전명단을 하나하나 해서 먼저 극비밀리에 누가 되는지, 북한은 대의원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김정은이가 다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해라’ 해서 사인하면 그 명단이 되는 순간에 각 지역선거구로 이제 명단이 배부됩니다. 배부되어 가지고 선거를 이제 치르는데, 그러다 보니 경쟁 입후보도 한 명이고 그저 주민들은 선거 당일 날 가서 투표함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이 선거 이걸 외국인들, 평양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다 참관시켜요, 우리도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다 하는 걸 보여 주느라고.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북한 선거장에 있는 구호들을 여기에다가 가져왔습니다. ‘일심단결의 위력을 시위하자’ 또 ‘찬성의 한 표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들자’ 이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가다가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가르자고 하는 게 선거인데 선거를 통해서 서로 생각이 같다는 걸, 단결의 위력을 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네 구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뭔가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절차과정에서의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베이식 콘셉트도 북한에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북한이라는 이 시스템은 결국은, 이조 봉건사회에서 전체주의적인 일제통치에 들어갔고 일제통치에 벗어남과 동시에 소련군대가 들어와서 또 그보다 더한 전체주의를 심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이걸 공고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역사의 전 과정에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어야 그래도 비교개념이 생기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독일은 통일을 쉽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왜 통일을 쉽게 이루었느냐?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히틀러도 겪어 봤고, 히틀러가 또 들어서기 전에는 독일에는 그래도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있어 갖고 그런 헌법적 가치에서 선거도 해 보고 다당제도 해 보고…… 독일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자꾸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문제를 강조하고 아까 서두연설에서 우리 선거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도 하나로 만들고 입법도 같이 해서 통일헌법도 만들어야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음알음 조용히 우리의 정보를 계속 북한에 들여보내서 북한 사람들도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 유입의 통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이걸 열어 놓고 해야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와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이 안타까워서 뜬금없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진이 영국 국회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지요. 국회의장이 지금 영국 국회를 방문하는 사진인데,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장이 영국 국회에 가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 국회는, 특히 영국에서 매주 수요일 날 12시부터 총리와 야당 대표 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요 그래도 영국 국회에 비하면 대단히 신사적입니다. 영국은 저렇게 모여 앉으면 완전히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최태복 의장이 영국에 가서 이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서 나오면서 나한테 이럽니다. ‘아니, 저 국회가 수상하고, 저렇게 매일 싸우면 나라는 언제 운영하느냐? 법을 언제 만드느냐? 저렇게 매일 싸우고 소리치고…… 저게 무슨 국회냐, 깡패들의 구락부지, 클럽이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서로 토론하고 야당과 여당 서로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가 되고 입법이 이루어지는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우리가 관리하자면 저는 이 정보, 콘텐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세 번째 의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에서 나오는 산물이다라는 세 번째 주제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냉전시기 서독의 동독 심리전 비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좀 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독 출신 롤란트 얀이라는 전 슈타지 문서보관장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슈타지라는 거 무슨 기관인지 아시지요? 정보기관, 북한으로 말하면 국가보위부이고 우리로 비교해서 말하면 국정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관입니다, 동독 출신 사람이 통일된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독의 현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동독 때입니다―동부독일에서는 밤마다 전파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낮에는 동독에 살았지만 저녁에는 서독에 산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벌써 통일 전 10여년 전부터 동부독일의 낮은 동부독일 시스템이고 저녁은요 완전히 서부독일입니다. 왜 저녁은 서부독일이었느냐? 모든 주민들이 저녁이면 서부독일 TV를 보고 서부독일 영화를 봤던 겁니다. 지금 북한이 딱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사람 치고 저녁에 북한TV 보거나 북한 영화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뭘 볼까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봅니다, 집에서 숨어서.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갑작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30여 년 간의 서독의 지속된 동방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서독의 지상파방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일은 분단됐지만 서부독일의 방송 전파는 베를린장벽을 넘어서서 나비효과를 초래하면서 저녁마다 독일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저녁마다 서독의 방송을 시청했고, 결국 1978년 자료에 보더라도 서독 공영방송 정규 뉴스프로그램 시청률이 동부독일에서 2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ZDF 정규 뉴스프로그램인 호이테 시청률은 동부독일에서 40%까지 달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통일로 가는 노정에서 동부독일 주민들은 서부독일의 문화콘텐츠를 저녁마다 보았기 때문에 낮은 동부독일, 저녁은 서부독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낮은 김정은, 저녁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북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부독일은 왜 서부독일의 방송을 통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동부독일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때 동부독일 공산당이? ‘계급의 적은 지붕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계급의 적은 지붕에 있다’, 동부독일 사람들 서부독일 TV 못 보게 하니까 그때 동부독일에 가 보면 60년대, 70년대에 긴 장대에다가 안테나를 만들어서 안테나를 TV 나올 때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에 안테나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서 그때 당시 동부독일 사회통일당이 뭐라고 했느냐? ‘동부독일의 적은 지붕에 있다’ 그랬어요. ‘지붕 저 안테나들, 저거 싹 다 내려라’ 이렇게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서독과 동부독일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서부독일이 지속적으로 동부독일에 요구했습니다, TV 보게 해라. 어느 정도냐? 동․서독일 그 어떤 협상이나 차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서부독일은 꾸준히 동부독일 주민들의 알권리,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알권리 이것을 주장하면서 볼 것을 요구했고 결국은 동부독일은 서서히 서부독일의 방송 청취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단된 나라에서 상대 국가에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와 보도를 보여 주는 효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물론 흡수통일을 한 독일과 우리 남북한의 상황은 딱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남과 북 신뢰회복의 첫 단계는 바로 뭐냐? 독일의 통일에서는 정보교류, 정보유입이었다 이렇게 독일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 통일을 우리가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점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독일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서독의 시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독도 지난 분단 과정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서부독일도 이 체제 대결에서 대동독 선전을, 파괴적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파괴적 선전. 그런데 파괴적 선전에서 점차 서부독일은 건설적 선전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파괴적 선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 동독을 악마화한 거예요.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독이라는 이 독재체제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탈출을 유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악마화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에 한국에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들어 보니까 옛날 한국에서도 지난 시기에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하면 북한 공산당. 여기에 뿔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전단을 주워 오면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에서 보면 아마 처음에는 체제대결에서 이렇게 파괴적인 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독일이 그 이후에 파괴적 선전에서 점차적으로 건설적 선전으로 방향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부독일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서독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또 동독 주민들과 군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서부독일을 동경하도록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통일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서부독일 학자들이 동부독일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동부독일에 있을 때 서부독일 TV 프로그램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뭐냐?’ 하고 여론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광고물이었습니다, 광고. 광고가 제일 재미났다, 이게 그들의 답변입니다. 왜 광고가 재미났느냐? 물론 한국에서도 광고가 재미나지요. 동독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 것인데 서부독일에 가면, 동부독일 상점에는 우유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서부독일 광고 보니까 상점에 우유, 영어로 셸프 인데 한국말은 뭐지요? 각종 우유가 쫙 있고…… 광고를 하는 것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우유도 종류가 많냐?’ 그다음에 새로운 차 종류가 나오면, 메르세데스 벤츠 나왔다 하면 그 광고를 계속 돌리니까 서부독일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서독 사람들은 다 메르세데스 벤츠 타는가’ 이렇게 생각…… 그래서 광고물이 1등이었답니다. 지금 북한에 약간 역설적인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한국 영화와 드라마 지금 많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언어에 이런 점이 있어요. 처음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회장님, 식당 가서 주문할 때도 음식 서빙하는 이 보고도 ‘사장님 뭘 주세요.’ 그러니까 다 회장님 아니면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다 회장이고 다 사장인 줄 압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한국 집을 보면 아파트 생활을 다룬 집들도 있지만 진짜 재미난 드라마들은,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그야말로 신데렐라의 사랑과 같은, 큰 재벌 회장의 아들과 아주 평범한 집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다루고. 한국 집 나오면 1층 거실에서 집안일하다가 잘 때는 2층으로 계단 밟아 올라가서 2층에서 자고, 뭐 이런 영화들. 북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사는가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좀 잘못된 측면인데……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동부독일이 망한 다음에 서부독일 가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때 동부독일 사람들이 통일된 다음에 실망감을 가진 게 뭔가 하면 통일 되면 그렇게 저들도 다 잘살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서부독일도 선전에서 건설적으로 돌아섰다 이것하고. 다른 하나는 서독의 통일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물론 거기서도 정권교체가 정당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그런데 그 누가 올라가도 이 건설적인 선전은 다 지속시켜 나갔습니다. 이 당이 올라가서 저 당 것을 다 갈아엎고 다 중지시키고. 또 이 당이 올라가면……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들쑥날쑥하게 설치했다 떼었다, 설치했다 떼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연방군에서 서부독일 정부는 심리전 활동에서 대중방송매체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부독일 군인들을 향한 방송도 가공한 정보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진실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유행시키고, 서독․동독 주민들이 관심 가지는 여성상품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그들에게 뭘 심어 줬느냐? 점차적으로 비교개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장기간에 가공된 정보가 아닌 사회 전반의 진실한 정보 이 자체가 결국은 독일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휴전선을 탈출해서 여기에 온 군인들하고 쭉 그들이 말한 내용을 대북 확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북한 군인들도 확성기 방송 들을 때는 다 숨을 죽이고 확성기 방송 내용 듣는답니다. 왜? 휴전선 일대에서 한 대북방송이 절대 북한 ‘김정은 죽어라. 저 새끼’ 이런 것 안 합니다. 다 평상시 있는…… 북한 군인 장교들이 당번제를 합니다. ‘오늘 저녁 날씨 보도 잘 들어,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왜? 북한은 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을 이것을 부업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체 부대가 소비할 수 있는 강냉이, 채소 이것을 다 자기가 심어서, 돼지까지도 다 키워요. 키워서 자체로 생산해서 자체로 먹고살아야 됩니다, 군대가. 그러니까 부대 지휘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밭 김매러 올라가고 언제 하고 이게 대단히, 비가 앞으로 안 온다면 며칠 안 오겠느냐, 그러니까 날씨가 북한 장교한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면 오늘 저녁 날씨 당번은 보도 잘 듣고, 내일 비가 오는지…… 왜? 비가 온다면 밭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비가 몇 시에 언제 딱 올 것 같다, 이제 흐리다 이러면 흐리기 전에 미리 올라가서 김 다 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북한군 장교의 부업밭 계획 이것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다 듣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독일의 마지막 통일을 한 서부독일 심리전의 특징은 건설적 선전의 지속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심리전의 효과와 동독의 딜레마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도 서부독일 군부는 동부독일을 향해서 저렇게 전단도 만들어 보내고 또 각종 방송, 음악 이런 것을 콘텐츠로 해서 동독 군인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심리전을 끊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끊지 않고 심리전 방송을 계속했느냐? 이들은 이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면 할수록 서부독일 군인들에 대한 동부독일 군인들의 적대감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사랑의 불시착 PD가 최근에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온 북한 군인들을 다 인터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거기다가 옮긴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 배우가 막 도망치는데 초소에 나와 지키는 북한군이 초소에 앉아서 한국 영화․드라마를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그 초소 앞을 통과해서 여성이 뛰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초소에서까지 한국 영화 본다 이것은 약간 좀 비약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 주자는 것은 뭐냐? 이렇게 지금 휴전선 일대에 나온 군인들도 한국 영화․드라마를 본다 이겁니다. 지금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과 10여 년 전에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점을 중시해야 됩니다. 지금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은 아이 때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자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17살 되니까 군대에 덜렁덜렁 나오는 겁니다. 한국 영화․드라마 계속 보던 애들이 군대 나와서 그것 못 보니까 막 죽을 지경이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온, 휴전선에서 온 병사들 우리가 인터뷰하면 지난 시기에 대북방송 할 때의 이해 정도와 지금 넘어오는 이해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아이 때부터 한국말을 계속 들어 봤기 때문에 먼 데서 방송으로 가느다란 목소리로 전해 들어도 이거 뭐라는 것 금방 압니다. 지난 시기에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이 때부터 한국 영화를 보면서 자라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대북방송을 못 한다…… 이게 진짜 정말 가슴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대북방송을 매번 하자는 것 아닙니다. 대북방송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진짜 우리 의도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큰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대북방송 다 군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국가가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국가도 심리전을 안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북한이라는 적대 상대방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우리 스스로 손발을 맨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 지혜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것을 장기적인 견지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 속에서 적대감을 낮추고 그들의 동경심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진실 전쟁,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진실 전쟁 한번 하자 해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한국 정부의 통일을 향한 심리전의 방향을 파괴에서부터 유도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폭압적인 통제로부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이탈하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대북 선전에서 파괴적 선전으로부터 유도적인 선전으로 또 건설적인 선전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심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동독 내 서독 정보의 유입 특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강의가 아니지요,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부독일에서는 정권의 진보나 보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데 관계없이 정부 차원의 기획에 의해서 민간 차원과 교류 해서 정보유입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 간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서독 정보가 주민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전방위적으로 동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동․서독 주민들은 점차적으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더 많은 동부독일 주민들이 탈동독 해서 서부독일로 오고 또 우편물 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실현시키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독일에서의 통일 사례, 그때 그들이 실시했던 심리전의 방법 이것을 우리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하면서 제 네 번째 주제, 대북전단금지법과 냉전시기 서독의 동독 심리전 비교라는 것을 끝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북전단금지법과 동․서독 심리전 비교의 견지에서 본 북한의 현 실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공산권 북한은 선전선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동․서독 사례를 비교해서 지금 북한의 선전선동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고 이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이 무너지고 있느냐 무너지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 수단의 핵심 축의 첫 번째는 바로 반미주의 교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반미주의 교양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느냐 이 점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데, 북한은 반미주의 교양을 아이 때부터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교과서에, 이것은 또 많은 경우 팩트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수립됐느냐, 인디언들을 어떻게 죽이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제와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맺어 가지고 일제에게 우리를 양보했으며 전쟁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런 팩트 자료들을 열거해서 반미 교양을 하면서 아이 때부터, 군대에 가서 또 평생 이렇게 계속 반미 교양을 지속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요. 동․서독을 비교해서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게 오늘 제 토론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라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전의 북한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북한에 컴퓨터가 대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소학교부터. 북한은 소학교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지요. 소학교들에서 컴퓨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인가 한번 보세요. 수업시간, 첫 번째 수업은 선생이 들어와서 혁명역사 수업을 하면서 방금 우리가 그 전의 PPT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우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고 뭐 어떻다’ 좍 강의합니다. 절대 미국은, 진짜 철천지원수라고 강의해요. 그러면 애들이 듣습니다. 두 번째 선생은 들어와서 컴퓨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윈도시스템 체계와 마이크로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 게이츠가 뭐 어떻게어떻게…… 죽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철천지원수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들어와서 선생은 영어로 윈도시스템하고 마이크로 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것 북한 TV에도 다 오픈한 겁니다. ‘톰 앤 제리’, 북한에서는 이것 ‘꾀 많은 생쥐와 우둔한 고양이’ 이렇게 제목을 북한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미국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한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마다 한국 영화, 미국 영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시스템. 이런 데서 자라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북한에 점점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가 인간의 적개심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 개인 사례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제가 열두 살에 평양외국어학원에 입학했습니다. 74년도에 입학해 가지고 2년 다닐 때, 76년도에 열네 살이 됐는데 영어를 이제는 회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다 모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도록 선발된 몇몇 안 되는 선출된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학생들이 본 것, 학생들이 들은 것 이건 절대 누구한테 가서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집에 부모한테 가서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럽니다. 평양외국어학원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갔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본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은 승냥이인데 승냥이가 어떻게 저런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화적 충격이 커서. 우리 조용히 ‘야, 이거 너무 재미나, 영화가.’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또 날쌘 친구들이 있어요.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어떻게 다 악보에다 써 가지고 와서, 수첩에다 가사 써 가지고 몰래 우리끼리 다니면서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하고. 저는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지금도 하라면 잘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데에는 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사랑해서 한국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핵심은 탈출 아닙니까? ‘에델바이스’를 부르면서 온 가족이 결국은 탈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에델바이스’를 불렀더니 한 사람이 그럽니다, “태 의원님이 ‘에델바이스’를 좋아했으니 마지막에는 탈북했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에델바이스의 핵심은 탈출 아닙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지막은 탈출이지요. 그때 2학년 되니까 외국 교과서를 나눠 줍니다. ‘BBC 링커폰 코스’라는 외국 교과서를 나눠 주는데 이 외국 교과서를 절대 누구한테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그것 왜 그러는가 하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외국 영어교원이 없었어요. 북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나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발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불법 복제지요. ‘BBC 링거폰 코스’를 한두 개 가져다가 찍어서 학생들한테 나줘 주고 아침부터 가면 선생은 ‘학생 여러분, 제 발음 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녹음기 따라 하세요.’ 그래서 녹음기 틀어 줍니다. 그러면 그 녹음기로 계속 백번하고. 이렇게 발음법을 북한은 해결합니다. 왜? 선생 자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BBC 링거폰 교재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BBC 링거폰 교재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따가 ‘야, 교과서 그것 이상하네. 그 교과서 좀 가져와.’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가져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 교과서를 이렇게 죽 보는데, 아버지는 영어 잘 못 하니까, 거기에 첫 번째 레슨이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1과는 ‘마이 패밀리 ’이고 2과는 ‘브리티시 블랙퍼스트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식사하는 장면인데 그 사진은 지금 제가…… 거기에 예를 들면 햄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이런 것 죽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그림을 한참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거짓말이겠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아니, 아침에 뭘 이렇게 많이 먹고, 어떻게 사람이 매일 이렇게 무슨 베이컨,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나라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선전용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제를 또 헤치니까 집에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집에 차가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것 믿지 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북한에서도 2학년 때부터 외국 영화를 보여 주거든요. 외국 영화를 보니까 진짜 집에 차가 있어요. 아니, 집에 차가 없는데 영화를 저렇게…… 집에 가서 제가 ‘아버지, 보니까 외국 집에 차가 다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좀 충격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어 교과서가 어디서 만든 영어 교과서인 줄 아세요?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어 교과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어 교과서가 제일 인기 있습니다. 이것 부단히 암시장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이것 지금 한국산인데 북한노동당이, 김정은이가, 김 씨 일가가 대한민국 출판물을 공식 허용한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사용해. 뭘까요? 영한사전입니다. 한영․영한사전 이것 북한에서 금지도서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왜? 우선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렇게 사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큰 것, 한국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포켓용도 있고 별의 별것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장마당에 가면 한국 사전 큰 것, 작은 것, 별것 다 있는데 북한에서 돈 꽤나 있고 외국어 꽤나 한다는 사람들 다 한국 사전 씁니다. 북한 외교관 100% 다 한국 사전 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끊임없는 정보와 물품 유통에 북한은 이렇게 정책이 변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나 다 쓰니까, 그것 규제해 가지고 처벌했으면 다 감옥에 가고 다 범죄자되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하나씩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 냈느냐? 이것 대한민국정부가 만들어 낸 게 아니라 밀수꾼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주제는 수요에는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장경제로 한번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보자,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강연 주제입니다. 다음 하나는 북한의 선전선동 수단과 이것을 좀 한번 봅시다. 북한의 많은 선전선동 방법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전 소련에서 많이 벤치마킹 한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옳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소련 공산당의 수법, 중국 거 이런 것 많이 배워 왔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많이 배운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문화 방법을 북한이 대단히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우선 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 딱 보세요.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 문제, 이것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군국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혈통주의, 혈통 순수성.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이 때부터 ‘민족의 시조인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혈통의 순수성이 김 씨 일가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에서의 특징 하나는 말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봤지요, 김정은이가 말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이것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마우쩌둥이나 스탈린,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통해서 자기 우상화 안 합니다. 이것 딱 김 씨 일가의, 딱 일본 아이들 하는 것…… 김일성이가 일제시대 때 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말과 자기를 우상화하는 데 이용하지만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서 후지산을 그 어떤 종교의 그런 성산으로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지금 백두산을 종교의 성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도 보셨지요? 저 북한에서 코로나 이것 막는다고 모든 걸 다 지금 막으면서도 백두산에 대한 순례, 북한에서 말하자면 전적지 답사라고 하는데 이것 완전히 북한에서 종교 순례처럼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옷 다 입고 거기까지 붉은 기 들고 갔다 오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말 타고 백두산을 올라가고. 그래서 이 백두산을 종교화, 신성화하는 것 이게 지금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중요한 목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믿으세요? 우리 민족의 정기가 백두산으로 내려온다, 하늘에서부터. 기가. 이런 설을 아세요? 기가 백두산을 통해서 백두대간으로 흐른다. 이게 북한에서는 김 씨 일가가 백두의 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아이 때부터 김정은 하면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냐? ‘백두의 푸른 기상 한 몸에……’ 그러니까 백두의 기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 백두산의 기를 받았기 때문에 김 씨 일가는 하늘이 낸 분이다 이런 미신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 우리 민족의 기가 백두산으로 내리꽂힌다는 건 맞기는 맞는데 실제 진짜 기는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내려온 기가 우리 백두대간을 통해서 다 흘러서 빠져나오는 기를 받아야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 빠져나오는 기를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요?’ 하니까 저 보고 경남도 산청군에 가라고 합니다. 저것 경남도 산청군의 기받는 장소예요. 큰 돌인데, 제가 거기 가서 기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앓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국새 저기서 만드는 것 아시지요? 경남도 산청군, 백두의 기가 나오는 저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국새를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국새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자, 이렇게 겨울마다 백두산 올라가서, 자기 기 받으려고 계속 김정은이는 올라가서 하는데, 북한에서요 군단장들, 사령관들이 바뀌면 김정은이가 다 데리고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야, 나만 기받을 거 있느냐? 너희들도 기 같이 받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새로 임명되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김정은이가 항상 뭘 이야기하느냐? 군단장들, 사령관들 바뀌어서 올라가면 그래도 군 최고통수권자는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해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의 사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혁명의 대를 잇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나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혁명의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얘들이 미국 영화 보고 한국 영화 보고 점점 크는데 이것 큰일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군대의 사명은 이 혁명의 대를 이어 놓는 거다’ 이러면서 겨울마다 사령관들 데리고 올라가서 이런 짓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서 독일을 심리적인 견지에서 비추어 봤을 때 동부독일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경제적 문제가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평등을 외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던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흥미로운 것은 동부독일과 다른 건 뭐냐? 지금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화 과정이 통일 전의 동부독일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시장화, 자본주의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베트남 이런 데에서의 개혁․개방과 북한과의 차이점을 보면 이런 겁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할 때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입법을 다 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 개혁․개방을 이렇게 해서 그걸 위에서부터 밑으로 강제로 내려야…… 처음에 등소평도 이것 개혁․개방하라는데 당이 변하지 않아요, 지방관리들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남방을 순찰하면서 그때 등소평의 유명한 말이 뭐지요?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 잡는 게 고양이다’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개혁․개방, 시장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개혁․개방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역시 같아요. 하향식 개혁․개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학술회의에 참가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런 개혁․개방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을까?’ 이겁니다.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그런 개혁․개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베트남, 북한이 다른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할 때 첫 번째 조치를 뭘 취했느냐? 당원들한테다가 정치조직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유를 줬습니다. ‘너 당원이라도 일단 보고만 하고, 너 당 생활 안 해도 괜찮아.’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좀 돈 벌러 가겠습니다’하고 보고하면 ‘오케이, 한국에 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미국에 가.’ 지방에서는 ‘베이징에 내가 일자리 얻으러 가서 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사람의 이동의 자유가 결국은 첫 번째입니다. 사상의 자유보다도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베트남이나 중국은 먼저 줬어요. 이것 안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북한 노동당이 만약 북한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한국에 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전 동부독일의 변화나 또 소련의 변화…… 소련도 다 톱다운, 하향식 변화였습니다. 중국도 하향식입니다. 베트남도 하향식입니다.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는 상향식이에요. 하향식과 상향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상향식이냐? 이걸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농민시장은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에서 농업생산이 줄어들고 식량기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이것 배급 안 주니까 이러다 굶어죽겠구나. 무엇이건 어떻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당국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도 방금 보신 것처럼 주요 사람들이 다니는 저런 길목에 알음알음 자기 집에 있는 것 뭘 가지고 나와서 팔고 돈 벌고 이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장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장을 메뚜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장, 20년 전에는. 왜 메뚜기장이냐? 저 사진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선 자전거가 많지요. 그다음에 장에다가 내놓고 파는 물건이 많지를 않아요. 적게 놓습니다. 왜? 당국이, 경찰이 나타났다 하고 망보는 사람이 소리치면 순간에 자전거 타고 짐을 다 들고 뛰어야 됩니다, 뺏기니까. 그러다가 없어지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길목에 펴고. 이러면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해서 이 장을 그때 당시 메뚜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그처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장이 무슨 장으로 변하느냐? 진드기장으로 변합니다. 이게 진드기장이에요. 이 사람들 도망칠 사람들입니까? 길 옆에다 저렇게 장을 다 붙이고…… 이때부터 경찰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야, 이걸 골목에다가 이렇게 장 물건 펴면 어떻게 해!’ 불법 노점상들 일어나라, 빼앗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람들이 버티고 ‘야, 굶어죽으라는 거냐? 이것 배급도 안 주면서’ 이러면서 당국과 이 자본주의로 가는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는 김정은이가 이걸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안 하면 다 굶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메뚜기장이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이게 인민시장입니다, 지금은. 메뚜기장으로부터 진드기장으로 진화하고, 진드기장으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제도적․구조적으로 갖춘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건 지금까지 그 어떤 공산국가에서나 중국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당국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한 사례는 공산국가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 이것 지금 북한 현 장에서 눈에 딱 띠는 점이 뭡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빨간 옷을 입혔느냐? 왜 빨간 옷을 입혔는가 하면 이제는 북한 당국도 예산을, 먹기 힘들어서 결국은 저 개인 장사꾼들한테다가 단체복을 입히고, 이 단체복을 입혔다는 건 뭔가 하면 장세를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네가 하루에 1만 원을 벌었든 1000만 원을 벌었든 관계없이, 너는 매일 한 푼도 못 벌어도 무조건 장세는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빨간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불법 장사꾼입니다. 여기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점차 지금 북한에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없다고…… 지금 장세를 걷으면서 점차 세금 있는 나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경제적 변화에서 점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북한 노동당원의 10명 중 7명, 이제는 북한 주민의 거의 70% 이상, 또 북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소득의 71%가 바로 자본주의 경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독과 서독의 심리전,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이런…… 동독의 붕괴 과정을 볼 때 다른 북한의 특징입니다. 이미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뭐라고 해도. 북한의 가격구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북한의 옥류관에 가서 국수를 잡수신 분들, 평양냉면 잡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평양냉면에 세 가지 가격이 있다는 것 모르시지요? 평양냉면에 세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왜 평양냉면에 세 가지 가격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 냉면이 팔릴 때는 국정가격으로 팔려야 합니다. 무조건 이것 국정가격으로 나갑니다. 국정가격이 냉면 한 그릇에 얼마냐?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3000원에 나가는데 실제 국수를 먹는 사람은 이것 얼마에 먹느냐? 내가 3000원짜리 국수를 먹겠다라고 한다면 점심 12시에 먹을 국수를 아침 8시부터 가서 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합니다. 한 사람당 국수 두 그릇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하루에 3000그릇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죽 줄을 서는데 어떤 사람들이 줄 서느냐면 우리로 말하면 연금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줄을 서요. 한 사람당 표를 딱 2개 줘요. 그러면 자기 순서 돼서 3000원짜리 표를 가지고 12시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12시에 슬슬 오면 그 3000원짜리 표가 3만 원 되는 겁니다. 3000원에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배의 이득을 얻지요. 그래서 국정가격으로 산 표가 야매가격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옥류관에 가서 국수 먹는 사람의 대다수는 국정가격으로 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매가격으로 국수를 먹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의 옥류관에 가서 국수를 먹는다라면,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조직한 행사 말고 북한에 가서 갑자기 국수를 먹자라고 그러고 옥류관에 갑니다. 갈 때는 국정가격으로 잡술까요, 아니면 야매가격으로 잡술까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외화가격입니다. 여기 2층에 올라가면요 북한의 외화식당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러로 합니다. 작은 냉면은 3불, 큰 냉면 쟁반 같은 거는 한 5불. 그러면 내가 북한에서 달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작업, 북한에서 국수표 이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먹고 싶은 시간에 달러 식당에 가서 척 앉으면 옵니다. 그러면 달러 내면 그 자리에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당 안에서도 국정가격으로 먹는 사람, 야매가격으로 먹는 사람, 달러로 먹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북한의 모든 상품은 다 세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 북한에서 지금 양극화 현상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양극화 현상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극화하고는 대비도 안 됩니다. 저기에 나오는 저 사진이, 여러분 저것 서울에서 한국 분들이 식사하는 것 같지요? 북한의 평양시 주변 일명 외화식당이라는 겁니다. 저런 데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수백 불씩 저렇게 탕진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소위 신흥 부르주아지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돈주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것 북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다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잘살고 돈 없는 사람은 정말 못살고,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진짜 모든 것 누릴 것 다 누리는데 당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김 씨 일가에 충성하라고 소리쳐야 그것 따라가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물질만능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요 우리는 쉽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김정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것 제가 좀 간단히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도 가지고 경제 번영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핵도 가지고 경제성장 늘린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지난 시기에 운영해 봤는데, 제일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개성공단을 하자 했을 때 김정일이 제일 걱정한 게 이겁니다. 한국의 우월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물이 북한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걸 차단하면서도 북한이 여기에서 실리를 챙기는 게 될까. 그래서 득과 실을 김정일이 대단히 오랫동안 계산해 봤어요, 운영하면서. 그래서 해 보니까 북한이 이것 개성공단을 하면서 뭘 해결했는가 하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관리입니다. 관리인데, 개성공단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5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북한에서는 일자리 갖기는, 이건 정치조직입니다. 5만 명의 정치조직이 딱 꾸려지는 겁니다. 왜? 이것 정치조직생활 아니면 잘리겠으니까. 아침 9시 개성공단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시오 하면 딱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선 일대에 진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정치조직 관리가 되면서, 이런 닫힌형․단절형 경제특구를 만들면 정치조직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걸 김정일이 본 겁니다. 두 번째로 김정일이 본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박스에다 달러를 줘서 보내니까 현지 사람들 정치조직 관리도 되고 한 달에 자기 사무실에 1000만 불씩 딱딱 오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북한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 올라가서 지금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개성공단과 같은, 개성공단은 지금 닫혔으니까 이와 유사한 단절형 경제특구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계속 있으니까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찾은 방도가 바로 김정은이…… 다음 사진. 관광특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원산 갈마반도인데 원래 저 갈마반도에 저렇게 산에 도로도 없고 완전히 군부대가 있던 위수구역입니다. 그 앞에 갈마비행장이 있던 건데 아무런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개성공단도 원래 아무런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군대가 쓰던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주민 지대가 전혀 없는 이 갈마반도를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 그래서 김정은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 가지고 바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산, 개성……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원산, 개성, 갈마 거기에 있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국제해양관광특구입니다. 원산관광, 국제관광도시지요. 원래 군대비행장 있던 그걸 싹 밀고 저기다가 호텔을 몇 개를 지었느냐? 호텔, 펜션을 170개를 지었어요, 170개를. 아예 쫙 밀고. 저것 보세요. 요란하게…… 북한의 힘으로 저것 170개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다 털어 넣었어요. 왜? 이게 누가 김정은한테 그렇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북한 원산에 가서 해수욕하신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속초에 가서 한번 해 봤거든요. 무엇이 다를까 하고 가 봤는데 저 갈마반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대단히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다른 하나는 경사가 대단히 서서히 내려갑니다. 우리도 그런 데 있겠지만 우리 해안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 없어요, 이만큼 나가면 키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맑은 물에 경사가 대단히 완만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대단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해양시설을 갖추고 물이 맑습니다, 환경이 오염 안 됐고.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뭔가 하면, 관광은 유엔 제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것 해서 철길도 연결하고 해서, 저기다가 갈마역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 갈마군용비행장 있던 것을 국제비행장으로 다 만들고 해 가지고, 저기에다가 김정은이가 뭘 계산했냐? 1년에 한국 관광객 100만을 유치한다, 100만 명이 들어가서 여름 보내게 하는 시설 돈 다 투하해서 거의 다 만들려고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것 원래 올해 4월 15일까지 끝내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되면서 다 막히면서 아마 절반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의 소위 단절형 경제모델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음은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백두산 땅 밑이에요. 백두산 밑에 사람도 안 살던 지역을 군대 5만 명 들여보내 가지고 저것을 관광특구로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저기다가 완전히 지금 관광특구를 만들었는데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이게 백두산이라는 게 대단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봉우리가 3개인데 그중에 봉우리 2개는 중국 아이들 거고 하나만 북한에 와 있는데, 중국 쪽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면 그 멋있는 광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웅장감이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느냐? 그때 화산재가 빵 터지면서 그 화산재가 어디로 날아왔냐? 한반도 쪽으로 화산재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백두산의 장엄함을 보려면 북한 쪽으로 들어와서 백두산을 봐야 그게 진짜 백두산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저쪽 백두산까지 보려고 와서는 딱 북한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자고 합니다. 지금 중국 관광회사들하고 약속한 게 평균 얼마인가 하면 한 해에 30만 명, 한국인 30만 명은 유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도 연결하고 중국 쪽으로 가서 북중 국경을 넘어서 하루 동안 백두산을 관광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식당에서 사우나도 하고 즐기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빠진다 이런 계획을 해서, 한 1년에 30만 하면 주머니 좀 톡톡히 채울 수 있다 해서 돈을 저기다 지금 다 투하했는데 아뿔싸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돈 한 푼도 걷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형편은 이렇다. 그런데 지금 북한 사람들 대단히 힘들게 살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재미난 현상이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양극화 현상 이야기했지요. 양극화 현상도 이야기하면서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의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북한 사람들의 소비문화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북한의 커피점입니다. 2008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평양시 거리에 커피점이 없었습니다. 커피는 호텔, 초대소 이런 데에서만 있고 지금처럼 길거리에 커피점, 찻집 이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에…… 이것 제 친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첫 커피점이 2008년도에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김일성광장에 있는 평양미술박물관 뒤에 첫 커피점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친한 오스트리아 상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오스트리아 상인이 북한을 왔다 가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20만 불을 투자해 주겠으니까 식당 한번 같이 해 보자. 어떤 업종을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는지 안은 좀 당신이 만들어라’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우리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야, 너 뭐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커피점 차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 이 미친놈아. 그 커피점에 누가 커피 먹으려고 오겠다고 커피점 차려? 커피 얼마로 하게?’ 그러니까 ‘작은 잔은 3불 하고 큰 잔은 5불로 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외무성 부국장이었는데 제 한 달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 2900원입니다, 부국장 한 달 월급이. 그때 쌀 1㎏ 가격이 장마당에서 얼마냐? 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공무원, 외교부 부국장을 하지만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쌀 1㎏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환율이 어떻게 되냐, 1불당? 1불당 3800원이었어요.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커피 한 잔 외화로 파는데 3불, 조금 큰 커피는 5불, 이것 누가 먹겠습니까?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커피점 차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커피점 차리지 말고 차라리 냉면집 차리든가 순두부집 차리든가 아니면 삼계탕집 차리든가 이런 거 해라. 사람들이 소비가 많은 걸로 돈을 벌어야지 안 된다’. 아, 이 친구 커피점 하겠다는 거야. 끝내 우겨서 외국에서 커피점 들여다가 차렸어요. 한 6개월 만에 인테리어하고 커피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박 났어요? 왜요?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이것 안 되는 장사잖아요? 완전히 대박 났습니다. 커피점 차렸는데요, 원래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지금도 평양에 가 보면 보세요, 크지 않습니다. 기껏 들어와 앉아야, 많이 앉아야 20명 앉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차렸는데 사람들이 떼로 밀려왔어요. 제일 먼저 누가 달려왔을까요, 커피점 생겼다고 하니까? 외화벌이하는 사람. 제가 강연장에 가서 ‘누가 왔을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김정은하고 리설주가 제일 먼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김정은하고 리설주야 자기 집에 다 커피가 있는데 왜 거기 와서 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아마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제일 먼저 왔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간부들이 남들 보는데 그렇게 달러 쓰면서, 달러 쓴다는 건 부정축재인데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왔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맞습니다. 대학생들이에요. 남녀 대학생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이것 문화콘텐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정신을 읽은 겁니다. 시대정신을 읽은 거예요.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지금 북한 대학생들이 옷차림,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방을 메도요 한국 애들처럼 가방끈 길게 메 가지고 가방이 엉치에서 이렇게 덜렁덜렁, 그러면 단속대가 길거리에 서서 가방끈 올려라 그러고. 여자들 그때 북한 대학생들, 송혜교 머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송혜교 머리. 이게 어떤 머리인가 하면 영화에서 송혜교 머리 뒤로 꽁지고 앞머리는 짧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막 내려놓은, 대학생들이 이런 것 하니까 북한에서 송혜교 머리 하지 말라고 대학생들 단속해서 머리에 딱 이것, 북한에서 핀침이라고 이것 딱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런 투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애들이 변하는 것을 딱 바라보고 이 애들을 정조준해서 무슨 기업을 차리면 돈이 될 거다, 그게 바로 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차렸는데 애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오느냐? 한국 영화 딱 보니까 한국 영화에서는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생활이 너무 그리웠는데 북한에서 그런 것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야, 거기 커피점 나왔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돈 있는 애들이 부모한테 돈을 달라 그러고 또 학급에 좀 잘사는 애가 있으면 애들이 왕따를 넣는 겁니다. ‘야, 오늘 아버지한테 한 50불 달라 그래서 우리 학급 좀 가자’ 그러면 또 으스대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온 학우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커피하고 케이크를 같이 팔았는데 일단 폼 잡고 들어가서 앉으면 나옵니까? 또 학급 여자 학생들 데려가면 폼 잡고 앉아서 1시간 30분씩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바깥에서 소리칩니다. ‘야, 커피 마시면 다 나와라. 왜 그렇게 오래 앉아? 우리도 좀 들어가자’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들어가니까 뭐가 바뀌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소비문화가 바뀌고.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에 가면요 커피점, 차점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이 든 사람 거기 가서 커피, 차 마시는 것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다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돈은 어디서 나는지, 부모 돈으로 다 채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커피점에 다 앉아서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은 뭐냐? 여러분, 정보입니다, 정보유입. 소프트 파워의 힘, 소프트 파워의 힘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 다음은 제가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한국 영화. 북한은요 역사 교육에서 김일성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고 김일성 외에는 그 어떤 민족영웅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깜짝 놀란 게 광화문광장에 가니까 거기에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광화문광장에 와서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북한은 역사에서는 물론 이순신 가르치지만 절대 이것 장려 안 합니다. 김일성이…… 그런데 제가 제목이 ‘김일성이냐 이순신이냐 놓고 다툰 남북의 아이들’이라는 것으로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덴마크에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큰애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우리 애가 대사관에서 한 500m 정도 되는 학교에 입학했지요. 입학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급에 한국 애가 한 명 들어와요. 여자애인데 그 현지 주재원의 딸입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에 남과 북의 애들이 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두 애들도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어린애들도 남과 북이 분열된 현실을 아는지 다른 애들하고 놀면서도 그 두 애들은 저들끼리 말도 잘 안 섞더라고, 오히려 말이 통해서 더 같이 놀 것 같은데. 나는 뭐 ‘야, 한국 애하고 대상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저녁에 밥 먹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이순신이 누구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애가 이순신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가 이순신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날 학교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강의했는가 하면 각 나라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국제학교인데 자기 나라에서, 가톨릭 학교였는데 자기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씩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왜 위대한지를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 차례가 되니까 우리 애가 나와서 ‘코리아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 선생이 ‘왜 김일성인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니까 ‘김일성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물리친 그런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들어가’ 그러니까 앉았어요.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국 애 차례가 됐는데 한국 애가 나와서 ‘우리 민족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순신이지?’ 그러니까 ‘이순신은 일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한 애는 일본하고 싸운 게 김일성이라고 그러고 한 애는 이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순신은 누구고 김일성…… 도대체 누가 몰아낸 거야?’ 이러니까 우리 애는 이순신을 모르니까 이순신을 말 못 해. 한국 애는 김일성을 모르니까 김일성 말 못 해. 그러니까 선생이 기웃기웃하다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애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순신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북한 애들한테 이순신이 누구냐? 거의 다 압니다, 90년대에 우리 애는 몰랐지만 지금 아이들은. 왜요? 한국 영화 바로 ‘불멸의 이순신’, 이 영화 아마 본 사람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나도 ‘불멸의 이순신’ 이것 북한에 있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이 ‘불멸의 이순신’ 영화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이게 남한 영화인지 북한 영화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영화는. 애국주의, 우리 민족의 우월성, 북한은 이런 것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 드라마의 콘텐츠의 위력을 제가 좀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얼마 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지금 저렇게 휴대폰 그다음에 각종 컴퓨터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한류를 막기 위한 그런 악법을 김정은이가 제정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우리 탈북해 오신, 새로 탈북해 와서 이제 물어보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까지 들어가는 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다 심층조사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북한을 나올 때 언제냐?’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2016년 몇 월 며칠을 마지막으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뭡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 영화 또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이런 영화가 나와 가지고 이게 USB를 통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저 황해도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게 비슷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 그래서 이것 딱 보면 이상한 게 뭔가 하면 한국에서 히트 친 영화나 드라마 북한에서도 재밌어 합니다. 대단히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것 미칠 지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을 왜 지금 어떻게 하나 막으려고 하는가 하면,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 자체로도 휴대폰 이용자가 거의 600만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컴퓨터가 없는 애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집에. 다른 하나는 지금 해외에 북한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재 때여서 많이 들어갔다고는 합니다. 한 10만 명부터 지금 5만 명까지 줄었다. 이 숫자 지금 명백한 숫자로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 일단 북한 사람이 나가면 제일 먼저 북한 사람이 월급을 타서 처음으로 사는 게 뭐냐? 중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시장에 가서 제일 먼저 중고 핸드폰을 사요. 왜 중고 핸드폰을 사느냐? 북한에서 핸드폰을 쓰지 않던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정도 되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핸드폰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 핸드폰은 해외에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핸드폰을 두고, 완전히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핸드폰 문화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은 해외에 나와서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북한 노동자들 숙소 1층과 2층 사이에도 핸드폰 없을 때는 ‘야, 아무개’ 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이야기했지만 핸드폰 문화가 들어오면요 이 앞에서 건넛방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야기해요. 이제는 북한 애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에 켜는 게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자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북한 로동신문이지요. 북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로동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는지 안 읽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 읽게 하자는데 그 숱한 해외에 널려진 사람들 어떻게 로동신문 읽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로동신문을 로동신문 홈페이지에 PDF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무조건 로동신문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뭘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사람들이 매일 네이버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봅니다. 왜?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학을 모르니까 결국은 한국 이것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불법 우리 영화․드라마 사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굿 드라마 네트워크 무슨 네트워크…… 거기 가면 불법으로 올려놓은 한국 영화․드라마인데 무료로 그거 들어가면 유튜브 뭐 다 볼 수 있어요 이것, 핸드폰만 있으면.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 일하고 저녁에 와서 정신없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도 변하지만 북한도 변한다. 우리도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북한도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다가갈 그 어떤 통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십여만의 사람들하고 알게 모르게 그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 가상공간, 버츄얼 공간에서의 통로가 지금 다 열리고 있어요. 이런 변화되는 현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음 넘겨 주세요. 북한에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밤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느냐? ‘전기가 있어야 보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중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노텔이라는 건데 이게 싼 거는 한 30불 하고 좋은 것은 한 70불 합니다. 그런데 이것 북한의 모든 가정에 다 있어요. 이것 충전을 2시간 하면 8시간 동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 충전기에다 꽂고 출근합니다. 북한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올 때마다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밤새 앉아 봐야 8시간 봅니까, 보다가 또 아침에 충전기에 꽂고 나가지요. 바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중국 애들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정보 유입시킬 수 있는…… 이 돈의 힘이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초코파이 좀 이야기합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것 대북전단금지법 하지 맙시다. 대북전단금지법 하면 이 초코파이도 못 들어갑니다. 북한에서는 이 초코파이요, 한국의 초코파이 이것 북한에서 학교에서 애들이 원족 갈 때…… 가만, 한국에도 원족이라는 말이 있는가요? 북한에서는 원족이라고 하는데 수학여행 뭐 이런 거겠지요. 이런 것 간다 하면 학급에서 제일 인기 있으려면 초코파이 가지고 가야 돼요. 장마당에 나가서 좀 돈 있는 집들은 다 초코파이 사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 초코파이가 개성공단 돌아갈 때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평양까지 올라가서 그게 전국에 퍼졌고 지금은 이 길이 막히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초코파이 이거 한국제 아니다, 북한 조선족들이 만든 짝퉁 초코파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진짜 한국 초코…… 어쨌든 똑같습니다, 한국 초코파이. 그런데 내가 왜 초코파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 할 때 노임을, 월급을 주면 김정은이가 다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월급은 다 빼앗아 가니까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 노동자들 월급도 못 받고 저렇게 완전히 노예처럼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제봉기구 머신을 돌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초코파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먹고 힘내서 일해라. 그런데 가만 주다 보니까, 초코파이 주다 보니까 계가 모아지는 거예요. 한두 개 자기한테 생기면 먹으면 되겠는데 이것도 또 돈벌이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오늘 초코파이 준 것은 다 모아서 누구, 두 번째 초코파이는 다 모아서 누구, 모으고 모아 가지고 개성공단 버스 타고 나가면 버스에 장사꾼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에다가 초코파이 주면 그 돈을 줘서 돈 나눠 갖고.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초코파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문제는 이거 김정은 다 압니다. 김정일이도 알고, 초코파이 이렇게 준다는 거. 다 승인해서 줬거든요. 이 초코파이가 전국 농민시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코파이가 개성에서부터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해서 계속 개성에서부터 평양으로 올라오는 초코파이 막으라는데 끝내 막지 못해요. 평양에 계속 올라옵니다. 저도 대단히 궁금했어요. 당 회의에 가면 초코파이 평양으로 올라오는 루트를 찾아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찾아 못내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올라오는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외국 대표단을, 그러니까 판문점 참관하는 외국 대표단, 고위 대표단을 제가 데리고 평양에서부터 개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이게 외국 대표단을 데리고 판문점에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와서, 개성까지 와서, 개성에 자남산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남산호텔이지요. 호텔에다 대표단을 좀 쉬라고 하고…… 차를 타고 안내는 개성에 있는 북한군 판문점 연락대표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북한 평양에서 가지고 온 판문점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다시 자남산여관에 와서 외국인을 싣고 판문점으로 가야 열어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서 외국인을 참관시키고 평양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동네 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아무개 아버지, 내일 개성에 내려갑니까?’ ‘내려간다.’ ‘올라올 때 초코파이 다섯 박스만 가져다주면 자기가 돈 얼마 주겠다.’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가지 않았어? 그러다가 잡히면 큰일 나겠는데 나보고 초코파이 나르라는 게…… 내가 초코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그러니까 ‘다 길이 있는데,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자남산호텔에 차 세워 놓으면, 절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 누군가가 외국인이 탄 차에다가 초코파이 박스 5개 실을 거다. 그저 가만있어라. 그러면 운전수도 다 알고……’ 그런데 외국인이 탄 차는 군인 단속 초소에서 뒤에 있는, 북한말은 찌링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지요? 트렁크. 외국인이 탄 차는 트렁크 뒤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알았어요, ‘야, 이거로구나.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자남산여관에 가서, 진짜 이게 완전히 무슨 첩보영화 같은 거예요. 자남산여관에 가서 차 척 세워 놓고 열쇠는 걸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지켜봤어요, 진짜 거기다가 실어 놓는 녀석이 있느냐.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누군가 와서 다섯 박스 거기다 딱 실어 놓고 탁 닫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라와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결국은 개성에서 초코파이가 이렇게 평양으로―이게 완전히 북한 내 밀수거든요―이렇게 오느냐?’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 밀수 차는 누구냐? 군 장성 차, 장성들이 회의 계속 올라왔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장성 차는 군인이 안 뒤지니까 장성 차에 초코파이 박스 5개만 싣고 평양에 올라오면 이게 돈 되는 거예요. 그저 가만있고 올라올 때 싣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 밀수의 선두에는 다 간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김정은이가?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오기 한 10년 전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당, 그때 당시…… 아, 그때는 아니었지. 지난 20대 국회의원 하던 백승주 의원을 제가 언제 만났는가 하면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태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북한 대표단으로 이태리 코모 회의에 갔는데 거기에 백승주 의원이 그때 국방연구소 무슨 연구원 자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한 디스커션에 이분이 왔는데, 와서 회의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고 호텔 로비에서 척 앉아 있는데 백승주 그때 당시 연구원이 척 저한테 오더니, 3명 앉아 있는데 와서 인사하더니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그러더니 위스키를 1병 가지고 와요. 위스키 1병 가지고 왔는데, 한국 대표단이 그때 한 8명 왔는데 8명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다가오는 것은, 북한은 이것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분명 국정원이다. 술 마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마시자’ 하고 같이 앉아서 비오는 날 같이 술 1병 다 마시면서 이말 저말 했는데 이분이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국방연구원에서 저런 손톱깎이, 저거 보고 무슨 통이라고 하던가 국방연구원 이런 거 하나씩 나눠 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씩 받았거든요, 기념으로 가지라고. 올라가서 열어 보니까 세트가 진짜 멋있더라고. 그런데 수건에다 물 묻혀 가지고 거기 ‘한국국방연구원’ 그거 막 닦아서 글자 지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지고 가서 써 보자…… 야, 한국 손톱깎이가 그렇게 좋은 거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으로 올 때까지 그 손톱깎이 썼습니다. 그 자그마한 손톱깎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의 거래에서 손톱깎이 전술로 하자, 다만 작은 것을 가지고도…… 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계속 중국 손톱깎이를 썼습니다. 중국 손톱깎이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한번 이렇게 쓰면, 한 1년만 쓰면 손톱을 딱 할 때 흰 손톱이 제대로 깎여지지 않으면서 흰 그것만 좍 펴지고…… 1년만 쓰면 못 써요. 한국 손톱깎이는 내가 거의 10년 썼는데도 처음 때나 마지막 때나 그만큼 깡이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을 때 손톱깎이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손톱깎이 최고다, 중국 손톱깎이는 1년 못 간다, 이렇게 좋은 손톱깎이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올 때까지 백승주 의원이 13년 전에 줬던 손톱깎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 거하고 스위스 거가 제일 좋은 거로 알았는데…… 그렇네요.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또 다음 사진. 그러면 제가 다섯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여섯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요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붕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북한 붕괴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하다는 사람,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붕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 붕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우리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붕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은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김정은이와 북한 노동당이 북한은 어느 때인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제 입으로 말하고 그와 관련한 이론적인 문제도 다 정립해 놓고 어떻게 이 과정을 맞겠느냐라는 것도 정립해 있습니다. 제가 북한 로동신문 보여 줄게요. 넘겨 주세요. 로동신문 제목입니다. 이게 2019년 10월 19일 논문 자료인데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 이것 보이지 않는 대결과…… 그것 지워 주세요. 보이지 않는 대결과 소리 없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북한 로동신문 이 논설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 붕괴 가능성, 이에 대한 북한의 대비 이론입니다. 북한이 붕괴된다, 이걸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띄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외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인 정밀 타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파괴력이 강한 효율 높은 공격 방식이라고 하면서 각종 기회를 이용해서 서방의 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문화, 한류 이게 막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영화 문화 출판 뭐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북한 이론에 의하면, 이 신문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적인 물리적인 공격에 의해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없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를 이용해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이러스 전략이라고 해요, 바이러스 전략.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북한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 상품을 쓰고 한국말을 할 때는 자기 몸에 한국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이런 걸 점점점점 애들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크면서 이 애들이 점점 뭐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종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 종자가 점점점점 크면 꽃망울이 되고 마지막에 얘들이 다 컸을 때 탁 북한을 먹자고 한다, 이게 바로 수확이다. 이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 붕괴설입니다. 바이러스 전략, 종자, 꽃망울, 수확. 이걸 지금 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들여보내고 외부에서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성경 등 종교를 전파하는데 그 방법은 밀수나 인터넷이다. 타깃은 누구냐? 젊은 세대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것 잘하지 못하면, 이것 개혁 잘하지 못하면 북한 붕괴된다, 이게 북한의 붕괴설, 북한이 말하고 있는 북한 정권 붕괴설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볼까 한번 좀 봅시다. 중국 학자들이 보고 있는 북한 붕괴설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신문에 낸 논문자료들을 제가 취합했는데 이런 겁니다. 북한학자들은 경제가 파탄되면서 빈곤층이 늘고 내부 불만이 커지며 탈북자가 늘어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게 중국 학자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탈북자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탈북자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 외부에서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를 계속 중국에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북송을 중지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 이게 중국 학자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경제적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중국이 보는 겁니다. 중국은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김정은이가 이걸 규제를 풀고 요소를 허용하면 이제는 북한 내부에 너무나 한류가 들어가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북한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는 경우, 이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게 뭐냐면, 코로나를 기를 쓰고 저렇게 막아 가지고 최대의 방역조치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번에 북한이 지금 취약한 보건 실태에서 막지 못하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퍽퍽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 북한이 저러고 있다. 네 번째는 내부 군사정변으로 붕괴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개입이나 지도부 암살, 전쟁 발생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나 총체적으로 중국 학자들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은 총 여섯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또 다음, 계속 넘겨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또 다음 좀 넘겨 주세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같은 이런 개혁과 개방을 한다면, 조금 열어 준다면 북한 사람들의 반응은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에 대한, 대한민국과의 통합, 대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과의 하나의 결합으로 이어지겠는데―독일처럼―이 압력을 절대 김정은 정권이 이겨 못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것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 이걸 이겨 못 내느냐?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한국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고 또 이미 한국은 동북아에서 더 높은 그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구현되어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이고. 이것 이제 북한 사람들 알 사람 다 알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렇게 지금 뿌리내린 장마당 체제 이 안에서 어설프게 김정은이가 중국을 모방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게 중국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외부 학자들은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난해에 우리 축구팀이 북한에 갔다가 무중계, 중계도 없고 응원도 없고 취재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런 진짜 황당한 축구경기를 그때 하고 왔지요. 하고 온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런 걸 평가하는 걸 보면 이겁니다. 이제는 북한의 현실이…… 스포츠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하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여기에 체제의 무슨 존폐가 달렸다고 이것 축구경기도 북한 주민들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지금 심각한 정도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이것 오픈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제는 허용하지 못할 이런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의 신임, 신념 또 북한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느끼는 생각 이런 걸 면밀히 보면 앞으로 김정은이가 이것 힘들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정보의 유입 이걸 막아 내는 것이 김정은의 향후 집권 유지에 정말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북송 장기수 김선명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선명 노인과 저하고 있었던 그런 일을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이 선생님은, 아시지요? 세계에서 최장기수입니다. 대전교도소에서 43년 동안 복역해서 넬슨 만델라보다 더 오랫동안 복역하신 그런 장기수로 세상에 알려져 있고 그분과 관련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인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장기수들 북한으로 보낼 때 이분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가서 북한에 있는…… 이분은 한국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일가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혼자서 북한으로 가신 분인데 북한에 가서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서 결혼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속생각은 알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평양 주재 영국대사 제임스라는 영국대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다가, 제가 외무성 부국장 할 때인데 저 김선명 노인을 좀 만나게 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제임스 저 사람이 젊었을 때 한국에 와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서기관 했습니다. 서기관 했을 때 아마 그때 신문에 김선명 이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저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 왔다니까 한번 저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알았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북송된 장기수들이 보통강 옆에 장기수들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체아파트 같은, 집단적으로 거기 한 곳에서 살고, 거기에 다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북한 사람들도 장기수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통전부에 이야기해서 통일전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전선부에다가 ‘영국대사가 김선명 이분을 만나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만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통일전선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먼저 김선명 이분을 만나서 좀 사상사업을 해서 영국대사를 만났을 때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하게 입단속 좀 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평생 북한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43년씩이나 복역하고 끝나고 장기수로서 북한까지 온 분인데 북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쁜 감정이 있을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있는 것 아니고 이분이 한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약간 불평도 있고 아무 말이나 막 하기 때문에 저보고 잘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게 돼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외교부에서 온 부국장인데 이러이러해서 영국대사가 선생님을 좀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로 탁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혹시 돈을 가지고 오셨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영국대사가 만나자는데 왜 김선명 노인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아니, 돈이라니요? 돈 아니고 한번 만나 보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선명 이분이 ‘아니, 자네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국대사가 날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마 나에게 줄 돈이 있어서 만나려고 할 것이다.’ ‘무슨 돈이 있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 국제대사령이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데 이분이 대전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왜 잡혀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법적으로 변호사들이 나서서 다 알아보고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법에 의해서 6․25 전쟁 전에 결국은 빨치산 이런 것에 의해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나는 이제 북한으로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소송된 상태로 있고 여기에서 아마 누가 대리해 주겠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아마 영국대사가 온다니까 그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거기에 개입했었어요. 아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국제대사령에서 그 돈을 찾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비전향 장기수들. ‘아니, 선생님, 당에서 다 돌봐 주는데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배급도 주고 쌀도 주는데 그것 가지고야 살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길거리에 고급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런 것 다 있는데 대한민국, 말하자면 이 자유로운 데서 사시던 분이 북한에 가서 딱 갇힌 데서 살고, 북한은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이 북한에서 주는 배급 이것만 가지고 살자니까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을 대단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대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온다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가 물어보더라.’ 깜짝 놀라요. ‘무슨, 돈이라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대사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겁니다. ‘돈, 이것 그것과는 관계없고 내가 평시 당신을 좀 만나서 싶어서 이랬다’라고 죽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김선명 이 선생이 불쑥 무슨 말을 하느냐? ‘영국대사 어른,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또 속이 막 두근두근하는 거지, 또 돈 달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두근두근해서 가만히 긴장했는데 ‘뭐요? 뭡니까?’ 하니까 ‘한국에 와 있는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한국 신문을 보겠는데 다 본 한국 신문 버리지 말고 좀 다 모았다가 그것을 평양에 있는 영국대사관에 보내서 그 영국대사관에서 자기한테 다 지나간 신문이라도 좀 보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영국대사가 ‘아니, 로동신문을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로동신문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데 로동신문에는 별로 뉴스도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국 뉴스가 궁금해서 그러고, 나는 교도소에 있을 때도 아침에 신문 꼭꼭 읽고 글 쓰고 책 보고 하는데 요새 뉴스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막 죽을 지경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대사가 ‘하여간 내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 정보의 가치, 자유 이것 잘 모릅니다, 항상 이것 우리가 접하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언제부터 아느냐?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 같은 데 가서 살면 자유와 정보, 문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해에 나온, 지난해던가 ‘출국’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그 영화입니다. 오길남이라는 그분…… 통영의 딸이지요. 그분의 부인이 통영의 딸이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분에 대한 영화인데 오길남 이분도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자인데 독일에 가서 교수 하다가 북한의 꼬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경제이론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그분한테 다가가서 ‘당신의 그 좋은 경제이론을 썩히지 말고 북한에 가서 그 경제이론을 한번 도입해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경제이론을 어디 할 데 없으니까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북한에 간 거예요. 북한에 가서 그다음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이쿠, 내가 속아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경제이론 도입은 무슨 경제이론 도입입니까? 매일 대한민국 대남방송 이것 원고 쓰라고 하고 매일 생활총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아, 이것 내가 잘못 왔구나’ 이제 늦었지요,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거기서 살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업을 받습니다. 오길남 선생이 무슨 과업을 받느냐? 다시 독일에 가서 다른 친구지요, 자기 친구 가족을 또 데리고 북한으로 오라는 과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전에 자기 부인한테, 그것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털어놔요. ‘여보, 내일 외국에 또 출장 가는데 내가 독일에 가서 아무개를 데려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 딸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잘못해서 우리를 북한까지 데려온 걸 우리는 이해한다. 나도 당신이 몰라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으니까 이해하고 우리 딸들도 당신을 이해한다. 그런데 당신이 이걸 다 알면서 가서 다른 동료의 가족을 또 데리고 온다? 이건 죄악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못 하겠다고 거절하면 총살되겠으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탈북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여인들하고 덴마크까지 왔다 거기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영화가 바로 ‘출국’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그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여섯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대북전단 금지법과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북한을 과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북전단 그것 해야, 정보유입 들어가야 그게 북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저 북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치겠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이게 필요할까? 지속적인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이고 학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대단히 활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은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열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박열’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박열’. 제가 이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박열’이란 영화를 북한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박열이라는 분 아시지요? 일제 때의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여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폭약을 들여오다가 잡혀서 마지막에는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는 건데 이 영화를 제가 죽 보면, 북한 사람들이 만약 이 영화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야, 일제 때의 그 사법제도가 지금의 북한의 사법제도보다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열’이라는 영화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이걸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일제의 그 악랄성.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영화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의 지금 현 사법 구조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냉전시기에 유럽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전 소련과 동유럽을 어떻게 체제변화를 시킬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헬싱키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대단히…… 여기에는 군축문제도 있고 호상 군사훈련 감독과 같은 신뢰구축 문제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소련과 이전 동구권과의 그런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문제를 헬싱키 프로세스에 넣은 겁니다. 결국은 그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이 붕괴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이라는 이런 흐름에 소련과 이전 동유럽이 말려들어간 것입니다. 동․서 독일의 통일, 미․소 냉전의 종식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냉전이 끝나고 헬싱키 프로세스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입니다. 이 인권문제가 어떻게 북한을 앞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또 여기에서 한국 영화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한국 영화는 ‘태백산맥’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1997년도에 보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혼자 보지 않고 제 친구, 동료들과 같이 봤어요. 혹시 ‘태백산맥’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이 영화를 물어보니까 태백산맥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 보수와 진보 사이에 엄청난 대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권택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보수단체들이 막 가서 항의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전라도 보성군에서 있었던 실제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게 남로당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97년도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영화를 틀어 놓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영화가 시작돼요. 시작되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때 남로당 빨치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영화에서 두 형제가,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남로당 보성군당 위원장이고 동생은 말하자면 보성군에서 조폭이나 같지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완전히 이념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영화에서 영화 전반, 전후로는 남로당 빨치산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걸로. 그리고 동생을 위시해서 거기에서 우익은 대단히 부정적 인물로, 영화 흐름이 죽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화 보면서 대단히 놀랐어요. 이게 97년도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남로당을 찬양하는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벌써 이제는 남북 사이의 체제 대결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영화가 다 나오냐 하고 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영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남로당, 저 주인공 이름이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성기든가요? 안성기인데 안성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그때 저와 저의 친구들의, 같이 보던 모든 사람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군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빨치산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남로당 빨치산이 내려와서 그때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좌우가 총을 다 들고 남로당 빨치산이 내려왔을 때는 사람들 죽이고 올라가면 그다음에 국군이 또 들어와서 빨갱이들 색출한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죽이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영화 마지막에, 남로당이 정말 많은 사람 죽이지요. 죽이고 올라가는데 안성기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성군당 위원장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보고 ‘야, 산에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미군이,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시 밀고 내려올 거야. 다시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이념하는 그런 사회주의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성기가 딱 한마디 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당신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이기지 못하느냐? 그 어떤 좋은 이념도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념은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 승리할 수 없어’. 이게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우리가 그때 북한 우리 동료들 한 3명, 4명 정도 같이 모여서 봤어요. 영화 끝난 다음에 우리 말을 못 했어요. 가만히…… 아무리 훌륭한 이념도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념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영화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제가 평생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한국인들하고 많이 교제했고 한국인들 아시는 분들, 지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에 와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정원에서 진짜 가서 임권택 감독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임권택 감독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감독님, 감독님의 영화를 내가 97년도에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독님은 97년도에 벌써 그렇게 영화를 만들 줄 알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분이 북한에도 여러 번 갔더라고요. ‘태백산맥’이라는 저 영화는, 저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같다.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남로당 그쪽에서 잘못됐는데 자기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희망했던, 세우려고 했던 그 북한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과연 지금 어떨까 이것이 자기가 제일 궁금했다, 그래서 자기가 북한에 가서 고려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한 주일 동안을 북한 평양시를 계속 걸어 다니며 봤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배,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북한일까? 다 돌아보고 와서 이 사람이, 이 임권택 감독이 내린 결론이 정말 먼저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이거 안됐다, 그분들은 그래도 그 무엇인가 인간의, 인류의 목적을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현실을 보고 자기가 너무 참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한 5명이 모여서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누구도 아무런 말도 못 했는데 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이 영화가 제 맘에 딱 꽂혔느냐?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태백산맥’이 다시 북한에서 90년대 말에 재현됐어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처형하고 하는 일이 딱 ‘태백산맥’에서 보성군당이 하는 일하고 딱 같아요, 재판 적법절차 없이. 우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에서 프룬제, 북한에서는 장교를 군관이라고 하거든요. 프룬제 아카데미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영화가 나올 때, ‘태백산맥’이라는 영화. 이게 무슨 사건이냐? 북한군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군은 군사 지휘간부들을 중국에 안 보냅니다, 중국 아카데미에. 다 소련, 이전 소련이지요. 소련에 보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웨스트포인트에 간다면 북한은 소련에 가서, 소련에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탱크병부터 시작해서 각 군종별 장교들이 가서 공부하고 북한에 와서 요직들을 차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핵심으로 있는데 소련이 허물어지고 동유럽이 이렇게 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김정일이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 아버지도 94년도에 죽었지 이러니까 ‘야, 이거 북한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대는 구조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군대는. 왜 구조적으로 북한 군대는 힘들게 되어 있냐? 쿠데타라는 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려면 군대의 매 단위에 대한 통솔권이 한 사람한테 있을 때만이 쿠데타가 가능합니다. 가령 중대장 한다면, 중대장한테 모든 통솔권이 있고 그 위에는 연대장이 있고 그 위에는 사단장이 있고 이렇게 돼서 죽 직속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 지휘체계가 구성된 나라에서는 군사쿠데타가 가능해요. 위의 군단장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밑의 젊은 장교들 해 가지고 ‘야, 사나이로 한번 태어나서 나라 바꿔 보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군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연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세 가지, 세 명이 박자가 딱 맞아야 연대가 기동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는 연대장입니다. 두 번째, 정치부연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코미사르라고 하지요. 북한에서 정치부연대장, 정치간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이게 북한에서는 보위군관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기무사, 딱 그렇게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돼서 이 부대를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한다고 해도 이 3명이 딱 마음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명의 마음이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이냐? 군사적인 지휘권은 군사간부인 연대장한테 있는데 인사권을 연대장한테 안 줘요. 인사권은 누구한테 주느냐? 정치부연대장한테 인사권을 주는 겁니다. 자, 소대장 자리 하나 비었다라고 하면 연대장한테 아무리 열심히 기고 비벼도 정치부연대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부연대장한테 잘 비비면 한 자리 올라가요.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항상 지휘관이 군대를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대장이 결국은 맥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위 담당 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임무는 뭐냐? 총을 차고 항상 연대장과 정치부연대장 둘 사이에서 이상 동향이 없느냐 이것을 계속 보고하고 만약 이상 동향이 있을 때는 총을 빼서 그 자리에서 연대장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 견제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군사정변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북한은. 또 북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군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이 있고 합참의장 있고 합참의장 밑에 각 병종 군단이 죽 일사불란하게 조직체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의 예를 들면 총참모장이다라고, 합참의장을 총참모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총참모장이 북한군을 다 틀어쥐고 있지 못합니다.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70여 만에 달하는 휴전선 부대들은 북한군 합참의장이, 총참모장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권한으로 무기를 가진 휴전선 일대…… 전혀 군단은 한 명도 평양시에 못 들어옵니다. 평양시 외곽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수도방호사령부라는 다른 부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합참의장,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 북한의 총참모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딱 김정은 최고사령부의 직속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면 좀 되겠네. 그 사람이 평양시 주변에서 부대 탁 하고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평양시 안은 호위사령부가 또 장악하고 있어요. 호위사령관도 딱 김정은한테 직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유일적인 지도관리체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휴전선 군단은 총참모장이 김정은한테 되어 있고, 평양시 외곽은 수도방호사령관이 김정은한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내 안은 호위사령관이 또 김…… 이것 아무런 수평적인 유기적 연계가 없습니다, 북한군은. 그러면 이 3개 집단이 마음을 합해서 의기투합한다? 예를 들면 호위사령관이 내가 좀 한번 해 보자 하고, 평양시 군대를 쥐고 있으니까, 했다면 김정은이 그 순간에 수도방호사령관한테 ‘야, 호위사령부 부대가 기동하니까 너희 들어와서 얘들 좀 눌러’ 하면 기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견제장치가 북한에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평양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호위사령부가 다 쥐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 또 호위사령부 무력이 있고 보위부의 무력이 있고 경찰 무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일원화할 수 없는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뭘 일어날 수 있다고 보냐 하면 러시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프룬제 군관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각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은. 이 사람들만은 휴전선 일대의 군단에도 있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은 호위사령부대에 있고 또 이 사람들에서 잘된 사람은 방호사령부대에 있고. 이 친구들은 러시아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각 부대에 흩어졌지만 결국은 여기 네트워크만 잘 잡아당기면 이 친구들이 딱 한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밤에 이 프룬제 아카데미 출신 북한 장교들을 다 잡아 가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다 잡아 가뒀어요, 군사정변 모의했다고. 그게 북한에서 유명했던 프룬제 아카데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프룬제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쫙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무고한, 북한의 말하자면 거의 핵심 군사 간부들이지요. 그 군사 간부들 다 날려 보냈습니다,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북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저 숱한 군인 장교들, 고급장교들이 다 간첩이고 다 거기에 망라됐을까?’ 이런 애매한 사건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 다 지방 추방하고 수용소 끌려가고 완전히 피바다가 한번 돌았거든요. 두 번째는 이때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이게 심화조 사건입니다. 심화조 사건이고, 핸드폰 치면 다 있습니다. 심화조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90년대 말에 김정일이 잠을 못 자고 계속 ‘누가 이것 일으키는 거냐?’ 계속 그러니까 아까처럼 프룬제 군관학교 아카데미에 다 잡아 가둬들였는데 이것을 처음 지휘한 게 북한군 보위사령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한테서 훈장받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것 과잉충성인데 북한에서는 그때 사회안전부,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지요. 사회안전부에, 여러분 여기 보시는 분이 최병덕이라는 사람인데 사회안전부 총정치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대단히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아주 이상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해요. 평양시 외곽에 용성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용성구역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파출소지요―거기에 있는 한 분주소 안전원이 뒷산에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하다가 민원이 들어 왔어요. 민원이 뭐가 들어왔느냐? 먹고살기 힘들어서 뒷산에 땅을 해서 거기다 강냉이, 옥수수를 심으려고 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무기가 한 상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친구가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서 다 파고 보니까 거기에 진짜 무기가, 한 상자에 기름까지 이렇게 다 칠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것 무기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되고 보고되고 올라가서 저 친구한테, 최병덕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반짝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점수…… 북한은 점수 딴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김정일한테 점수 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존재하지도 않는 대규모 간첩사건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간첩사건을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 김정일한테 가서 보고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것 보니까 산에다가 무기를 묻어 놓고 무장폭동을 일으키러 오는 이거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것 무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무기와 그 무덤 위치를 다 보니까 6․25 때입니다’. 6․25 때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6․25 때 파묻어 놓은 무기이기 때문에 6․25 때 국군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6월 25일부터 마지막 53년 7․27까지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써 냈어요, 간부들 중심으로. 다 써 내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의 북한 간부들이,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당시 도 군수였어요. 군수였는데 갑자기 유엔군이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미처 북한군을 따라서 도망 못 쳐서 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다시 내려와서 또 군수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지금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데 ‘너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었느냐?’ 이것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 간부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것 한 달 동안 뒷산에 올라가서, 도피처로 올라가서 옥수수 구워 먹으면서 있었다.’ ‘그것 누가 증명하느냐?’ ‘증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선 경력에서 공백이라고 하는데 경력에서 공백인 사 람들 싹 다 잡아 가둬서 총살했어요. 이게 북한에서 유명했던 심화조 사건입니다. 여기에 북한에서 서관희 그다음에 피창린 해서 북한의 고위간부들, 이번에 장성택 숙청하는 것처럼 완전히 피바다 만드는 거예요. 가관은 뭐냐? 그때 이것 숱한 사람들이 다 죽고 너무 많이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간첩이 이렇게 많았으면 이게 북한 체제가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고 어떻게 군사정변 한 번도 안 일어날까?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돼서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룬제 군관학교 아카데미 사건하고 심화조 사건 이것을 다시 해명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 영웅으로 떠받들던 최병덕이 잡혀 갑니다. ‘너 대라’. 그래서 그때 저 사람하고 같이 수백 명의 심화조 사건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총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조 사건은 이것 잘못된 사건이라고 덮고. 이미 뭐 많은 사람들 다 쏴 죽였으니까, 그러고 했던 사람들 또 쏴죽이고 지방에 추방했던 사람들 또 데려오려고 하고. 이런 일이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 영화를 딱 보니까 그때 한창 피비린내가 날 때더군요. 이렇게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람을 계속 죽이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특성 이것을 임권택 감독은 영화를 이렇게 잘 그렸을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때 아주 실감 있게 봤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거요 이제 북한에 이것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영화가 들어가면 아마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좀 해 주세요. 다음 사건은 제가 북한에서 얼마나 이것 사법적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평양에 있는 독일대사관이고 그다음에 그 여성하고 가는 게 저게 현재 독일에 있는 독일 외교부 청사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일명 이름 높았던 북한 유학생, 독일 유학생이지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던 독일 유학생 간첩단사건입니다.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군대는 군대대로 숙청해서 죽이고 하니까 또 경찰 쪽, 사회안전부 쪽에서 과잉충성하면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 보위부라는 게 있는데 보위부도 이것을 사람 며칠 잡아 가두고 쏴 죽이고 해서 좀 과잉충성해야 되는데 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 막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는 뭐할까 이런 찰나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곧 독일대사가 새로 왔어요. 이 사람이 새로 와서 이것 북한하고 뭘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해 보려고 했는가 하면 지난 시기에 독일에 가서 공부했던 그런 북한 유학생들을 다 찾아서 이 사람들과 독일 사람과의 연계를 지어 주고 또 독일을 방문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독일 유학생들 네트워킹을 한번 이 사람이 구축해 보자. 독일대사 생각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정부에다 제기해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일에서 공부했던 모든 북한 유학생 명단을 좀 보내 달라’ 이렇게 본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몇백 명짜리 명단이 북한에 왔습니다, 이 사람 독일대사한테. 그래서 이 독일대사가 덜렁덜렁 이 명단을 가지고 북한 외무성에 갔어요. 가서 이게 지금까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 사람들을 좀 내가 만날 수 있게, 가령 한 주일에 한 열 명씩이라도 북한 외교부에서 좀 조직해 달라라고 외교부에 명단을 줬습니다. 대사들은 정상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그래요. 우리 좀 알아봅시다’라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북한에 있는 독일대사관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통역이 없어서 대사관 안에 있는 북한 통역원을 썼습니다. 통역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대사관에서 일하고 나올 때면 보위부라는 데 가서 오늘 독일대사가 뭐했다는 것을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보위원이, 이 친구가 ‘오늘 뭐 했어?’ 그러니까 ‘오늘 외교부에 가서 대사가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외교부에다가 명단을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위부 이 친구가 지금 수년 동안 승진을 못 해서 안타까워하던 친구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반짝 한 겁니다. ‘뭐, 명단을 줬다고? 무슨 명단인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한 유학생 명단이랍니다.’ 통역한테다가 ‘야, 너 그거 독일대사한테 가서 그 명단 하나 또 가져올 수 있냐, 카피해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좀 외무성에서, 외교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가 명단 카피머신에 하나 좀 카피해 줘.’ 그래서 ‘해 보겠습니다’. 독일대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대사 각하, 이거 명단 하나 좀 더 달라고 합니다.’ ‘어, 그래?’ 기계에 대고 뽀보보보복 찍어서 몇백 명 명단 줬어. 이 친구가 가서 보위원한테 줬어. 그 명단. 보위원이 가졌어요. 보위원이 그다음부터 이걸 가공하기 시작했는데 뭘 가공했냐? 그러니까 지금 통역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평양에 있는 독일대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독일 간첩 명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잡아들인 거지요. 잡아들여서 이게 결국은 숱한 독일 유학생들을 결국은 또 대라 대라, 때리고 족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 간첩이냐 아니냐…… 일부 사람들은 또 매 맞고 인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 독일에 갔던 그 숱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뭐 이렇게 제기됐어요. 그래서 또 재해명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도 그 사람의 과잉충성에 대해서 또 그 사람 보위는 쏘고…… 결국은 애매하게 처리됐던, 다 죽은 뒤였지만 가족들은 또 평양에 올리고. 이런 사건이 독일 간첩 유학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독일 외무성에 갔었습니다. 독일 외무성에서, 제가 독일 외교관들 앞에서 강연했거든요. 강연했는데, 독일 외무성 이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건 있은 이후에 독일이 그걸 알고 독일 대사들과 외교관들에게, 그다음에 독일 외무성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전체주의국가 이런 데 가서 명단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네는 이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북한인권 문제로 이어지는데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문제에서 좀 대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띄운 건 아시겠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지요, 김정철이 영국에 왔을 때 제가 에스코트하던 장면이고 그 옆 사진은, 김정철이가 그때 런던에 왔던 기본 목적은 바로 저 에릭 클랩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의 한 명인 저 사람의 공연을 보려고 그때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가 런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저 에릭 클랩튼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저 에릭 클랩튼을 평양에 데려다가 공연시키려고 했어요. 김정철은 완전히 미쳤거든요, 에릭 클랩튼한테.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에릭 클랩튼 공연한다면 외국에 나갔고 아버지보고 에릭 클랩튼을 어떻게 평양에 들여와서 공연을 좀 시키지 못하겠느냐, 이게 저 김정철의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 김정일한테 ‘아버지, 저 사람 좀 한번 데려다 공연시켜 주세요, 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북한에 올 수 있는지 한번 교섭해 봐라. 그래서 가서 만나서 얼마면 오겠느냐? 한 100만 유로 주겠다고 해라, 그러면 오겠는지.’ 가서 교섭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클랩튼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만 유로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돈이 귀하고 해도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가서는 절대 공연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신조입니다. ‘나한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이다.’ 그래서 북한이 돈주머니를 흔들었지만 결국은 에릭 클랩튼을 북한으로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렇게 김정철이가 보려고 런던으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혹시 제가 김정철에 대해서 책에서 쓴 내용 다 보셨지요?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철에 대한 이야기요?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씨 일가의 멘탈리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걸 좀 제가, 아마 우리가…… 김정철이와 김정은이가 딱 같이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과 동생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그런 활동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김정철이가 런던에 왔습니다. 런던에 왔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히드로 비행장에 밤에 도착했는데 비행장에서 절차 다 거치고 나오니까 밤 9시 반 정도 아마 그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보고 다짜고짜로 런던 시내 중심 옥스퍼드에 있는 DVD 파는 상점 거기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상점 다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도 DVD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양에서 그렇게 에릭 클랩튼 앨범들 사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저녁 중으로 그걸 자기가 사서 손에 쥐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점 문 닫아서 못 엽니다.’ 하니까 나보고 ‘아니, 영국에 와서 공사로까지 일하면서 상점 하나 문도 못 여냐. 가서 문 두드리든지 전화하든지 사장 불러내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영국은 상점 문 닫은 다음에 불러내서 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무조건 가자.’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차 타고 런던으로 시내 중심으로 한참 들어가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본인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시가 다가오는데, 10시 다가오는데 옥스퍼드 시내 중심에 가서 한다는 게 아마 맞지 않았던지 ‘호텔로 갑시다.’ 거기 가서 셔터를 발로 걷어차고 두드리면 경찰이 오겠는데 큰일났구나…… 해서 호텔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가자마자 두 번째로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비행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를 바지에 조금 흘린 거예요. 밤 한 11시 반 됐는데 가서 바지를 세탁 좀 해 오라,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입을 수 있게. 밤에 세탁을 어떻게 합니까? 호텔이라는 것은 세탁하는 세탁물 가져가는 시간이 있는데. 바지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바지는 세탁하고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백화점에 가서 새 바지 하나 사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데 새 바지 하나 삽시다’ 그러니까 ‘이 바지를 자기가 몇 년째 입은 줄 아느냐? 이게 진짜 자기가 애용하는 바지인데 자기는 이 바지 아니면 안 입겠다. 무조건 가서 세탁해 와라.’ 북한은 이렇게 무조건 해 오라면 해 와야지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바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대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내일 아침 8시까지 세탁해서 딱 가져다 놓으라는데?’ 이거 큰일났구나. 그래서 런던 세탁소 다 다니고, 밤에 이거 어디에서 좀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한 곳에서 알려 주더라고, 바지 드라이세탁하는 데 거기 한번 가 보라. 거기 가 보니까 큰 세탁소인데 거기서 드라이 하더라고. 진짜 천만다행으로 세탁해서 아침 8시까지 바지를 입혔습니다. 본인이 기타를 어느 정도 잘 치는가 하면 런던에 가면 기타만 전문으로 파는 덴마크 스트리트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또 덴마크 스트리트에 가재요. 아마 인터넷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 스트리트에 가서 기타 상점에 갔는데 거기 좋은 기타들이 죽 있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거기서 기타를 꺼내서 치는데 너무 잘 치니까 상점 주인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 이름 뭐냐? 이름 말 안 하니까 물어요. 앨범 낸 거 하나 있으면 기념으로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듣는 거 보고 야, 앨범을 냈느냐는 정도로 물어보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타 치는 거 얼마나 잘 치는지 그건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로 기타를 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온 영국 땅, 일본 언론 통해서 김정철이가 런던에 왔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면서 결국은 제 얼굴이 저렇게 영국 TV 전역에 나오고 하니까 내가 김정철 에스코트한다는 것 이것 극비인데 결국은 우리 애들도 다 알게 됐어요. 저녁에, 밤에 내가 김정철에게 간 다음에 집에 가니까 우리 애들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에릭 클랩톤의 음악은 재즈거든요. 북한에서 재즈음악 들었다가는 큰일납니다.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야, 저들은 북한 사람들 보고 그 어떤 부르주아 문화도, 음악도 듣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구하더니 자기들은 저렇게 수만금을 쓰면서 런던까지 와서 제일 좋은 고급 호텔에서 살면서 이틀 동안 에릭 클랩톤 공연 보고 가고……’ 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데 습관이 안 돼서 잘 모르겠던데 우리 애들은 저거 보는 순간에 막 흥분하고 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북한 사람들이 김씨 일가가 늘어놓은 이 사치, 향락 그다음에 그들이…… 북한에서 보면요, 북한에 가면 나무가 많은 산림, 아름다운 경치 이것은 다 김씨 일가의 별장입니다. 이것 찾기도 대단히 쉬워요. 이것을 알면 과연 북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피격됐어요. 피격돼서 살해당했는데 유엔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유엔 특별보고관 킨타나가 보고한 내용이 거기의 부록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다고 북한이 변할까?’ 이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북한이 변할까? 안 변해’ 이건데 과연 우리가 북한인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하면 북한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 제가 실례를 좀 여기서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또 전 스웨덴 수상, 총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항상 김정일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인권문제를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되면 미국에서 큰 난리 납니다. 한 사람 억류되면 온 나라가 뒤집혀 가지고 그 사람 찾겠다고 클린턴도 가고 카터도 가고 CIA 국장도 가고 다 동원되고, 한 사람을 찾겠다고. 왜? 국가책무의 기본이 국민의 생명․안전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는데 장관이 가만히 있는다? 이건 생길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을, 그게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든 관계없이 국가 책무 일위입니다. 또 가서 김정일을 만나면 그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요. ‘인권 좀 개선해야 됩니다’ 듣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웨덴 총리, 김정일을 만났을 때 제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전 과정을 다 들었는데 김정일을 보고 이럽니다. ‘각하, 북한이 발전하려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발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투자를 받아 가지고 발전하는데 이 투자를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투자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 각하, 인권문제 이것 꼭 해결해야 됩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인권문제를 북한에 제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이런 인권문제를 제기받을 때 변할까, 안 변할까? 지난 10년간 미 유엔에서 또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캠페인을 엄청 벌여서 북한에서도 많은 것이 지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해 3월 달마다 북한인권 문제를 토의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계속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북한인권 가지고. 북한은 이것을 유엔에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서 UPR 보고서에 이제는 참가합니다. UPR 보고서 다 내고, UPR 보고서 작성할 때 북한에서 모든 기관, 예를 들면 청소년․어린이 문제다 하면 교육성 그다음에 노동자 문제다 하면 또 어디 이렇게 각 기관의 한 25명 가서 UPR 심의 다 받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에다가 UPR 받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요구해서 결국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니다.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이 10만 명 나와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헬멧 있지요, 이것 안 썼습니다. 북한에서도 안 썼어요, 노동자들이. 왜 안 쓰냐? 이거 북한 기준으로 보면 비쌉니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괜찮지만. 그 노동자들 다 이것 안 썼는데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계속 북한에다 요구했었어요. ‘왜 노동자들 일하는데 안전헬멧 다 안 씌웁니까? 안전헬멧들 씌우세요. 씌우세요.’ 또 외국 회사에 가서 요구하고 요구해서 이제는 북한도 국내법에 노동자가 일할 때는 무조건 안전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해서 안전헬멧을 북한에서도 씁니다. 이거 누가 이루어 냈냐? 외부에서 계속 이루어 내서 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14살 되면 애들이 한 해에 한 달씩 농촌 지원, 농촌에 나가서 일합니다, 모내기. 우리 지난 시기 옛날 한국에서도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군인들이나 이렇게 다 나가서 손으로 모내기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지금 기계로도 하지만 아직도 애들이 한 달 동안 농촌에 나가서 다 모내기하는데 최근에, 물론 지금도 해요. 그러나 달라진 건 뭐냐? 북한은 고속도로 옆에 논이…… 개성에서 평양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 옆에서 애들이 다 모내기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평양에 와 있는 외국 대사들이 끊임없이 외무성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을 저렇게 농촌에 내보낸 건 그들에게 노동정신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동착취다. 이것 중지해라.’ 중지해라, 중지해라 계속 요구했어요. 북한은 처음에는 ‘아니, 이건 아동착취가 아니라 우리의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아동들에 대한 노동정신 배양이다.’ ‘아니, 저건 착취야.’ ‘배양이다.’ 끝내 요구해서 지금은,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이제는 ‘고속도로, 외국인들의 시야에서 보는 데서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나?’ ‘외국인들이 시비한다’ 그래서 먼 데로 들어갔습니다. 먼 데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북한 선생들도 애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일 시키는 게 노동착취고 이것이 떳떳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 떳떳하다면 자랑해야지.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고, 말하자면 음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들어가다가 이제는 안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권 캠페인을 벌이면 북한도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진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인권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지요. 우리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몇 년째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실현 문제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외부 세계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문제를 북한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력 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산가족 문제 하나씩 실현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느슨하게 대응하고 할 소리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 실현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와 있는 저 남자가 북한에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온 홍옥근이라고 하는 화학기사입니다, 과학기술자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이 독일 여성인데 레나테 홍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950년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홍옥근이라는 저 사람이 독일에 가서 화학을 배워요. 화학을 배우면서 같은 학급에 있던 레나테 홍이라는 여자하고 사랑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 관계를 맺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옥근이 공부를 학급에서 1등 했다고 합니다. 1등 했는데 레나테 홍이 나 이 남자하고 살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들보고 ‘승인해 주세요’ 하니까 부모들이 ‘정신 나갔다’. 독일에서도 그때 동부독일이지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 원래 독일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부모가 승인 안 해 줘서 공식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둘이서 가정을 이루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대학 내에서 독일 여성이 아시아계 남자하고 친하다니까 옆에서 놀려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이 둘은 꿋꿋이 사랑을 이어가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둘 낳았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독일에 있던 북한 유학생들, 빨리 다 들어오라’ 이런 지시가 나옵니다. 왜 지시가 나오는가 하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동유럽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데모에 나갑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막 데모 나가고 뭐…… 그래서 그때 공산권이 무너지는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련 공산당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무조건 탱크로 다 깔아뭉개라. 피를 봐야, 피를 한 번 인간이 보면 한 대에 30년은 간다. 그래서 피를 보여라.’ 그래서 아예 탱크로 다 깔아뭉갰거든요, 그때. 그래서 싹 다 진압했는데, 진짜 탱크에 사람이 죽고 기관총에 맞아 죽는 것 보니까 30년 못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 계산이. 한 대는 못 일어난다, 피 보면. 그때 당시 이것을 보고 북한이 동유럽에 가 있던 유학생들 자유민주주의에 물들 수 있다, 데모하는 것 보고. 싹 다 긴급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홍옥근이가 자기 부인 레나테 홍보고 ‘야, 북한에서 빨리 들어오라는데, 내일 기차 타고 들어오라는데……’ 그때는 그것 몰랐지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모르고 ‘갑자기 급한 일로 들어가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나와서 가족 꼭 데리고 갈게’ 이렇게 돼서 이 여자는 또 같은 공산권 국가니까 ‘어, 그래’. 남편이 가고 그다음에 후에 자기 찾으러 올 줄 알고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다음에 남편은 북한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는 끝이지요. 딱 함흥 화학공장 기사 발령 났습니다. 완전히 생이별된 겁니다. 저 여자는 남편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1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계속 남편 홍옥근이한테다 편지 쓰는 거예요. ‘여보, 데리러 온다더니 왜 데리러 안 오냐. 애들은 지금 커 가는데 나 혼자서 화학선생 하면서 애들 키우자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여보 언제 오나’ 계속 편지 써요. 아무 답변 없습니다, 수신이 안 되니까. 동부독일 정부에 가서 남편 만나러 애들 데리고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받아줄 리 있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산가족 문제인데, 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 저 여자가 평생 자기 남편 홍옥근을 그리면서 쓴 그 편지는 아마 그것 책으로 나온다면 그 감동 스토리는…… 이 여자가 밤에 자다 새벽에 일어나면 ‘나의 사랑하는 옥근 씨, 어제 꿈에도 나는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문장과 그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수십 년 동안 이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보내고, 회답도 없는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답변도 없지요. 그래도 이 여자는 ‘그 어느 때인가 내가 살아서 저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동부독일이. 통일되니까 그다음에 이 여자가, 동부독일 정부에서는 해결 못 했지요. 이것 해결해 줄 겁니까? 공산…… 서부독일, 통일된 통일 정부에 찾아갑니다. 가서 ‘나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편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아, 그래?’ 완전히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귀중히 여기는 정부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나설게’. 그래서 그다음에 독일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독일 정부가 나서는데 독일 정부가 어느 정도로 나서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김정일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독일 정부가 나서서, 저 여자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나와서 자기 남편 좀 이것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독일 정부가 북한에서 대표단이 오든 독일 정치인들이 북한에 가든 계속 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나테 홍 애 둘 키우면서 수십 년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네 인간이라면 이것도 실현 안 시켜 주느냐?’ 계속 요구해요. 그런데 홍옥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애, 부인 다 있는데 북한에 와서 가지도 못하고 편지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결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도 또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저 여자는 지금 계속 기다려요. 독일 정부는 그저 기회 생기기만 하면 계속 ‘이것 실현해라, 실현해라, 실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이게 문제 많으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기본 동기는 뭐냐면 이것 원래 적십자에서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적십자에서 자기네가 이것 전혀 실현불가능한 이런…… 이것은 자기네가 나서지도 못할 문제예요, 이산가족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외교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있는데 외교부로 넘어왔는데, 레나테 홍 편지를 번역해 준 친구가 지금 아직도 베를린의 북한대사관에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한테 레나테 홍이 지금까지 자기 남편 홍옥근한테 보낸 이만큼이나 되는 편지를 그 기관에서 다 넘겨줬습니다, ‘이것 이때까지 온 편지인데 받아라.’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편지를 읽어 보니까, 읽으면서 이 친구가 막 눈물을…… 운 거야, 이 여자가 쓴 그 편지 내용이 너무 절절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편지를 그다음부터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말로. 번역 좍 해 가지고 간부들한테 ‘자, 이것 언제 온 편지입니다.’ 그 뒤에서 또 간부들 보고. 저 레나테 홍 편지 보고 북한 외무성의 모든 간부들 다 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만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이한테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제의서지요. 제의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 홍옥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산가족 이것 실현시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해서 결국은 실현됐는데…… 다른 이야기, 다른 사건들도 많아요, 독일 사람들. 독일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이산가족 한 건, 두 건 다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지금 북한이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이것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레나테 홍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와 관련한 기사도 많아서 제가 이야기…… 또 다른 분들 이야기는 공개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해 보니까 북한이 이것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렇게 여성들을 데리고 와요. 북한에 자기 본남편들 찾아서. 그 남편들이야 또 가정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데 여성들이 뭘 요구하느냐? 이제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됐거든요. 북한에 가면 만나는 것을 딱 공식 장소에서 만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 공식 장소에서 만나지 말고 호텔방에서 단둘이 부부간에, 그래도 한때는 부부간이었는데 단둘이 좀 있게 해 달라’ 이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호텔에서 그저 만나고 그다음에 가게 하면 되는데 자꾸 방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또 나서는 겁니다. ‘수십 년 헤어졌던 부부가 만나는데 그래도 같은 방에서 당국이 좀 피하고 저들끼리 만나게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것 좀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럼 해 주자’ 해서 방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방에서 만나면 다 정보 장치가 돼서 말을 도청하거든요, 도대체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자한테. 남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자한테? 상상되…… 미안하다? 그다음요? 도청기 딱 들어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단둘이 있자마자 남자가 여자 손을 딱 잡고 ‘야, 돈 얼마 가져왔어?’ 이것을 물어본대요. 돈 얼마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이렇게 만난 남자가, 수십 년을 기다린 남자가 손 잡자마자 첫 물음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진짜 계속 당신 꿈만 꾸고 당신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남편이 ‘돈 얼마 가져왔니?’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아니, 당신 아까 바깥에서 호텔 밑에서 로비에서 만났을 때는 집도 좋은 데서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산다면서 돈 얼마 가져왔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남자가 ‘야, 그 말 다 가짜고 지금 나는 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돈 있는 것 있으면 이번에 가져온 것 좀 나한테 다 주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막 부둥켜안고 그 말 듣고 여자가 울고, 이게 도청 다 걸려 가지고 풀어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무성이 또 지시해요, ‘방에서 만나는 것 이것 좀 중지해라. 방에서 만나면 수십 년 만에 만난 부인보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또 방에서 만나는 것도 중지돼요. 이 레나테 홍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매달, 저 여자도 연금으로 힘들게 사는 여자입니다. 매달 봉투에다 돈을 부쳐 와요. 남편이 아마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힘들게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은 한 치, 한 치 이 이산가족 문제를 들고 나가고 있는 정부들은 이것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북한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서 30년 만에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이 이야기 아세요? 1960년대 베트남이 한창 전쟁할 때 저 베트남 남자가 북한에 화학을 배우려고 함흥에 가서 화학공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북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도 좀 아주 우연히 만나요. 이렇게 화학실습을 하는데, 이 여자가 아마 화학실습실 거기서 청소도 해 주고 이런 여자인데. 거기서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반해 가지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영희 양, 나는 너밖에 없는데 나하고 좀 살자.’ 계속…… 그런데 저 여성은 알거든요, 외국인하고 결혼이 전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 돼.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 남자는 계속 ‘아니, 나는 너밖에 없다.’ 계속 살자고, 여자는 못 살자고. 그러다가 저 남자도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돼. 갑자기 베트남에서 ‘이제는 와라’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 남자가 영희보고 ‘영희야, 내가 베트남 갔다가 너 데리러 꼭 오겠으니까 너 꼭 나 기다려.’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그때는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알면서도 ‘어. 내가 기다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갔어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저 사람이 공무원 했는데 베트남에서 살면서 그다음부터 저 여자한테 사랑의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이 리영희라는 여자한테. 그런데 편지가 갑니까, 이 여자한테? 안 가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편지를 받아 보는 줄 알고 나한테도 편지가 오겠지 하고 계속 편지를 쓰고, 이것 답 없고. 이 남자가 몇 년을 기다리냐?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정말.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워서 베트남 외무성 찾아가고 간부란 간부 다 찾아갑니다. ‘나 저 영희 쟤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살게 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베트남 간부들은 북한에 올 때마다 북한 간부들하고 ‘저 남자 저거 저러다가 죽는다. 저거 이제는 좀 살게 해 주자.’ 이 여자는 이미 다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여자인데. 모르거든요, 본인은 지금 남자가 저렇게 기다리는 것. 베트남 간 뒤에 끊임없이 이 남자는 30년 동안 ‘난 영희를 만나겠어’ 편지를 계속 써요. 편지도 아마 장편소설입니다. 베트남 간부 총동원됐어요. 북한 간부들이 베트남에 오면 북한 사람들보고 이 사랑을 실현시켜 주자고 이야기해 주고 또 베트남……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북한의 역사상, 북한은 외국인들과 결혼 이거 허용 안 해 줍니다. 역사상 첫 케이스입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허용해 준 첫 케이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때 마지막에 함흥에서 평양에 올라올 때 거의 예순 살 된 것 같아요. 여자가 평양에 올라왔어요. 이 남자가, 30년 동안 기다리던 남자가 갔어. 가서 저 여자를 만나서 공식 결혼 승인을 받고 저 여자를 베트남에 데려갔어. 그래서 지금 저 여자는 베트남에 가서 저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 남자가 저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 영희라는 여자를 본 순간부터 이 세상에 그 어느 여자도 눈에 안 들어온대. 그리고 영희가 마지막 헤어질 때 ‘어, 기다릴게.’ 한 말을 30년 동안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모든 간부들 다 찾아다니고 베트남 모든 간부들 총동원하고, 그래서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도…… 어떻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안 들립니다. 어떻게요? 아, 그 남자는 다 사망했지요. 사망해서 그런 조건이 수립됐지. 그 남자하고 갈라진 건 아니고 힘드니까 본남편은 죽고, 그래서 혼자 독신으로 살게 되니까 이제 이 베트남 남자하고 됐지. 그런데 그 여자는 뭐냐? 이 남자가 자기 눈에 나타날 때까지 이 남자가 베트남에서 3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모른 거야. 안 알려주니까. 그런데 결국은 실현돼서 결국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이렇게 한 인간의 사랑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까지도 총동원해서 30년 동안 해서 이런 사랑을 이뤄 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도 이렇게 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 했을 것이오. 반대로 아주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또 할게요. 다음 거요. 자, 이것은 루마니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재미나세요? 이거 루마니아 여자인데 저 루마니아 장교가 안고 있는 저 애 이름이 도이나 붐베아라는 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 밑에 보이는 여성 있지요? 저 여성과 저 옆의 남자가, 바로 저 남자는 누구냐? 휴전선 일대에서 복무하던 미군입니다. 미군인데, 이 사람이 그때 휴전선 일대에서 미군들이 많이 북한에 갔는데, 북한의 확성기 방송 그거 듣고. 이것은 반대의 확성기. 확성기 방송을 듣고, 영어로 하는 것을 듣고 북한이 진짜 그렇게 살기 좋은 줄 알고 휴전선을 돌파해서 북한에 갔어요. 드레스녹라는 미군 병사인데 가서 뭘 했는가 하면 간첩학교에서 영어를 배워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영어를 배워 주는 일을 하는데, 저 사람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얻어야 되는데 북한 여성은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외국 남자하고 결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를 계속 북한에서 쓰자니까 외국에서 여자를 데려오자. 그런데 어느 외국 여자가 북한에 가겠다고 하겠어? 그거 어떻게 돼? 납치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루마니아 여자, 저 여자를 27살 때 데려왔지. 그래서 저 남자하고 결혼시켜서,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완전히 비밀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아냐? 북한에 있던 다른 한 미군 병사, 젠킨스라는 미군 병사가 일본 여자하고 살다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가서 일본인들을 데려올 때 미군 병사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 일본 총리가.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 보면 진짜 대단하지. 제 국민을 가서 끝까지 찾아오는 거 보니. 그런데 그 젠킨스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면서 사진첩을 가지고 갔는데 해변가에서 노는데 저 여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누굴까’라고 전 세계에 수소문해 보니 루마니아에서 없어졌던 바로 저 도이나 붐베아라는 여자인 겁니다. ‘야, 이거 북한에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잡아내자,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벌어져서 저 여자 오빠가 그다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번주에 화상대화하지 않았어? 그때 나왔던 게 저 오빠예요. 우리 그때 화상대화했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게 저 여자 오빠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 두 분이 낳은 애들이 지금 그 옆에 있는 아들들이야, 조카. 그 사람이 우리 그때 회의 때 자기 조카들 만나게 해 달라고 막 울분을 토한 그 오빠잖아요. 저게 조카인데 하나는 저렇게 북한군 장교 옷을 입고…… 저 애들이 외국인이니까 북한에서 뭘 하느냐 하면 북한 영화에서 외국인 역을 해요. 북한에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저 애들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납치해 데려갔던 도이나 붐베아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알아, 이제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루마니아 현지에 있는 루마니아 대사가 외무성에 끊임없이 와서 저 여자의 오빠가 루마니아에 있는데 조카를 보러 북한에 오겠다는 거야. 자기 누이동생은 이제 죽었어요. 앓다가 죽었고 조카들이 남았는데 조카라도 좀 보게 하자 이건데. 내가 외교부 부국장으로 있을 때 우리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좀 루마니아 대사가, 독일처럼 루마니아 정부가 막 소리도 내고 뭐라고 해야 밑의 사람들도 ‘아이쿠, 이것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루마니아는 아직도 약해. 소프트해. 한번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안 돼’ 하면 쏙 들어가서 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 정부는. 우리는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오빠를 만났을 때 ‘당신 좀, 독일 정부처럼 루마니아 정부도 북한에 좀 강하게 압박을 해라.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어떤 팁이냐? 루마니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큰 건물이 2개입니다. 2개 있는데 하나는 그 건물을 쓰고 하나는 카지노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어. 그러면 루마니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렛대가 있잖아. ‘야, 이것 조카…… 너 누이 우리 루마니아에서 납치해 간 것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 조카를 만나는 것 이것 안 해 주면 우리 카지노 당장 압류할게.’ 아니, 이렇게 하면 북한이 안 응할까? 즉각 ‘아이고, 만나게 해 주자’. 만나게 해 주지 못하겠어? 아니,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독일이나 미국 보세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 게 ‘너네 정부한테 좀 이것 카지노 대사관 건물 임대해 준 것 그것 막 차압하겠다고 압력 가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것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지금 왜 북한인권 문제를 할 때 이야기하느냐?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 좀 보세요. 우리 뭐 북한에 납치돼서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요? 조금만 더 듣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이것 이제 듣지 못하면 영원히 못 듣습니다. 이제 들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산가족 인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 KAL기 사건, 뭐 먼 데 가서 찾지 맙시다.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KAL기 여객기 피랍 사건. 이 아들분이 지금도 계속 데모하고 찾아오고…… 다음 PPT 넘겨 주세요. 이것 아버지…… 저 아이 때, 저렇게 어린아이 때 저 아버지가 MBC 기자였던가요? 황원 MBC 기자 맞지요? MBC 기자 하다가 아버지가 우연히 저 KAL기에 탔다가 그 KAL기가 북한 적군파, 일본 적군파에 의해서 납치돼 갔는데, 그때 그 안에서 50명 가운데서 39명만 송환하고 11명은 떨어졌어, 북한에. 강제로 떨군 거야. 어떤 사람들 떨궜느냐? 글 잘 쓰는 사람들. 그래서 북한에서 대남 선전물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보고, 결국은 지식인들이지요. 지식인들은 떨궈 두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보내고. 이 아들이 지난번에도 회의했는데 계속 투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는 좀 이것 덮어놓고 이것은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 정부처럼 우리도 이것 좀 나서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북한과 대화할 때 때로는 뚝심도 쓰고 막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고 하는 이야기 좀 제가 한 건 할게요. 북한의 일요일 날 압록강대교도 열게 한 평양주재 영국 외교관,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압록강대교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 압록강대교는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 대교를 누가 관리하느냐? 북한 군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대교 이것 닫습니다. 북한군이 딱 닫고, 이 대교를 통과하려면 사전에 통과승인 신청서를 내서 뭐 도장도 찍고 뭐 하여간 한 달 전부터 해서 군대에 내야 군대에서 그것 보고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일요일 날에 이 대교를 여는 기적을 창조하는데, 영국 외교관이 어떻게 기적을 창조하느냐? 영국의 대사관을 열고, 2003년도에 평양에 대사관을 열었는데 거기에 서기관 존 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임신했어요. 부인이 임신했는데, 북한은 외교관들 부인들 오면 북한 병원이 얼마나 좋은가, 외부를 모르니까 북한 병원이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고 외교관 부인들을 저렇게 북한 병원들 가서 참관시키는 거야. 이것은 정말로 나도 막 얼굴이 뜨거운데, 같이 가면. 당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지요. 참관하는데, 이 여자가 그 북한 병원을 다 돌아보고 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나는 평양에서 절대 애 안 낳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중국에 나가서 애 낳겠으니까 당신 그리 알아’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베이징에 나가서 애 낳자’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애가 나오기 예정일 한 달 전에…… 한 달 전도 아니야. 조금 그보다 좀 더 전 같은데 한 보름 전인가? 하여간 예정일은 아닙니다. 일요일 날인데 내가 집에서…… 지금 전화 오는데, 갑자기 영국 대사관에서 통역한테서 나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무슨 전화냐? 남편이, 존 단이 자기 부인이 지금 진통 왔는데 진통 오기 시작하니까 그 부인을 싣고 중국을 향해서, 차에 싣고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다음 좀 넘겨 주세요. 이게 북한은요 평양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 평양시 밖을 못 벗어납니다. 북한 주민도 못 벗어나지만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북한 외교관이 평양시 밖을 벗어날 때는 각서로써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북한 외교관이 그때까지만 해도 승용차로 저렇게 평양을 떠나 신의주를 통과해서 중국을 간다? 이것은 꿈도 못 꿔요, 지금은 되지만. 이거 꿈도 못 꿉니다. 더군다나 그날 일요일 날인데 갑자기 부인이 아침부터 막 진통 온다고 하니까, 북한은 그때 당시 비행기가 딱 두 번 뜨거든요. 화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한 번. 두 번 중국으로 가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일요일 날 당장 중국으로 부인이 가겠다니까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다 부인을 태우고 이 친구는 지금 신의주를 향해 떠나면서 자기 통역보고 뭐라고 말하냐? ‘야, 태영호한테다 전화해서 내가 신의주로 가니까―5시간이면 신의주 도착합니다―고속 놓고 내가 가니까 신의주 압록강대교 빨리 열라고 해. 열어서 빨리 중국 병원에 내가 가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집에서 지금 오전에…… 아주 미친 짓도 이런 미친 짓이 있어요? 저것 가다가 이제 뭐 차 사고 나든지 부인이 도중에 잘못되든지 뭐 해산하든지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옷 주섬주섬 입고 외교부에 나가서 간부들한테 ‘저 사람이 부인 싣고 지금 떠났는데 어떻게 하지요? 저것 초소에서 서라 할 때 서지 않아서 총이라도 쏘면, 총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 도로를 지금 달리는데?’ 그래서 제가 자, 이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것 큰일 났구나. 압록강대교 저것 열어야 되겠는데, 군대에다 전화하자. 그래서 제가 북한 총참모부에다 전화했습니다. ‘영국 외교관의 부인이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총참모부 거기에서 군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 미치지 않았어? 야, 일요일 날에 저 대교를 어떻게 연다 그래? 미친 놈. 제발 좀…… 야 그것 열었다가 너 때문에 내 목 날아가라고? 그것 그러지 말고 가다가 주변의 신의주 병원에 가서 애 낳으면 되잖아. 왜 우리도 좋은 병원 있는데 중국 가서 애 낳겠다는 거야? 못 열어.’ 제가 또다시 사정했어요.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저 친구가 만약 가다가 압록강 대교를 열어 주지 않아서……’. 그 여자는 난 절대 북한 병원 안 간다 이것 확고해. 왜? 북한 병원에서 계속 정전되거든. 정전되니까 그것 쓰는 이것 있잖아요, 이게 깨끗이 소독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이게 제일 여자가…… 그러니까 난 절대 안 가니까, 난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자, 대교를 우리가 열어 주지 않으면, 여자가 잘못되면 완전히 국제적인 외교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이것 책임지겠으면 열지 말고, 당신이 그러면 이것 대책 취하라’ 그러니까 딱 긴장해요. 그러더니 ‘가만, 우리 이것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것 대교 일요일 날 열려면 김정일 장군님의 방침,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일요일 날도 열 수 있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전화 찌리링 왔는데 ‘우리가 열기로, 대교 열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다가 다 통지했으니까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됐구나 했는데 그때 휴대폰도 없었어요, 이 친구한테 이것을 알려 줘야 되는데. 그런데 후에 이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차 몰고 막 가는데 그 여자가 차 안에서 막 아프다고 소리치고 막 형편없는 거예요. 고속을 놓고 달리는데 대교에 거의 다 다가왔거든. 대교에 다가왔는데 저것 이제 안 열리면 뭐 끝장이야, 이것. 뭐 북한 군인들 말 듣습니까? 외국인이 열어 달라면 열어 줘?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막 차 타고 다가오는데, 대교에 거의 다 다가오는데 보니까 무슨 군대들이 그리 많이 나왔는지 총 차고 군대들 뭐 이것 총 맨 사람들 가뜩 나와 있더라는 거야. 야, 이것 내가 승인 없이 이 도로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필경 이것 나 잡자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도 간다. 돌파해서 뚫고 나간다, 저 대교. 좍 오는데 차가 오는 것 먼 데서 쌍안경으로 확인하고 영국대사관 차라는 것 확인하는 순간에 차단봉이 좍 올라가고 군인들이 차단목을 치워 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 친구가 속도 내서 통과하고 군인들이 잘 갔다 오라고 딱 하고. 그래서 여자를 입원시켰어. 입원시켜서 여자가 순산하고 북한에 왔습니다. 와서 너무 좋아서, 북한에서 기적이지. 대사관에다가 크게 식사 차리고 나랑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자가 너무 좋아서 저를 끌어안고 정말 이것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나…… 그리고 다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영국 BBC가 들은 거예요, 영국 BBC가. 이런 인간 스토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 다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가가 스크립트 다 써 가지고, 기본 이야기는 뭐냐? 북한도 사람이네 이런 걸로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다큐 제작팀이 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 BBC 촬영팀을 받을까요, 말까요? BBC나 영국대사관은 뭐냐? 이것 영화를, 다큐를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면 북한의 이미지 개선에 대단히 유리할 거다, 이게 영국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간부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간부들이 ‘아, 그것 비슷한 이야기네. 당에다 한번 제기해 보자’, 이것 영화 찍는 건 당 선전선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선전선동부에 가서 ‘이 감격, 이 무빙 스토리를 영화로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 북한 이미지 개선됩니다’ 딱 하니까 선전선동부에서 한 주일 만에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안 되는 건 뭐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이것 무빙 스토리잖아요. 거기도 역시 사람이 있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북한 사람도 역시 정상적으로 사고를…… 아, 난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진짜 스토리이기 때문에 될 거다 했는데 선전선동부에서 진짜 딱 보니까 황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그럴 듯한 것 같아도 이 뒤에 어마어마한 히든 스토리, 북한을 비난하고 어마어마한 히든 스토리가 있다.’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자처럼 그런 무빙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아니, 왜 북한이라는 나라에 병원도 많은데 기를 쓰고 그 외교관 부인이 북한에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게 첫 번째고. 아니, 사람이 죽어 가면 다리 열어 줘서 살리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게 무슨 그리 큰일일까? 그다음에 북한에서 외교관들이 평양시 밖을 못 나간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어마어마한 더 큰 스토리가, 이것 완전히 북한을 하루아침 사이에 전 세계에 갈아엎는 스토리인 거야. ‘야, 너 이거 했다가 목 날아가려고 그래?’ 딱 그때 내 생각 ‘아, 이게 아니로구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거둬서 다큐는…… 그 다큐 만들었으면 제가 지금 더 뜨는 건데 그때 만들지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뭐냐? 이것 제가 제목도 ‘뚝심이 만들어 낸 기적’이라는 건데 이렇게 우기고 끝까지 질주하고 하면 기적을 만들어 낸다 이겁니다. 다른 한 이야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개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계속 프레스하면 북한도 변한다. 그래서 우리도 인권문제를 가지고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것을 실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북한에서 장애인은 평양시에서 살지 못하거나 평양시 기본도로에서 살지 못했어요. 이 장애에 대한 콘셉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한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보여 주려면 장애인은 없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이론이었어요, 북한의 이론이. 그래서 북한의 평양시에 장애인 보기 드물게 지금 구조가 돼 있고…… 그런데 한국과 다른 건 뭐냐? 북한은 대신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 이 시스템은 한국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학교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의 학교도 있고 기능공 양성소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외부에 오히려 보여 주고 선전해야 되겠는데 장애인은 보여 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또 그리고 우리 옛날 유교문화를 보면 집안에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이걸로 해요, 간단하니까. 2012년까지 북한은 패럴림픽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나가서 체육한다는 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절대 이게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 냈느냐? 이것 영국 사람들이 이루어 냈습니다. 영국이 2012년에 패럴림픽을 하는데 수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패럴림픽에 지금까지 안 참가하던 나라,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북한을 어떻게 데려올 방도가 없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애들의 작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영국대사가 ‘패럴림픽 대표단 좀 보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일반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패럴림픽이 뭔지 또 이것이 북한의 장애인 정책을 개진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당 정책적으로 이 패럴림픽을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이게 황당한 게 뭔가 하면 ‘부자들의 저속한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육 종목의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당 정책을 규정해 놓다 보니까 누구도 이 패럴림픽에 관심 돌리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국대사가 처음으로 와서 ‘당신들이 패럴림픽 와야 됩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을 해야 정상국가입니다.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했는데도 이것 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국대사가 다시 또 어떻게 하면, 이것 하는 방도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방도를 하나 찾았어요. 어떤 방도를 찾아냈는가 하면 이게 패럴림픽으로 접근하면, 천생 가야 이건 장애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천생 이것 안 되는데, 그때 2012년에 북한과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미묘한 문제가 조성되고 있는데, 영국이 유엔 안보리 성원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영국과의 관계를 잘 끌고 나가려면 영국 수상이 요구하고 있는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패럴림픽이 밑으로 내려오고, 유엔 안보리에서 영국을 북한이 이용해 먹자는 정치적인 문제를 위에 놓고 패럴림픽을 밑에다 슬쩍 넣어서 김정일한테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패럴림픽은 안 보이는 거야. 앞에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인했지. 사인해서 처음으로 패럴림픽 대표단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가자 하니까 준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체육 종목이 있는데 종목에 준비된 사람이 그때까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옆의 지금 저 친구가 북한의 패럴림픽 첫 참가자이자, 유일 종목이 수영입니다. 그때 혼자 갔어요. 그런데 저 친구 이름이…… 그때는 이게 처음이니까. 여름. 하계지, 하계. 저 친구가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임주성이에요.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왜 없느냐?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팔다리가 잘린 거야. 어떻게 잘렸는가 하면 북한은 외교관들이 아이 둘이 있어도 한 명만 데리고 나오고 한 명은 북한에 둬야 돼. 제 친구가 심양에 있는 영사관에 발령 났는데 아들 둘 중에서 하나는 떨궈 둬야 돼. 그런데 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야 되니까 큰 아들을 데리고 가고 저 둘째 아들, 쟤가 그때 여섯 살인가 된 애를 외할머니, 장모한테다가 맡겨 놔. 북한은 대개 장모한테다 맡겨 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라는 건요, 외교관들이 나갈 때 자기의…… 남자라면 자기 친할머니한테 맡겨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장모한테 맡겨 놓는 게 좋을까요? 집사람이 애를 키우니까, 그래서 장모한테 맡겨 놨어. 그래서 장모가 키우는데 얘가…… 북한에 집 짓는 데 기중기 있잖아. 기중기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북한은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동네 애들이 뭘로 놀았느냐? 기중기가 블록 들고 올라가면 서 있다가, 들고 죽 가잖아. 그러면 와르르 기중기 올라타고 주르륵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돌고 또 내려놓으면 내렸다가. 그렇게 하루 종일 노는 일이 기중기 타고 노는, 밑에서. 그러다가 아차 떨어지면서 레일에 발이 걸리면서 달카닥 넘어졌지. 넘어졌는데 기중기라는 건 운전대가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밑에 애가 깔린 것 모르고 기중기 저게 그대로 쑥 가면서 팔다리가 여섯 살 때 끊어졌어. 그래서 저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패럴림픽에 선수를 선발해 보내자고 하니까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패럴림픽이라는 이 콘셉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그때 이렇게 탁구 치는 얘들도 좀 있었어. ‘너 가자’ 하면 안 가겠다고 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는 외교관이니까 패럴림픽을 알거든. 그러니까 다 안 가겠다면 우리 애를 훈련시켜서 보내겠다고 나선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수영할 줄도 모르는 애를 20일 동안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연습시켜 가지고…… 20일, 20일. 아니, 그 이야기는…… 그래서 20일 동안 연습시켜 가지고 ‘우리 한 명 있다.’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 한 명이라도 와도 된다’ 그래서 장애인 한 명에 뒤에 20명이 따라 갔어. 그런데 북한에서 장애인이 온다는 게 영국에서 톱뉴스가 났습니다. 영국 외무성 부상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큰 진전이라고 하면서 큰 연회를 외무성, 외교부 청사에서 영국이 차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영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한인들이 비행장에 다 나왔어, 얘 이것 보자고.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얘에 대한 스토리…… 얘가 수영하는 날 현지에 있는 한인들이 다 몰려갔어. 다 앉아 가지고 얘 응원하겠다고, 이것 지금…… 그래서 땅 총 소리가 나서 탁 떨어져서 튀어나왔는데 얘가 20일 배워 가지고 팔다리 없는 애가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오는 것 자체가, 남들은 다 끝났는데 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그때 온 경기장에 앉아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사람들…… 한국인들이 마지막까지 가라고 막 박수치고, 그때 아주 눈물의 한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끝까지 왔어, 꼴찌는 했지만. 임주성. 네이버에 때리면 있어. 예, 임주성. 나와요? 그래서 돼서 길을 열었어. 문제는 뭐냐?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연이어 터지는 겁니다. 아, 장애인도 외국에 갈 수 있고 장애인도 결국은 올림픽, 체육경기 가는구나.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길을 엶으로써 완전히 그다음부터 북한에서 장애인 패럴림픽, 스포츠에 대한 콘셉트가 완전히 바뀌면서 결국은 그다음부터 축구팀도 나오고 탁구도 나오고 막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게 한 제일 큰 공신은 누구냐? 영국 정부입니다. 다음 것 좀 보여 주세요. 두 번째로 이렇게 길을 열기 시작하니까 한국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야, 이제는 체육인들, 스포츠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장애인들 예술단을 영국에 데려오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목사분들이 북한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장애인예술단, 청소년예술단 한번 모아서 영국에 데리고 갑시다’ 해서 끝내 결국은 장애인예술단 콘서트가, 2015년에 장애인예술단이 왔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북한에서? 그전까지 북한 TV에 장애인들이 저렇게 나가서 공연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날 되면 저렇게 TV에 나가서 장애인들도 공연하고, 이제는 북한의 장애인정책도 점차적으로 세계적 수준을 맞춰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영국 같은 이런 유럽 나라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저 옆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유명한 한국인이에요, 저 여자. 그때 북한 장애인예술단…… 이것 뭐지, 옆에서 쳐 주는 것? 북한에 그때 장애인예술단에 바이올린 치는 여자가 없어. 그래서 이 여자만은 한국 여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니까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장애인예술단이 영국에 갔다 오니까 외교부의 한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보고 ‘한 가지 부탁하자.’ 해서, ‘뭘?’ 그러니까 이때 한 번 하고 2018년인가 그때 또 가게 됐었는데, 내가 한국에 온 다음에 있은 일이라서 후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딸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소설을 썼어요. 작가예요. 작가여서 소설을 잘 써서 중국에까지 나간 작가였는데 얘 꿈은 뭔가 하면 세상을 한번, 비행기 타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버지, 내가 소설을 아무리 써야 나는 외국에 못 가는데 나 다른 나라 생긴 것 한 번이라도 보고픈데 아버지가 나한테 피아노를 사 준다면 내가 6개월 만에 장애인 피아노 콘서트 경기에 1등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6개월 피아노 쳐서 1등 한다? 이게 가능치가 않은데…… 얘가 북한에서 말하면 소아척추마비라고 북한 말로 말하면 소아척추, 아이 때 척추 마비돼서 겨우 앉는,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글밖에 못 쓰는데 손은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려고, ‘우리 딸을, 얘는 한다면 하는 애니까 6개월 동안 얘가 기를 쓰고 피아노 쳐서 수준 올려놓을 테니까 나보고 심사성원들 로비해서 얘를 좀 1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 좀 한번 보내 달라.’ 이것 지금 나한데 로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글세,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3000불 주고 중고 피아노를 사 줬는데 6개월 동안에 애가 피아노 쳐서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보건대 잘 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얘가 피아노를 치면 장애인이지만 외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 피아노를 몇 시간 치느냐? 아버지가 말하는데 12시간부터 18시간을 피아노를 친대. 나는 이것 하리라, 열성껏. 아마 지금쯤은 외국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인권,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찾아오는 이 모든 것도 정부가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달라붙는 데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여덟 번 째 주제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외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북한,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도가 뭐냐? 하나는 북한의 공권력 기관들―경찰, 보위부―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인권의식을, 개념을 넣어 주는 것 하나 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위축시켜야 됩니다. 만약 고문하고 탄압하고 이런 것 할 때 ‘너 이제 그러다가 앞으로 꼭 계산된다. 지금은 북한 시스템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전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런 공포의 정치, 이런 반인륜적인 정치가 영원히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꼭 어느 한 때인가 이건 무너지고 꼭 이것은 계산될 거야’라는 것을 끊임없이 북한에다가 알음알음 정보를 유입시켜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위부나 경찰과 같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위축돼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인권 설문조사지를 봤는데 거기 설문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경찰한테―북한은 안전원이지요, 한국말로는 경찰인데―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 당시 그 경찰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당신을 때렸습니까?’ ‘당신은 어떤 잘못을 지었습니까?’ 이런 질문지가 있고 ‘이런 걸 때려서 이렇게 되는 건 인권이 유린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설문지예요.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으면 이런 설문지 같은 것을 대량 들여보내서 북한 보위원들이라든가 경찰들이 한 번이라도 보면 뜨끔할 거예요, ‘사람 함부로 때리면 안 되겠구나. 먼 훗날에도 이것 계산된다지?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도 있네’. 북한은 전혀 몰라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외국인의 과거사 청산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다 한국 영화․드라마 이런 것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잘 만들어서 USB로 들여보내면 이것이 결국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탄압 이걸 위축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 간의 통일 과정에서 불거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른바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입니다,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사 문제. 체제불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행위 당시에는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런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서 불법으로 평가받지 않지만,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면 붕괴로 인해서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되면 그때는 불법으로 평가받는다, 이게 과거청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제불법입니다. 또 비법치국가가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구 또는 그 하수인을 통해서 자행한 불법행위로서 국가불법 또는 정권범죄와 같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면 또 통일되기 전이라면 이런 정보를 많이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정상적인 체제전환이 일어나서 정상국가가 되는 경우 그 누군가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공론화해야 돼요.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자꾸 떠들어서 이 소문이 자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반인권, 인권유린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과거청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진상규명이라든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복권, 재발 방지, 역사교육, 위령사업 이런 걸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체제불법이다, 이 문제를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는데 행위 당시에는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서 보장되는 총체적인 규범질서 속에서 불법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나 체제 붕괴로 인해서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되면 불법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이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북한 사람보고 ‘그래, 너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데 정치범수용소 가 봤어?’ 하면 ‘아니, 못 가 봤어요.’ ‘그러면 너 정치범수용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뭐’……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라고 안 하고 관리소라고 하거든요, 요덕관리소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이런 헌법구조나 법률구조를 보면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에 있다?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보위부에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밀자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총체적인 법적 질서에서 처벌조항으로서 ‘너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엘리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범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머리 좋은 과학자, 제일 글 잘 쓰는 작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고위 군사간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정치범수용소에 가 있어요. 정치범수용소에 가면 일반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간부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명 정도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을까? 간 사람 중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나 살아 있을까? 북한 당국은 과연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을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해명돼야 할 문제입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간혹 한국에 있는데 아마 그들이 이야기하는 총 생애주기를 놓고 보면 한 몇 %나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라는 데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치범수용소를 계속 미국 위성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보면 어떤 걸 지금 포착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집단 매장지들이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도 더한 이런 겁니다. 히틀러는 그래도 몇 년밖에 존재 안 했는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여기다가 사람들을 보내니까 과연 몇 명이 끌려가서 몇 명이 살아 있는지조차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의 오길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있느냐 아니냐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수용소의 심각한 인권유린 이것 70년 동안 진짜 북한에서 3대 세습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체제불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후 남북 간의 사회통합과 화해․평화를 위해 이러한 북한의 과거청산 문제는 가급적으로 공론화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혹은 그냥 가급적으로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불법청산 대상을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에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북한의 문제겠지만 북한 정권의 불법청산의 주된 문제가 대한민국 대 북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 대 북한, 북한 내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20세기의 과거청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과거청산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가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치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에 대한 청산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하의 불법과 학살에 대한 청산, 2차 대전 후 발생한 군사독재 청산, 남아공 인종차별 청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초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재판이지요. 당시 체제하에서 실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 당시 실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의에 모순되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이 범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관련한 영화도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재미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미국 재판관이 이제 도착합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미국 군사재판관인데 이분이 독일 집에 쳐들어가요. 독일 집에 들어가서―하숙집이지요―쭉 있는데 이분이 앉아서 독일 사람들 보고 뉘른베르크 재판하면서 물어보니까 독일 사람의 첫 반응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왜 세계가 히틀러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 밥해 주는 여자가 ‘히틀러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히틀러는 우리에게 직업을 주었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히틀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재판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지금 독일인들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뉘른베르크 재판이 시작되는데 영화 과정에 쭉 보면 이 재판 과정에 전범자들을 재판하면서 결국은 유대인 오슈비엥침 수용소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대인 학살 이 문제가, 이 자료가 검사들에 의해서 쫙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독일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인권유린 사건이 히틀러에 의해서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 뉘른베르크 재판 이것은 사법적 판단의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역사적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적 효과를 봤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또 강제수용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결국은 당시 체제하의 실정법에 근거해서 행해진 행위라고 해도, 결국 김정은 밑에서 김정은이 하라고 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의에 모순되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정보유입을 통해서 북한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대북전단 문제와 결부해서 이야기합니다. 극동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황을 기소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이용하는 데 이용된 문제, 전승국들만 참가하고 피해국인 한국 등 대다수 나라들은 배제됐고 결국 일본은 1978년에 도조 히데키와 다른 A급 전범자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소련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간 북한과 좀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데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크 지요. 이 굴라크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굴라크는 본인만 갔어요.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가족 단위로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는 총살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총살하고 그 밑의 가족이 가서, 어머니와 애들까지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결국은 가족 단위로 사는 이런 시스템이 소련의 이전 강제수용소 굴라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같은 것을 운영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북한에서의 큰 탄광, 광산 또 북한의 유명한 제품 이런 것이 많은 경우 정치범수용소에서 나와요.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이 어디서 나올까요?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87년도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진실 발견, 희생자 복권, 추모사업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소련이 붕괴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굴라크 문제입니다. 굴라크 문제를 고르바초프가 파헤치고 이것이 전 러시아에 확산되면서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이 굴라크 실태가 폭로되면서 소련 공산당에 대한 소련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어요. 아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몇 명 와 있거든요. 이분들의 자료, 강철환 씨, 이런 자료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북한에 들여보낸다면 북한에서는 아마 엄청난 파급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택이 처형될 때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합법적인 적법절차가 없어요. 순간에 없어지고 순간에 끌려가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법적인 절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 여기에 대한 콘셉트,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법적 이런 판단의 기준에서 이것을 알릴 수 없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러면 왜 북한 사람들은 이런 데 이렇게 무지할까요? 이것은 소위 공산주의 이론, 주체사상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은 아이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혁명하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가진 자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가진 자 것을 빼앗아서 다 공동으로 만드는 건데 가진 자가 이것 순순히 내놓겠다고 하겠어요? 땅 가진 자의 땅 강제로 빼앗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혁명으로 이야기하고, 북한에서는 이때 가진 자가 자기 것을 안 내놓고 저항하면 이건 반혁명이라고 합니다, 반혁명분자. 그래서 가진 자 것을 빼앗을 때 반혁명분자들에 대해서 북한은 레닌이 만들어 낸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줍니다, 프로독재. 그래서 대학에서부터 이 프로독재 이론에 대한 걸 끊임없이 배워 주고 또 배워 주고 또 배워 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다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냐? 이 법은 인민한테만 적용돼요. 만약 내가 인민에 아직도 속해 있다면 옆집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에 고소해서 형법으로 이걸 다룰 수 있어요. 왜? 나도 인민이고 찌른 놈도 인민인데. 그런데 찔린 내가 인민이 아니고 반동이다 할 때는 정상적인 형법이 적용 안 돼요. 반동은 인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건 프로독재의 독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애들을 키워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옆에서 일하는 친구가 안전부에 잡혀갔다? 이건 정상적인 형법,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인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예심도 없이 잡아갔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반동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프롤레타리아독재 대상이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형법…… 이것 좀 조사해서, 검찰에서 조사 그다음에 기소지요, 조사 다음에 영장해서…… 북한은 조사가 있고 그사이에 예심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 예심 그다음에 기소. 그런데 조사까지는 괜찮아요. 예심은 조사에서 ‘아, 이 사람이 죄가 있네.’ 할 때 예심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조사관이 아니라 예심원입니다. 예심원한테 들어가면 그다음부턴 큰일이에요. 그다음부턴 조인트 까이고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국에는 예심원, 예심기관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아이 때부터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을 강의하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적법절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의 정보유입을 통해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의 허황성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과거청산 문제인데 중국은 과거청산 문제를 등소평이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문화대혁명 이때 이것을 통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 2000만부터 4000만에 달하고, 특히 지금 시진핑도 그 희생자 중의 하나이거든요.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가 타도 대상 돼 가지고 농촌에 가서, 시진핑도 완전히 저 농촌에 가서 혁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과거청산 문제를 마오쩌둥의 오류로 다 선포해서 마오쩌둥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결국은 과거청산 문제를 중국에서는 아주 쉽게 평화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동부독일 것 좀 보겠습니다. 동부독일에서 통일된 다음에 약 10만 명에 대해서 7500건의 수사절차가 진행됐고 1200건이 기소됐는데 그중에 700명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70%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이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나는 이거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의 지시만을 집행했습니다. 나는 상급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동독법에 따랐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가해자들 주장 역시 인정하진 않았는데 그 근거로서 자연법과 국제규약, 동부독일이 그때 가입했던 이런 모든 국제조약들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입한 인권규약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인권규약들, 말하자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런 것 가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들어 가지고 북한에다가 ‘야, 너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것에 따라서 정치범 해체해’ 이거 끊임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요구하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면 내 생각에는 어느 한때인가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수를 줄이든지 다시 그 사건을 재심리해 가지고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든지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북한에서 큰 간첩 사건 다시 재심리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프룬제아카데미 사건, 심화조 사건, 독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런 것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된 이후에 다시 재심리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아진 이런 일도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정치적인 탄압, 독일 유학생 사건이라든가 심화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21세기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인간적 비극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제 친구 이야기 간단히, 여러분들 지루해 할 것 같아서 지루할 때는 사례를 한 가지씩 이야기할게요.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결혼해서 재미나게 살고 있었는데 1990년대 말에 심화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부인의 아버지가 처형돼요. 이 부인의 아버지가 처형되고, 이렇게 될 때는 북한에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조직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직적 이혼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북한법에도 이혼은 쌍방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혼이 되는데 아버지가 처형됐기 때문에 결국은 처형된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은 아직 인민이고 아내는 반동분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제 이혼이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요, 합의제는 인민과 인민 사이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갈라놓는 거지요. 이걸 조직적 이혼이라고…… 그래서 하루저녁 사이에 여자가 애만 두고 자동차에 실려서 정치범수용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는 갈라졌지. 갈라져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애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1년 되고 그다음에 2년 되니까…… 우선 북한에서 뭘 따지는가 하면 내가 살다가 내 아내는 반동으로 돼서 정치범수용소에 갔어요. 그리고 나는 애 혼자 키우는데 조직적으로 들여다봐요, 이 사람이 재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오랜 기간 재혼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이게 뭘로 될까요? 그 아내에 대한 미련, 계급적 원수 프롤레타리아독재 대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뭔가 보이려면.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있다가 그다음에 또 2년까지도 좀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는 못 온다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녀와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사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심화조 사건이 다시 재심의되면서 결국은 이것은 날조 사건이다 해서 수용소에 갔던 이 가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내가 조직적 이혼이라고 했지요? 이때는 다시 조직적 결합하는 겁니다, 조직적 결합. 왜? 반동인 줄 알고 조직적으로 이혼시켰는데 이제는 반동이 아니니까 이것은 본인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갈라질 때는 갈라지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붙여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심화조 사건 이후에 수용소에 갔던 사람들이 풀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에 있는데 땅땅땅 문 두드렸어. 지금 새 여성을 맞아서 살고 있는데 문을 척 열고 나가니까 자기 본 와이프가 서 있는 거야. 수용소에 끌려가서 2년 반 동안 살면서 못 먹어서 얼굴은 완전히 이렇게 마를 대로 말랐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게 내 집이다라고 막 들어와 앉았어. 들어와 보니까 젊은 여자가 딱 있는 거야. ‘당신 누구야?’ 이렇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군지 모르잖아. 자기 남편보고 ‘아니, 이 여자는 누구냐?’ 완전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와서 소리치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야단났지. 그래서 둘 앉혀 놓고 설복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조직적 결합이기 때문에 본처하고 살아야 됩니다. 후처하고는 자동 이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후처는 임신했어요. 해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본처 올 줄 어떻게 알았냐? 나는 후처하고 끝까지 살겠다’ 이게 안 돼, 이것은 조직적 결합이기 때문에. 당에서 결합…… 그래서 임신한 후처가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가고 수용소에서 풀려 나온 이 처하고 다시 지금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후처가 아이 낳아서 지금 거기서 살림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뭐냐?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해서 ‘야, 왜 집에 들어가기 싫으냐?’ 하니까 본처가 딱 뭐라고 말하느냐? 북한에서 상처하면, 상처라는 말 아세요? 여성이 사망하면 3년을 장가가면 안 돼요. 남자들 3년은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 몇 년이지요? 대개 3년을 지키면 ‘넌 도리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때가 3년 전이야. 아마 2년 몇 개월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죽은 사람도 3년을 기다린다는데, 내가 3년 지나서 와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나 말도 안 하겠다. 너는 3년도 못 기다리는 남자다’ 지금 매일 들어오면 해 보는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야,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늦게 좀, 야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야근한다고 하면 직장에 전화 오는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느냐. 왜 안 들어올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친구가 퇴근길에 이쪽 집에 계속 들르는가 해서. 그 집에 자꾸 가는가? 그다음에 돈지갑, 돈이 나가지 않냐 하니까 이 친구는 야단이야. 내가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후처가 불쌍한 게 애 키우며…… 그런데 북한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한 사건으로 치면, 프룬제군관학교다 이렇게 치면 몇천 명을, 온 군에서 다 싹 잡아들였다가 후에 다, 심화조 사건 다 쳤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의 외무성에서 일할 때도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저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제도에 충실할까, 지금 할 수 없이 정치에 눌려서 있지만 그 어느 한때인가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도끼라도 들고 일어날 거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자, 캄보디아 것 좀 이야기합시다. 캄보디아 과거청산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는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기한도 오래되지 않아요. 75년부터 79년, 4년 사이에 170만 명을 학살했어요. 어떻게 학살했느냐? 폴 포트라는 사람이 마오쩌둥의 인민공사 노선을 캄보디아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론 놀이라는 정부를 뒤집어엎었고 프놈펜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 줄게요. 북한은 그때 폴 포트 편이었거든. 그런데 폴 포트 공산당이 막 시내로 들어오니까 외국인들부터 시작해서 잘사는 사람들은 해외로 다 떠나서 시내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는데, 폴 포트 군대가 그다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북한에게 우리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 정글에서 힘들게 싸웠을 때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북한 빨리 와서 대사관을 열어라. 그래서 북한에서 대사관을 열려고 몇 명이 갔느냐? 3명이 갔어요. 3명이 갔는데, 폴 포트 캄보디아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프놈펜 이 큰 도시에서 너희가 가지고 싶은 건물 가져라 이런 거야, 다 도망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북한 외교관들도 머리가, 그때는 북한도, 아마 지금 장마당세대가 갔으면…… 그러니까 셋이서 집을 잡으러 다니는데 아무 집이나 가서 깃발 꽂으면 그게 북한 재산 되는 거야. 그것 아마 북한 재산 됐으면 통일 되면 또 우리 한국 재산 될 건데. 그러니까 3명이 차 타고 다니면서 뭘 계산하느냐. 작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닌 거야. 아니, 그때 큰 호텔 다 버리고 도망쳐서 이것 우리가 가질게 하면 가지는 그런 때인데. 그것은 좀 밍충이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그만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프랑스 상인이 살던 집이에요. 프랑스 상인이 살던 2층짜리 집인데 지금은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상인이 살던 집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밑에 이상한 문이 있어서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지하 2층 큰 데 포도주가 몇천 병 꽉 찬 거야. 계속 포도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넣고 한 게. 그래서 저녁이면 할 수 없어서 밤새, 그것 아마 다 먹어도…… 그때는 프놈펜 길바닥에 사람 하나도 없을 때야. 사람도 없으니까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온 도시가 텅텅 빈 거지. 그런 데서 폴 포트 군대가 들어왔는데, 폴 포트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 농사를 짓는다 해 가지고 시내에서…… 그러니까 프놈펜이라는 곳은 소비형 도시입니다. 시내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농사짓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때리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공사생활이라는 게, 코뮌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각자가 집에서 같이 집단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장종합집체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밭에 가서 같이 일하고 또 점심식사 같이 하고 저녁 때 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게 인민공사거든. 이런 코뮌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강제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렇게 돼서 170만 명을 죽인 거야, 아시겠지마는. 그 이후에 결국은 베트남이 폴 포트를 제끼고 지금 훈센 정권이 들어섰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 형사책임을 묻자고 하니까 너무 많이 살아서, 170만 명이 죽었는데 총 기소된 사람은 5명뿐이에요. 총 5명뿐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앙금이 너무, 갈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은 캄보디아 자체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유엔과 혼합재판소를 구성해 가지고 겨우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과거청산 문제 때문에 다시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페인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로 갈등도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북한과 결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930년대 프랑코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시작해서 좌우내전으로 30만이 죽고 집권 초기에 4만 명 처형하고 40만 명 수용소에 보냈다가 결국 2002년에 이 사람이 죽고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불법 쿠데타로 인정해서 과거청산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뭐했는가 하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망각을 통해서 화해하자, 다 잊어 먹자. 다 잊어 먹고, 그렇게 해서 과거청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것 아주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망각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문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이제 앞으로 북한도 이럴 거예요.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려면, 과거청산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나 변호사나 재판관이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청산 문제를 다 꾸려 가지고 재판해서 망각으로 결정하자고 다 덮었어요. 덮었는데, 그때 실제 피해자 가족들과 그 세대들은 공부를 못 했으니까 법조계에 별로 없는 거야. 목소리가 작은 거야. 그런데 다 과거사 덮은 다음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애들도 커서 대학도 가고 그중에서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재판관도 나와서 다시 그 사건을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 죽은 문제를 이렇게 망각으로 해결하다니’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스페인 사건을 보면 망각과 화해를 통해서 과거청산, 이것도 결국은 종착점이 아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청산하자 이렇게 돼서 북한 내부에서 얘네들끼리 양보 차원에서 수용소 해체해서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청산하고 꾸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역시 지금에 있는 기득권층, 법을 아는 검사들, 법을 아는 판사, 변호사. 지금 기득권층이지요.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 화해의 견지에서, 망각의 견지에서 해결하자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페인의 경우에 보면 10년, 20년, 30년 후에 꼭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이 후에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 정말 잘못됐다 해서 얘들이 다시 사건을 끄집어내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스페인의 과거청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를 보는데 아르헨티나 건도 결국 과거청산 문제를 하면서 무마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를 취한 이후에 2005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결국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 없다고 판시하고 사면법에 따라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면 다 취소하고 다시 전격적으로 과거청산을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칠레는 아직도 지금 혼란이 돼서 이것은 좀 넘어가고. 남아공 문제는 아주 성공한 과거청산 해결 문제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남아공 문제, 백인 정부와 아프리카민족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강력한 청산 방법을 택할 수 없었으며 진상규명과 화해를 통한 회복적 정의를 지향했다. 남아공 케이스는 대단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넬슨 만델라와 관련한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서는 딱 그렇게 지적하지 않지만 내가 넬슨 만델라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넬슨 만델라도 결국 백인들이 만들어 낸, 화해의 과도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인상이 좀 퍼뜩 들더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백인들이 계속 토의합니다. 결국은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하는데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할 때 저 과격한 흑인집단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 세워 가지고 백인과 흑인들 간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냐 이걸 계속 고심하면서, 중심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델라를 선동하고 만델라를 띄우는데 만델라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백인들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접자라는 이 순간까지 왔어요. 와서 회의합니다. 회의해서, 여기에 각 무장단체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남아프리카민족회의, 남아프리카 공산당 뭐뭐 총 가진 자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 친구들이 만델라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만델라는 지금 평화로운 정권이양하자니까 반대해. 말하자면 강경파들이지. 아니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정글에서 총을 들고 싸워서 이제는 수도에 입성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 총 들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 학살한 백인 다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총을 놓고 결국은 평화적으로 하자? 이것 접수할 수 없다. 만델라한테 막 항의하고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만델라가 마지막에 결국은 ‘물론 우리가 무장해 가지고 이제 수도로 들어가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든 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다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이양받자’ 이렇게 설복해서 마지막에는 말 안 들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동의해서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서 결속하는 견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여러 나라들의 과거청산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과거청산을 통해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과 해당 시기에 여러 이유로 제대로 된 청산 없이 넘어가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과거청산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며,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은 계속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른바 체제불법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어서 그들의 주장이 대변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단지 과거의 인권침해 문제는 언급하기 거북한 일이라는 이유로 그냥 덮고 가자는 주장이나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해․용서․평화의 주장 또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화해․용서․평화의 주장은 또 하나의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사의 흐름과 우리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역사의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은 피해자들과 이를 대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과거청산의 견지에서 정의의 편에 서서 결국은 피해자의 편에 서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할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으며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꼭 기억할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법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이 결국은 어떻게 돼서 과거청산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 어떻게 돼서 사회적 정의가 이 한반도에 드디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지금 다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표를 쥐고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편에 있고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다 보셨지요? 과거청산 문제, 그때는 화해․망각․평화 이런 것 했다 해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서 결국 인류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과거청산 문제를 화해나 용서․평화라는 이름으로 간과하거나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과거청산 문제보다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많이 언급한 것 중에서도 독일의 사례와 같이 법치국가적 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과거청산 문제는 통일의 목적 또는 통일된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향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무엇이 정의인지를 선포하고 교육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대북전단과 과거청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국제질서 변화 속의 북한 이것 좀 해 주세요, R2P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북전단과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변화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엔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엔이 어떤 기구냐? 원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상은 국제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히틀러, 제3의 일본 제국주의, 제4의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다는 진짜 큰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해 가지고 앞으로 평화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이냐,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유엔을 처음 만들 때 유엔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 주권존중입니다. 주권존중에 의한 평화유지. 왜? 히틀러가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우리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권은 존중해야 된다, 이 주권존중이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수십 년 동안 주권존중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과연 유엔의 존재 의미가 주권 존중에 기초한 평화유지냐 이런 데서 대대적인 법적․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세르비아족들과 알바니아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인종 말살․격리․청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주권존중이라 하면 유엔군이 못 들어가지요. 외국이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둬야지 외국 군대가 들어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엔에서 모여서 기존 유엔의 존재에 주권존중에 기초한 평화유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존중에 대한 평화유지 원칙을 깨뜨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유엔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법률적 및 논리적 기초가 바로 인도주의 간섭, 즉 R2P 입니다. 유엔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게 최근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법적 질서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북한이 제일 떨고 있는 것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리스판서빌리티 투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어느 한순간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국제기구라는 이런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교수형에 처했지요. 그다음에 리비아의 카다피, 카다피도 결국은 죽었지요. 이것도 다 유엔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리스판서빌리티 투 프로젝트에 의해서 결국은 외국의 간섭이 진행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외국의 간섭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걸로 대단히 모든 법률적 기초와 결정들이 변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령 실례로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국경이 있어요. 국경이 있으면, 지난 시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많은 종족 간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국경을 놓고 이쪽 국경에서는 같은 종족이 다수파인데, 이 국경 너머에서는 같은 종족인데 거기서는 소수파가 돼서 이쪽 나라가 자기 민족의 소수 종족을 무차적으로 인종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나라가 주권존중 원칙에 의해서 개입해서 이걸 보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국경선을 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문제가 유엔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리스폰서빌리티 투 프로텍트 이게 결국은 합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대단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아직 우리 정부도 만들어 내지 못한 북한인권상황 조사보고서를 유엔이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내서 유엔이 뭐라고 규정했느냐?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는 이 모든 인권행위들은 반인륜 범죄다’라고 규정했어요. 지금까지 독재자들이 감행한 모든 반인륜 범죄는 그 독재정권이 뒤집혀진 다음에 조사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아, 이거 조사사업하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놈 헤이그 재판소에 가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북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현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이 케이스를 처음으로 유엔이 조사하고 이걸 반인륜 범죄로 이미 유엔이 규정했습니다. 이건 미리 유엔이 우리 정부보다 먼저 앞서서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야, 이거 김정은이 좀 어떻게 해 주자. 우리 이렇게 많이 해 줬잖아’ 뭐 이러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없어졌어요. 왜? 유엔이 ‘이거 반인륜 범죄 범한 놈이다’라고 이미 규정했기 때문에 유엔의 잣대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일 떨고 있는 건 바로 리스판서빌리티 투 프로텍트 이 조항, 이 조항이 그 어느 해인가 자기 목을 겨누지 않을까, 이걸 지금 김정은은 제일 떨고 있습니다. 이상 그것으로써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리스판서빌리티 투 프로텍트, 인도주의 간섭에 대한 것으로서 여덟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탈북민 문제, 아홉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도 탈북민인데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5000명의 탈북민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용어가 합의 안 됐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탈북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탈북민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탈북민이라는 표현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노무현 정권 때 나온 새터민, ‘새터민이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새터민 별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듣기 좋게 ‘먼저 온 미래의 통일’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길어요? 하여간 ‘미래의 통일’ 이렇게 부르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대단히 반대해. 난 듣기 좋더라고, 먼저 온 통일.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먼저 와서 탈북민 사회에 적응하고 흡수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내가 보건대 괜찮은 것 같은데…… ‘먼저 온 미래의 통일’이라고 자꾸 부르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그 어떤 의무감을 자꾸 해야 된대. 내가 통일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해야 된다,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뭘 해야 된다, 자꾸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어떤 탈북민들은 ‘아이고, 제발 좀 여기서 편히 살 수 있게 통일문제와 결부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또 그러면 ‘먼저 온 통일’도 아니네. 아직까지도 탈북민 용어 이 문제가 대단히 해결되기 힘든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먼저? 아, 먼저인. 지금 탈북민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해당 시대에 탈북민들에 대한 호칭, 용어를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옛날에 월남 귀순용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귀순용사. 지금 용사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3만 5000명의 용사. 하여튼 지금 용사라고는 안 부르더라고요. 월남 귀순용사. 그때는 왜 용사냐? 휴전선을 목숨을 걸고, 이거 오다가 지뢰 터지면 죽고, 실제 오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때 온 분들은 월남 귀순용사. 귀순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자유이주민 이런 표현이 많고. 또 오늘 제가 여기서 탈북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왕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다. 부산 떠나서 서울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북한을 떠나서…… 아니, 그것도 한국까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먼 중국, 베트남을 통해서 몇 달을 걸쳐서 여기까지 온다. 이거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탈북민들을 볼 때마다―제 케이스는 너무 쉽게 온 거고―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왔느냐 이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들으면 이 자체가 완전히 드라마,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다 드라마예요. 인간이 자기 살던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자기 둥지를 옮긴다, 이거 대단히 힘든 일이고. 일단 한번 자기 둥지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와서 정착해서 거기서 삶을 산다,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별 탈북 상황을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 현역 군인들, 육체도 좀 좋고. 그 외에 일부 해외에서 온 주재 외교관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90년부터 93년 이때에 러시아․동유럽 이런 데서 유학생들, 그때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나왔던 유학생들을 강제 철수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있을 때 그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온 친구들도 많고. 또 벌목공들, 러시아에 벌목 간 사람들 중에서 벌목공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식량난으로 인해서 중국을 통해서 대규모 탈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국경 단속과 봉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2000년 이후부터는 부패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탈북자가 감소되는 이런 추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서 진짜 몇십 배로 큽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님이 여기 나와서 연설한 것 보니까, 내가 보니까 ‘북한에 비해서 우리 국력이 30배 크다’ 이렇게 연설하셨더라고, 토론했더라고. 지금 외국에서 계산하는 것은 한 40배 큰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국력이. 북한에서는 몇 배로 크다고 생각할까요? 북한에서 북한 통계학자들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알음알음 이야기하는 게 북한식으로 계산하면 한 90배부터 100배 정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력에 큰 거로 나와요. 이렇게 국력이 큰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자기보다…… 결국은 축구공만 한 국력을 가지고 자그마한 유리다마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늘 대북전단법 같은 것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고.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최근 우리가 탈북민,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피난민이잖아요. 피난민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어느 한 곳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배출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90년대 말부터 지금 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 죽 보면 이 피난민 현상이 대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정한 정도 일어났다가 거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져요. 이렇게 북한처럼 수십 년 동안 계속 피난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피난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피난민은 내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죽을래 서로 막 총 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내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서 보면 자연재해,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거기에 아무리 있어야 구제상황이 안 되니까 자연재해를 피해서. 또 피난민은 지속적인 종교적인 그런 시달림. 진짜 자기가 기독교로서 이슬람국가에서 소수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국가에 가서, 이슬람국가 떠나 살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재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처럼 탈북하는 이유가 계속 변하고 그 탈북 루트․거리 이런 것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변하면서,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배출 요인을 본다면, 우선 보면 경제적 난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이지요, 여성과 신분적 차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관점, 억압과 공포, 한류. 그다음에 최근에 제일 많은 건 이겁니다, 먼저 한 탈북이나 친구들의 설득. 여기에 먼저 온 딸이나 아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또 오고. 혹은 친구를 통해서 ‘아무개네 집 누가 한국에 가니까 그렇게 살기 좋다더라’ 하고 귀동냥하고 ‘그러면 나도 간다’라고 해서 오는 이런 현상이고. 최근에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인 요인도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북해서 오는 젊은 친구들 만나 보면 우리가 평시 생각하는 것처럼 배고픔이나 이런 것보다도 북한과 한국 사회의 사회적 비교, 말하자면 영화․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북한에서 나 더 이상 못살겠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보의 효과에 의해서 한국으로 오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시, 평성시 이런 데서 고급 엘리트 계층 애들, 젊은이들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북한에서 자기 친한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배까지 타고 왔어요. 자기가 한국 영화․드라마 보고 ‘내가 어떻게든 한국에 간다’ 했는데 혼자서 가자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자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원산에 가서 낚시질을 한다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가 반대, 아버지는 완전히 충성분자니까 달라붙어서 아버지를 묶어 놓고 배에 다 타고 한국에 와서, 여자친구까지 다 데리고. 이후에 아버지 지금 한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목숨을 걸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 우리 한국으로 오는 그런 요인 중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입니다, 돈. 탈북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요, 벌어서 북한에. 그래서 최근에 일부 탈북민들 물어보면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야, 이제는 한국에 좀 와라’ 하고 돈 보내면서 이야기하면 ‘야, 한국 갈 필요 없다. 돈만 좀 정상적으로 보내라. 여기서 장사하면서 잘살게’.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돈 번 것을 가지고, 그게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그 돈이 다시 북한에서 장사를 통해서 새끼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저번에 보낸 것 잘 썼으니까 갚는다’ 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또 갚고. 이런 재정적인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취업, 유학 등 새로운 현상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최근 탈북 동기를 우리가 시기별로 죽 놓고 보면, 색깔이 저렇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배고픔 그다음에 자유,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북한 당국의 감시와 위협, 기타인데 2016년 점점점점 가면서 배고픔 때문에,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이제는. 왜? 이제 북한에서 장마당도 돌아가고 뭐 하다 보니까 먹고살 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커지는 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퍼센티지가 늘어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배고파서 오는 건, 정치적 요인으로 오는 사람들 수가, 퍼센트가 줄어들고 대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퍼센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북한에서 체제전환의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이 통계치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탈북 루트와 관련된 것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냉전체제지요, 60년대․70년대 그때 탈북 루트가 제일 짧았어요. 왜? 휴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금방 돌파해 오니까. 그때는 아예 목숨을 걸고 남자들이 ‘난 무조건 간다’ 해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끌며 보는 것은 탈북 루트가 점점 대단히 멀어져요, 한반도로부터. 중국을 통해서 저쪽 태국으로 해서 캄보디아로, 어떤 사람은 인디아까지 갔다가 이렇게 빙빙…… 이렇게 정말 엄청 먼 탈북 루트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멀어지는 탈북 이것 보면서도 탈북민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 많은 탈북의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콘텐츠입니다. 한국 영화․드라마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저기 한번 가서 살고 싶다. 실제 한국이 그리 만만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실제 와서 살아 보면 대단히 힘든 사회인데 영화, 드라마 이런 러브스토리만 딱 보고 나서 자기가 그런 데 빠지는 거지. 거기 가면 그런 훌륭한 여성을 만나서 잘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일어나는…… 이런 한국에 대한 유인 요인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우리가 하는 이 마당에 대북 정보유입 또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이 문제가 향후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탈북민들을 계속 배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홉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는요 대북전단 금지법과 비핵화, 종전선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북한 체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김정은은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여 있고 아까 여러분이 북한 로동신문을 통해서 보았지만 북한 자체가, 김정은 자체가 북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저렇게 로동신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응책 중, 말하자면 장기집권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로 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핵무기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꼭 자기는 30년, 40년 이것 지탱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 김정은 자체도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진짜 잘살 수 없어. 북한은 계속 이 암흑의 시대에서 헤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정도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을 쓰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의 김정은 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핵을 가지고 핵무기와 경제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저한테 뭘 물어보는가 하면 자기가 진짜 이해 못 할 게 있다, 뭘 이해 못 하냐? 북한 사람들도 보면 정상적으로 사고할 것 같은데 핵이 북한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버티려고 할까, 핵무기만 내려놓는다면 진짜 한국 정부가 도와주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북한에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서 북한도 잘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쉬운 길이 북한에는 보이지 않을까, 자기는 이스라엘 대사로서 이것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점을 자기한테 납득시켜 달라, 왜 저렇게 핵에 집착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북한은요 아직까지도 상당한 사람이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 주위에 있는, 말하자면 고령의 간부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러니까 올해 2020년 트럼프 말기에 어떻게 운이 잘 맞지 않아서 잘 안 되어서 트럼프가 결국은 선거에서 졌네, 바이든한테. 딱 이길 것 같았는데 졌어. 이렇게 아쉬워. 이제 바이든이 올라가면 될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북한의 핵에 대한 아주 특별한 집착과 관련됩니다. 대단히 오래 전부터 핵에 대한 집착이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독립된 다음에 1948년도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나오고, 북한은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로 지역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48년도에, 2월 8일 날이지요. 2월 8일 날 북한은 조선인민군대라는 정규군을 창설합니다. 조선인민군이라는 정규군을 창설할 때 북한은 이미 남침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때. 그때 이미 정상이라면 48년도에 저 계획에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내려왔느냐? 스탈린이 승인을 안 줬어요. ‘이거 치겠습니다’라고 김일성이가 가서, ‘스탈린 동지, 이거 좀 치겠는데 승인해 주세요.’ 스탈린이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느냐? 핵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핵이 없는데 미국은 핵이 있잖아. 그런데 만일 핵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가 치고 내려갔다가 미국이 ‘스톱. 서라. 안 서? 안 서면 나 이거 쓸 거야’ 이러면 너 어쩔 건데? 그러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48년도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은요 빨치산 하다가 산속에 있다가 내려와서 핵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핵이라는 게 도대체 뭔고? 그 다음부터 이거 들여다보게…… 49년도에 또 스탈린한테 가서, 그때 우리 솔직히 말이 정규군이지, 정규군이 한국군 똑바로…… 한국군 창건일도 명백지 않잖아요. 계속 들쭉날쭉 어느 날로 정할 것이냐, 국군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국군이 언제 나왔다 이런 게…… 국방경비대 언제냐 이런 건 있지만 날이 정확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군대의 생일이. 또 김일성한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가 또 말합니다. ‘야, 조금만 좀 참아라. 조금만 좀 참으면 이제 핵이 나오는데 핵이 나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자 그래서 48년도에도 놓치고 49년도에 왔어요. 왔는데, 49년도 8월 9일 날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쾅 터뜨려서 핵실험해서 성공시켰어요. 성공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야, 이제는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까 미국하고 맞짱 뜨자. 너도 핵 있고 나도 핵 있어. 너가 쏘면 나도 쏜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소․미 양자 핵 대결 구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소련이 핵을 가졌으니까? 소련이 핵을 1949년도 8월에 핵을 가졌는데 1950년 1월 달에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선포합니다. 애치슨라인을 선포하는데 그때 미국은,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핵을 가진 소련과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50년도에 주요 공산국가들의 접점에서는 미국이 다 물러나요. 첫 번째 한국에서 미국이 물러납니다. 한국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 핵을 가진 소련이 뒤에서 받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치슨라인을 저렇게…… 두 번째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타이완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다 밀어내고 1950년대에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쫓겨 가 있었는데 그때 타이완은 가슴 바들바들 떨며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넘어 올까 봐, 미 7함대가 있는데. 저것도 안 그었어요. 세 번째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은 공산당이 차지하고 남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도 뺐습니다. 이걸 김일성이가 딱 본 거예요. ‘야, 이거 핵을 가지니 미국이 완전히 아시아 전략에서 주요 공산국가들의 접경지역에서 빠지네, 미국이’. 50년 6․25 전쟁은요 순전히 소련의 핵무기와 애치슨라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만약 미국이 그때 애치슨라인이라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치면 우리도 개입한다 이런 말하자면 블러핑 , 허세 이런 거라도 했으면 스탈린이 ‘야, 이거 미군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스톱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걸 그으면서 결국은 뭐냐? 아 이거, 미국이 개입 안 할 것이다…… 미군이 온다면 김일성이가 안 치고 내려와요. 미국이 안 올 줄 알았지요. 또 소련이, 스탈린이 워싱턴에 있는 모든 러시아 간첩들한테 지시를 줍니다, 북한 이것 때문에. 북한군이, 김일성이가 치고 내려가면 미국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워싱턴, 미국에 있는 모든 러시아 간첩들이 스탈린한테 보고한 게 ‘스탈린 동지,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는요 미군이 안 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확고히 이건 미군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친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왔습니다. 미국이 왔는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것 미군이 오는 걸 모르고 친 거로 되잖아요, 결국은. 김일성이가 정세 판단을 못 하고 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건 맥아더입니다, 맥아더. 원래 미국은 올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맥아더 때문에 미군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맥아더가 어떻게 왔는가? 원래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을 보낼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맥아더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보냈는데 ‘대통령 각하, 북한군이 쳐들어 왔는데 미군이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그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서 미군이 가야 된다, 이게 본토 방어 중심설입니다. 그때부터 맥아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북한군이 한반도를 차지한다면 마오쩌둥은 타이완을 차지할 거고 이렇게 되면 북부 베트남은 또 공격해서 남부를 차지하고, 이러면 온 아시아 대륙은 결국은 공산당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맥아더, 내가 혼자서 일본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일본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이 좌익화되면 미군은 다시 모든 무력을 걷어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 트루먼 대통령 각하, 당신이 잘 결정하세요’. 이 말에 트루먼이 ‘아, 이거 이럴 수 있겠구나. 참가하자’. 그래서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게 맥아더예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쟁 때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넘겨 주세요, 전쟁 때 것.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쟁에 대한 강의, 역사적 강의,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북한이 바라보는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와 한국이 바라보는 전쟁 평가 내가 좀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북한군의 작전계획입니다. 작전계획인데, 북한군은 미군이 안 올 걸로 계산하고 전쟁은, 기본전투는 한 주일 내로 끝내고 한 달 내로 한국전쟁을 속전속결한다는 그런 속전속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끝내냐? 서부전선 부대는 저쪽 서쪽으로 치고 내려오고 동부에서 내려오는 부대, 보세요. 동부에서 내려오는 부대는 서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동부에서 내려오는 부대는 기본 주력은 수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수원으로 들어가느냐? 저기 수원에 비행장이 있었고 수원을 차지하면 한국군의 퇴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군의 주력은 어디서 다 소멸하느냐? 지금 제가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는 강남 있지요? 강남 이 지역, 한강 이남 이 지역에다가 한국군을 몰아넣고 여기서 끝, 전쟁 끝낸다 이게 북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가서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협의합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가 속전속결해서 진짜 닭 잡듯 타닥 해치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탱크전을 해라’ 그럽니다. ‘내가 탱크 한 개 사단을 줄게.’ 그래서 탱크 한 개 사단이 열차로 나와요. 그런데 스탈린이 뭐라고 말하냐, 이때 김일성보고? ‘히틀러하고 싸워 보니까 이것 탱크에 대한 공포감이 인간이 대단히 크더라’. 히틀러가 유럽에서 소련을 밀고 들어올 때 6월 달에 밀고 들어오거든요, 히틀러 군대가. 이 탱크에 대한 공포감이 언제 없어지느냐? 6․7․8․9․10월 다섯 달 동안 소련군이 히틀러하고 싸워서야 사람들 속에서 탱크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진다. 아무리 모아 놓고 ‘탱크는 무서운 것 아니다. 탱크 지나가면 숨었다가 뒤에서 휘발유를 이렇게 병에다 해서 던지면 저것 터지는 거야’라고 말해도 탱크가 우릉우릉 소리에 땅을 흔드니까…… 옛날에는 다 진지전 아닙니까? 이것 트렌치 파고 여기서 쏘는 건데 땅이 울리면, 군인이 벽에다 땅을 대고 해서 이게 울리기 시작하면 공포심이 생겨서 총을 못 쏴요. 그러니까 버리고 뛰는 거야, 다. 그러니까 소련 군대가 무질서하게 패스한 거지. 몇 달 동안 싸워서야 이것 탱크 무서운 게 아니다라는 걸 해서 그다음에 반전하는데.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러는 겁니다, 김일성보고. ‘한국인들 탱크라는 거 봤나?’ ‘탱크 못 봤지요’ ‘그것 탱크 우릉우릉 소리 내고 가져갔다가 순간에 치면 아마―그때는 한국은 국방군이라고 했는데―한국군 다 줄행랑칠 거다. 그러니까 탱크 쓰면 끝장이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개 사단 탱크를 가져와서 계속 치고 연습한 거예요. 이게 지난 역사의 일이지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일했느냐? 북한은 탱크까지 들여다가 칠 준비하는데 우리는 전혀 북한이 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방어 이게 없고 진짜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위기의식이 없던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미국 보고 ‘야, 탱크 가져다 달라, 그저 나가지 말고’, 막 앙탈을 부리고 해서 갖춰다 놓고 해야 되는데 설마한 거지요, 그때. 50년 6월 25일, 진짜 탱크 콰르릉하고 하니까 줄행랑 놓는 거예요, 땅이 울리니. 그래서 6월 25일 날 치고 6월 27일 날, 이틀이지요. 6월 25․27일 날 벌써 북한군은요, 우리 6월 28일 날 강북이 북한에 점령된 걸로 되는데 그때는 이게…… 그때 그 건물이 뭐지요, 폭파해서 없애 버린 거? 중앙청, 중앙청에다가 깃발 꽂은 날이 6월 28일 날입니다. 그런데 6월 27일 날 북한군 소부대가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벌써 6월 27일 저녁에 서울 강북은, 중앙청에도 다 사람이 비어서 북한은 6월 27일 저녁에 중앙청에다가 깃발을 꽂았다, 그런데 28일 날 다시 낮에 들어와 보니까 그 깃발이 없어서 다시 꽂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겨우 별반 전쟁 안 하고 강북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못하는 게 기본 전쟁의 승패는, 물론 인천상륙작전도 중요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첫 승패는 바로 춘천입니다. 본래 종전의 군사작전계획에 의하면 북한군이 언제 한강을 넘어서느냐? 북한 동부전선 부대가 수원을 차지했다고 연락왔을 때, 그러니까 포위망을 형성했을 때 강을 건너야 돼. 거기서 딱 한다 이렇게 되니까 6월 28일 날 하고 그다음부터 북한군은 ‘야, 춘천 쪽에다 전화한 거 어떻게 됐어? 빨리 수원으로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때 북한군 그 사람의 전화가 뭐냐?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춘천을 통과해서 수원 갑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계속 기다리는 거야, 춘천 통과를. 28일 날 북한군 춘천 통과 못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6사단, 6사단이 북한군 2사단을 거기서 필사적으로 견제했습니다. 통과 못 했어요. 그 좁은, 춘천에서 내려오는 길 그 좁은 길목 하나밖에…… 거기서 포를 딱, 탱크 내려오는 거 그냥 갈긴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통과 못 하고, 29일 날 통과 못 하고. 이것 빨리 수원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이 3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6월 28일까지 우리 군은 정신이 없었어요. 부대 우측에 누가 있는지 좌측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지금 막 부대가 다 혼란된 게…… 그런데 한강으로 다 건너가서 그다음에 ‘야, 이것 준비하자’고 보는데 북한군이 건너오지 않아. ‘이것 어찌된 거지?’ 그다음에 우리 정신 차리고 부대 만들고 진지 만들고 몇 연대 어디냐…… 그래서 이 귀중한 3일을 바로 춘천에서 이루어 냅니다. 춘천 통과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7월 1일 날 북한이 한강을 도하하는데 그 도하하는데도 아주 재미난 일이…… 그때 북한군 전선사령관, 최용건이라는 사람이 전선사령관입니다. 북한군 그때 내무상,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지요. 이 사람의 전술은 뭔가 하면 포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원을 북한군이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 사람의 주장이고, 김일성은 ‘야, 이제 틀렸으니 한강을 넘어’ 이게 김일성이어서 둘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김일성이 이겨서 건넌다 하고 최용건을 그 자리에서 전선사령관에서 해임하고 김책을 그 자리에 앉혀서 7월 1일 날 한강을 건너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맥아더가 수원비행장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만약 수원비행장을 그때 북한이 차지했다면 맥아더가 왔을까요? ‘이것 싸움할 능력이 없네, 이 나라. 내가 어떻게 가서 이걸 구원해?’ 그때 맥아더가 수원비행장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춘천을 끝까지 지켜서 북한이 수원비행장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 게,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연 가면 이래요, ‘인천 다 좋지요. 낙동강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본 반전은 춘천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 제가 애치슨라인 이야기하다가…… 핵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또 다음, 다음. 이것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전쟁 이야기, 갑자기 흥분해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데요. 저는 전쟁 이런 것 좀 좋아하거든요. 재미나요? 이게 북한의 핵전략입니다. 왜 북한은 저렇게 미친놈처럼 믿고 있겠느냐? 여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대학 때, 내가 평양국제관계대학인데 국제관계대학에서 가르치는 강의 내용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아까 러시아의, 소련의 핵실험이 일어나서 애치슨라인 가서 한국전쟁 일어난 데까지는 제가 다 이야기했지요. 다음은 중국 케이스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1953년도에 끝나요. 1953년도 7월 27일 날 끝나고 결국은 마오쩌둥이, 원래 마오쩌둥 생각은 이것 중국 군대를 내려보내서 한반도를 다 중공군이 차지하는 건데 결국은 미군이, 유엔군이 들어와서 38선을 기초로 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오쩌둥의 생각은 한반도를 하고 타이완을 공격하려는데 실패를, 못 했어. 그래서 55년도에 마오쩌둥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대만 해방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해협 앞에 다 모이고 모든 배들을, 가지고 있는 배들이 다 대만 해협에 모여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 비행기 타고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무력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한테 찾아가서 ‘대통령 각하, 이것 큰일났는데 마오쩌둥 어떻게 멈춰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알았어’ 하고 그때 핵 공개 경고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 하면 ‘야, 마오쩌둥, 너 주의해라. 너 진짜 대만해협에 미친 것처럼 넘어온다면 중국의 한 개 도시를 핵으로 내가 없애 버릴게. 너 넘어오겠으면 그것 각오하고 넘어와’. 그러니까 중국이 자존심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마오쩌둥이 또 맞받아칩니다. ‘야, 나는 1억 명을 죽이더라도 대만 넘어갈 테야’.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가 했어요. 그런데 끝내 넘어 못 왔습니다, 핵무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1955년도에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 회의를 엽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대만을 해방하려면 무조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이 중국에 핵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1955년도에 중국 공산당 핵무기 보유결정이 나옵니다. 이 핵무기 보유결정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 중국, 소련 등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이 시작돼요, 중국의 핵무기 때문에. 왜 분열이 시작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핵무기는 소련 공산당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됐어요. 핵 독점. 소련이 ‘핵무기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산당들은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핵무기 가지겠다고 하니까 ‘야, 마오쩌둥, 너 핵무기 가지면 절대 안 돼. 이것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는 것 아니야. 너는 그저 빨리 중국 사람들 못사는데 경제 건설할 생각이나 해. 그렇게 못살면서 사람이 굶어죽어 가는데 무슨 놈의 핵무기냐?’ 그런데 마오쩌둥은 ‘노노노노. 나는 핵무기 가질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소․중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핵 때문에. 김일성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요, 저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2000만부터 3000만 명의 아사가 일어났다는 게 뭐냐? 핵 때문에 소련이 중국에 건설해 주던 600여 개의 건설 대상에서 모든 소련 기술자들이 다 철수합니다, 무상원조 중지하고. 소련이 제공하는 무상원조와 600개의 건설 대상에 의해서 운영되던 중국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빠져요. 이때 중국 공산당에서는 핵을 계속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시 중지하고 소련과 타협할 것이냐 했는데 이때 마오쩌둥은 강하게 ‘야, 핵을 만들어야 우리가 잘산다. 핵을 만들어야 앞으로 미국이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핵만이 결국은 세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결국은 숱한 사람이 죽지만 55년부터 핵 강행했는데 10년 만에, 65년도에 원자탄에 성공합니다. 원자탄에 성공해요. 물론 이게 중국의 혼자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중국이 이것 저희들끼리 아무리 하려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핵연구소에 있던 중국인 과학자들을 몰래 중국으로 다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결국은 65년도에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67년도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입장은 뭐였느냐? ‘야, 우리가 핵을 가진 저 중국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너네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중국은 석기시대로 갈 것이다’ 이게 미국의 공식 정책이었습니다,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비슷해요, 중국 그때. 67년도 진짜 엄청 힘들게 살 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버티자. 67년도 버티고 68년도 버티고 69년도 되니까, 한 2년 버티니까 살금살금 미국 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69년도에 미국에서 닉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요. 미국의 대통령 되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하는데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말로는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은 핵을 가진 중국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핵 가진 중국하고 평화공존하자. 그래서 결국 미국은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박사가 만들어 낸 이 닉슨주의에 의해서 일차적으로는 어디서 군대를 빼느냐? 1974년도에 베트남에서 미군을 뺍니다. 그때 북부 월맹을 중국이 대대적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미군을 빼서 베트남이 결국은 치고 나오고. 79년도에는 결국은 대만에서 미군을 뺍니다. 그래서 대만에 지금 미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신뢰, 중국의 신뢰, 그때 당시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다 한 블록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북한이 다 본 거예요. 그 목격자들이 아직도 지금 북한 지도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믿는 거지. ‘야, 우리가 이것 조금만 버티면 돼. 중국 봐라. 이제 핵 가지고 미국하고 길을 열고 경제도 정상화시키고 다 했잖아. 파키스탄 봐. 파키스탄도 보라. 핵 가지고 맨 처음에 파키스탄이……’. 파키스탄 케이스 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파키스탄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은 1998년도에 핵을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핵보유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파키스탄, 너는 절대 핵 가지면 안 돼. 핵 포기해’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파키스탄에 있었던 모든 경제․군사 원조를 100% 다 중지합니다. 아마 그 상태가 계속됐다면 파키스탄은 견디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돕는지 2001년도에, 98년도부터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 사건이 일어나요. 테러공격 사건이 일어나서 부시가 결국은 전쟁을, 반테러전을 벌이는데 반테러전의 핵심은 뭐냐?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치자고 보니까 파키스탄을 통과해서만이 미군의 수십만의 무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전개할 수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파키스탄은 미군의 파키스탄 통과를 열어 줍니다. 이렇게 돼서 파키스탄도 또 핵보유국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이런 기회, ‘좀 버티자.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무슨 밝은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집요하게 여기에 집착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은 이것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인도나 파키스탄 또 중국처럼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북한의 핵전술 중의 하나입니다. 특수한 상황이란 바로 무엇이냐? 이게 미친놈 전술입니다. 중국이나 파키스탄에서 쓰지 않은, 파키스탄식 인디아식 거기에 미친놈 전술인데 끊임없는 도발과 공포심을 조성해서 남한 주민들이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하게 만들자. 그래서 북한이 나서지 않고 남한 주민들과 남한 정부가 계속 미국에다가 ‘이것 빨리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해서 평화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미친놈 전술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용어상으로 핵위기 고조론 이렇게 당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미국하고 앞으로 핵협상을 할 때 핵협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 단계들을 될수록 많이 만들어 놓자, 이게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핵화라는 큰 산 앞에다가 체제보장, 군사위협 제거 통한 신뢰구축, 평화체계 이런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반포지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비핵화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 가게 만들자, 이게 지금 미국과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한국과는 뭐냐? 바로 평화우선론 확산입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한국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돼서 한국 주민들 속에서 끊임없는 공포감.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 번 더 썼지요. 여러분, 남북연락사무소 쾅 폭발시켜 버리고 ‘어쩔 건데?’ 하고 그러니까 대북전단 지금 또…… 이런 끊임없는 공포전략을 써서 한국에서 평화 우선 여론을 확산시키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해결구도가 선 남북관계 후 비핵화 구도로 바뀔 것이다. 이게 김정은이가 만들어 놓은 2013년 핵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27 판문점선언인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오바마 행정부지요. 오바마 행정부 이론은 전략적 인내정책입니다. 전략적 인내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 비핵화조치 후 대화 개선이에요. 이것을 결국은 이번에 김정은이 올라가서 우리 정부와의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을 통해서 선 남북관계 후 비핵화로 이 구도를 지금 바꿔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선 남북관계 후 비핵화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것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뒤에서 나오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과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대 목표는 평화 최우선 추구, 상호존중의 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이용해 먹자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평화 최우선 추구. 평화라는 것을 비핵화 앞에 가져다 놓자, 이게 지금 김정은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상호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존중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쓰리 노 . 세 가지,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 여기에 지금 북한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정책이다. 이것이 이제 뒤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죽 넘겨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문제까지 좀 해 주세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제재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꿀 수 있게 중재자와 평화촉진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불가역적이 되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끔 미국이 완강한 원칙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큰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은 우리가 함축해 보면 선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사회에 지금 상당한 인식 견해차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라는 미국의 총적인 방향을 어떻게 바꿔 볼 수 없을까 이것이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선결조치 해제 문제 좀 넘겨 주세요. 제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김정은이가 제재를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제재 속에서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연한은 언제냐 이런 것을 자꾸 계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유엔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유엔 제재는 이게 북한의 생존, 완전히 북한이 이제 더는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발전권 억제입니다. 북한이 현시점에서 좀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생존권 억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엔의 대북제재가 대단히 가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 말하자면 발전권 억제 정도의 제재는 북한은 아직도 한동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넘겨서 실패한 미․북 협상으로 좀 가 주십시오. 이제 북한의 미․북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김정은이 미국과 하려는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라는 앞의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놔서 시간을 끄는 절차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 놓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문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야, 이거 정말 미국이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김정은의 코에 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성명이지만 김정은이의 비핵화 이행절차에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게 얼핏 들어 보면 그럴 듯해 보입니다.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바꿔 봅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것을 만약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꿨다면 순서, 시퀀싱 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핵화로 가기 전에 상호신뢰 구축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비핵화로 간다, 김정은이 내놓은 이 원칙에 트럼프가 덜커덕 사인해 줬습니다. 사인해 주니 이게, 그 뒤에 세부사항 네 가지를 합의했는데 네 가지 세부사항을 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호신뢰를 구축하자 하니까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다. 이게 종전선언 문제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이러한 상호신뢰 구축의 터널을 통과해 나와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비핵화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향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럼프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문건을 사인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북한과 미국의 다음 단계의 협상은 북한 핵무기 폐기, 비핵화 협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선언을 맺자마자 7월 달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마주 앉는데, 그때 폼페이오가 마주 앉으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합의에 따라서 핵문제를 토의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이거 폼페이오라는 국무장관이 결국은 싱가포르선언도 안 읽어 봤네. 싱가포르선언에는 신뢰구축이 첫 번째인데 신뢰구축 먼저 토의해야지 무슨 비핵화 문제부터 토의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7월 7일 날 북한에 나온 성명인데 ‘폼페이오 진짜 한심한 사람이다. 싱가포르선언도 한 번도 안 보고 오느냐?’ 그제서야 폼페이오가 알았습니다. 다시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실수했구나. 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어디에 말은 못 하고…… 이것 정말 한반도의 비핵화와 신뢰구축을 바꿔놔야 되는데 신뢰구축을 앞에 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폼페이오가 오면서 그다음부터 미국이 정신을 차렸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싱가포르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 핵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밑에 사람들이 강의를 해 줘도 거기에 별로 귀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노이에는 작정을 하고 떠나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좀 바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김정은이한테서 더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우스운 일이 생기는가 하면 김정은은 하노이 가서 트럼프하고 완전히 딜을 맺는 걸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거기 가면 사인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김정은이 확신하고 있었는가 하면, 북한은 김정은이 해외 떠날 때 신변안전 때문에 해외 출발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국 갔다 하면 다 떠난 다음에 어느 날 떠났다라는 식으로 후에 공개하는데 하노이 갈 때만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확신하고 평양시에 자기 출발 환영 군중까지 다 내다 세웠어요. 크고 아주 장엄한 모습을 가지고 또 이건 완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차에 북한 고위간부들 다 태워 가지고 장편의 열차를 해 가지고 그것도 중국 대륙을 거치면서 폼 잡고 하노이까지 온 겁니다. 와서 트럼프하고 마주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김정은이 내놓은 것은 뭔가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11개 제재 중 5개 제재를 풀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어 보건대는 그렇게 하면 아주 대단히 괜찮지 않을까? 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리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영변 핵시설 저건 완전히 고철더미다, 저건 이제는 중고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북한이 어느 한때인가 저거 폐기할 거다, 그러니까 저 고철덩이를 가지고 그 어떤 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의 심장부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딜을 맺어서 저거 없애자. 이렇게 2개 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이거 없애겠다 하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판이 기울기 시작해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저거 없애겠다고 얘기하면서 제재를 해결해 달라니까 ‘오케이, 영변 없애겠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너한테 저 영변뿐만 아니라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영변에다가 플러스 숨겨 놓고 있는 핵시설을 더 없애겠다는 것을 나한테 약속해 주면 내가 제재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영변 딱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추가 핵시설을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라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볼턴이 지금까지 미국 정보자산에 기초해서 어디어디에 숨겨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자료를 트럼프한테 주고 트럼프가 그 자료가 들어 있는 문건 봉투를 김정은한테 줍니다. ‘자, 당신이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척 꺼내서 읽어 봤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를 보는 순간에 김정은이 아무 말도 못 했다는 겁니다, 눈이 때꾼해서. 아무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때 옆에 같이 앉아 있던 미국 사람들이 약간 두근두근했다고 그래요. 왜? 트럼프는 북한 문제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트럼프는 그 무엇인가 좀 해 보려는 이런 과욕이 있는 사람인데 만일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그 봉투를 다시 트럼프한테다가 집어던지면서 ‘이건 북한에 대한 모략이다. 우리 이런 핵시설 없다. 영변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김정은이 ‘없다, 우리. 이거 볼턴이 꾸며 낸 거다’ 막 이러면. 그러면 아마 트럼프는 볼턴보고 ‘야, 볼턴, 이거 없다잖아. 그런데 너는 왜 계속 우겨?’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혹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형님, 이거 내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단계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영변에…… 이거 내가 5개 해 달라 그러는데 5개가 너무 과하면 영변하고 한 3개 정도 바꾸지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숨겨진 우라늄 농축시설 이건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김정은이 딜을 하자고 했으면 트럼프가 또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이 여기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걸 본 순간 트럼프는 뭘 생각했느냐? ‘아, 이게 볼턴 말이 맞구나. 이놈 핵시설 숨긴 거 있네’ 완전히 확신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도 솔직히 말하면 인공위성과 첩보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알고 있었던 건데 김정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긍정도 부인도 안 하고 가만 눈을 데룩데룩하는 거 보고 트럼프가 ‘아, 있구나’ 확신하고 ‘그러면 당신이 준비된 다음에 하자’ 하고 트럼프가 먼저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정은이 야단났어요, 지금 북한에다가는 성공했다고 판을 다 짰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차에 타려고 하는데 최선희보고 ‘가서 좀 붙잡아라, 다시 좀 마주앉자고.’ 그래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차에 타는데. ‘아니,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것 좀 다시 앉아서 논의해 보자고 합니다.’ 트럼프는 벌써 이것 있다는 것 확신했습니다. ‘후에 토론.’ 차 타고 붕 가고 결국은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신문으로 보시는 게 북한 로동신문, 이것 로동신문입니다. 지금 회담은 결렬돼서 최선희가 하노이에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북한은 이미 회담 성공한 것으로 판을 다 짜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3월 1일 날 북한 로동신문은 이 회담을 완전히 성공한 회담처럼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또다시 상봉하고 회담하셨다.’ 온갖 미사여구 다 쓰고 해서. 그래서 하노이에서 전세가 깨져 나갔다고 떠드는데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것 보도를 보면서 큰 성과를 이룬 줄 알았어요.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이미 짜 놓은 대로 다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틀리기 시작해서 회담이 흘렀는데, 결국은 북한은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온 이후 한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북한 사람들한테는 회담이 성공한 것으로 다 보도 나갔는데 이제 와서 판을 뒤집을 수야 없지 않나 여러모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은폐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은폐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한 보름 만인가 북한은 인정했습니다, 회담 이번에 실패했다. 제가 왜 대북전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지난 시기 같으면 북한에서는 수령이라는 최고 존엄, 하나님과 같은 최고 존엄이 외부에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맞고 왔다 이게 접수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수령은 승리하는, 백전백승하는 이런 명장이어야 되는데 실패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그때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얼마 있지 않아 보도한 것은, 그만큼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외국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외부에서 돌아가는 정보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북한 정부에도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신뢰 구축이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다음 하나는, 다음 단계는, 북한 핵문제에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은 ICBM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 ICBM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미국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ICBM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권,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재진입 단계는 북한이 완성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구도고. 다른 하나는 설사 쐈다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적을 요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의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경우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았다, ICBM이 날았다 하면 1단계로서는 한반도에 있는 거기서 일본과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요격합니다. 그래서 일차 요격에 실패하면 상승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자릿길을 잡아서 2차 요격하고, 2차 요격에 실패하면 3차 요격, 중간단계에서 또 요격하고 이렇게 돼서 이 많은 요격 과정을, 북한 ICBM이 절대 미국을 뚫을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북한이 이렇게 미국이 다층 미사일방어구조를 만들어 놓아도 이것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 바로 4발 동시 발사입니다. 이 사진이 아직 없어서 그러는데 4발 동시 발사라는 건 뭔가 하면 한 번에 한 발을 쏘는 것이 아니라 4발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 사격․발사했을 때 그때도 과연 미국이 발사할 수 있겠는지, ‘미국 너네 한번 해 보겠으면 해 봐라’, 그래서 마지막 발사는 4발 동시발사입니다. 4발 동시발사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골머리를 좀 앓습니다. 한 발 날아오는 경우라면 가능하겠는데 4발을 동시에 날리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은 다탄두 개발로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10월 10일 날 북한이 새로 개발한 ICBM을 선보였는데, 그 새로 개발한 ICBM을 보면 앞의 머리가 뭉툭합니다. 뭉툭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것은 필경 다탄두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미사일과 다탄두가 무엇이 다르냐? 미사일이 이렇게 상승단계에 있을 때, 상승단계로 올라갈 때 요격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갑니다. 요격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가면, 날아가는 미사일의 탄두를 거의 다 맞출 정도 된다 하면 이 상태에서 이것이 여기서 다시 분리됩니다. 3개, 4개 이렇게 여기서 다시 분리돼 나가면 이 분리돼 나가는 것을 그다음 단계에서 여러 개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 새로운 태클을 거는 거지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ICBM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 좀 넘겨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이후에 우리 남북관계가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공격적이고 비난적인 이런 막말, 그런 비난 공세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믿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트럼프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중재자 안 나서면 내가 다 잘할 건데 중재자 나서 가지고 다 해서 그것 믿고 갔다가…… 그러니까 그 모든 화풀이를 지금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2019년 한 해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막말을 계속해 댄 거예요,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그 분풀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로, 통일로 가기 위한 이런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일과 유엔과의 협력․공조 강화입니다. 한미일과의 협력․공조 강화 이것을 깨 버려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갓끈전술입니다, 갓끈전술. 김일성이가 수십 년 전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 간부들에게 ‘야, 한국이라는 것 무섭게 보지 마라.’ 갓끈 좀 보여 주세요. 이게 김일성이 만든 갓끈전술인데, 갓끈에 비교하면서 한국이란 건 아무리 힘이 커 보이더라도 거기서 한미동맹이라는 끈을 잘라 버리든지 일본이라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잘라 버리면 저 갓이라는 것은 가벼운 바람에도 흘러서 떨어진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전력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든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갈등으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만들면 북한이 한국에 비해서 결국은 총 실력이 낮아도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은이, 김일성 때부터 해 오던 갓끈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종전이란 어떤 문제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 한반도에서 종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이란 전승국이 전패국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 땅을 다 차지해 가지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이제 전쟁 끝났어. 다 싸움 중지’ 이렇게 합니다. 쌍방이 공동으로 하는 종전선언은 그 예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류 역사상 그 실례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승국이 전패국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이런 종전선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과 북의 관계를 보면요 그 어느 쪽도 전승국도 또 전패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전협정 당사자 이것을 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패국도 전승국도 아닌 상태에서 공동으로 하는 종전선언 이것이 지금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종전선언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4․27 판문점선언의 견지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고찰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4․27 판문점선언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대단히 깁니다, 텍스트가.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처음 읽어 보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것 딱 우리의 눈이나 손에 잡히는 감이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잘 읽어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시 봅니다. 세 번째 큰 제목 한번 보세요. 북한이요 이런 것 선언 만들 때 대단히 이런 것 잘합니다, 북한이. 후에 싸움 붙으면 이것 선언, 합의문…… 싱가포르선언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큰 제목을 주고 이 안에 ①, ②, ③, ④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불가침 문제도 넣어 놓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군축문제도 넣어 놓고 그다음에 종전선언도 넣어 놓고 또 비핵화 문제도 넣어 놓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 문제를 가득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느냐? 여기다 이것을 복잡하게 해 놓은 것은 뭐냐면 이미 순간에 북한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데 따라서 이 종전선언 문제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기에서, 벌써 4․27 판문점선언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이 나오자마자 그 이후에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세를 취합니다. ‘종전선언하자. 우리 합의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올해 하자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계속 북한은 종전선언, 종전선언, 종전선언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쭉 이것 들여다보면 물론 종전선언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 아무런 비핵화 공정도 없이 또 실제적인 단계적 군축이나 불가침 합의 이런 것도 없이 종전선언만 불쑥 여기서 끄집어내서 한다? 이것은 좀 약간 부담이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 북한은 ‘종전선언, 종전선언’ 하고, 우리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 두 축을 같이 움직인다 이런 입장으로 우리 정부가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이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 좀 주세요. 2018년 9월 종전선언이지요. 2018년 9월 종전선언인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거기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토의했다라는 것은 보도된 바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와서 그 길로 미국에 가서 9월 24일 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에 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좀 펼쳐 주세요. 이 문장입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상황입니다. 전쟁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인데 여기에 보면 비핵화가 먼저입니까, 종전선언이 먼저입니까? 비핵화가 먼저지요.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자. 이래서 그때 보면 이거 4․27 판문점선언에서 복잡하게 뒤엉켜서 섞어 놨지만, 애매모호하게, 그래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해서 뭐 해라. 해야 종전선언해 주지’ 이 입장이 확고히 됐습니다, 2018년 9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10월 달에, 이게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연설인데 바로 10월 2일 북한에서 즉시 받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이것 섞지 마라, 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섞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일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한 바구니에 섞어 놓는다면 우리는 종전선언 안 할 거야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종전선언하고 비핵화 바꾸자고 했느냐,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갔지만 4․27 판문점선언 조항을 다 읽어 줬지요. 왜 읽어 줬는가 하면, 외교협상에서 선언문을 만들고 합의문을 만들 때 그저 단순하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라고 적당히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언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하기로 했느냐, 이런 것을 말한 적도 없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갈라라, 종전은 종전이고 비핵화는 비핵화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20년 9월, 올해지요. 올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종전선언을 통한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것 지금 종전선언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뭣이 다르냐라는 것이 잘 언뜻 안겨 오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해석한다면 2018년에는 비핵화를 통해서 그래도 일정한 조치들이 취해진 다음에 종전선언하자 그래서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 종전선언이라는 마중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년 후인 이번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아직 비핵화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로 가는 문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에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 결국은 이행되는 것 아닌가요? 비핵화 안 했는데 종전선언 먼저 하자. 앞에 못 놓겠다. 그런데 북한이 가만있어요, 지금. 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마자 김정은이 ‘오케이. 하자,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가만있을까요? 김정은의 심정을 알 수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옆에서 북을 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게 비핵화로 가는 문으로 종전선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전선언이 말하자면 비핵화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의 어느 한 문에 종전선언이라는 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문짝을 떼어서 집 출입문에다 가져다 놓겠다. 이 안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까? 미국이 받아 안 들이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야, 그래도 김정은이 너 비핵화 이것 적당한 일정한 조치라도 취해라. 취해야 이것도 하지. 아무런 비핵화의 조치도 안 취하고 종전선언 이것은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일관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일관한 입장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년 9월 달 발표한 이 새로운 종전선언안 이것 김정은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이것 만들자, 우리 외통위에서도 이것 지금 올라와서 이제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했다고 해서 이것이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그런 길을 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그리고 이 종전선언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첫째적으로 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에 연결시키지 말라는 북한의 주장을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들이 과감하게 실행되고 그 과정에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종전선언을 비핵화도 안 했는데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고 우리 공무원이 피격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 이것 대북전단 통과되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냐면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국과 북한, 우리 사이에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이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선언입니다. 왜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해 주는 선언이냐? 종전이라는 건 싸움하지 말자 이것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너의 군사적 지위 서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싸움하지 말자, 전쟁은 끝났어. 그래서 결국은 정전협정 이 상태를 종전으로 넘기는 건데 북한은 지금 자기가 핵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헌법에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한 이 나라와, 나라가 아니지요. 북한과 우리가 종전선언을 맺어 주면 결국 이것은 핵 보유국 인정하는 이런 선언입니다. 핵 비핵화 견인 선언이 아니라 핵 보유국 인정 선언으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문제는 종전선언을 앞으로 하면 현 종전상태에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종전상태에서 변화가 없다, 모든 것이 계속 그대로다, 그저 이것은 순전히 선언적 의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온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북한, 미국, 우리 다 사인해서 문구도 다 합의해야 되는데 현재 종전선언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전선언에 북한이 동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필경 종전선언 협상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요구 조건의 핵심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종전선언의 핵심은 바로 유엔사 해체입니다, 유엔사 해체. 지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해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짜고 쳐 왔습니다. 지금 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유엔 결의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 유엔의 결의안을 법률적 구조 상태에서 들여다보면 유엔에 지금 쌍둥이 결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엔사를 그대로, 전 세계에 대한 결의안도 또 통과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70년대에 이것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면 유엔사를 해체할까 그래서 작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아직 국제정치가 뭔지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나라들이―비동맹국가들이지요―유엔에 대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과의 물밑작업을 벌여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 사인 다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기습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짜고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 유엔에 해체 결의안, 유지 결의안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종전선언이 채택된다 하면 이러한 이미 나온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구조입니다. 과연 우리가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유엔사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 유엔사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의 안보구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는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자신의 안보구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구조가 있어요. 특히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과 함께 집단적인 방어, 이런 동맹, 집단안전보장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NATO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큰 나라, 작은 나라들이 다 저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대단히 큰 나라 같지만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와 같은 그런 작은 나라들도 러시아가 어쩌지 못 하고 있어요. 왜? 그 나라를 치면 집단적으로 옆에 나라들이 다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라는, 저렇게 큰 나라지요, 물론 러시아에 비하면 작지만. 저 우크라이나라는 크림반도 땅을 몇 년 전에 타고 앉았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꼼짝 못 해요. 왜? 우크라이나가 저 NATO와 같은 저런 집단안전보장체계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아마 러시아같이저렇게 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을 건데 아쉽게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유엔사, 유엔사가 지금 한반도에서 집단안전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대단히 특이한 안보구조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 뒤돌아보면서 이 유엔사, 본래 이것 유엔사령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겨 왔는데, 이런 유엔사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해 놓은 정말 지혜로운 발상입니다. 이것 집단안전보장체계. 다음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휴전선 관리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휴전선 DMZ 관리를 유엔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만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DMZ를 통과해서만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DMZ는 물론 지금 우리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이건 유엔사 관할권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유엔 무력에 대한 공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쩌지 못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엔사가 관리하는 안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평화 벨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면 깨 버려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앞으로 북한은 이것 계속 요구할 겁니다, DMZ 평화지대 넘기자고. 우리 4․27 판문점선언에도 있거든요. 평화지대 넘기자 계속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DMZ에 대한 관리권을 쉽게 말하면 유엔사로부터 한국군으로 넘기기 위한 이런 공작을, 작전을 아마 북한은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구조는 어떤 걸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가장 적중한 안보구조, 어떤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이렇게, 뭐 북한이 핵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이 강한데 우리가 아직도 유엔사, 아직도 한미동맹…… 독립국가의 자존심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할 분야가 있느냐? 이제는 우리도 좀 한번 자체로 서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유엔사, 수고했을 텐데 이제는 떠나가세요.’ DMZ 우리 군대가 다 넘겨받고, 물론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한미동맹 없이도 우리 힘으로 한번 해 보지요’ 이런 상황으로 만약 간다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전 세계의 통일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대국들에 의해서 결국은 강제로 분단된 나라들, 우리나 독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통일 과정을 쭉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대국들이 서로 그 분계점을 내서 마주 붙어 있을 때는 거기서 힘의 공백상태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물리적인 통일이나 또 무력통합이나 공격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국 중에, 형님 중에 어느 한 형님이 빠지면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물리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베트남 한번 봅시다. 베트남이, 미군이 남부 베트남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북부가 치고 내려왔을까요? 이것 치고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군대를 빼는 순간 거기에 힘의 공백이 조성되는 걸 보고 남부 베트남을 북부 베트남이 치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남부 베트남이 그때 힘이 약해서 북부 베트남이 치고 내려왔느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때 남부 베트남과 북부 베트남의 힘의 균형 상태를 보면 군사력, 숫자상으로 보면 남부 베트남이 북부에 비해서 훨씬 강했습니다. 훨씬 우월했어요. 실례를 들어 F-5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에는 그런 전투기 한 대도 없었는데 남부 베트남 공군은 미국이 100대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부 베트남 공군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공군 강국이었습니다, 남부 베트남이. 무력도 북부 베트공은 배낭 메고 아카 들고 쏘고 정글로 뛰는 군대라면, 거지 군대지요. 남부 베트남 군대는 미국으로부터 탱크, 장갑차 해서 완전히 정규무력을 갖춘 어마어마한 군사강국이었습니다. 이 군사강국이 북부 베트남의 거지 군대에 의해서 순간에 무너졌어요. 싸움도 별로, 큰 전투도 없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 시사점은 대단히 큽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두 대국이 분단된 국가에서 맞붙어 있다가 한 대국이 빠지면 저쪽 상대방은 자기 형님을 믿고 ‘야, 한번 힘을 써 보자’라는 군사적 모험주의가 생깁니다. 북부 베트남이 그렇게 됐어요. ‘야, 이제는 미국이 빠졌으니까 내 뒤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형님이 있다. 한번 내가 밀어붙여서 한다’. 독일의 경우 한번 봅시다. 독일에서, 동부독일에서 소련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더라면 서부독일이 동부독일을 흡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흡수하지 못합니다. 동부독일에서 소련군이 빠지는 순간 서부독일은 ‘야, 이제는 이것 빨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야욕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빠진다라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 이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네. 언제 우리보다 저렇게 강하고 잘살고 탱크도 많고 비행기도 F-35, 북한은 그런 비행기도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군사적 모험주의로 ‘야, 한번 해 보자’라고 나올까요? 왜? 미국은 멀리 떠나가 있고 북한 뒤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형님들이 뒤에 딱 붙어 있어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일대일로 맞짱 뜬다면 북한은 지겠지요. 그러나 만약 북한 편에 중국이나 러시아 형님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군대가 개입하거나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 미군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요 항상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그걸 받치고 있던 나라 군대가 빠지거나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질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우리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6․25 날? 49년도에 미군이 나갔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미군이 그대로 있었더라면요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러시아․중국,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 중국이 가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혼자서 북한과 중국이 결탁한 이 힘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이건 힘에 부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 실례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과 베트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베트남의 경우 미군이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 베트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미군이 나가고 베트남의 군대, 모든 행정기관, 권력기관 그대로 다 동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나가니 제일 먼저 누가 따라 나갈까요? 순서는? 한국에서 미군이 나간다라고 하면 누가 나갈까요, 같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나갈 때 제일 먼저, 미군이 빠지고 조금 있으니까 조용조용 외국기업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살살 빠집니다. 외국기업들이 빠지는 걸 북부 베트남에서 쫙 들여다보는데, 외국기업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매우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극비밀리에 빠져도? 신문, 주식신문 보면 딱 알아요. 그 신문 딱 보고 ‘아, 이것 대기업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경제전문 기업가들이 신문을 딱 보면서 ‘아, 주식이 떨어지네. 오늘 이것 왜 이럴까?’ 쭉 보다가 ‘아, 외국기업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국내기업, 민족기업들의 자산이 빠지기 시작하지요, 조용히. 왜? 국가가 딱, 정권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업들이 빠져요. 세 번째는 누가 따라갈까요, 기업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남부 베트남의 숱한 간첩들이 다 들여다보니까 군 사령관이 사령부는 지키고 있는데 집에는 벌써 애들하고 와이프가 없어요, 벌써 미국에 가 있고.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가족이 벌써 슬슬 빠진다는 것은 일단 전투가 일어나면 본인도 줄행랑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4년도부터 북부 베트남이 지켜봤습니다, 남부 베트남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을 다 지켜본 1976년도에 ‘아, 이제는 빠질 놈 다 빠졌다. 사령관은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단 군대가 치고 나가면 사령관부터 헬기 타고 튈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해 보이던 남부 베트남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더한 것은 남부 베트남 정부의 부패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이 언제든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군을 여기다 두고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이것 종전선언 한번 해 보자, 만약 한다면 거저 하지 말고 저는 적어도 몇 가지는 좀 북한에 요구하고 종전선언 좀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뭘 요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만약 종전선언 북한이 계속해 달라, 해 달라 하면 북한의 헌법과 당 규약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명시한 것 이것을 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너네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했는데 이것 빼라,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보유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종전선언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다음 하나는 헌법에서 이것을 빼느냐, 안 빼느냐 이것 미국이 지난번부터 북한과 협상하면서 계속 주장했지만 실현하지 못했어요. 왜 실현하지 못했는가 하면 헌법에서 또 당 규약에서 핵 보유국 문제가 빠지면 북한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 이것 밀리는구나. 힘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김정은이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헌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헌법과 당 규약에서 이것을 끝까지 빼라 하고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시설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시설 이것은 무조건 북한이 다 신고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느냐? 핵시설 신고 문제가 없는 북한과의 그 어떤 딜은 전혀 무의미하고 이것은 핵협상이 아니라 핵군축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어떻게 핵폐기, 비핵화 이것을 했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전 소련으로부터 분리돼 나올 때 그 나라에 총 196개의 핵탄두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미국 다음의 핵 대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 나라의 핵무기를 어떻게 빼앗을 것이냐,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이게 골칫거리였는데 그때 이 협상을 미국은 아주 슬기롭게 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핵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요구했느냐? 우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 다 신고해, 네가 한번 솔직하나 보자, 한번 다 내놔. 두 번째, 핵시설 이것 다 내놓고 다 폐기하면, 마지막 핵미사일을 딱 자르는 순간에 우리가 너네 정부 공식 계좌로 96억 불 넘겨줄게. 시간과 돈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핵시설 다 신고해라, 우리는 검증한다, 정확히 마지막 날 땡 하고 마지막 것 다 끝내는 순간 96억 불을 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다 신고했습니다. 그 신고에 따라서 미국이 다 없애는 데까지 얼마 걸렸느냐, 그 어마어마한 핵 대국을? 2년 동안에 다 없앴어요. 다 폐기하고 마지막 없어지는 날 우크라이나에 96억 불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핵시설 신고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시설을 신고했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없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핵무기는 남아 있을 겁니다. 단 정말 핵무기를 없앨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핵시설 신고 문제에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것 리트머스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 죽어도 못 하겠다는 게 핵시설 신고, 죽어도 우리는 핵시설 신고 못 하겠다. 핵시설 신고 못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이것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절대 못 내놓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핵시설 신고가 없는 비핵화 협상 이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북한은 뭔가 하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뭘 없애든지 간에 검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검증. 우리가 자체로 뭘 없앴다라고 하면 없앤 거지 뭘 이렇게 검증하냐? 북한의 이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패국이냐, 전패국도 아닌데 왜 이걸 없애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검증가능성을 지금 북한은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할 때 과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신고 약속을 받아 내느냐, 못 내느냐 또 현장검증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핵심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어떤 딜을 맺는 것은 이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 수 있을까요?

화장실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핵문제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핵검증 문제와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핵 방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권이 이제 곧 바뀌게 됩니다. 바이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최근 트럼프가 승복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건 저는 시간상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10일 날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게 되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들여다볼 그런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 날 김여정이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저 문장입니다. ‘우리의 핵무기를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는 데 더 머리를 굴리는 것이 쉽고 유익할 것이다’. 여기에서 쉬운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핵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정 그러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핵, 이건 좀 우리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핵 이건 절대 못 내놓는다. 미국을 위협하는 핵 이걸 가지고 좀 하자면 우리 협상해 볼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미국이 없애는 것이 미국에게 결국은, 종당에는 더 이로울 것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 봅시다. 자, ‘북한의 핵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빼앗는 게 미국에게 더 쉽고 유익한 길이니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요겁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김여정이가 미국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거리, 하나는 중거리, 다른 하나는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거리와 중거리미사일 이것은 다칠 생각 하지 마라, 그런데 미국이 제일 위협으로 생각하는 게 ICBM이니 ICBM 문제는 한번 토론해 보자 이런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이 해 보자라고 성큼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김여정이가 잔머리 굴리는 것이고. 단거리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중거리미사일은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괌까지. 그런데 장거리미사일 이것은 미국을 당연히 겨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바이든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쉽고 유익한 것이니 한번 바이든 생각해 봐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하노이 갔을 때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뭘 하자고 했느냐?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 했는데 트럼프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한테는 영변 핵시설보다도 ICBM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지금 들고일어났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만약 그 어떤 합의를 하고 미국이 제재 해제를 시작한다, 이제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제재 해제라는 것은 해제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북한은 시급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석탄 팔지 못한 것 팔게 하고, 해산물 팔지 못한 것 팔게 하고, 유류제품 중국에서 못 들여오던 것 다 가지고 들여오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북한은 즉시 엽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을 들어내야 하는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북한의 핵시설 파괴나 이것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오랜 시간을 끌 이런 문제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4개를 IAEA하고 합의해서 한번 이것을 철폐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4개를 없애는 데 몇 년 걸렸습니다. 왜? 전문가가 들어가서 현지 토양 채취하고 검증하고 봉인하고 이런 너무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북한과 그 어떤 스몰딜을 맺고 간다고 해도 제재 해제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이익은 매우 빠른 시간에 일어날 것이지만 미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완전히 포괄적으로 시작해서 하지 못하는 한 이것은 10년 갈지 20년 갈지 30년 갈지 지금 그 누구도 가늠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ICBM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꾸 끌어들이는데 북한이 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ICBM 가지고 미국하고 핵협상을 열어서 길을 열면 결국은 이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자. 이게 지금 북한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거라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ICBM 없애고 대신 제재를 풀고? 그것도 괜찮지요. 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 과연 북한이 ICBM을 10개 내놨다 하면 그 10개의 ICBM이 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ICBM이겠느냐 아니면 숨겨 놓은 게 또 있겠느냐? 만약 숨겨 놓은 ICBM이 더 있다면 총 20개 중에서 10개 정도 없애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는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 가지고 나온 ICBM 정도를 저는 미국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북한이 ICBM 몇 개를 만들어서 터널이나 벙커에 몇 개를 넣었는지 이것은 저는 미국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상에서의 불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왜 지금 바이든 쪽을 향해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런 협상, 미사일 없애는 것을 해 보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이든 당선인의 지난 과거 경력과 관련됩니다. 바이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군축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뤄 왔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바이든은 1970～1980년대 카터 대통령 시대에 카터한테 들어가서 소련과 전략핵무기감축협정, SALT지요. SALT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카터를 설득시킨 게 그때 당시 30대의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련과 미국 그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전략핵무기감축협정, START 협정을 할 때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협상문건 디테일을 상원외교위원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일명 자기는 핵군축의 완전한 전문가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금 북한은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군축협상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걸로. 그런데 약간 불안한 요소 중의 하나는 앞으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내리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지난 10월 트럼프하고 TV 토론 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사회자가 ‘당신은 어떤 경우에 김정은하고 만나겠습니까? 정상회담 아예 안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바이든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자기의 핵능력을 축소, 축소라고 말해요.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면, ‘드로우 다운 뉴클리어 캐퍼빌러티 ’라고 합니다. 이 표현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것은 핵군축 협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TV 토론회에서 워딩을 잘못 사용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그때 사용한 ‘draw down nuclear capabilite’ 이게 핵군축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이나 미국을 들여다보면 우선 첫째, 북한도 지금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미국이 핵협상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 내지 못하니 그 무엇인가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북한의 생각이고, 동시에 미국도 지쳐 있어요. 지금 미국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 속에서는 최근에 단계적 협상론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북한하고 해 봐야 뭐 이루어진 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자그마한 것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단계적 협상론, 이것은 지친 사람들이 혹은 피로감을 느낄 때 그 무엇인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데 단계적 협상론이 바로 앞으로 미북 간의 협상에서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북한의 핵동향에서 주목되는 점은 어떤 점일까?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진은 좀 조잡하게 나와 있는데, 열병식 사진들 한번 봐 주십시오. 열병식, 이번에 특이한 것은 밤에 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북한의 열병식을 밤에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밤에 열병식을 한다는 것, 뭐 한국은 괜찮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등을 가득 가지고, 북한의 저 숱한 전등 저것 다 중국에서 사 왔을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고급 전등, 출력 높은 전등을 생산 못 합니다. 저 고성능 전등을 가득 사다가 저렇게 가득 켜 놓고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 저렇게 했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밤에 왜 했을까요, 낮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랑이 결혼식 때 자기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내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웨딩장 시커먼 데서 조명을 딱 투하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겠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기서 대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딱 빛의 효과를 투입해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몇 달 전부터 김정은이가 자꾸 이걸 이야기합니다, 로동신문에 보면 ‘이번에는 좀 특색 있게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특색 있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밤에 새로 만든 장거리 ICBM 미사일에다가 저렇게 불을 투하해서, 아마 그걸 미국 사람들이 보건대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아주 위력이 강화된 그런 미사일로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말한 연설 중에서 대단히 위험천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김정은이가 한 연설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 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척 들으면 감이 안 잡히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주면 지금 얘가 이런 말을 하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다 보세요. 중간 부분에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 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무기를 앞에다 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 어떤 세력’이라고 했을까요? ‘그 어떤 세력이든’ 이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독트린은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경우 핵무기를 쓰느냐? 북한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핵무기 먼저 쓰지 않겠다. 저기 저렇게 있지 않아요?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지만’. 먼저 쓰지는 않는다, 우리.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이 핵 독트린을 만들었는데 북한의 핵 독트린은 이겁니다. 핵 보유국이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쓴다면 북한도 핵무기 쓴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쏘면 쏜다, 맞짱 한번 뜨자, 이게 북한의 2013년 핵 독트린이고. 두 번째는 뭐냐? 비핵국가, 우리 한국이지요. 비핵국가가 핵국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는 경우 이때는 핵무기 쓰겠다. 왜? 이거는 뭐 핵국가가 들어오는 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2013년 핵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핵은 쓰지는 않겠지만 북한을 향해서 핵을 쓸 때는 쓰겠다 이게 북한의 핵 독트린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의 핵 독트린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선 국가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든’ 세력은 누구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미국은 국가지요.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지요? 불법단체로…… 북한도 헌법에 딱 깠습니다. 우리 헌법에 영토조항을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 섬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도 역시 헌법에 자기들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법, 우리 한국을 국가로 안 보고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 제가 1962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 소학교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북한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맞습니다. 북한은 19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 때에야 비로소 수도를 평양이라고 합니다. 72년 전까지는 북한의 수도는 바로 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빼앗아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 무조건 수복해야 된다. 왜? 우리가 유일한 합법적인 정통국가이기 때문에 서울을 빼앗아야 된다 이게 북한의 헌법이었어요. 72년도에 결국은 포기하고 평양을 서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은 한국을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인정 안 하지만. 그래서 저기다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세력.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보세요. 지금까지 북한은 앞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선제적으로 핵무기 안 쓴다 했는데 그 뒤에 문장 보면 이래요. ‘국가안전을 다쳐 놓는다면’ 다쳤다, 하나 때렸다. 다음에 다른 하나는 ‘겨냥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런 건 매 맞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때리려고 한 다음일까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맞으면 쓰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맞으면 쓰겠다가 아니라 때리려고, 사용하려 한다면 그때는 선제적으로 쓰겠다, 먼저 쓰겠다 이거예요.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쓰겠다는 걸 이번에 새로운 핵 독트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지금.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저거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핵 사용에서 나 신중한다. 만약, 만약’ 두 번 말해요. 만약, 만약.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핵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내가 쓸 때는 신중할 거야. 그런데 누가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 안전을 다쳐 놓는다면 쓸 거냐 말 거냐 이 판단, 자주권 이건 나한테 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래서 핵 판단 자주화 이거를 김정은이가 이번에 언급합니다. 그다음에 핵 쓴다 할 때 적당히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서 쓴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다, 너 죽고 나 죽고 나 다 쓰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제적으로 쓰겠다. 이래서 네 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2013년에 핵 독트린이 나온 이후 지금 김정은의 핵 독트린은 핵사용의 신중화, 핵판단의 자주화, 핵사용의 총력화, 핵사용의 선제화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 있는 평화, 핵 공존 평화로 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를 이용해서 반드시 꼭……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핵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지요? 그건 모르고, 그날 이것 실황 중계하지 않았어요, YTN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히, 실황 중인 것 다 들었는데 외통위에서 제가 저 내용을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명심해라. 진짜 이것 지금 위험한 방향으로 간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연설 내용 좀 진지하게 우리 고민하자, 이것 들여다보고’. 답변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김여정이 문제예요, 김여정. 김여정이가 지금까지 김정은의 말하자면 수발을 든, 담배 재떨이 가지고 다닌다거나 행사할 때 꽃을 받아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던 거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갑자기 북한의 지위에서 김여정의 위치가 대단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왜 김여정의 지위가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핵전략구조와 관계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시기적으로 보니까, 김여정을 막 띄우기 시작해요. 띄우기 시작하는 게 올해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1월 달에 미군이 드론을 가지고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사살한 이후부터 북한에서 대단히 무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가속화되고 점점, 아마 미국이 수천 ㎞ 밖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정밀로 이렇게 사살하는 걸 보고 김정은이가 대단히 놀란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기술이면 미국은 사람 안 들여보내고 이미 이 순간에 마음먹은 것을, 김정은 해치울 수도 있어요, 결심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이걸 보고 만약 내가 어떻게 된다면 그러면 지휘권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이 핵사용 지휘권을 지금 일인자, 이인자 이런 식으로 나누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느냐. 최근에 김여정이가 김정은을 동행해서 현지 사찰 이런 것 수행하는 빈도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될수록 같이 다니는 것보다도 떨어져 있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제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발전도 이제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김여정이가 대단히 강경한 모습을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권에서 여성이 강한 정치지도자로서의 그런 카리스마나 모습을 보이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김여정과 같은 이런 사람이. 김여정이가 최근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말, 언어 이런 걸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언어와 담화 이런 것을 연이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달부터 12월 29일까지 김여정이가 발표한 담화문들을 죽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발표한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보면 표현들 보면 대단합니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망나니짓, 정말 가관이라고 한다, 구린내 나는 입 건사를 똑바로 해라,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은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우리를 향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은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런 표현……. 또 그다음에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든가 표현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금강산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한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폭파해 버렸어요. 김여정이가 이런 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말하자면 흥분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과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가는 제2인자로서 강력한 철의 여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의 고민은 뭘까 이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저렇게 핵 독트린을 수정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비핵화 협상을 끝까지 하면서 결국은 비핵화 협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비핵화, 비핵화 하면서 끝까지 무협상, 없는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핵군축 협상 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할 거고. 다른 하나는 이것 시작부터 전부 모든 핵무기 신고와 같은 이런 전부 포괄적인 협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협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아마 앞으로 고민할 것 같고. 다음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제재 해제 문제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특수성의 원칙을 지키겠느냐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 문제에서 보편성의 원칙과 특수성의 원칙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미사일 쏜 때부터 유엔 제재가 11건 나왔습니다. 11건 나왔는데 그 제재의 배경은 뭐냐? 제재를 취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입니다. 이런 것 너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제재했다, 다음에 너 또 했으니까 또 제재한다, 또 했으니까 또 제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재 해제할 때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와 핵 계획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제재의 핵심인데 결국은 만일 앞으로 제재를 미국이 풀어 준다면 국제적인 그런 제제 결의 규정, 법률적 규정에서 따지면 북한은 핵을 완전히 내놔야…… 왜? 조그마한 제재라도 기본 원인이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개발에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제재 해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원칙을 구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부 미국 학자들은. 지금까지 제재 문제에서 취했던 보편성의 원칙은 그거고 북한에만 좀 특수 조항을 적용하자. 그래서 핵무기는 그대로 있더라도, 핵무기 한 100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0개 중에서 10개 먼저 없애자. 그러면 10개 먼저 없앨 정도 되는 데 대한 상응조치로서 제재 해제를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특수성의 원칙입니다. 핵무기는 그대로 있고 그 대신 조금 없앴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제재 하나 해제해 준다. 그래서 특수성의 원칙으로 가자. 일부 사람들은, 지금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 제재 문제에서 이렇게 특수성의 조항을 적용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걸로 가다가 결국은 북한이 안 한다면 어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일단 특수성으로 가 보자, 가다가 만약 안 한다면 스냅백하면 될 것 아니냐, 하다가 안 하면 다시 뒤돌아 와서 또 그것을 다시 발동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재를 해제했다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그 제재를 다시 스냅백하기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이런 거예요. 북한이 지금까지 핵협상을 하면서, 핵협상을 탈퇴할 때는 아주 그럴 듯한 명분과 구실을 만듭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할 거야 하고 뛰쳐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제재를 할 때는 명분이 뭔가 하면, 핵실험했다 하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어, 저놈 핵실험했어. 그러니까 추가제재 이만큼 더 하자.’ 또 나갑니다. 미사일 또 쐈어. ‘또 했네? 이것은 제재가 가능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조의 타임테이블,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 협상 딜이 안 맞아서 나 안 할 거야’ 하고 돌아나왔다고 해서 ‘야, 저것 협상 나갔어. 제재하자. 스냅백. 돌아서자’ 이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국제무대에서 스냅백 조항 이것 유지한다는 것. 만일 북한이 핵실험했다 이럴 때는 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특수성과 스냅백 조항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외교실무에서는 이것 진짜 이행하기…… 많은 나라들이 그겁니다. ‘그것 지금 가만히 있잖아. 핵무기는 있는 거고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뭐 이렇게 스냅백해서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핵실험했을 때는 다 동의하겠지요. 그래서 과연 제재 문제에서 특수성으로 가는 이 문제에 우리가 동의하겠느냐,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비핵화 협상 이것 양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재 문제 해제에서도 보편성의 원칙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지 도중에 하다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또 보편성의 원칙을 버리고 특수성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NPT 체계 관리하지 못합니다. 북한만 특수성…… ‘너만 특수성? 나도 있지, 뭐’ 이러면…… 결국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 보유국의 출현을. 저들만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결국은 헤쳐 나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까지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재 해제 문제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은 2017년 핵무기를 완성한 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혁명의 승리는 눈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핵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협상해서 제재도 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핵도 가지고 제재도 이제 해결합니다.’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에서 끊임없이 북한에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북한과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가능했지만, 중국은 핵을 가지고 경제번영을 이루는 이게 가능했지만 북한은 이것 절대 안 된다. 중국을 너네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대로 한다? 너네는 절대 안 돼. 또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을 모방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해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엘리트층들이 이것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이게 과연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해서 될까? 이거 우리가 부질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조그마한 기회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 번 안 되면 또 이야기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북한 엘리트층이 흔들립니다. ‘야, 이것은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 중국 이것은 허용했지만 우리는 허용 안 해 줄 것 같아.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이것을 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 단계적 협상 또 북한의 핵군축 협상 그다음에 제재 문제에서 보편성 대신 특수성 이런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면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핵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조바심을 갖지 말고 올해 북한과 핵협상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다 해서 조바심 갖지 말고 또 시간을 끌고…… 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천천히. ‘핵 포기 안 하면 너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스몰딜? 스몰딜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야 결국은 마지막에는 북한에서 인식전환의 계기가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북한에다가 인식시키고 또 인식시키고 또 인식시키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기전에서 누가 이기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이 됐는데 실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냉전체계가 허물어지기 전까지 세계는 우리 한반도 통일이 독일 통일보다 더 먼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동․서독 간의 그런 협상보다도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남북 사이의 협상이 많이 진행되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국이 먼저 통일하는가 보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먼저 통일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을 이루어 내는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 과연 서부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주체를 동부독일 정부 당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통일을 이루어 내는 주체는 동부독일 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이 출발점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통일 정책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부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동독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바뀌든 시종일관 그들의 시각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동부독일 주민들이었습니다. 저기에 살고 있는 동독 주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종한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범을 비롯한 정치적인, 거기서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KAL기 사건 때 북한에 납치된 39명만 오고 11명 못 왔지요. 이런 사람들 있어도 우리는 아직도 돌아올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몇조 원에 해당한 걸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부독일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부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동부독일이 돈이 없으니까 서부독일에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차관 좀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차관 줄게.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한 1억 마르크 차관 좀 주세요’ 그러면 항상 서부독일 정부는 ‘차관을 주겠는데 대신 우리 요구조건도 또 들어 달라’, 항상 요구조건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요구조건인데요?’, ‘너네 감옥에 가두고 있는 정치범 몇 명 우리한테 좀 보내. 그러면 네가 얼마 보내면 우리 돈 얼마 더 줄 건데……’ 그러니까 동부독일이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범 달라는데? 안 받아들이지요.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우리가 돈 꿔 주고 받고 하는데 돈 꿔 주는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갑이고. 우리가 남과 북의 관계에서 북한에 주는 우리가 갑이고, 북한에 차관을 주든 뭘 주든 우리가 갑인 거예요. 북한이 못산다고 해서 우리가 저것 좀 뭐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부독일은 딱 요구했어요. 그러면 동부독일은 갔다가 가만있다가, 돈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필요한 사람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아옵니다. ‘아이고, 돈 좀, 차관 주세요’ 그러면 ‘정치범 몇 명 넘겨줄 건데?’ 안 넘겨줄 건데…… 결국은 독일 통일되기 전까지 서부독일은 100여 명의 정치범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흐름을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북한과. 앞으로 이제 남북협력의 교류가 되고 철도가 놓아지고 도로가 놓아지고 협력이 활성화된다, 이것 공짜로 주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자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정서상 이런 것 동의하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최소한 너도 이런 것 좀 해라’ 이렇게 돼서 기브 앤 테이크로 가야 돼요. 서부독일 정부는 이걸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개성공단 사례를 좀 한번 들게요. 이런 겁니다. 그러게요, 이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까지 매달 김정은 사무실로 1000만 불 박스에 넣어서 직송했습니다, 평양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성공단도 이제 재개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재개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항상 주장합니다. 이번에 재개할 때는 박스에 넣어서 김정은 사무실에 딱 포장해서 주지 말고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다가 봉투에 딱 넣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와서 일한 대가입니다’ 하고 사인받고 봉투 딱 줘야 됩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일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인권유린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한 대가를 봉투에 넣어서 돈으로 주는데 왜 그것이 두 번 인권유린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내가 한 달 일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장이 70불을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게 자기 노동의 대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 가질 수가 있느냐? 왜? 그 자리에서 나눠 주지만 버스 타고 한국 사장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개성공단 지역을 나오는 순간에 딱 세워 놓고 다 내리세요, 오늘 봉투 받은 것 다 여기다 내놓으세요 하면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 사람 이중 죽이는 것 아니냐. 차라리 갖지도 못할 돈 보지 말고 편안히 사는 게 낫지, 이것 아무래도 못 가질 것 이렇게 이중으로 사람 죽이는 이런 것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만약 그래도 그러면 또 빼앗아 돈 줬다 하면 그다음에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태영호 의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은 상호 대화나 상호 토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70, 이것 그러면 이렇게 직접 주는 게 두 번 인권유린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습니다. 아마 돈을 주면 개성공단 나가자마자 빼앗을 겁니다.’ 빼앗습니다, 북한은. 그것 돈이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빼앗기는 사람이? 아마 집에 가서 울 겁니다. 그러나 돈을 보는 순간에 사람은 내 노동의 대가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느냐 그 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돈 한 번도 못 보고, 다 박스 해서 갔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인간한테 주었다가…… 이게 이 사람 거거든요. 이 사람 건데 국가가 이것을 빼앗을 때, 빼앗을 때 여기에서 빼앗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증오와 불만이 일어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이게 빼앗기는 사람은 빼앗기는 순간에 ‘이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내가 가질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막 얼굴에 드러나고, 빼앗는 사람도 물론 국가를 대표해서 빼앗지만 대단히 미안한 감을 느껴요. 이 사람이 일한 것을 빼앗아서 올려 보낸다…… 여러분, 5만 명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월급을 다 거둬들인다면 거둬들인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 사람들 자체가 이것을 다 알게 됩니다. ‘노동의 대가를 다 빼앗다니’ 이런 불만 감정, 좌절감 이게 표출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한두 번 빼앗기다가 세 번째 되면 사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리예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내가 더 내기로 하고 이번 달 70불에서 제가 한 20불만 먼저 쓸 수 없을까요?’ ‘지금 어머님께서 암 판정받았는데 암 약을 장마당에 가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것만 어떻게 좀 빨리 쓰게 해 주세요’…… 말하자면 빼앗는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는 사람으로서는 ‘아, 한번 좀 통용해 볼게’ 이러면서 결국은 그 돈을 한 푼, 두 푼 번 사람한테로 돌려주는 이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맨 처음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가서 일할 때 딱 지금 개성공단 노동자들하고 똑같았어요. 노동자들이 해외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임을 한 달에 500불 받았다라고 하면 외국기업이 그 노임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그 노임이 북한으로 계좌를 통해서 다 갑니다. 그러면 그때 북한은 그 노동자들한테다가 무엇을 주느냐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쿠폰이라고 비슷한 50불에 해당하는 이렇게, 북한에서는 돈표라고 하는데 돈표를 나눠 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건사하지요. 한 달에 500불 중에서 100불만 너한테 준다 하는데 달러로 주지 않고 돈표로 해서 100불을 줍니다. 그래서 1년을 내가 건사하면 1200불이 되겠지요. 그런데 1200불이 외화가 아니고 이건 돈표예요. 돈표면 이 사람이 이 돈표를 어디에 보내느냐? 평양에 있는 자기 가족한테다가 보냅니다. 보내면 평양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대외건설자공급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다가 물품을 팔아 주는데 거기에만 가면 일반 북한 상점에 없는 외국산 컬러TV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외국산 제품이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돈표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80불에 해당하는 것을 샀다라고 하면 그걸 돈표로 계산하고 거기서 20불에 해당하는 것 또 돈표로 받고, 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맨 처음에 외국 갔을 때는 사람들이 ‘아, 이것도 좋네, 진짜.’ 남들이 못 사는 컬러TV도 사고 이렇게 되니까 대단히 좋았는데 집에서 편지 오는 것 가만 보니까……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상점에 나가 보거든요. 상점에 나가서 거기 현지에 있는 컬러TV를 보니까 200불밖에 안 해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똑같은 컬러TV를 그 상점에 가서 돈표를 주고 사니까 200불이 아니라 400불, 500불…… 배로 붙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 어차피 돈으로 줄 건데, 돈으로 줘야지 돈표로 주지 맙시다’ 계속 수년 동안 요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난 이것 돈표 필요 없고 달러로 주세요. 지금 집에서 와이프가 앓고 있는데 여기서 약 사서 좀 보내야 되는데 북한 돈표 이것 폴란드 약방에서 인정도 안 해 주는 걸, 왜 이런 걸 줍니까?’ 막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은 노조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서 돈표가 없어졌어요. 이제 달러로 줘요. ‘너 이걸로 써’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약방에 가서 약도 사다 먹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도 역시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도 싸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면 이제 필경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마지막에는 70불을, 앞으로 100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급여 100불 중에서 50불은 국가에 바치고 50불은 본인한테 준다 뭐 이런 구도까지 갈 겁니다. 이런 구도로 가려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이것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에다 넣어서 주세요’ 할 때마다 우리는 딱 말합니다. ‘우리는 현행법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한테 월급을, 급여를 주게 돼 있지, 국가에다가 대신 바치고 이런 게 우리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눈 밖에서 당신들이 이걸 다시 빼앗는 건 개의치 않지만 우리 앞에서, 나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장으로서 일을 한, 노동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걸 우겨야 돼요. 이것이 통일 사례에서 본,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보는 그런 우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독일 통일 사례에서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과정을 놓고 보면 이건 서부독일이 대단히 머리를 썼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통일 분위기가 막 무르익겠는데 서부독일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걸 동부독일에서 확 불이 달리게 할 수 없을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확 불이 달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도는 대량이탈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떤 강력한 정권도 그 정권을 받치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대량 이탈하면 그것을 견뎌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게 바로 대량이탈인데 그 전까지는 대량 이탈을 만들어 낼 수 없었어요. 왜? 동부독일에서 서부독일로 넘어가자면 거기에는 군사경계선이 있어서 그 군사경계선은 20여만 명의 독일군 장교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걸 넘어서면 쏩니다. 쏘니까 동부독일에서 군사경계선을 넘어서 서부독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동부독일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했느냐? 동부독일 사람들은 같은 공산권인 주변의 체코나 또 헝가리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체코나 헝가리는 누구하고 국경을 맺고 있느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하고 국경을 맺습니다. 그러면 체코와 헝가리에 가서 이 나라들이 이 주민들이 오스트리아까지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 놓는다면 그러면 대량적으로 서부독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이 체코하고 헝가리에다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동부독일 주민들이 만약 오스트리아로 가겠다고 한다면 체코와 헝가리 국경을 좀 열어 줘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요구해서 결국은 어느 한 순간에 체코와 헝가리 정부는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독 주민들이 그들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국경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체코와 헝가리에 관광 갔던 수만 명의 독일 사람들이 ‘야, 기회다! 이것 언제 국경 닫을지 모르니 이때 가자’ 그래서 수만 명씩 오스트리아로 막 집단 넘어옵니다. 이렇게 집단 넘어올 때 서부독일 정부는 열차, 버스를 동원해서 그들을 대량 서부독일로 이양합니다. 이 소식이 다시 베를린에 들어간 거예요. 베를린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베를린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미리 운 좋게 체코와 헝가리 갔던 애들은 지금 다 저리 간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관광여행 자유를 막 열라 하는 순간에 독일의 한 장관이 아차 실수합니다. 관광 이거 여행자유이고 하여튼 결정했다. 이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실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베를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코앞에 서부 베를린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저 장벽을 넘으면 되는데 왜 서부독일로 가겠다고 저 먼 체코, 헝가리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술 먹다가 애들이 뛰쳐나오고 이렇게 돼서 순간 수만 명이 장벽에 올라가 붙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오르면 총으로 그것을 다 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북한을 대할 때, 물론 당국 간에 협상이나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일의 주체로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독일 사람들이 썼던 것과 같은 방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지만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인권문제입니다. 서부독일 정부는 동부독일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동부독일의 인권 개선 문제를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동부독일 사람들의 인권의 뒤에는 서부독일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동부독일 주민들은 그들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미래의 동부독일의 대안이 결국은 서부독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 하면, 인권이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가해자 편에 설 게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김정은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 편에. 국제인권 캠페인, 결의안 채택 이런 데서도 이거 우리가 들쭉날쭉하게, 한 번은 공동결의안 참가했다가 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면 공동결의안 빠졌다가 또 나빠지면 참가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지 말고 공동결의안 인권문제 이것은 시종일관 참가한다 이렇게 해 놓고 쭉 나가면 북한도 ‘아, 우리’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것 인권결의안 참가 문제를 북한에 대한 그런 정책수단으로, 지렛대로 이렇게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종일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뒤의 사진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북한에 지원을 주고 북한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우리의 진정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보이게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뒤에 사진에 보여 드리겠는데…… 유진벨 사진 좀 띄워 주세요. 북한에서 아주 오랜 기간 북한과 협력해 온 한국에 있는 유진벨재단이라는 이런 데가 있는데 유진벨재단 이사장 이분 대단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서 북한의 결핵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일해 오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북한 평양시에 가면 여러 가지 외국 지원단체들의 차량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유진벨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게 바로 유진벨 이사장입니다. 저 사람이랑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북한의 결핵환자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본인도 결핵 걸렸어요. 결핵 치료해서 나았는데 저 사람은 북한에 가면 저렇게 스스럼없이 북한 결핵환자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아프냐, 어떠냐 물어보고 결핵 치료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제는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구세주처럼 받듭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저게 북한 결핵병동 사람들이 든 구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그렇게 많이 뭘 주었지만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후원자님 감사합니다’라고 사진 찍어 온 것 있습니까? 처음 보지요? 바로 저분이 저렇게 해서 이것 거기서 해 왔습니다. 북한의 결핵약이라는 게, 이것 잘못 쓰거나 또 이용하다 끊었다 또 쓰거나 하면 내성이 생겨서 약이 말을 안 듣습니다. 또 결핵약을 잘못 쓰면 아시겠지만 간이 파괴되고 대단히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 약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저 다보타민입니다. 다보타민이라는 것 아세요? 비타민, 북한 말로는 종합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것 한국 약입니다, 다보타민. 저 사람이 매번 북한에 갈 때마다 결핵약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것 다보타민 가지고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데 북한 사람들이 써 보니까, 한국 다보타민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가 잘 모르겠는데 다보타민 이게 대단히, 어떻게 돼서 그런지 북한 사람들한테 잘 들어요. 그래서 간부들도 저 사람 보면 물어보는 게 ‘다보타민 있습니까? 다보타민 가져왔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결국은 진정성 이게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보고 대상하고 다가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결핵약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외통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지금까지 가져간 결핵약은 인도산 결핵약입니다. 이게 왜 인도산 결핵약인가 하면 결핵약이 좀 비싸요.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결핵약이 제일 눅은 게 인도산입니다. 그래서 적은 자금을 가지고 결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도산 약을 사는데 이것 인도산 약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도에서 결핵약을 두 가지 종류를 생산해요. 하나는 수출용, 하나는 국내용. 그런데 수출용은 그만하면 표준대로 잘 만든 건데 국내용은 이게 진짜 다 잘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지금 품질 테스트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산 약을 가지고 가면서도 이것 잘못 사용해서 북한 사람들한테서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제일 걱정인데. 북한 사람들한테 제일 말 잘 듣는 그런 약은 한국에서 만든 결핵약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우리 결핵약은 인도산 결핵약에 비해서 5배가 비쌉니다. 5배가 비싸서 지난번에도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북한에…… 북한에 결핵환자가 많거든요. 북한의 결핵환자를 위해서 한국산 결핵약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도는 없겠느냐? 말하자면 기부자들이야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양을 가져가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정부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진짜 북한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협력을 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남북 사이의 협력․교류 이런 문제에서 진정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 사이의 협력구조에서 제가 진정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가는,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열한 번째 대북전단 금지와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이것은 끝내고, 다음은 열두 번째 의제 대북전단 금지법과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견지해야 될 원칙을 남북합의 준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지요, 지금 우리가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통과되는 이 법의 호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실제 이번 법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범위를 넘어서 살포라는 개념을 대단히 광범하게 적기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과 북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서 시종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만약 잘못되었다 할 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걸 지적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북한한테 이야기했다가 북한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잘못했을 때는 이것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만이 결국 우리는 지속적인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게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남북관계, 남북합의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의미하느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오만함 이것 우리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은 91년도에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로 가는 그런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합의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유엔에 2개 국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국가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지만 남북 간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국가관계로 우리는 하지 말자 이런 게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절차, 회담형식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상 국가들과 사이에 취하는 그런 의식이나 예식 이런 것을 많은 경우 하지 않습니다. 가령 판문점에서 남북 사이에 대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판문점 탁에 우리는 태극기나 인공기 놓지 않습니다. 왜? 태극기나 인공기를 동시에 놓고 그 어떤 회담이나 우리의 의전활동을 하면 이것은 해외적으로 대외관계 국가들 사이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는 남북 사이에 극력 지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과 북이 계속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깃발을 일방적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때지요, 4․27 판문점선언 때 김정은이가 우리 측 지역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지역에서 행사 다 했어요. 행사했는데 우리는 바로 남북기본합의문에 기초해서 우리 태극기를 띄우고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은 저렇게 버젓이 남과 북의 이런 관계에 어긋나게 인공기만 띄워 놓고 환영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인공기만 띄워 놓고 하는 행사를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발대에 숱한 사람이 갔는데 왜 저걸 제때 지적하지 못했느냐. ‘이거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거다. 만약 띄우면 같이 띄운다든가 내리려면 같이 다 내려라. 이것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엄격히 지적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걸 고쳐 나가는 겁니다. 시진핑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좀 보세요. 시진핑 오는 환영행사에는 중국 오성홍기 딱 띄워 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응당 우리 태극기를 띄우든지 아니면 북한 인공기만 띄우겠다면 이것은 내려놓고 한반도기 띄우든지 이렇게 해야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안 한다? 이것은 진짜 앞으로 올바른 건전한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 나라나 다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나라 비행장에 도착할 때는 그 나라 깃발과 자기 나라 깃발, 두 개 나라 깃발을 동시에 띄우는 것이 국제적으로 하나의 우리의 관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상공에서 대통령이 바깥의 비행장에 걸려 있는 자기 나라 국기를 보고, 비행기에서부터 그 국기를 보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라고 지금 그렇게 비행장에다가 깃발을 띄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무례하게 김정은은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이런 것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국내에서 엄청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 똑바로 안 하면. 앞으로 김정은이 오겠지요, 서울에 어느 한때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태극기만 딱 띄우고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만약 북한이 이건 절대…… ‘남북기본합의서에 어찌됐든 태극기만 띄워서 하지 말고 한반도기를 띄우든지 아니면 양쪽 인공기 태극기 다 띄우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받아들일 겁니까? 만약 안 받아들이고 태극기만 우리가 띄우지 못한다 그러면 또 보수단체들이 엄청 반발할 겁니다. ‘이거 뭐냐? 평양에 갔을 때 너희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우리 상호주의에 따라서 태극기 띄워 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남북관계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남북이 합의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할 때는 딱 스톱하고 ‘똑바로 하자, 이거’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지요, 아무리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합의문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 하나 좀 더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진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북한노동당 마크입니다. 북한노동당 그리고 그 밑에 한반도 이렇게 돼서, 북한노동당 마크와 한반도 이렇게 놓으면서 앞으로 북한노동당이 한반도를 다 통일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앙당이라든가 북한 내부 이런 데다가 다 저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면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체사상탑 앞에 가서도 북한 사람들이 자꾸 찍으라고 그럽니다, 이것 좀 찍으라고. 그다음에 김일성 동상 만수대 거기에 올라가서도 자꾸 찍으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돼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데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자기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상회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김정은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당 청사를 방문했는데 슬쩍 첫 기념사진, 북한 로동신문에다가 첫 기념사진을 어떻게 찍었는가 보십시오. 다음 사진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찍자라고 한다면, 같이 따라갔던 분들이 모였는데 ‘장소도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런 북한의 당 정치로고 이런 데서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극력 피하고, 밑에 같이 간 사람들도 북한이 이런…… 이게 그다음 날 북한 로동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이 사진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입니다, 입구 홀. 다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오만무례한, 이번에 연락사무소도 폭파했는데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오만무례한 행위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강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함지뢰 사건 기억나시지요? 목함지뢰 사건 때 김정은이 마치 큰일 칠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북한에서. 준전시상태 선포하고 당 정치국, 군사정전위원회 해 가지고 당장 들이칠 것처럼 휴전선 일대에 장사정포 다 꺼내다가 포문 열고 당장 일 치를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아주 잘했어요. 확성기 방송 즉시 재개하고 우리도 아예 맞받아 나갔습니다. 맞받아 나가니까 금시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던 북한이 결국은 머리 숙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그때 당시 김관진 실장 나오게 하고 북한에서는 황병서가 나와서 단장을 했는데 실제 회담을 이끈 것은 바로 김양건이라는, 지금 사망했는데 김양건이라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전까지는 김정은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막 크게 위세를 떨면서 싸울 것처럼 하지만 김정은이 실제 바라는 것은…… 이때 한국과 준전시상태 선포하고, 간을 좀 짚어 본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맞받아 나가고 확성기 방송 시작하니까 ‘아이쿠, 이것 큰일났구나’라고, 빠져야 되겠는데 출구전략 없이 김정은이가 이 판을 벌여 놓은 겁니다. 출구전략을 세워 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출구전략을 옆에서 귀띔해 준 것이 바로 저 김양건이.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한테 잘 가서 누구도 없을 때 ‘내가 한번 이것 남측하고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잘 덮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출구전략 없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포문 다 열어 놓고 큰일 칠 것처럼 했는데 싸움 붙으면 이것 큰일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양건이를 김정은이가 자기 속마음을 진짜 미리 내다보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아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절대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맞받아 나가면 북한은 굽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면 북한도 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좀 들게요. 북한에서 1990년대까지 숙박검열이라는 공익광고를 TV에서 매일 저녁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숙박검열이라는 이것 얼마 전 ‘사랑의 불시착’ 영화에서 나오지요. 여자가 숨어 있는데 밤에 숙박검열대가 와서 집을 발칵 뒤져서 결국은 잡힙니다, 그 숙박검열대에 의해서. 북한에는 숙박검열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제도냐? 원래 자기 집에서는 자기 집 식구만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필요하면 친구도 와서 집에서 잘 수 있고 또 지방에서 친척도 올라와서, 평양에 올라와서 잘 수 있고.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느냐. 북한은 인민반이라고 해서 동에 가면 책임자네 집의 현관에 숙박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초등학교 소꿉놀이 동무 홍길동이가 잡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책에 써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우리로 말하면 파출소지요. 북한은 분주소인데 여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 수표해 주세요’ 하면 그날 담당 경찰이지요, 경찰이 수표하고 도장 꽉 찍어 쪽지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를 집에 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숙박검열 공익광고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 ‘대한추위’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추위’ 이 영화를 매일 돌립니다. 돌리면서 ‘자, 오늘 저녁에 함부로 집에서 사람 재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추위’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겨울에 대한 추위 날 자기네 집에 지방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해서 두 친구가 술상을 펴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이 조금 깊었습니다. 땅땅땅땅 문 두드리는 소리. 보니까 ‘야, 이것 숙박검열 왔구나. 큰일났네’. 친구 지금 자기네 집에 있는 것 등록 안 했는데, 그래서 친구를 그 대한 추위 날 ‘야, 너 베란다에 가서 5분만 있어라’. 숙박검열 들어오면 침대 밑에까지 숨기지 않았느냐, 옷장 침대 다 뒤지고 가거든요. ‘5분밖에 안 걸리니까 네가 5분만 딱 참고, 나가면 다시 내가 문 열어 줄게’ 그래서 친구가 베란다에 나가서 딱 있고 그다음에 문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숙박검열이 온 줄 알았는데 지방에서 장모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장모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너 뭐 어떻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장모하고 재미난 기분에 친구를 베란다에 지금 내다 놓고, 숨겨 놓고 이 친구가 깜박 잊어먹은 거야. 그리고 장모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자, 이제 자자’ 하고 이불 펴면서 하다가 ‘아이코!’ 그다음에 생각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친구가 바깥에서 완전히 꽁꽁 이렇게 언 거야. 그다음에 데려다가 막 펴서 이렇게 살리면서 그때 ‘야, 이거 법을 어기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숙박검열할 걸 왜 우리가……’ 이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숙박검열 가자’라고 가는 이런 공익광고인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남과 북이 회담하고 있었어요. 회담 한참 하고 있는데, 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잘될 수만은 없거든요. 판문점에서 서로 막 욕도 하고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우리 한국 대표단을 물고 늘어졌어. ‘야, 뭐 이랬잖아’ 막 이러니까 한국 대표단이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너네 좀 그러지 마라. 너네 말 같은 말도 하지 마라. 너네는 친구도 집에다가 함부로 재우지 못하잖아’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 그거 지겠다고 하겠어?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언제 우리가 친구 마음대로 못 재워?’ 그러니까 ‘너네 숙박검열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딱 이렇게 말싸움이 오가니까 한국 대표가 옆에 있다가, 우리 남측 대표가 “야, 내가 ’대한추위‘라는 영화 봤어” 그런 거야. 북한이 “‘대한추위’라는 영화 봤어” 하니까 할 말이 없이 된 거야. 짧은 공익광고 영화가 진짜 있으니까, 한 10분짜리. 아무 말 못 하고 굳어진 거야. 굳어져서 끝난 다음에 와서 김정일이한테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 오늘 나갔다가 ‘대한추위’ 공익광고 영화 이거 한국 대표단이 물고 늘어져서 기자들 있는 데서 망신했다고. 그러니까 그 일 생긴 다음에 그러면 그 TV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창피한 노릇이거든. 자기 집에 사람도 못 재우는데 그것을 TV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 데려오는 것을 파출소 가서 매번 등록하세요’라는 공익광고를 매일 내보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대한추위’라는 영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찾지를 못 했는데 북한에서 소문난…… 한국 대표가 북한에서 ‘대한추위’라는 이 공익광고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숙박검열은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영화 ‘사랑의 불시착’, 바로 잡히잖아. 그때 숙박검열 때 들어와서 집을 발칵 뒤지다가 거기서 잡히는 그게 바로, 저렇게 숙박등록을 안 하고 남의 집에서 자다가 걸리면 그러면 이제 큰일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이 뭐지요? 앞으로 저는 이 남과 북 사이에 협력과 교류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해서 2018년에 한참 서울 답방 문제를 세게 떠들었거든요. 세게 떠들 때 제가 김정은이 오면 저 인천공항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그래야 대한민국의 위력…… 대한민국의 위력 하면 자꾸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제조업을 보여주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파워의 중심은 저는 인천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외국에 가서 충격받는 게 뭔가 하면, 저 공항 면세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 북한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북한에서는 아이 때부터 뭐라고 교육받느냐? 외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해외 간다, 돈 있는 자본가들만 해외 간다 이렇게 교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만 벗어나서 비행기 타고 해외만 나가면 비행장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비행장에 저렇게 사람이 많냐, 저 많은 사람들 저것 다 완전히 부자들이냐.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첫 충격받는 게 바로 이 공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앞으로 한국에 온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동행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저 간단히, 이것은 좀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우리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고 함께 나갈 때만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통일은 자유민주로, 외교는 스마트하게, 안보는 힘을 통해, 보훈은 정중하게’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뭐 아직 당론으로 확고히 내놓은 건 아니고 우리 국회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건데 남북 간의…… 우리도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되고 북한도 우리를 알 수 있게 앞으로 상호 방송개방 추진 이런 문제도 남북 간에 좀 들고 나가자, 이렇게 돼서 우선 상호 실상 알리기에 중심을 두고 시범사업들 좀 하나씩 해 보는 이런 광고를 냈고. 다음 하나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협력과제 발굴․추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통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는 가장 취약계층이지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영양식 식품 및 의료 지원 이런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식량안전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는 이런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보수와 진보가 같이 손을 잡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한 스마트파워를 북한에 정확히 실상을 알릴 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이 대한 적대감을 늦추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그런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의 무제한 자유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계양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1번으로 태영호 의원께서 10시간에 걸쳐 긴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여덟 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전문입니다. 저는 이 헌법전문을 항상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교회나 성당에 가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불자들이 법회를 할 때 반야심경을 낭송하듯이 대한민국의 심장, 대한민국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인 헌법기관은 헌법정신의 핵심이 담겨 있는 헌법전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명기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법전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헌법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의 주체이고, 건국절 논란이 됐습니다만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18정신을 헌법 개정 시 전문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4․19와 5․18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여기서 평화적 통일 사명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북관계를 이런 헌법전문에 기초해서 항상 해석하고 고민하고 또 입법활동이 이러한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의 의무 규정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선서를 할 때나 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취임선서를 할 때도 이런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단 살포로 인해서 수많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또 태영호 의원께서 김여정 하명법이다, 뭔가 김여정이가 시키니까 한 법이다, 북한 심기를 살피는 법이다 이렇게 많이 비아냥거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제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오래전부터, 2008년도부터 수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일단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 제일 논란이 됐던 게 태영호 의원께서도 이것을 지적했고 또 미국에 가 있는 지성호 의원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도 아마 이런 점을 되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4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 그런데 3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독소조항이고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조를 보면 태영호 의원께서 아마 법률을 잘 모르시고, 대한민국 법을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에 구성요건이 말씀한 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법학에서 말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되는 이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고무죄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할 목적으로 했던 행위에 한해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법논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태영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을 막고 북한을 노예로 만들고 북한에 모든 정보가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비약일 뿐만 아니라 이 법리해석에도 맞지도 않고 법을 모르는 초보적인 사람이 자신의 추측에 기초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에 나온 대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는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전제가 들어있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이 우리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시각물 게시를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상대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대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 그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두 번째, 법률체계적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호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20조에 따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북한으로 이동의 개념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전단의 이동을 막는 것을 차단하는 법이고 중국을 통해 국경 밀무역을 통해 수많은 한류 노래나 드라마나 이게 USB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돼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행위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께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항 역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의 구성요건 속에 같이 포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위 자체가 그 사실로 위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전제가 충족이 돼야 금지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속지주의․속인주의 입장에 따를 때 미국의 인권단체가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북을 향해 이것 뿌리는 것을 대한민국 이 법이 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국제인권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비를 걸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대상도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넣은 이유는, 법률체계상 이 조항을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법전에도 없는 말이고 금시초문인 말이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태영호 의원님께서 북에서 2016년에 오셨으니까 오신 지 4년밖에 안 돼서 시간이 짧아서 아마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시초문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똑같은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체계상 일치를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벌칙 규정을 보더라도, 이 벌칙 규정이 말씀한 대로 똑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반입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양 모순, 우리의 위협적인 측면과 통합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의 모순이 우리 법에 반영된 것이 체제 위협적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통합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도,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이나 이것이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의힘당에서 더 주장해야 될 논리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기존에 있는 법률체계와의 불가피한 상호 조응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논란된 게 4조에 전단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전단 등에서 ‘전단 등이라 함은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태영호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뭐 일부 탈북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페트병에다 쌀을 넣어 가지고 물에다 띄워 보내고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데 우리 민족을 위한 갸륵한 사랑,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사랑의 표시는 좋다고 봅니다만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월드 푸드 프로그램 이 지난번에 2500만 달러를 가지고 5세 이하 어린이들과 임산부․산모들을 위한, 젖먹이 엄마들을 위한 비스킷과 시리얼을 만드는 것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수언론들이 못 하도록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충분히 다 될 수 있습니다.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서 하는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군인 입으로 갈지 모른다…… 아니 군인한테 가지도 않겠지만 군인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동포 아닙니까? 다 같은 민족인데, 어찌 됐건 군인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서 비디오로 찍고 모니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줬던 시리얼을 어떻게 다시 뺏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고 그래도 민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평양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 대표님과 미국 주지사 출신이신 월드 푸드 프로그램 회장님도 만나서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철저히 단계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탈북단체 이런 분들이 정말 북한 동포들이 굶주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페트병에다 쌀을 보내고 1달러를 붙여 가지고 풍선에 날려 보내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시고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영호 의원이 말한 대로 유진벨재단 같은 데 지원을 하면 결핵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눈을 흘기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페트병에다 쌀을 넣으면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잔뜩 정치적인 전단물을 넣어서 그걸 뿌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에서 무슨 막 홍보하면서 사탕 하나 붙여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먹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고요. 5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항상 김여정 하명법이다, 태영호 의원님께서 김여정이 화를 내 가지고 대한민국국회가 이 법을 서둘러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여기 서울이 평양이 됐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말 한마디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난 국회 때 아시다시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아예 안건 상정도 못 하고 다 폐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과반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야 저희들이 174석의 의석을 갖게 돼서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이게 통과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년이 넘었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법안이 발의돼서 중도 폐기됐던 사안이고 오래된 사안을 김여정이 화를 냈으니까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속해 있는 국회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현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단체도 딱 한 단체입니다. 소위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그 단체인데. 제가 대부분 탈북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도 제가 대화를 하고 있고.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는 인천에 한 삼천 분 정도의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로 남동구 쪽에 많이 살고 계셨는데 저는 항상 근자열원자래 라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잘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탈북자 출신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하고 추석이나 명절날에는 가정방문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정말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5․1경기장에서 연설할 때와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탈북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뛴다, 눈물이 난다고 저한테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3만 3000명의 탈북자 중 대다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도 아닙니다. 한 개 단체, 이 단체만 쭉 나오는데 이 단체가 유독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쓰는 것에 전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소책자, USB에다가 2000달러를 1달러짜리 2000개를 다 집어넣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전단 등’이라고 법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2010년도……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북에서 오신 지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서 이곳에서 10시간 동안 마음대로, 사실 허위사실도 많이 포함돼 있고 왜곡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탈북단체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문재인 타도하자’, ‘문재인 하야하라’ 전광훈 목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도 한 명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평양 금수대 광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유가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체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현재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탈북자단체만 하더라도 150개가 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안 되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쳐도 안 될 것이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의 한계가, 어떤 저촉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태영호 의원님께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기본권은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상의 한계입니다.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어떤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왜 법률을 제정해서 과잉입법이냐 그러는데, 주호영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경찰관 집무집행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통해서 물품 제한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 아니면 항공법 이런 법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것을 제한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법률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질서유지라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그런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그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한입법의 한계,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은 무한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이익,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한데 그 제한을 하더라도 첫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국가안보, 공공질서, 국리민복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 세 번째는 그러더라도 본질의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의 내용 침해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헌법 제33조의 노동삼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동삼권이라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노동삼권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든지 공공사업장이 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국가공무원노조도 그게 논란이 된 겁니다. 단체행동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해 버린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게 아니냐? 노동삼권이라는 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 가지인데 이 중에 2개만을 허용하고 단체행동권만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의 중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권 중에 일부라도 보장을 해 놓고 제한을 해야지 삼권 중에 2개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배제한 것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강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세 가지 원칙에, 과연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헌법 37조 2항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상의 이유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이미 충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목적상의 제한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의 박상혁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만 김포지역 시장․주민들, 박정 의원님은 파주 쪽에, 윤후덕 의원님은 파주시장과 주민 여러 분들, 김포 의원님으로 김주영 의원님도 계시지요. 다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그나마 강원도 이쪽은 외박 나온 군인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여관에서 자고 그래서 장사해서 먹고사는 분들인데 비상 걸리면 군인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군사기밀보호지역으로 해서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거기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서 이중삼중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북전단까지, 뭘 도와주기는커녕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대북전단 뿌려서 북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가지고 그나마 있는 손님마저 끊어지고 관광객도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명에 당장 위협을 끼치는데 이런 행위를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표현의 자유가 뭐가 제한됩니까? 지금 수많은 과대 대표될 정도로 외신과도 떠들어 대고 미국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고 수많은 유튜브에 도배를 할 정도로, 카톡에 소위 이러한 탈북단체들의 주장과 이야기가 마음대로 여과 없이 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제소하겠다고 국회 와서 큰소리 탕탕 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데 무슨 땀을 흘리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데 그 접경지역에 가서 그것 좀 막는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난리가 날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 야당 의원님들도 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 들어왔습니다. 아니, 선거 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떠들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명함 몇 장 나눠 줬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우병우 검찰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랬고 박찬대 국회의원 사모님도 그랬고 저도 지난 국회 때 지하철역에서 명함 몇 장 나눠 줬다고 그것을 기소했던 박근혜․우병우 검찰이었습니다. 명함 몇 장 나눠 준 게 표현의 자유, 전단도 아니고 명함 몇 장 나눠 준 것을 헌법기관, 압도적으로 당선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기소했던 것이 박근혜․우병우의 검찰이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이에 도전하는 원외 위원장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선거법의 기본법익인 공평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선거자한테도 기회를 주자고 그래서 3개월의 기간을 줘서 미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거법 60조인가요 거기 보면 지하철, 항공기, 선박, 극장 등 안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했다 그래 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그 검사가 논고를 읽으면서 마치 대단한 국가범죄사범을 잡은 것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논고를 하고 저한테 100만 원 이상의 형을 구형한 것을 보면서 참 그 검사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판사님, 선거운동이, 우리가 월부책장사도 아니고 무슨 불법․불온 전단물, 무슨 카바레 선전 문구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지지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돈을 뿌린 것이 아닌 이상 보호되고 장려하자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 취지일진데 이 입법자의 목적이, 지하철역 안에 배포하지 말라는 것은 극장이나 항공기나 선박, 지하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타적 공간으로 돈을 주고 티켓을 끊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만의 목적에 방해를 끼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게 입법자의 취지인데…… 아니, 송영길이가 명함을 배포하는 장소가 표를 끊어서 개찰을 해서 들어간 그 플랫폼이 아니라 밖에 있는 영역인데, 이것은 지하보도와 겸용이 되는 공간인데 또 거기 상점도 있고 밖에 걷다가 추워서 지하도 들어와서 뭘 살 수도 있는 사람인, 그러한 공개된, 표를 끊지 않더라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지하철역을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님. 아니, 그리고 4월 달에 추운데 국회의원후보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 손 주머니에 넣고 장갑 끼고 다니는 승객들한테 명함 주면 추운데 받겠습니까, 나눠 주는 사람도 한두 시간만 있어도 그냥 몸이 얼 정도인데? 이게 뭐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 승객들한테?’ 그리고 법리상으로도 이것은 이 입법에 맞는 지하철역이 아니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지만 안이한 판사․검사들은 무조건 유죄 유죄 유죄 해서 제가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사실 씁쓸했습니다. 그 정도로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 법을 고쳐 달라고 제가 법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석상의 문제니까 여기서 지하철역이라 함은 개찰구 안을 말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고치자고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 때 제출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내가 권성동 위원장한테도 이 취지를 설명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1심에서 9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심에 가서도 이게 바뀔 염려가 없으니까 내 개인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 꼭 좀 개정을 해 달라. 우리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그 단서조항에다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 놨어요. 사실 우리 형법상 어떻게 보면 반성적 고려에 기초해서 법을 개정하면 재판시법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지면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판결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법 해석의 논란 이것을 좀 명쾌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데 송영길을 그냥 안 봐주려고 거기다가 굳이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가 항소심에서 면소․기각 판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그 단서조항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는데 이것을 겪으면서 참 지독한 판검사들이다, 지독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감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노예라 그러고 감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에 변호사 아니면 면회인들이 와 가지고 풍선으로 감옥 안에다가 편지라도 써 가지고, ‘교도소장 나쁜 새끼’라고 막 교도소장 나체사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뿌리면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을 왜 침해하냐, 헌법 침해라고 교도소장하고 싸울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 되는 것이……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떠들어라 이것이지요. 외신에 가서 떠들고 미국에 가서도 떠들고 북한에 가서도 떠들고. 북한에 가서 떠드는 것을 우리가 왜 처벌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싫다는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지킨다는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고사포 총격이 발생했는데 그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2010년도면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다음에 7번,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통선 주민들, 지금 사실 플래카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파란색․빨간색 불문하고 접경지역 주민들 전체가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전단을 뿌리길래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넘겨 봅시다. 지금까지와 다른 전단 내용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보한 여러 가지 전단 중의 일부인데요. 이 전단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런 전단입니다, 이런 전단.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모욕해서 화형식을 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모욕하고 개인 인신 비난․공격에 관한 사진이고. 또 그다음에요 아무튼 ‘꼭 망해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요 ‘악마, 인간 백정’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보십시오. 최근에 살포한 대북전단입니다. 또 이건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블루유니온이라는 데서 살포한 내용인데, 이게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폄하해서 리설주 여사랑 반라의, CG로 합성한 사진을 이렇게 해서 뿌렸습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질문했던 태영호 의원 얼굴도 나옵니다.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대한민국’. 그다음 또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탈북한 분들의 자신들의 감정적 분노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사실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디오 전파가 사실 다, 어디를 아무리 막더라도 라디오 전파가 많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여기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국의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타도하자라고 데모를 해도 잡혀가지 않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로 유성환 의원의 ‘통일 국시’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유성환 의원이란 분은 경상북도 대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야당 운동을 해 오시던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 됐을 때 1985년도에 국회, 바로 본회의장 이 단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니, 이게 1985년도인데 그랬습니다. 불과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난리가 나서, ‘이거 빨갱이다. 잡아넣어라’ 난리가 나서, 그때 전두환 정권이었는데 유성환을 구속시키라고 오더가 떨어져서 검찰이 유성환을 데려다가 구속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구속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구속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과 국회 본회의장 발언하기 한 십몇 분 전에 기자실에서 발언 요지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회의 발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국회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고, 사전에 발언 요지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이걸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켜 가지고 징역 9개월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무죄, 공소기각, 공소요건이 안 된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그 시간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사후와 긴밀히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준비행위, 바로 본회의장 들어오기 직전에 기자실에 들러 보도자료를 하고 들어온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2심 판사․대법원 판사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공소기각 요건이다.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이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저는 대학, 86년도니까 감옥에 갔다 와서 제가 인천에서 노동운동할 때였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과 우리 지성호 의원님 꼭 한번 이 유성환 의원 사례를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 정말 종교처럼,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승만․박정희 시대 때 표현의 자유가 어땠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만 때 어땠습니까, 정말? 수많은 민간인들이 보도연맹으로 묶여서 빨갱이로 몰려 죽었습니다. 아예 막 김구 선생부터 살해가 되었습니다. 송진우 암살, 여운형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살육의 공간이었습니다. 소위 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들이 죽창을 들고 나와서 제주도에 내려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비극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박정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막걸리 국보법이라고 그래서 막걸리 먹다가 김일성이가 잘 생겼다고 그래서 반공법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무죄판결 난 할머니 기사도 나오고요.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했다고 구속이 되고. 뭐 아무튼 말 한마디…… 친구들 간에 어디 가서 술집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구속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을 본받자고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양하고 있는 게 그 박정희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찬양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외치는지 저는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보도 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띄워 보십시오.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저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에 대북전단 살포를 했는데, 제일 처음의 제목을 보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청와대, 전격 불허. 만에 하나 제2 연평도 사태 땐 대선 북풍 판단’. 원천 봉쇄, 그래서 왜 원천 봉쇄가 필요한지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파주시의원․이장들 나올 정도로 전례 없는 반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앞두고 북의 실제 도발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이 2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청와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청와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뒷받침한 친절한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전례 없이 심했고 남남갈등이 우려됐고 북한군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해 놔서 청와대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전례 없이 강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단을 조용하게 날리는 단체도 많다. 이번 탈북자단체처럼 쇼를 하며 전단을 보내려는 것은 결국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 술수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그동안 정부는 전단살포의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며 이목을 끌려는 탈북자단체와는 갈등을 빚어 왔다. 안보부에서 당국자는 청와대가 대선을 앞두고 만에 하나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정부 입장을 친절하게 써 놓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거의 청와대 대변인 수준으로 설명을 자세히 잘해 놨습니다. 군 당국 입장까지 써 놨는데 뭐라 했냐면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기독교 군 선교연합회 등이 요청했던 경기도 김포 애기봉 등 총 세 곳의 성탄 트리 점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러한 이벤트식인 정책,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하는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 가지고 이벤트를 만드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자신들이 말한 대로 다른 탈북자단체인 이민복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박상학의 이러한 행동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실제 조용히 날리는 것도 아니고 북이 다 알도록, 전 세계가 다 알도록, 남쪽 주민이 알도록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군과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렇게 쇼를 하고 이목을 끌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인 진술을 들어 보니까 뭐로 나왔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의 일부 단체들, 우익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많이 모금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이 중론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돈을 유용한 혐의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걸로 어디 가서, 룸살롱에 가서 술 먹고 이러한 문제도 저희 참고인 진술 속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언이 된 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갈등을 빚으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취재일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단 살포? 우리가 살기 위해 길을 막는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전단 살포’ 저기 되어 있지요? ‘우리가 살기 위해 길을 막는다’ 저게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취재일기’인데. 연천 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가 연천군을 방문해 가지고 고사포 총을 쏘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소로 간 상황들을 자세하게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했을 때, ‘주민들이 마을에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을 맞게 됐고, 스스로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친절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취재일기’까지 해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오피니언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남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라고 해 놨습니다. 저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것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전에 다 예고를 해 가지고 20여 개의 국내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일 정도로 다 보여 주기 행사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울 뿐이다. 이제 대북전단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남남갈등의 소지가 되고 일부 단체의 홍보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전단 10%도 북에 못 가는데 남북관계 개선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측 기사인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삐라라고 하는데 삐라의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영어 빌 입니다, 빌. 빌을 일본식 말로 삐라라고 히라가나로 발음이, 빌이라는 발음을 일본어로는 잘 못하니까 빌이라는 이것을 삐라라고 발음을 해서 이게 삐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뭐라고 써 놨냐면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부터 남북 간에 삐라전이 펼쳐졌다. 당시 유엔군은 1000종의 삐라 10억여 장을 종이 폭탄이라면서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6․25 전사에 기록된 삐라 전쟁, 리플릿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일은 삐라 때문에 남북이 진짜 전쟁을 벌일 뻔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극악한 심리모략전이라며 제2차 북남 고위급 접촉도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은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10년 전 2004년 6월 남북은 상호 비방 중단을 합의했고 우리 군이나 정보기관의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최전방의 대형 확성기, 전광판 모두 철수하고 대북심리전 창구를 닫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판을 해 놨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단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양무진 교수를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해 줬어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 모두 신중한 언행으로 환경과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가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론, 제성호 교수 아주 보수우익의 핵심 교수 중의 한 분이지요. 제성호 교수도 ‘대북전단 보내려면 조용하게 보내라’ 이런 표현을 써 놨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거지요. 아무튼 ‘대북전단 근본 취지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인데 굳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필요가 없다. 이 표현의 과잉은 순수성을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180도로 논조를 바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군 동원해 우리 국민들 대북전단 살포를 제압하자는 발상이다’ 참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답게 사설을 썼습니다. ‘민간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까지 해 놓고요. ‘정부는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여당 의원은 탈북민 단체 중 회계가 불투명한 것들이 있고 일부는 후원금을 걷기 위해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회계 부정을 말한다면 정의연 문제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미 이것은 국세청에서도 지적이 돼서 뉴스로 낸 바도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인 망동이다’ 이렇게 여당 의원이 했던 말을 누가 한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말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렇게 써 놓고 ‘김여정 하명법을 만드는 게 최선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조선일보, 중앙일보 대단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왕 폐하 만세’, ‘대동아공영권을 만들어서 영미 귀축을 몰아내고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 그때 영미 귀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과 미국 놈들은 귀신과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쓴…… 영미 귀축 몰아내고 동양인들끼리 오족협화와 대동아공영권을 만들자는 것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들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앞장서서 선전해서 대동아공영을 이루자고 외쳤던 조선일보입니다. 천황 폐하 사진을 해 놓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이런 신문이었어요. 이런 신문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김일성이 오니까 김일성 수령 또 찬양기사를 썼다가 자기들이 윤전기를 뺏겨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조선일보 이름으로 김일성의 서울 입성을 환영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엄 뭐 이렇게. 중앙일보, ‘여권 서두르는 삐라 금지법 북한 인권은 외면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북한 인권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여러분. 중앙일보 여러분, 조선일보 여러분, 국민의힘 여러분, 태극기부대 여러분, 북한인권을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니까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페트병에다 넣어서 보낸 쌀을 우리는 아예 몇만 석씩 보내서 좀 제대로 먹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 애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아까 우리 태영호 의원님께서 결핵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그런 의약품도 하나 안 주고 인도적 지원도 잘 안 해 주면서 삐라나 뿌려서, 자기 지도자를 아무튼 모욕하는 삐라를 뿌리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북한 인권을 뭘 외면해요? 오히려 저는 외면하고 있는 게 우리 보수세력이라고 봅니다. 정말 당장 굶고 있는 아이들 저렇게 방치하고 더욱더 대북 경제제재를 촘촘하게 잘하자. 혹시라도 빈틈이 있는가 살펴보자…… 굶어죽이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굶어 죽으려면 너희들이 나와라…… 아니, 그러면 이것도 논리 모순인데 지금까지 우리 보수언론들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민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가족 세습독재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해 놓고 이렇게 경제제재를 강화시키면, 그러면 그런 논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압력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논리 모순 아니겠어요? 저는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의 재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을 모색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비핵화 협상이 같이 진행되면서 추진돼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개성공단 배지를 지금 항상 달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따 개성공단 문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삐라 금지는 북 정권을 돕고, 외부 정보 유입은 북 주민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거에도 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것은 사실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죽 해 놨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죽 해 놓고요. ‘실제 외부 정보 유입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권위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과거 냉전시대 때도 미국의 소리,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소련과 동유럽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상을 알리는 게 공산권 해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써 놨는데 아니, 지금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법이 라디오 방송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인데, 지금도 미국의 소리 가 다 방송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막겠습니까? 대북 정보 유입을 이야기하는데 대북 정보 유입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서로 정보가 교류될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분들 초청하고 우리가 가고. 제가 조용필 가수님을 좋아해서 같이 몇 번 만나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조용필 가수님한테 평양 공연에 대해서 생생한 소감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평양 가서 정주영 위원장의 류경체육관에서 조용필 공연을 하는데―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공연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공연이 취소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5분 전 되니까 그냥 금방 밀물처럼 사람들을 꽉 채워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그런 막, 목소리 내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홀로아리랑’을 부르고 북한 노래도 일부 불러 주고, ‘휘파람’ 같은 것. ‘휘파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 주고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고, 특히 ‘홀로아리랑’을 부를 때 화면에 잡힌 북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 동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박수를 치고…… 아니, 조용필 불러서, 소위 말하는 레드벨벳 같은 가수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더 많이, 그게 아예 평양에 방송도 되고 전 2400만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참여해서 허용된 그런 행사가 되고 나면 나중에 조용필 노래 듣는다고 잡아가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만 3000여 명의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다수 상당한 분들이 북한의 자기 친척들에게 송금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전화통화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다 중국 북경을 통해서 보따리 무역상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 공지의 사실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북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 말씀했을 때 ‘이번 이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게 되면 재산상 이익도 다 못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이 차단돼서 국경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우리 한국의 상품이나 초코파이나 USB나 이게 전달되는 것을 다 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국경 무역 막고 말이야, 아무튼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모든 조치를 잘 막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태영호 의원님은 약간 우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법은 구성요건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럴수록 남북 간의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대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독 이야기를 하는데 서독 공부는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500만 북한 주민까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왜 북한 정권만을 비난하면서 2400만 북한 동포들의 목을 죄는 경제제재를 찬성하고 있고 그것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제재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입니까? 2400만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제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농수산물 수출도 다 막아 버리고 석탄 수출도 다 막아 버리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 나라에서 2400만 국민이 정제유를 50만t만 1년 동안 쓰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게 2397호 유엔제재결의안입니다. 부시 정부 때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입니다. 인도계 출신 니키 헤일리, 주지사를 했던 분이지요. 차기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지금 한 10건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영어로 썼느냐면 언프리시덴티드 이코노믹 생션 , 전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제재를 할 때마다 했는데 그게 열 번이나 제재가 부과되어 있는 게 현재 북한입니다.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제재라면? 아, 50만 배럴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쓰는 정제유 총량이 250만 배럴이라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정제유, 가솔린 같은 이런 정제유가 250만 배럴인데 2400만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쓸 정제유를 50만 배럴, 우리 대한민국 정제유 소비량의 5분의 1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라고 만든 것이 유엔 2397호 제재 결의안입니다. 그 추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더 강화시키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우리를 대북전단법을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안간힘…… 북한에는 원전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오로지 석탄에만 의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일부를 밀수하든지 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차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차량이. 20만 대가 넘는 북한 차량이 가솔린이 어디 있어서 차가 굴러다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인도적 지원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175㎝, 제 아들이 180㎝입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에 가서 금강산 주변에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인민군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봤는데 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무슨 제식훈련 하는 줄 알았어요. 정규 인민군들이라고 그럽니다. 키가 160 전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현저하게 15㎝, 13㎝ 이상 적습니다, 지금 발육 상태가.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났을 때 우리 아들딸들이, 북한의 아들딸들이, 발육 상태가 안 좋은 아들딸이 키 큰 남쪽의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너희는 잘 먹고 잘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제가 월드 푸드 프로그램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막 태어나서 생후 한 5년까지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발달하지가 않고 생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제시한 북한 어린이들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CT, 뇌세포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주는데 뇌세포 크기가 거의 3분의 2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발육이 안 돼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인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재인 후보님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전주 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한번 조찬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때 2016년 선거…… 16년이지요, 선거가? 17년. 2017년 선거.

화면 바꿀까요?

예, 화면 좀 제 얼굴 나오는 것으로 잠깐 바꿔 줘 보십시오. 이야기 좀 하고 나서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 제가 전주에 갔는데 목사님들 모시고 조찬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냐? 북한 제재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몇몇 목사님들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그냥 말 않고 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 전주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최초에 살인을 했던 아벨을 죽인 카인에 대해서도 카인을 해하는 사람들은 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카인에 대해서도 살려 줬는데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까, 목사님들? 남쪽에는 쌀이 지금 재고량이 늘어서 썩어 가는데, 묵은쌀이 늘어 가는데, 북한 동포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신앙과 일치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형제가 굶고 있는데? 걔들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공산당과 2400만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슨 총칼로 무너졌습니까? 구약성경에 따르면 성을 돌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평화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총과 칼과 무기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럽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북한 동포 2400만을 굶주리게 놔두고 하느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평양에 심장병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그런데 지금 제재 때문에 병원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저 볼 때마다 안타깝게 제재 예외 좀 받아서 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로 알려진 순복음중앙교회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북전단에 쌀 페트병 몇 개 날아가서 실제 주민에게 전달된 것이 10%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강물에 떠내려가고 산에 가고 북한 당국들이 다 수거해 갈 이것을 해 주면서 전쟁 위험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길을 차단시키고 중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철저히 단속하게 만들고 차단시키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내는 이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입니까? 그렇게 지켜야 될 그 한 사람의, 그 탈북자단체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한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불안에 떨어야 되고 마치……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CNN 방송에 한 번 나오면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를 조선․중앙이 나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옹호하는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다시 신문 그것을 한번 화면에 띄워 보십시오. ‘북에 쌀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어디 거냐?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조선일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북에 쌀을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을 잡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고’ 이렇게 지금 써 놨습니다. 이 법이 뭐가 있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즉 ‘대북반출 물품은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13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반출․반입은 매매․교환․임대차’ 해 놨는데, 한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철도를 깔아 주려고 하고 인도적 목적이라며 대량 쌀 지원을 추진했던 통일부가 전단․페트병 반출 금지라고 걸어 넘어진 것은 졸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여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 넘은 북한 심기 경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 썼던 신문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꿔서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사설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한 정부다’ 이렇게…… 아니, 조선일보 사설을 쓴 논설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가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를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했다고요? 정말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 군사적 분쟁을 야기할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를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한 정부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조선일보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여러분.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를 위해…… 그다음에 ‘대북전단 위법 근거 판문점선언, 국내법 효력 없어 논란’. 아니,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선언 국회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승인을 안 해 주고 법의 효력이 없다? 등 치고 배 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중앙일보 ‘대북전단 이유로 탈북민 비하해서는 안 된다.’ 누가 비하를 합니까, 탈북민을? 그다음에 ‘미 국무부 북 인권 다뤄야’ 뭐 이런다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밥 먹고 합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있으면 일단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오면 일단 ‘식사했는가? 안 먹으면 같이 밥 드세’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국민정서입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사 주고 막 훈계하고 설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쓰냐 그러면 다시는 이 집구석 오는가 보라 하고 나가지 오겠습니까, 거기에? 일단 오면 밥부터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서 식사하고 싶은데 영화 보러 가자고 떠들면 되겠어요? 지가 좋아하는 것 무슨 어디 ‘천안함’ 영화 보자고…… 아무튼 뭐라도 이런 홍보성 영화 보자고 하면 잘 안 가지 않겠어요? 일단 밥을 먹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남북관계가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보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늘 태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10시간 동안 다 듣지는 못했는데 쭉 중간 중간 듣고 보고를 받아 보면 계속 제가 무슨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정훈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사실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기준이 막, 내용만 바꿨는데 기준은 사실 헷갈린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든 자유가 보장돼 있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국시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멸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북한과 협의를 해서 설득해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 서로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핑퐁외교를 통해 탁구단과 교류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비밀리에 북경에 가서 모택동과 주은래 등을 만나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 그다음 해인 72년도에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 양쪽에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미제와 맞서 싸웠던 형제 우방국인 중국이 자기들을 놔두고 미국과 손을 잡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체사상을 강화시키고 자주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6․25 때 철천지 적이었던 중국과 자기가 정말 하늘같이 믿었던 혈맹인 미국이 서로 악수를 하고 손을 잡는다? 박정희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안 되겠구나. 이것 미국 믿다가 안 되겠구나.’ 북한에서는 ‘중국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둘 다 ‘우리 민족끼리 뭘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만든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부속합의서에 했던 게 첫 번째가 상호비방 금지입니다. 상호 체제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박정희 때 했던 것이. 상호 체제를 인정해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북한 저것 말도 안 되는 정권이고 저것 뭐 악마 같은 정권이고 거기와 무슨 손을 잡느냔 말이냐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무슨 평화통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7․4 남북공동성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한 사안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환기적 사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89년도부터 시작된 동구권의 붕괴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것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소련과 미국 간,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간 그러한 전략무기제한협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신데탕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냉전체제가 붕괴되니까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게 됩니다, 소련과 같은 핵무기 감축 협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미국이 전술무기 철수를 발표하면서 3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600개가 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계속 그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니까요, 33년이나. 그러면 북한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핵무기도 하나도 없고 북한에는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상태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간에 비방 금지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제 인정, 비방 금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통일을 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요. 너는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 생기지 말았어야 할 놈이다라고 상대방을 부정하면 그게 개인 간에도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 체제를 다 송두리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갈 것이냐 그것은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초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는 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의 질의나 박상학 대표 이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 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심리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전. 심리전은 전쟁 전술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협정 나라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미스티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다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테크니컬 워 시츄에이션 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재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이고 휴전 상태인데 심리전을 개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북전단 내용이 단순한 알권리, 뉴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예시했던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희화화시키고 비난하고 타도하자, 화형시키는 이러한 것을 뿌리는 게 과연 단순한 알권리 문제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대북 심리전, 정권을 타도시키고 정권을 교체하자고 북한 주민을 선전․선동하는 일종의 심리전 전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휴전협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6․29 선언, 10․4 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합의해서 나온 것은 항상 상호 비방 금지, 상호 체제 인정 이것이 모두에 불가결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과 일부 보수단체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헌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화통일이 불가능한……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원칙과 서로 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형용 모순입니다.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국시 발언으로 유성환 의원이 구속됐던 제5공화국 정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9차 개정 헌법, 현행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21대 대한민국국회 우리 의원들은 이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은, 그 기본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시키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발전하도록 촉진시킨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화되면 이것 지키지 않도록 단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심리전단을 우리한테 살포하고…… 2014년인가 얼마 전에도 한번 살포했습니다, 우리 서울 쪽에다가. 그리고 확성기 대남 비방방송을 하면 우리도 가만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는 시켰지만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를 김정은의 지시로 유보를 했고, 어찌 됐건 지금도 조 바이든 정부의 등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난 성명을 내지 않고 현재 잠시 침묵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와 상호 조응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자면 2014년도에 연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문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2020년 6월 5일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체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각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쭉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 한번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에 관한 것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태영호 의원께서 유진벨재단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진벨재단은 스티브 린튼이라는, 미국 분입니다. 이분의 외가 증조부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순천 전라도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전라도 사투리도 잘 쓰는 유명한 인요한 님의 형님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순천 인 씨로 이렇게 개명을 해 가지고 인세반이라고 불립니다. 스티브 린튼 이분이 유진벨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분인 인요한, 존 린튼이지요, 이분은 저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데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벨재단이 너무 고마워서 뭘 도울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인세반 회장님을 몇 번 만나 뵙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도 만나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말씀한 대로 유진벨재단이 저한테 강조하는 게 결핵, 투베르케로우시스 라 그러지요. 결핵이라는 게 지금 북한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핵이 계속 한 몇천 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잘 먹어야 되고 약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약을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끊기게 되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이 돼서 면역력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세반 대표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결핵환자들을 진단하려면 진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 진단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시설을 가지고 가야 되요. 의료차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에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다 넣었고.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의료기구를 갖다 줘도 전력이나 전압이 제대로 맞지가 않고, 전류가 이게 너무 진폭이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의료기구가 망가져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변전기하고 자체 제너레이터, 소형 발전기가 장착된 그런 진단용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 그게 제재 위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들어갔어요, 계속.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 좀 나한테 풀리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풀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 지난번에 타미플루 이야기할 때도 타미플루 같은 의약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것을 싣고 간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 그래서 그것을 못 가게 만들면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이거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그때 통일부장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달구지라도 해 가지고 끌고 가든지 아니면 보따리로 다 우리들이, 국민들 다 자원자 받아 가지고 지게로 지고 가자, 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를 풀어 주는 게 진짜 인도적 지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맨날 북한인권선언 서명 안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인권선언 서명한 쪽지가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거지. 어떻게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하려면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려면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해야지 북한 당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어떻게 북한 당국의 허락을 득해서 북한 주민과 안정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호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타도하자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개선…… 우리가 사회과학을 배울 때 칼 마르크스가, 헤겔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그런 시각에 따르더라도 토대가 상부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봄을 겪었을 때도 박정희 정권 때의 고도 경제성장이 80년대, 87년 6월 항쟁을 만들어 오는 토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년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형성된 광범위한 중산층이 이제 경제적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적인 권리, 정치․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북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북 사회가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대박론을 하자마자 조중동이 4면 특집기사를 통해서 통일이 됐을 때 얼만큼 대한민국이 문화․관광산업의 허브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장밋빛 전망을 담은 기획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참 저희가 봐도 놀랄 정도로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밋빛 전망들을 막 실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이야기하니까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은 통일을 위한 사전작업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바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은 자가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밖에 없지요. 혹자는 ‘왜 갑자기 통일 대박론이 나왔느냐? 최순실이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왔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통일 대박론이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북한 붕괴론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로 매번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보수언론에 항상 북한 붕괴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어서 통일될 것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과연 북한이 남북한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그런 조약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마음대로 그걸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중국의 동북 3성으로 편입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가능성……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도 북한 주민을 보는 통일정책을 하자, 북한의 신뢰를 쌓아서 북한 주민들이 인세반 유진벨재단을 보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탈북자들의 그런 증언을 들어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쌀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금강산을 통해서 수없이 만났을 때 얼마나 북쪽 사람들의 적대감정이 많이 감소되고 녹아 내렸는지를 통계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러한 감정이 줄어들었을 때가 김대중․노무현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간의 변화와 발전으로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에 가면서 매번 감동을 느낀, 한 여섯 번은 제가 개성공단을 다녀온 것 같은데, 최초로 착공식 때부터 통일냄비가 생산되어서 나오고 통일시계가 만들어지고 신발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현상을 잘 보고 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우리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이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했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착공이 됐습니다. 그때 개성공단을 원래는 창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마․창수출자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산 옆에다가 계획도시 창원을 만들었습니다. 창원이 총 2000만 평입니다. 지금 마․창․진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박정희 시대 때 그런 공업단지로서 아주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창원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창원이 공장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도 창원에 가 보고 창원의 그 깔끔한 주택단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산업체와 잘 어우러져 있는 계획도시 창원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창원이라는 것을 모델링해서 개성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20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합의된 것 중에 시범단지로 1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하자 그래서 시범단지로 100만 평을 개발해서 152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투자를 했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5만 5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5만 5000명 북한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개성의 인구가 아마 20만이 채 안 될 겁니다. 개성에 있는 인구의 노동력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다른 지방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기숙사를 원래 지어 주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안 지어 줘서, 그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못 지은 겁니다. 어찌됐든 5만 5000명 노동자들이 매번 같이 서로 식사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와 보이지 않는 스킨십이 되고 친해졌겠습니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그때 10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 65달러쯤 됐을 겁니다. 거기에 잔업 같은 것을 더 하더라도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100달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12만 원 되는 것이잖아요. 한 달 월급 12만 원, 13만 원짜리 노동자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라오스, 캄보디아를 가도 없습니다. 최소한 1000달러, 2000달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2000달러가 아니라 3000달러, 4000달러가 넘어갈 텐데 한 달 월급 100달러, 외국인 노동자처럼 통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말을 다 알아먹는 같은 민족이고, 통일 되면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우리의 국민이고 또 그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주는 곳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학습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고 또 6․25 때 서울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기갑사단 6사단이 배치되어 있던 그 병력을 후방으로 후퇴시키고 만든 개성공단은 일석삼조, 사조가 아니라 오조가 넘는 여러 가지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숨통이었습니다. 그 개성공단을 박근혜정부가 2016년도에 일방적으로 그냥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나는 김무성 당시 야당 대표님이 ‘박근혜정부가 한 것 중의 제일 잘한 것이 개성공단을 닫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구나. 나는 제일 잘 못 한 게 개성공단 문 닫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제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뭘 그렇게 잘했을까요, 개성공단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로 쓰여 가지고…… 100달러씩 하면 1년이면 1200달러, 1200달러를 5만 명으로 하면 한 5000만 달러쯤 될 거예요. 1억 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노동자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을 질은 떨어지지만 어찌 됐든 의료, 교육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금의 성격으로 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5000만 달러, 1년에 1억 달러도 안 돼요. ICBM 만드는 데 몇억 달러가 들어갑니까? 그걸 핵무기 개발로 다 썼다고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박근혜정부 때 통일부장관이 이해찬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질문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부분적으로 모니터를 강화해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남북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조건 없이 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성공단이야말로 우리 남북관계의 미래, 단순히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 살아 있는 통일의 실험장으로 봤습니다. 거기 가면 또 감동하는 것이 그 개성공단 안에 소방대가 있거든요.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차도 다 우리 한국에서 제공한 것이고, 거기 일하는 소방대원은 전부 북한 청년들인데 걔들이 입은 소방대 옷이 우리 남쪽의 소방대원 119구급대가 입는 주황색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면서 딱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원들하고 똑같은 복장과 자세와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 정말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놀라운……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사업단 이사장이 매일매일 통일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감동을 쓴 바도 있는데, 제 후배 하나가 거기서 도금 공장을 했는데요. 보통은 노동자들이 사장실에 들어올 때 혼자 오지 않고 항상 두 명씩 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친해지고 그러니까 혼자 올 때도 있고, 생일 날 초콜릿 같은 것을 주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회사 잘되게 하자라는 그런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생기고…… 외국인 노동자처럼 좀 숙련되면 월급 더 준다고 하면 다른 공장으로 가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대단히 힘들어하시는데, 거기는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번 공장에 배속이 되면 10년 동안 계속 일을 해서 숙련도가 매우 높아져 있고,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됐든 너무나 좋았다.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투명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지만 않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산업단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넛크래커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 보면 누구나 그런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가 신원에벤에셀, 숙녀복을 만드는 그 회사를 갔습니다. 신원에벤에셀 사장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신자로서 아주 열렬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 봤더니 그 안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놓고 채플실 같은 예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에서 알고도 이것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씩…… 처음부터 그렇게 변화가 왔겠어요? 신뢰가 쌓이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제가 그때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TV 토론회를 준비해서 죽 모니터를 하는데 국민의힘―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지요―홍준표 후보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문재인 후보가 개성공단 강화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빠져서 개성으로 가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고 법률만 해서 경제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개성공단 간다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황당무계한 반대의 소리를 한다는 게, 저는 대통령후보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에 투자했던 150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부자재, 제품들은 전부 제가 있는 인천 남동공단, 안산의 반월공단, 김포 이런 데서 다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다 조립하는 겁니다. 북에서 자재를 갖다 쓰는 것은, 노동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점심 끓여 먹을 사골 국물까지, 뼈다구까지 다 여기서 가지고 가서 끓여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52시간 최저임금제 때문에 제일 고생인데, 노동력 부족 아닙니까? 그래도 노동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노동력, 지금 시골에 가 보면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비싸지만 그나마도 있으면 좋겠는데 좀 있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생산이 담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신원에도 물어보고 다른 데 물어보면 다 남미, 캄보디아, 베트남…… 세계적으로 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도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로 납품해야 되니까. 개성에 있으면 개성에 있는 기업에 납품하는 부자재 업체들이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고용이 유지되는 겁니다. 오히려 개성공단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는 150개 기업에 납품하고 서로 협력하는 업체가, 약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같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의 산업공동화를 막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초선의원 시절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대정부질문을 한 국회 의사회의록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는 개성공단 같은 것을 북한에 1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변화되고 발전된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기업인답게 뭔가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현대건설 사장일 때 이라크에 가서 발전소도 짓고 도로도 건설했습니다, 현대건설이. 후세인 같은 독재정권,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한테 가서도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돈을 벌고 도로를 만들고 발전소를 건설하던 그런 양반이 왜 북한에 가서는 그걸 못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김우중, 정주영 같은 그러한 마인드로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대통령 되더니 비핵개방 3000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라고 그러니까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문제를 내는 이런…… 아니, 북한을 변화시키라니까 비핵 개방을 하면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무슨…… 대북정책은 비핵을 만들어 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서 북한과 합의를 끌어내는 게 대북정책인데 그 대북정책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비핵 개방하면 3000달러 만들어 주는 게 대북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황당무계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연평도 폭격 도발, 천안함 사건 이후로 4․27 조치로 해 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인들에게 정몽준, 김우중 같은 그런 진짜 민족적 사고와 폭넓은 세계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은 복원할 수 있고 복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면 정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또 일부가, 하나씩 북 비핵화 과정에 진입되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후배 기업인의 이야기가 처음 봤을 때와 두 번, 2년, 3년 지났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말도 안 붙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저는 개성공단에 갔을 때 현대아산 거기 평양에 있는 직원이 북한 여성인데 유창한 영어로 자기 회사 자랑을 하면서 사업을 소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평양외고 무슨 학교를 나왔다는데 아워 컴퍼니 , 아무튼 자기 회사 자랑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외국인들이 개성공단 방문하면 자기가 담당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견해를 들을 때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북 사회는 본인들도 말한 것처럼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북에 있는 사람들이 북에 있다 그래서 북한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거기서 10년, 20년 살더라도 탈북자 중에 평양을 한 번도 안 가 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함경도 평안북도 사시는 분들은. 태영호 의원님도 외교관으로 영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얼마나 평양이나 북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남북 철도연결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돼서 정말 부산에서 출발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 철도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뭐라고 책에 썼느냐? 본인도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해안 철도를 놓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군부대를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부대의 이전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고 이것을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때문에 우리 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박사,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이번에 동해철도를 전체를 한 번 답사해 본 분의 생생한 증언도 들어 보고,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나진․하산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 중에 중국을 통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철도를 타고 두만강 철교를 건너서 나진․하산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거기를 직접 가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의 정치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러시아인들, 러시아 철도청장들 이야기를 다 들어 봐도 누구 하나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과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때 러시아도 공동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러한 이전비용들이, 군부대가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에서 온 분이라 그래서 북의 모든 것의 전문가라고 그 사람의…… 그분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 추측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한 것처럼, 이번에 사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빈이 나온 그 영화가 북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1등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후유노 소나타, 겨울 소나타’ 이후 최고의, 제2의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한테 그 드라마 본 소감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고증의 흔적이 보이고 비슷한 그런 환경들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에서는 기분 나빠하기도 했지만. 어찌 됐건 그런 거를 통해서 상호 간에 그러한 드라마가 소통이 되고 전달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전달을 다 차단시키고 막는 것이 바로 이 불필요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비판했던 저런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왜 해 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 요소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 문제점.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비밀리에 전단을 배포한 것도 아니고 일시, 시간을 다 기자들한테 공개해 놓고 모든 카메라 언론들을 다 오게 해 놓고 거기서 이벤트식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진짜로 이것이 북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목적보다는 이걸로 쇼를 해서 자신의 존재와 단체를 알리고 돈을 더 모금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을 야당 의원님도 해 오셨는데,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호영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장본인을 국회에 데려다가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 앞에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제2대 정당인 제1야당이 그렇게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사람의 말을 옆에 들러리 서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그분하고는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벌써 정치를 한 지 5선 의원 20년이 됐습니다만 항상 저는 내가 지금 한 말이 야당이 됐을 때도 이 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유지되지 않는 면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여반장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 때는 이러다가 야당 때는 180도로 바뀌는 정치를 해서는 우리 정치가 저는 선진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FTA를 추진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그때 한명숙 우리 당 대표였습니다만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한미 FTA 무효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난리를 쳐서 그때 억지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한미 FTA 무효화를 추진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맞지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추진했던 한미 FTA가,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동차 재협상 논란이 있었기는 했지만 큰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저는 야당 시장이었지만 당시에 인천시장 시절에 한미 FTA는 해야 된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정부 때 들어와서 한미 FTA를 다시 재개정하자고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대등하게, 지금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그때 주도를 했고 김종훈 국민의힘 의원이 했습니다만 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또 안철수, 뭐 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그때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력. 그러다 이렇게 야당이 되니까 또 공수처를 다 마치 게슈타포, 황교안 총리는 게슈타포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게슈타포, 무슨 사적 기구…… 윤석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라고 비판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옹호자가 됐던 것처럼…… 이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검사가 25명밖에 안 됩니다. 2500명 대한민국 검찰조직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게슈타포 운운하는 것은 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수처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황교안 대표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태영호 의원께서 과장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깊게 했으면 좋겠고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여야 간에 서로 간에 할 때? 그래도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을 해석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제넘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보면서. 아니,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할 수 있도록 야당한테 비토권까지 줘서 만들었는데 그 비토권에 대해 이게 있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수없이 우리가 주장했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통과되니까 헌재에 제소해 놓고 이 비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결국 공수처장 임명이 불발되게 됐습니다. 저는 현명하다면 정말 중립적인 인물로, 여당도 수용할 수가 있고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이 공수처법에 비토권을 준 입법자의 목적 아닙니까? 여든 야든 한쪽에 편향된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공수처법의 취지였는데, 그러면 적어도 야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면 교섭하라는 단체의 대표지 투쟁단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투쟁도 해야겠지만 교섭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교섭을 진지하게 해서 그러한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치적 능력 아닙니까? 이런 무능력을 노정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이렇게 통과됐는데, 보면 회의할 때 제대로 집중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태영호 의원께서 주장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송부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분들이 야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간사나 이분들이 90일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안건조정위원을 야당은 이렇게 선임할 테니까 여당도 선임해서 빨리 해 달라’고 나한테 단 한 번도 요청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간사도 없었고 태영호 위원도 아니었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지, 안건조정을 요청한 교섭단체에서 간사 회의를 요청해서 협의를 해서 나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요. 태영호 의원께서도 한번 상임위 회의록 다 뒤져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한테…… 김영호 간사님 와 있었지만 그런 사실 받은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신 것도 저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왜 나오느냐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 이것을 올리면 아예 심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회라는 게 어찌 됐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당 의원이, 이렇게 174석이 되는 의원이 법을 내면 왜 그런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지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조항은 안 된다 그러면 빼 달라고 하든지. 우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금 오늘 단상에서 말했던 이 내용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제3국 문제라든지 군사분계선 지역에 왜 전단이 빠졌느냐 이 지적을 전체 심사 회의 때 어느 위원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님, 그렇지요? 아니,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한테 보여 주는 이 대정부질문에 와서 이제야 공부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진즉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아니 그러면 고칠 때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넣어서 하면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안건 상정 자체도 못 하게 하다가 안건 상정이 되니까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자 제안을 했다가,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놓으니까 조정위원 선임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한 번도 안 하다가 90일 조정기간이 끝나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통과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들의 입법의 태만이고, 입법 심의의 해태고 태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맨날 투쟁만 하면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원내대변인 시절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대학생들이 반대하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6․3 사태가, 비상계엄령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김대중 의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사쿠라로 몰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기를 읽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왜 불가피하다고 했느냐? 첫 번째, 박정희 정권이 작심하고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계속 반대투쟁하고 거리에 나가서 선명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협상에 참여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뭔가 개선된 안을 만들지 않으면 여당 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릴 것이다, 국회가 하는 일이 뭐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임무가 아니냐라는 것이 김대중 총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생각했을 때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박정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또 경제개발을 위해서 한일 배상청구권이 경제개발의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대신 참여해서 어업권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하자라고 했던 것이지요, 강경파들이 다 사쿠라로 몰고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그런 자세가 여야를 불문하고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곳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절충해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법이라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초반에서부터 설명한 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이 전단 살포를 못 하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실현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신다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우리처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집권당이 되면 우리 국민 전체를 챙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 한 탈북단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설에 어떤 기여를 한 분인지는 모르지만 북에서 탈북한 그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자고 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긴장을 강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방치할 집권 여당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와 실수로 전쟁이 날 수가 있는 경우가 수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912년 사라예보의 한 총성이, 세르비아 한 청년이 페르디난도 황태자 부부를 권총으로 암살한 그 사건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켜서 1914년부터 18년까지 2500만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이후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런 데서 민족 학살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이런 폭력을 치렀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 제2의 이탈리아반도, 이베리아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남북 간의 싸움을 화약고 앞에서 폭죽을 가지고 불놀이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 탈북자의 객기에, 그 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이 옹호를 하고 제1야당이 옹호를 해서 그런 행위를 방치해 가지고 만약에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과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북한을 악마화시킵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체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집단, 살인마, 악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굴복을 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뭘 하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뭘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논리모순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보수․우익세력과 대한민국 우익세력처럼 북한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악마화된 나라라고 한다면 김정은을 암살시키자는, 미국 코미디언이 초청돼서 북한에 가 가지고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소니사가 만들어서 미국 전역 340개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때. 그런데 박상학이 주도하는 소위 그 탈북단체가 ‘디 인터뷰’ 영화가 들어 있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리겠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북한 체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 영화로 만든 ‘디 인터뷰’라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어요, 뭐라도? 그걸 쏘면 보복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더 죽을 거니까, 그것 앞뒤 계산해 가지고 안 할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여러분이 북한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장사정포 한번 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시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국회의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당장 연평도 도발 이게 벌어지니까 인천에 투자 유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담이 다 끊어져요. 송도국제도시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CNN에 연평도 폭격 도발이 매번 뉴스가 뜨는데 위험한데 뭐 하고 있냐. 빨리 짐 싸 가지고 집에 와라’라고 성화해서 실제로 짐 싸 가지고 간 외국인 교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는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가 아니고 개방된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앞뒤 없이 철부지 한 단체의 그런 객기에 휘둘리는 보수언론과 제1야당은 여러 가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정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한진해운의 파업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제가 속해 있는 인천 출신의 조중훈 회장이 만든 대한항공 그룹입니다.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을 만들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볐습니다. 거의 세계 4대 해운사로 평가가 됐습니다. 미주 노선과 이쪽, 유럽과 미주를 연결하고, 대한민국 화물이 아니라 유럽에서 미주를 연결하는 그런 선을, 거의 머스크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해운사였습니다. 해운사라는 것은 장치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네트워크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와 신용을 기초로 한 치의 시간도 없이 화물이 정시에, 적기에 배달이 돼 줘야 신용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기항로 해운사 배달 시스템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재고, 한 2～3일 재고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고를 많이 쌓아 놓으면 재고 매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고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서 그때그때 신선한 재공품 원료를 배달받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핵심이 바로 해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99% 이상의 화물이 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영도에 있는 해운산업에 종사하다가, 5대양 6대주와 싸우면서 해양․조선 강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9252명의 선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탑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선원들이, 시체도 찾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침몰된 9252명의 선원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부끄러웠습니다. 정태길 위원장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만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찬을 나누면서 그 선원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한진해운을 부도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유일호 기재부장관, 사쿠라 논쟁으로 유명했던 야당 당수 유진산 총재의 아드님이십니다. 그 유일호 씨가 박근혜 당선자 비서실장을 하다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물어봤어요, 부총리께. ‘한진해운 파산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과 같이 한번 경제장관회의를 했습니까?’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 독대 보고를 했습니까?’ 한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서면보고했답니다, 문고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어디 가서 주사 맞고 마사지할 시간이 있어도 국가 산업의 핵심인 해운산업, 세계 최대의, 5대 해운사 안에 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운사를 파산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과 직접 독대 보고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바다를 전혀 모르는 금융․경제 관료들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만 비교해서 4000억을 투입했으면 될 문제를 한진해운을 부도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모친상인가요, 상가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조양호 회장님, 왜 이 박근혜정부에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그만두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됐지만 소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종인가 문광부 차관이 전화가 와서 본인에게 스위스 누슬리사라는 회사가 있으니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장 설계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김종 문광부 차관이 최순실 측근으로,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위원장이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한 12명 있으니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누슬리사 대표가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 모두가 내용이 형편없고 전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회사로 평가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안 된다고 결정을 했다는데 이때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그다음에 김종이 전화가 와서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그만두시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됐다는 게 조양호 회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청와대 최순실 남편 정윤회 무슨 보도 뭔 사건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잘못하기는 했지만 조양호 씨 딸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을 시키고 여론 재판을 더 강화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운털이 박혀서 결국 한진해운 파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수조 원을 받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구가 늘어나고 원격구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운임이 컨테이너당 거의 4배 값까지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 하나 운반하는 비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해운사들이 이익을 엄청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복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화물들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배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수출을 못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적사인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이 한진해운을,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컨테이너를 안에 싣고 한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오대양을 늠름하게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반선을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는데 이 대표적인 국적사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사 파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는 반은 섬인데 휴전선 때문에 북이 막혀 있어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배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며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곡물 자급률이 25%, 닭고기 자급률이 한 70%, 소고기는 한 36%, 돼지고기는 한 40～50%, 쌀 이외에 밀가루, 콩 이런 것은 대부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끊기게 되면 우리 빵가게에 빵이 없어 가지고 모스크바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추운 겨울에 수백 미터씩 줄을 섰던, 빵가게에 줄 선 사람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는 우리 대한민국 생존을 연결하는, 세계와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해운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산업이고 전략산업입니다. 전쟁이 나면 지정선박으로 징발을 하도록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운사를 대통령이 한 번 직접 부총리와 회의도 안 하고 파산시키는 이런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책결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을 치고 한탄하고 한탄할 일입니다. 한번 깨진 한진해운의 노하우와 그 네트워크가 복원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만약에 전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외국 선사들이 누가 우리나라의 상품을 실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어 주더라도 운임비가 두 배, 세 배로 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미국 배가, 덴마크․중국․대만 배가 우리나라 전략상품을, 군수품을 날라다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 생존에 관한 생명줄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너무나 태평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를 해서 법을 위반해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가는데 인터뷰한 동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중국, 러시아 대륙세력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의 의원들의 사고도 그러한 유사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책 속에 제가 반도세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일부 국민들이지요―대륙, 해양 어느 쪽에 줄을 서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 굴종적이고 비자주적인 생각에 젖어 있을까? 저는 대륙․해양세력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반도세력론을 통해서 반도세력이 중심을 잡고 대륙과 해양세력을 포섭하는 자주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와 이베리아반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반도도 우리처럼 장화처럼 생긴 반도입니다. 지중해와 갈리아 프랑크왕국을 뒤로 둔 유럽대륙과 연결돼 있는 장화처럼 나와 있는 반도입니다. 거기도 북과 남의 갈등이 심합니다. 거기는 북이 잘살고 남이 못삽니다, 이탈리아는. 분열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반도는 반도세력을 중심으로 지중해무역을 장악하고 대륙과의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해서 천년의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 스페인은 이베리아반도를 통해서 대서양 무역을 장악해 가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한쪽에 서서 발칸반도처럼 제2의 화약고, 제2의 발칸반도가 되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발칸반도는 북상하는 영국 세력과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화약고였습니다. 외부의 모순은 내부의 모순을 매개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모순이 심하더라도 내부의 힘이 중심을 잡으면 그것을 유리한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반도세력론을 정립해서 어느 한쪽에 서야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같이 포괄해 내고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같이 협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 순진한 소리하지 마라. 어느 쪽에 줄을 안 서면 너는 왕따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20년 정치를 하면서 특정 계파에 줄을 서지 않고 자주적으로 송영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인도 대사를 만났습니다. 호주 총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쿼드 라고 있습니다. 이게 4명의, 4자 회담이라는 뜻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해서 쿼드 회의를, 4개국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야당 의원과 보수언론들은 쿼드가 제2의 나토처럼 발전해 갈 것이다,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기구로 발전해 갈 것인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끼지 않으면 왕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쿼드 플러스 알파에 참여해야 된다, 왜 강경화 장관은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왕따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의 외신 관련 보도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본을 읽어 봐야 됩니다. 해석을 틀리게 하거나 이상하게 편집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보수언론이 쓰는 외신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본을 찾아서 직접 읽어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쿼드가 어떤 특정 나라를 봉쇄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이다,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쿄에서 열렸던 폼페이오 장관 주재의 4차 쿼드회의는 결의문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도, 엊그저께 제가 인도 대사랑 오찬을 했습니다만 이 쿼드가 특정 나라를 배제시키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테러방지, 오염방지, 자유로운 항해, 인도․태평양 이러한 점들을, 같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SCO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 양자 다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대사가 얼마 전에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싱가포르도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의 중요한 무역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과 같은 역할을 싱가포르가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미중 중 어느 쪽에 절대 설 수 없다, 양쪽을 다 자기들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언론만 어느 쪽에 안 서면 죽는 것처럼 논의하고 이 정부를 다그치고 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판하시고 뭘 하실 분들은 한번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했던 회의록을 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초선 때부터 일관되게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생기고 우리 한반도의 자주적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해서 우리 운명을 외국에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주도하신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발의를 했고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됐고 또 제가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톰 수오지 의원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들의 한미동맹 지지결의안 통과 축하식에 참여해서 축하연설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미동맹 중요합니다만 이 한미동맹이 미국이 시킨 대로 따라 하는 게 한미동맹이 아니잖아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가치동맹입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이 동일한 민주주의의 원칙, 법의 지배,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같이 공유하는 가치동맹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이중 기준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그렇지만 미국은 자국 나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걸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면 니카라과 정권을 타도하기도 하고 칠레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시킨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란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의 정쟁에 개입을 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타도했던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부 정치에서도 이걸 비판해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미동맹은 뭡니까? 그러한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한미동맹이고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파탄시키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잘못하는 이런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과 맞서서 진정으로 자주적인 한미동맹, 가치동맹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초선 2000년도에 16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2003년도 전에, 2000년도 되자마자, 2001년도인가요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저는 테러행위를 보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응원하면서 ‘위 아 올 더 어메리칸 ’이라고 외치면서 미국을 격려했습니다. 북한마저도, 이란마저도 9․11 테러행위를 비판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로를 보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은 이걸 가지고 아프간을 침공해서, 탈레반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복하고 용인을 했지만 이라크를 침략한 행위는 승복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 결의안도 없이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있지도 않았는데 니제르로부터 핵 우라늄을 수입해서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 나중에 CIA가 이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라크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IAEA의 사찰보고서를 받고 후세인이 자기 궁전 지하실까지 공개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해체하는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복합체 딕 체니를 비롯한 럼스펠드 이런 신우익들은 아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희생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그러한 선제공격의 일환으로서 악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를 지목하면서 소위 말하는 프리엠프티브 폴리시 ,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조지 부시의 선제공격전략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선 의원이었지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나는 변호사인데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한 죄인을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증명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정말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드아웃 리즈너블 다우트, 비얀드 리즈너블 다우트 라고 표현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프루프 ,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고 전문증거, 히어세이 이즈 노 에비던스 , 남한테 들은 이야기, 네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들은 이야기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전문법칙이고 자기가 죄를 자백했더라도 그게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자백법칙입니다. 이 전문법칙과 자백법칙이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명의 법칙을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라, 인 두비오 프로 리오 라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을 유죄 판결할 때도 이럴진대 한 주권국가를 침해하면서, CIA가 만든 일방적인 정리되지 않은 조작된 증거를 기초로 한 나라를 침략을, 그것도 그쪽이 침략한 것도 아닌데 미리 예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를 교란하는 큰 문제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회가 어땠습니까? 16대 때 국회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그때 야당 의원님들이, 정진석 의원님은 그때 계셨는데 이라크전에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왕따가 된다,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9․11 테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미국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부시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큰일난다, 전투부대를 파견하자, 사단병력을 파견하자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됐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 사람입니다. 이라크 출신이 9․11 테러에 관련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우디 출신들입니다.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니파의 파시즘이 추진한 것입니다. 이라크는 아무런 것도 없이 조작된 증거로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군산복합체의 주가가 25% 이상 급등하면서 800개가 넘는 록히드 마틴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재고가 전부 소진됐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바그다드에 가서 이 부도덕한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새디스트 데이 ,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향해 미국 구축함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이 바그다드를 때릴 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돼서 조 바이든 전기를 다 읽어 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얼마나 이라크전을 비판하고 반대했던지 그때 이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 딕 체니와 럼스펠드에 대한 비판,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콜린 파월과의 갈등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엔에 나가서 이라크 침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증거를 제시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콜린 파월의 전기를 보면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실수가 그때 CIA의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라크 침략의 정당성을 유엔에 가서 주장했던 것이 자신의 정말 부끄러운 실수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라크전을 반대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은 나중에 찬성은 했지만 자기들이 다 실수였다고, 정부의 보고를 믿고 했다고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전은 미친 짓이었다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지 부시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이라크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언론과 그때 야당은 이라크전에 동조 안 했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반대한 것입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얼마나 비판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 그 이라크 때문에 IS라는 새로운 테러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미군의 생명과 재산의 파괴가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미국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수니파 정권이 이라크 때문에 시아파 정권인 시리아와 이란을 견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미국이 럼스펠드를 통해서 후세인 정권에 무기를 대 주고 엄청 도와줘서 이란-이라크 전쟁을 통해 이란을 견제하도록 이라크를 키우다가 갑자기 이라크를 공격해서 수니파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지금은 사실 이라크의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 시아파는 같은 파벌인 이란과 시리아와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땀 흘려 미국이 전쟁해서 만든 이라크가 친미 국가로 유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황당무계한, 미국 국익을 보더라도 준비와 대책이 없는 이 럼스펠드와 딕 체니의 이런 농간에 빠진 그 실체를 생생히 다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바이스’라는 영화가 나와서 상영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특히 야당 의원님들 ‘바이스’ 영화 한번 꼭 봐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딕 체니는 할리버튼이라는 회사의―군수회사입니다―그 밑의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라크 바그다드에 가 보니까 거기 군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이 KBR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사설 업체들 해 가지고. 이런 놀음에 빠져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수많은 미국 국민의,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말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 줄 수 없고 고심 고심 끝에 정말 평화부대 중심으로, 건설부대 중심으로 서희․제마 부대를 낫시리아에 파병하고, 그것도 쿠르드 지역에다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파병 임무를 마치고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아니었고 만약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월남에 파병하는 식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여러분?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 베트남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영호 의원님의 주장은 ‘왜 남베트남이 무너지고 베트남이 공산화됐느냐? 이것은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군이 철수하면 공산화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나는 이분이 지금 너무 시간 지체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곳에 오신 지 4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저는 그것은 지금의 외교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이 실수였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과 미국이, 공산 베트남과 미국이 1995년도에 국교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 전에 맥나라마 미국 국방부장관, 닉슨 정부 때 베트남전을 주도했던 미 국방부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디엔 비엔 프 전투의 전설적인 영웅인 보 구엔 지압 베트남 사령관을 직접 만나서 베트남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때 자신의 베트남전 결정이 과오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했습니다. 베트남전에 가서 수많은 우리 군인들도 희생되고, 그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의 일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도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베트남 방문 시에 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북관계하고 다릅니다. 베트남은 호지명이 무슨 소련이나 중국의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통치와 맞서 싸워 왔습니다. 일본과도 싸워 왔고, 옛날 삼국시대 때는 제갈공명과 싸우고 명나라와 싸워 왔던 정말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족해방투쟁을 위해서 차용했을 뿐이지 그것 진정한 의미의 원론적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남베트남 티우 정권은 전부 부패한 정권들이었습니다. 다 식민지 괴뢰 같은 정권들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 안 했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네이팜탄 폭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관여해도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왜 미국이 거기에 참여해서 싸움을 해야 됐습니까? 어찌 됐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교가 정상화돼서 베트남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돼서 살고 계시고 베트남은 지금 양국 교역이 거의 800억 달러에 육박해서 저희 3대․4대 교역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께서 ‘이렇게 베트남이 공산화된 게 잘못이고 그때 남베트남이 멸망한 것은 과오였고 미군이 철수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한-베트남 정부에서 강력히 항의할 외교적 사안이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 것을 말할 때입니까, 지금 한-베트남 관계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적인 분들은 ‘남베트남이 왜 멸망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남베트남처럼 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미군이 가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 생각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통일된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정상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미국의 실질적인 동맹국처럼, 친미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79년도에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그래서 맥나라마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들은 그때 생각에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가,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차례차례 도미노 이론에 따라 다 공산당 될 것 같아서 전쟁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오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월맹에 대한 북폭을 시작했습니다. 맥나라마의 이야기가 그때 베트남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있었다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돌이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처럼 변화․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남한이 월남․베트남처럼 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돈키호테가 풍차를 두고 괴물이라고 창을 들고 뛰어든 것처럼 환상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남베트남은 식민지 괴뢰정권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같이 물론 만들어졌습니다. 친일세력이 청산 안 되는 과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이승만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범석 장군을 비롯해서 김일성의 보천보 항일투쟁과 비교할 수 없는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비롯해서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수많은 민족주의 계열,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김원봉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력들이 치열한 항일투쟁을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정부입니다. 우리를 남베트남과 남베트남의 티우, 부패한 식민지 괴뢰정권과 비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일로 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과 폴란드, 그리스 이렇게 다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 체제로서의 공산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체제가 있는 게 북한과 중국, 쿠바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는 알바니아, 시리아……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북한이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GDP 규모 40배가 넘는 대한민국이 위성에서 보면 시커멓게 전기도 하나 안 들어오는 북한을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군비 더 확장하자고 난리를 칠 그런 문제입니까, 이게?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F-16에 이어서 지금 4세대 전투기가 들어왔습니다, 40대가. 이 초음속 4세대 전투기가 뜨면 북한의 대공방어능력으로 레이더로 캐치도 안 됩니다, 캐치도 안 돼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 4세대 전투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젠-20 같은 제4세대 전투기 40대가 북한 인민군에게 보급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중동 언론이 ‘서울의 방공망 북한 폭격에 노출’ ‘무방비 상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해임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비행기가 항공연료가 없어서 연습비행도 못 합니다. 공군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제트기가, 비행기가 뜨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비행기 숫자가 많아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6․25 때 쓰던 비행기들 MiG-21 이런 것을? 그리고 비행기가 전투능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20시간 전투조종사가 비행을 해야 하늘과 땅, 바다와 하늘을 구분할 수가 있고 평형감각을, 비행기가 돌더라도 땅에 바다에 처박히지 않고 전투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데 북한 조종사들이 평균 12시간 전투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종사는 120시간, 130시간 전투연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투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그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자기가 허세를 부렸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방력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총포탄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전투를 할 수가 없고, 북한의 현재 수송능력이나 망으로는 1주일 이상 전쟁하면 탄약 보급할 수 있는 도로체계도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냉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말하고 있는 일부 극우적인 단체들의 주장과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현실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들은 북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시켜서 친미적인 국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한 이유도 그러한 면이 있고 미국도 그런 것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부터 등장하게 될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여러분, 조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1972년도에 29살의 나이로 역대 다섯 번째 최연소 미연방 상원의원으로 델라웨어주 선거구에서 당선된 분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어 보면 베트남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전 때 군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은. 직접 베트남전 반전시위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아무튼 상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어머니는 인도 타밀 지역에서 온 버클리대학 유학생이었습니다. 유방암을 전공하는, 유방암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에서 온,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흑인 출신 아빠도 버클리대 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진보적인 학생이었고 베트남전 반전 학생운동을 하면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딸 2명, 나중에 이혼했지만 홀어머니가 자기와 마야라는 여동생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키워서 저렇게 훌륭한 정치인…… 그래도 오바마는 엄마가 캔자스 출신 백인 여자였습니다, 아빠가 케냐 출신 흑인이었지만.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는 백인 피가 하나도 안 섞이고 인도 출신 엄마와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갤리포니아 검찰총장이 되고 연방 상원의원이 돼서 이번에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 준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진보적인 분이고 베트남전, 이라크전을 반대해 온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조 바이든-카멀라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2억 5000만, 3억이 넘는 미국 국민 전체 총의로 모여진 나라이고 의회와 언론과 모든 시민단체들의 의사가 서로 변동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중층적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돼 갈 것이냐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조 바이든하고 만났냐, 독대를 했냐, 악수를 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 2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사진 찍었지만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결합해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바이든 전기를 다 읽어 보면서 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따뜻한 마음과 인도적 사고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카라지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보스니아의 무슬림들을 인종청소 학살을 했을 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상당히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밀로셰비치 세르비아는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스니아에 지금 인종 학살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편견까지 결합돼서 괜히 무슬림들 인종청소하는 데 세르비아를 반대해서 보스니아 무슬림 편을 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와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군사장비도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빈약한 무장을 가지고 세르비아의 탱크부대와 맞섰던 보스니아 사람들은 처절하게 학살을 당하는 인간 도살장이 한 2∼3년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직접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그 전쟁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밀로셰비치도 만나고 카라지치도 만나고 보스니아 지도자도 만나면서 생생한 살육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강력하게 정부에 이 밀로셰비치 기갑부대에 대한 폭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걱정하고 소극적이었지만 끈질긴 설득력으로 결국 개입을 성공시켜서 밀로셰비치의 항복을 받아 내고 밀로셰비치를 군사법정에 세워서, 옥중에서 사망하긴 했지만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했던 경험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직접 방문해서 그 현장을 돌아본 것들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현장을 방문해서 생생하게 전쟁의 참혹과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중국도 다녀왔고 우리나라도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바이든 정부와 토니 블링큰하고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이 정책, 이 추진팀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동맹의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을 했는데 바이든은 바텀업을 할 것이다.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병행되고, 북한이란 사회는 김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톱다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텀업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정은과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접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독재자를 만나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그를 합리화시켜 줬냐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 놓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현 상태에 그렇게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전부 파괴시키고 뭔가 비핵화로 지금 길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말마따나 이 비핵화의 길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외통위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도 없는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외교관 출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북한 이쪽에서 날아오는 가상의 대륙간탄도탄을 하와이 상공에서, 콜로라도 미군기지에서 위성을 통해 받은 수신을 기초로 정확히 트라젝토리, ICBM 모의 대륙간탄도탄의 궤도를 추적해 가지고 하와이 북서쪽, 북동쪽에 서 있는 핀 구축함에서 지르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저번 달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레이건 때부터 추진됐던 스타워즈, 우주 공간에서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좋지요. 좋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좋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게 100% 커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이 공포의 핵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의 핵 균형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드 로 알려져 있습니다. 뮤추얼 어슈어드 디스트럭션 , 상호확증적파괴라는 뜻입니다. MAD. 이름도 MAD, ‘미친’이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 그 핵을 가진 나라가 다시 반격을 가해서 핵을 가진 나라를 철저히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을 욕심이 아니면 상대방을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는, 서로 확증적으로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간에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진 것이 그동안 냉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MD를 완성시켜서 저쪽에서 공격한 것을 나는 요격을 해서 다 막아낼 수 있다, 상대방은 그런데 그런 방어기술이 없다, 나는 상대방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더 안전해지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유지가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창과 방패가, 나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다 하고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창을 파는 사람은 나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상호모순이지요. 그게 창 모 자와 방패 순 자입니다, 그 모순이라는 말이. 이게 MD와 ICBM 간의 갈등이 바로 창과 방패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마하, 음속의 8배 능가하는 초음속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 MD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훨씬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초음속이 나오면.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500㎞에서부터 5500㎞ 사이 여기를 중거리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거리미사일이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합의를 해서 중거리미사일을 다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중거리미사일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대륙간탄도탄은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중간에 요격할 수라도 있고 어디 대피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중거리미사일은 한 10분, 15분 사이에 도달하기 때문에 쏘면 그냥 전쟁입니다, 중간에 뭐 해 볼 수가 없는. 훨씬 더 무서운 게 중거리미사일이기 때문에 핵전쟁 도발 위험이 있어서 이 INF 조약을 통해 모든 육상의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SLBM이나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육상 배치돼 있는 INF,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조약을 어기고 있다, 중국은 이 조약에 안 들어와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탈퇴 선언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한민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상당히 사드 배치와 비교가 안 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INF 조약 폐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통해서 INF 중거리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된다는 게 지금 중국의 주장인데 저는 이것을 폐기할 게 아니라 중국의 참여를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INF 조약 참여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이 설득해라, 초음속 비행체도 협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이 스타트 협정, 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미사일 협정을 다시 재기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미니누크, 실현가능한 용량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핵 비확산 조약, 핵 확산 금지조약에 대해서 가장…… NP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프로리퍼레이션 트리티 . 그러니까 프로리퍼레이션 이라는 말이 확산이라는 뜻이니까요. 확산을 금지하는 NPT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NPT 체제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이 5개 나라는 핵을 합법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란, 파키스탄은 사실상 NPT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중국, 미국이 서로 도와줘 가지고 서로 자국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란,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이란 이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지금 억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불평등한 조약, 자기 기득권은 유지하고 남은 가지지 마라…… 그러나 저는 이 NPT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NPT 덕에 핵 확산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통제된 긍정적 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NPT 체제가 최소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지만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핵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나는 핵을 안 가졌는데 핵으로 공격 가능하고 계속 감시를 하면 누가 핵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 총리가 그랬어요. 풀을 뜯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해서 인도와 맞서 가지고 핵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개발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란이 안 가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대군을 만들어서 벙커버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술 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계5025, 핵 선제공격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없고 북한에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고 해마다 중국군․북한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그 훈련 내용이 전술핵무기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남쪽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실례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가 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철수하려면 해라. 그래서 자주국방 노선을 피력했던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 그때 백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4년, 5년 앞서 1979년도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MCTR을 통해 미국이 사거리 300㎞, 탄도 500㎞, 중량․거리 제한을 통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발전을 계속 통제해 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제한을 더 늘리고 해소시켜서 현재 현무-1․2․3, 1500㎞ 이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의 그런 사망사건도 핵 개발과도 관련성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가 그러한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비핵화를 해결해 갈 것이냐? 어찌 되었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송영길 너무 순진하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이나 해 가지고 완전히 핵 개발이 다 끝났고 장거리미사일 화성 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게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공부해 보고 연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북한의 ICBM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이 ICBM이 한 번 쏘았다고, 고각도로 발사한 건데 제대로 실험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게 최소한 8000㎞, 1만 2000㎞를 날아가려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진입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과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더 실험하고 연습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저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서둘러서 완성했다고 선포한 이유는 빨리 이것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써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핵실험을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더 확산시키면 나중에 핵물질이나 미사일 부품을 다른 극단적인 그룹한테 수출하거나 만약에 밀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세계안보가 얼마나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잘 관리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찌 되었건 지금 태영호 의원께서는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가라는 사실을 삭제를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데 나중에 당연히 가겠지요. 현재까지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일단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갈 겁니다. 동시에 북은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했으면 다음 정부에서 지켜 줘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를 않아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했던 6․15 회담,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다 부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바마가 했던 것을 트럼프가 되어서 다 부정해 버리고 부시가 되어 가지고 애니싱 밧 클린턴 , 클린턴이 한 것 다 부정해 버리는데 뭘 믿고, 미국 대통령의 사인만을 믿고 자기들이…… CVID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컴플리틀리 , 완전하게, 베리파이어블 , 증명 가능하도록, 일리버서블 ,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하려면 당신들도 약속한 것이 증명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 주어야 미국 상원․하원이, 트럼프나 부시나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에 했던 합의를 비준 동의를 해 주어야 북한이 그것을 믿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4년만 되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믿고 어떻게…… 당신이라면, 우리라면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국가안보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입장 제시를 무조건 볼 것만 아니라…… 그것을 봐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무조건 ‘북한은 타도되어야 될 대상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 핵을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써지컬 스트라이크 라고 그러지요. 써지컬이라는 말이 외과 수술적으로 핵시설만 도려내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 핵시설을 특공대를 파견해서 폭파하듯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군사적인 상상력과 모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몇 번 자기들이 연습을 해 봐도 안 된다. 수잔 라이스, 지금 백악관으로 들어갔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유엔 대사를 했던 수잔 라이스가 ‘예방전쟁은 미친 짓이다’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용납해야 된다면 일부 용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가 카토연구소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보수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제가 랜드연구소에 들러 가지고 브루스 베넷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도, 우리나라 보수언론이 항상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수술적 공습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되느냐? 북한이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는데, 더구나 이동식 발사대까지 가지고 있는 마당에 동시에 모든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시설을 미국이 아무리 첨단 공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보복 안 할 수가 있어요? 보복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의 보복으로 북한이 다 무너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상호 파괴를 통해 완전히 망하고 미국․일본 군수업체는 다 박수치고 난리치는 거지요. 6․25가 벌어지니까 미국, 일본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라고 환호를 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체했던 미국,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 호황을 만들고 2차 대전으로 패망했던 일본이 다시 경제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의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전쟁에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워싱턴에서 만나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비건이 저랑 같은 동갑인데요. 폼페이오 장관하고 다 같은 또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모님들이 폴란드 출신인데 폴란드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외침을 겪었고,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서 수많은 사람이 독가스실에서 죽었던 그런 뼈저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한 많은 공감능력이 있었고, 그분이 러시아 말도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김정은도 만나고 계속 회담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좌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들 역시 휴먼 빙 이다. 북한 사람들도 인간이다. 사람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스티븐 비건을 만나고 왔을 때 일부 언론에서 떠나가는 행정부 부장관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미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 보니까 대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티븐 비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험이 인수위, 새롭게 등장한 토니 블링큰이나 제이크 설리번 이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료들을 충실하게 인수위 팀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닭고기 먹고 여러 가지 공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한미 간의 문제는 미국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은 미국에도 중요하고 중국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고 폄하를 하고 자국의 대통령을 비하하고 우리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항상 어디 가서 굴종해서 무릎 꿇어야 산다는 이런 식의 굴종적인 사고를 저는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 줘야지 외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국의 정부를 비난하고 그런 자세는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시간을 하기로 해서 저 다음에 준비하실 분이 이제…… 지금이 10시 반인데 제가 11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의원은 최형두 의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이에요? 30분 이따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의원님은 훌륭한 분인데 균형 있는 발언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은 그다음입니다. 상호 관련되어 있지요, 외교와 국방이라는 것이. 그러나 사실 외교를 잘 못하면 국방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도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지금 복학했습니다만 아니, 남과 북의 우리 어른들이, 나이 오십, 육십이 된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잘해서 남과 북을 화해․협력하도록 가야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들, 스무 살 먹은 젊은 애들한테 총을 쥐어 주고 휴전선에 가서 서서 넘어오면 한 놈씩 다 쏘아 죽여라, 쏘아서 죽이면 잘 죽였다고 잘했다고 국가훈장을 달아 주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맞아 죽은 그 북한의 병사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북한에서 맞아 죽은, 참수리정에서 싸웠던 연평해전의 우리 병사는 어떤 아들들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표류된 것을 쏜 북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백주 대낮에 무장도 하지 않고 민간인인데, 그것도 혼자서 살아 보려고 부표에 떠밀려서 발버둥치고 해안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건져서 구조를 해야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남쪽에서 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 총으로 쏘아 죽인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남북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지만 그 코로나 위험하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건져 내서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보내 줘야지 그것을 총으로 쏜 이런 비인도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그나마 바로 즉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누구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사과의 표시가 있어서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 정부가 주장한 대로 철저한 재발방지 약속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다. 어떻게 서로 오가는데 이걸…… 더구나 귀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자기들이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쏘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JSA’ 영화를 보더라도 둘이 담배 피우고 서로 친하던,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던 남북한 양 군인들이 상황이 돌변하니까 서로 총을 쏘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막아 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사는 저희 같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애들한테 총을 쥐어 주고 싸워라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남북관계를 다루는 정치인, 의사결정권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휴전선 최전선에 보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주적으로 외교를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동시에 중․러의 관계, 한일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듣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사실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미국과의 동맹만 강조해서 통일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소련을 잘 설득해 가지고, 소련 고르바초프를 잘 설득해서 경제지원을 대가로, 통일되더라도 동독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소련군을 철수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한미동맹, 한일관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남북관계이고 동시에 중․러와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적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적 외교를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묘호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전쟁의 기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런데 서인․동인이 싸우면서…… 김성일, 황윤길 두 사람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는데 둘 다 다른 보고를 하면서 이이 율곡의 10만 양병론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벌어졌던 전쟁이 1599년, 7년 동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그나마 7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1598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전쟁을 끝내자,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해서 전쟁에 회의론적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그 엄청난 피해를 겪었는데…… 유사한 것이 아시다시피 1950년 6․25를 앞두고 미 애치슨 국무장관이 우리를 애치슨 라인에서 배제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 국방예산에 대한 증가 요청을 다 거절하고 안 쥐어 줬습니다. 대전차포 하나도 안 쥐어 줬습니다. 미 CIA가 T50…… T 몇입니까, 그 소련제 탱크가 이삼백 대 넘게 북에 배치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전차포, 대전차 지뢰조차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국방예산을 늘려 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주한 미대사도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애써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 초기에 우리가 밀려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고요.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소련과 러시아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4대 강국이 6․25를 통해서 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만 피맺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대로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미국도 미국이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수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사실 어렵게 6․25에 참전했지만 중국은 6․25 참전을 통해서 중국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신생 중국이 미국과 맞장을 뜬 나라로 국가적 위신을 높이면서 그들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모택동의 강력한 지도력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항미원조운동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을 단결시켜 내고, 공군이 아예 없었고 해군이 없었고 오로지 육군만 있었던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군과 해군을 정비하는 인민해방군 현대화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소련 역시도 미국을 한국전에 참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동구권에 소련 위성국가를 수립하는 데,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동구권에 확고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위성국가를 수립하는, 철의 장막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국과 미국이 손잡을 것을 방해해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소련이 지배하는 코민테른 체제에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련의 이익, 그래서 4대 강국이 6․25를 통해서 전부 다 이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스탈린은 사실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휴전을 사실…… 1950년 6․25 이후에 9월 15일 날 인천상륙작전 이후 그다음에 평양을 탈환하고 우리 국군부대가 압록강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중국군 때문에 1․4 후퇴한 이후로 다시 휴전선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1년 지난 이후부터는 사실 휴전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휴전협상만 하면서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치열한, 철의 삼각지 같은 데서 많은 희생이 벌어지는 전투가 지속됐습니다. 그 이유는 스탈린이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탈린이 반대한 이유는 여기서 계속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 놔야 동구권에서 소련 위성국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1953년도 3월 달에 스탈린이 사망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급격히 진전이 돼서 7월 달에 한국전쟁이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강대국 이해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이익이 그들의 팻감으로 활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인 미중 대결, 미․러 대결 속에서 북의 삼각동맹과 남의 삼각동맹을 통해 제2의 발칸반도, 유럽의 화약고처럼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린치핀이고 안전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문재인 정부의 시기를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조 바이든 1월 20일 취임사를 통해 상호 간에 긍정적 메시지가 오가면서 뭔가 북․미 간에 교섭 테이블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두 가지 법안이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이것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미관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현안 문제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가 좀 정리되고…… 그건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수권법이 통과돼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남은 북․미 간의 문제가 뚫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지지 결의와 종전선언 지지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다시 남북관계가 대화의 창구를 열고 뚫어 나가는 과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에서 태영호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들, 보수언론이 지적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조문을 실무자들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 중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감 정리를 하고 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률가들은 아실 텐데 태영호 의원님은 법률, 특히 대한민국 법을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러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에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그 요건 사실에 해당되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고 다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아니면 오상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요건도 되고 위법성도 있는데 또 죄가 안 되는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나 의식이 없었거나 아주 어린 미성년자거나 이럴 때는 책임이 조각돼서 구성요건, 즉 사람을 죽였지만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벌칙이 들어가는 형법적 규정을 만들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 법이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3호를 합해서 구성요건을 정리해 보면 태영호 의원이 지적하신 1번, 2번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군 당국이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묶어서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군이 저촉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심리전에 중요한 하나의 레버리지 수단인데 발목을 묶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서 조항에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도발행위를 하면 이게 다 무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전과 확성기 방송을 하고 시각게시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단서 조항에 의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북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손발을 묶고 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왜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국민들을 오도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전단 등의 살포 문제는 말 그대로 전단 등을 살포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떠들었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요. 여기서 살포함은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단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나 인권단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전혀 우리 법은 규율할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르더라도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살포 자체의 전제요건인 구성요건에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아까 태영호 의원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복이나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것을 USB로 전달하는 것은 여기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마치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중개물품 모든 것이 차단될 것이라고 허위로 과장해서 국민을 오도하려고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구나 지금까지 야당 의원님들은 항상 중국을 통해서 몰래 북한에 물품이 전달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서 북한을 굶어죽게 만들라고 봉쇄를 주장했던 분들이 왜 이때는 오히려 그것을 막는다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을 하는지…… 자기 논리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재를 완화시키자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이 법이 우리 정부의 방침과도 반할 것이다라고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은 자기 논리의 모순과 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이라고 저를 막 비난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체계상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입니까? 다음 조문. 이 법안 처벌 조항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면, 이게 하한선을 둔 게 아니잖아요. 3년 이하는 다 집행유예 대상이고 3000만 원 이하면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벌금 10만 원도 할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벌칙으로 되어 있고. 밑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 각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하는데 이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둬서 남북 간의 합의가 깨질 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를 하고 사인까지 하고 전 세계 뉴스에 공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키면 뭐 하려고 협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개인, 사인 간에도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북한은 현재 어찌 됐건 전단을 배포하고 있지 않고 확성기 방송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 부당국이 한 게 아니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접경지역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다음요. 전단 등이라 하면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말하는데 왜 이것이 들어갔느냐? USB 들어간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으로 넘겨 보십시오. 이것은 아까 김여정이가 화를 내 가지고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김여정이 이러는 것과 상관없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상정도 안 돼서 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다음요. 보신 것처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데에서 했던 내용물이 소책자에다가 USB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넘겨 보세요. 이게 다 유인물들이고 아까 ‘더 인터뷰’ 그것만 띄워 보세요. 2014년도에 미국 소니사인가 이쪽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 만들어서. 김정은 암살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미국 코미디언이 평양에 초청되어 가서 몰래 김정은을 암살한다는 코미디 영화인데 이 DVD를 10만 장을 사 가지고 박상학 씨가 미국 HRF 인권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한테 풍선을 날리려고 박근혜정부 때 시도를 했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못 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이 영화 DVD를 10만 개를 넣어 가지고 풍선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로…… 북이 이성적이지 않은 집단이라면서요. 악마 같은 집단이라고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면서 그들이 이것에 열받아서 도발을 하면 자기들이 보복을 받아서 죽을 것으로 합리적 계산을 해 가지고 도발을 안 할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러고 다 총 폭탄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런 결의를 보이고 있는 체제에서? 상당히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대한민국 체제를 아는 게 아니라, 북에서 당했던 고통과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그분들의 부분적 이익을 이렇게까지 해서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그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미국 의회까지 가서 손도 흔들고 증언도 다 하고 미 국무부도 만나서 할 얘기 다 하고 우리나라 유튜브, 텔레비전, 야당 대표 초청으로 와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러고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허용될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러한 제한행위 자체를 가지고 마치 김정은 보호법이다, 무슨 북한 주민을 어떤 법이다라고 과장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필버를 통해서 제기하신 우려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도 대법원이 유죄 판결할 때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 하는 목적범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을 단순한 찬양․고무를 절대 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규정도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남용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법을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필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게 아니라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안건조정 신청을 했으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서 빨리 해소하고, 법안심사소위 때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참여도 않고 퇴장해 버리고 이런 식의 입법 해태행위로는 진정한 야당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입법의무를 해태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최형두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남의 당 의원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박진 의원님이나 좀 중진 의원들이 나오셔서, 최형두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잘해 주시고. 태영호 의원님은 북에서 오신 지 한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덜 돼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외교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외교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태영호 의원님을 당연히 존중하고 또 그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합니다만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중진 의원이 나와서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북정책에…… 탈북자들도 3만 3000명이나 되는데 수많은 탈북자들이, 태영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탈북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단체들이 지금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단체의 저런 보여주기식 전단배포행위에 대해서 적극 비판적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들이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분적인, 자기의 어떤 보여주기식 발언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용이 되고 해석이 돼서 올바른 정책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난국 속에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확산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슬기롭게 이 국가적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대면이 큽니다. 대북 일부 단체가 이 전단에다 코로나를 묻혀 가지고 이것을 저쪽 북에 퍼뜨리자 이러한 유언비어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북에서는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할 일이지만 얼마나 북쪽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면 명령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압록강-두만강 접경도 건너오면 무조건 슈트 투 킬 을 해라, 쏘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코로나 정국에서 대북전단을 거기에다 뿌리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더 예민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것이 무슨 눈치보기 이거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행위지요. 그것은 어느 정권이라도 보수, 진보를 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보수언론도 그러한 입장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는 잘 피력을 하시다가 왜 문재인 정부만 들어서면 모든 것을 그렇게 꼬아 가지고 비판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언론이 우리나라의 건강한 보수적 언론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줘야 우리가 아프지만 그 신문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봐서 참고를 할 텐데 저렇게 계속 하면 아예 안 봐 버립니다, 이제. 뭐라고 소리를 해도 아예 안 봐 버려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요? 이제 서로 안 봐 버린다니까. 그때 이낙연 총리님 나와서 물어보니까 ‘잘 안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총리님부터 안 봐 버리는 신문을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자기가 반대편이라도 최소한 이 신문이 들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신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아프게 비판도 할 수가 있고 그 신문이 주장하는 바가 국정에 반영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예 자기가 했던 말도 거꾸로 하고 오로지 이 정부에 대한 비판만을 위해서 쓰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영향력을 삭감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수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균형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인천 계양을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이 도대체 국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국회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숱한 비난과 한숨과 통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당 의원님들 말씀도 귀담아듣고 여당 의원님들 말씀도 귀담아들었습니다. 참 대화가 부족했구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생각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이것은 의석수가 부족해 우리가 진정하고 싶은 말이 많고 우리가 국민의 42%의 득표를 얻어서 국민의 걱정을 전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싶은데 선거제도 때문에 불과 7%p의 득표 차이로 이렇게 의석수가 절반, 과반, 180석 대, 173석 대 103석으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어진 이 의사당의 의석구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의견이 묵살당하고 심지어 언론들도 회의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다수당의 횡포를 보면서, 새로운 의회독재를 보면서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왜 이런 필리버스터를 만들었든지 제가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173석이라는 의석으로 군사작전하듯이 모든 입법 과제를 밀어붙여 왔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단순 과반수 의석으로도 표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왜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을까? 왜 미국은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다수당은 ‘닥쳐’ 하고 모든 법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틀렸든 말든, 다음 정부의 재정을 거덜 내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든, 국가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든 우리는 다수당이고 우리는 여기서 표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 보라고, 42% 득표를 얻었던 야당이 왜 저렇게 절규하는지, 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지 들어 보라고 필리버스터제도를 민주주의의 원조 국가들에서 만들었고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의 목소리 듣기도 귀찮아서 지금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반토막 내겠다고 꼬박꼬박 방해 필리버스터를 또 하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석수를 174석이나 가지고 입법독재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모든 것을 독재해 왔으면서 이제 야당이 마지막으로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그리고 여당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바꿔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임위도 열어 주지 않고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전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모든 대통령이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 만드신 전통이, 다수당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사실 미국 의회제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수당 소수당 나누어서 서로 협치를 하자는 전통과 원칙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일거에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전부 말을 바꾸시고 그러니 야당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자고 했더니 못 하게 하고, 처음에는 짐짓 여유 부리면서 ‘말 좀 하게 해 주지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급하게 그것을 끊으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고……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들의 절박한 마음 또 여당 의원들이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 42%, 지금은 투표를 하면 아마 우리가 60% 이상 득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애써 무시하고자 했던 소리…… 청와대에 우리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58명이 가서 대통령을 만나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만나서 뜻을 전하고, 가능하면 대통령 만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고 그 추위에 가로막고……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권위주의시대보다 더한 왕조시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소문을 많이 받으시더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왕을 모시는 줄 아는 것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무슨 예의입니까? 대통령이 말을 들어야지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야당 부족한 것도 많고 정권도 잃었고 탄핵도 당했고 두 분의 대통령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나날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우리를 밀어주고 대통령을 그 엄동설한에 대통령선거운동해서 두 번씩이나 당선시켜 주고, 그런데 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그 대통령도 망치고, 그때도 아마 청와대가 이랬을 겁니다. 왕처럼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왜 야당 이야기를, 우리도 국정경험 있고, 저도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 그래서 필리버스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느냐 하면, 송영길 의원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 참 좋아합니다, 정당을 넘어서서. 어쩌면 제가 우리 당 의원님보다 더 가까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치를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의 이야기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 봐 주십시오. 왜 우리가 북한 전단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국정원법을 반대했는지, 왜 우리가 공수처법을 친위․친문, 친위대 조직이다, 게슈타포가 될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는지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도 여당 선배․동료 의원만큼 경험도 있고 국정경험도 있고 실패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려운 시절 겪어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과 비슷한 삶의 궤적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여러분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 했습니까, 지난 9월 원내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코로나 걱정, 코로나 확산 걱정을 해서 정부 여당에 신속진단키트 빨리 허가해서 판매토록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뒤에 오늘에서야 이낙연 대표 오늘 최고회의에서 ‘신속진단키트를 신속하게 도입하자.’ 우리 야당의 말을 4개월 전에 들었으면 K-방역 자랑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들었으면 이런 실패 안 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옛날 생각 틀에 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도 여러분들한테 욕먹고 모략당하고 해서 저희들도 앙금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백신 이야기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는 오늘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신 상황을. 백신을 누가 왜 대통령에 거짓 보고했는가, 심지어 이낙연 대표조차도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명석하신 분인데, 대동아일보 출신에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고 얼마나 명석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보고가 잘못되고 있고 이 정부가 결정을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은 믿지 않고 자꾸 정치선동만 믿고 편 가르기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옳고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싫고 이렇게 자꾸 눈을 가리고, 필리버스터 듣기 싫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정책을 그르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낱낱이 왜 야당이 이렇게 절박한지를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백신, 백신예산 이것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1년 슈퍼 초예산, 560조 가까운 예산에 전 국민 백신예산 없었습니다. 저기 증인이 계십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우리 당 간사가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도 듣지 않았고 여당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을 예결위에서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산안 합의하면서 우리는 사실 예산안 560조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제3차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또 불용예산 늘어날 것 아니냐, 빚을 자꾸 낼 게 아니라 560조 중에 몇조는 헐어서 지금 어렵고…… 시장 가 보십시오. 우리 마산 가 보십시오. 어시장 가 보십시오. 부림시장, 창동, 오동동 가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여러분. 그곳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 엄동설한에 이제 코로나 방역 3단계 되면 장사도 못 하고, 국가가 돈이 어디 있어서 흥청망청 계속 도와줍니까? 그때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처럼 일찍 대비했더라면 그래서 백신……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랬겠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어쩌겠나’, 그러면 희망을 줘야지요.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뭐가 뭔지 문제를 모르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대통령은 당장 ‘터널의 끝이 보인다’ 원고 썼던 사람, 그걸 보고했던 사람, 그 계통을 전부 다 문책해야 됩니다. 그 뒤로, 그 며칠 뒤에 대통령이 ‘송구합니다. 면구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망친 사람, 이렇게 대통령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누굽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보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가 다급해서 대통령한테…… 우리 아쉬운 것 없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실패하면 우리 몫으로 돌아오는 것도 큽니다. 실패는 우리의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재정이 거덜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면 설혹 재집권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다 죽었고 국민이 지금 굶어죽어 가는데, 엄동설한에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런데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랬다가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또 이낙연 대표가 사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제가 1월에 나오면, 백신이 3월 달에 투여되면…… 당장 그렇게 보고한 보건복지 라인들 다 조사하십시오. 어떤 회사의 주식값, 주가 올리려는 작전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제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무서운 감염 확산 속도 이게 문제되는 건데 치료제만 되면…… 지금부터 민주당 동료․선배 의원들 이런 말씀하시면 밖에서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그것 다 어록에 남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낙연 대표, 당장 그 말 지우십시오. 얼마 전에 방송 들어 보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 가짜뉴스공장에서 누구를 불러내 가지고 내년이 되면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된답니다. 이런 게 방송입니까,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도 구분을 못 합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것 구분하도록 확실히 참모들이 공부를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누군가가 그런 구분을 못 하도록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 세계가 백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좀 귀찮더라도 끝까지 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백신이 중요하고 치료제와 백신도 구분 못 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가 청정국가가 되겠다는 사람들 이것 다 주가조작과 관계된 겁니다. 특별히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치료제가 개발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본상식으로 역산을 해 보십시다.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치사율이 문제예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확산 속도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병상이 없습니다, 병상이. 병상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장충체육관 다 그걸 만들고 나중에 다 만들어서 거기서 치료제 넣고서…… 치료제 만드는 회사야 좋겠지만 그때까지 국민들은 다 고통받고 장사도 못 하고 경제활동도 못 하고…… 제발 우리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우리가 나라 망치려고 집권하신 정부 여당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 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공수처법 반대했는지, 왜 국정원법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왜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걱정하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선배․동료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 다른 당 의원님들도 제 말씀 중에 혹시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으면 꼭 참고하셔서, 민주당 지도부는 가급적 코로나 3차 격상까지 걱정하는 이 위중한 사태에서 이 쟁점법안을 보류해 주십시오. 이것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어록을 또 인용할게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고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 말씀도 사실은 당신의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존 F. 케네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 엄중한 국면에 대북전단법이 중요하고 왜 이 엄중한 국면에 국가정보원법 반대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국내 정책에서 잘못 선택하고 실패하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그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하겠지만 나중에 만회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정책, 안보정책, 국가를 존립시키는 정책에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하고 없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절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 어제 했지만 태영호 의원님 국회…… 사실은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기적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징 같은 것인데. 우리 지식도 완벽하지 않겠지요.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지식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내 지식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시작하면서 국민 백신, 국민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춥고 어려운 시절 3차 팬데믹을 우려하며 가게 문을 닫고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엄동설한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수처가 아니라, 원래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그런 공직비리수사처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욕심까지 묻어서 그리고 친문친위대의 욕심이 묻어서 아예 이참에 야당까지 수긍하는, 야당의 추천을 받고 야당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의 공수처장이 아니라 우리 편 공수처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편 공수처 검사․수사관으로 잔뜩 채워서 우리도 보호해 주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저 불편한 수사들 좀 가져가 주고 이렇게 하려고 바꾸고 있는데 대통령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히 만나서 여야 협상이 이 정도로 진행됐고 대통령께서 이걸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고하려고 24시간 동안 만나자 만나자 연락, 문자, 팩스…… 그랬더니 예의가 없다, 평소에 여야정 하자 하잖아요. 여야정을 평소에 왜 합니까, 긴급사태에 하지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꼴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있고 또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막상 그 수사를 가로채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아무 검증 없이 임명된 공수처장이 뜻밖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때 그 망신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공수처 검사라고 턱도 아닌 사람들, 경력도 없고 실력도 모자란 사람을 우리 편, 우리 진영이라고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사적 이익에 연루된 사안 드러나면 이 공수처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고개 들고 사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고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이 있을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 이 문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한번 망가지면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한테 수구팔이, 냉전팔이, 토착왜구, 군산복합체, 수구보수언론…… 이 편 가르기 어마어마합니다. 이 왜곡…… 제가 이삼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이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지독한 편 가르기 선동. 그리고 솔직히 여당의 지도부 또 국회의 아주 최고위층 인사까지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논의하는 체 하려고 하면 좌표 찍히듯 찍혀 가지고 문자폭탄이 쏟아진답니다. 겁이 나서 무슨 말을 못 하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좌표 찍히면,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소신 있게 발언하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이른바 친문친위대들한테 문자폭탄 당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주변을 둘러볼 정도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했습니다. 마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 쥐어 패고 망신 주고. 그 결과 홍위병 사태 중에 가장 끔찍한 사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6․25 전쟁을 이야기하며 이야기할 텐데, 모택동이요 6․25 때 김일성의 말을 듣고서 한반도에 출병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다 말렸습니다. 왜? 건국 초기에 더구나 미군이 참여할지 모르는데 그런 나라와 맞붙어 싸우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전부 반대했습니다. 공산당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같이 국공내전도 해 보고 그다음에 장준하 선생도 따라가고 했던 옌안 장정도 해 보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동지적 의식이 강해서 지도자가 함부로 못 했습니다. 하도 중진들이 반대를 하니까 모택동이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다 이미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서 신망 높았던 팽덕회 한테 부탁을 합니다. ‘팽 동지, 당신이 물꼬를 터 주시오’ 그랬더니 팽덕회가 설득을 해서 출병을 합니다. 팽덕회 스스로가 자기들 말로 뭡니까, 항미원조지원군 총사령관이 돼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센 미군이랑, 그런데 그 당시 미군도 내가 실태를 말씀드릴 텐데 그 강했던 군비가 흔적처럼 사라져서 미군들이 6․25 때 왔을 때 하복 입고 왔습니다, M1 소총 들고. 어쨌거나 그런 군대랑 싸워서 인해전술로 해서 자기들이 항미원조 승리했다고, 지금 중국 공산당의 승리의 표상 아닙니까? 지금도 화웨이 선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팽덕회를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팽덕회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중국 원로들이 ‘마오 동지가 지금 홍위병에 둘러싸여서 세상을 모르고 나라를 너무 망치고 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말 듣지도 않고 우리 잘못했다가 홍위병한테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할까요?’, 팽덕회는 마오의 성정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급하고 위급해서 팽덕회가 씁니다. 아주 정중한 어조로 2인자, 3인자가 아니라 정말 시골에 있는 선비가 왕께 쓰듯이 공손하게 ‘존경하옵는 마오 동지께, 국가를 건설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한창 간곡한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작금에 우리 동지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 썼습니다. 그 한마디로 마오가 기분이 상했고 어떤 지시가 전달되었는지 팽덕회가 홍위병한테 끌려 나와서 매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추운 겨울날, 요즘은 사실은 밖에 나와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자폭탄 받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상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그게 전화기가 뜨거울 정도로 문자폭탄이 들어오고 하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광기의 역사, 한 정당이 아니라 한 정파의 친위대가 되고 한 정파의 빠가 되어서 정당 지도자들의 정상적인 판단, 그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까지 지금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태 그 언저리까지 와 있다는 점을 저는 여당의 동료․선배 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수처법 이것 거의 다 갔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잘 알고 계시고 여기 2 플러스 2로 했기 때문에 수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가 불안정하고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고친 것도 재정신청 조항은 위헌적이어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위헌적인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도의 결함을 문제 삼아서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하자 그리고 공직비리수사처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자 했는데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지난가을부터 국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니…… 그리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 자리에서 9월 달에 ‘법을 만들었으면 싫어도 따라야지 거부하느냐’ 하셔서 그다음 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사오 년 전에 만들었던 법에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자리 채워 주십시오’, 그게 특별감찰관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야기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 다 됐습니다. 우리가 공수처 검사를 같이 추천하면 그러면 좋다, 특별감찰관 또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이사 함께 임명합시다. 마지막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거명이 됐고 마지막까지 압축단계에 있었습니다. 아마 법 고쳐서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공수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들어가서 오히려 불편한 건지 아니면 이 보고 자체가 차단되었는지 대통령께서는 모르셨는지, 모르고 이런 새로운 공수처를 바란 건지……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호소했더니 그것도 가로막혔고, 결국 필리버스터도 뜻대로 안 됐고 국정원법도 지금 이렇게 됐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절히 바라는 바가, 아마 국민들이 혹시 이것 보시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하나? 저희끼리 이야기지 그게 우리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외국 보면 외국 친구들은, 외국에 있는 교포들은 백신이 언제 와서 언제 맞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몇 월부터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라도 갖는데 우리는 도대체 터널의 끝이라더니 언제 백신이 오는지…… 그런데 왜 그 대책 하지 않냐고, 정부 여당이 안 하면 야당이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우리한테 항의하는데, 제가 지금 그 국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제가 장황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며칠 동안 여당 의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거대한 서사, 서사시의 고정관념이 있습디다. 그게 말씀하셨듯이 거대한 컨스피러시, 음모론 같은 게 있어요. 토착왜구, 미국 군산복합체, 미 제국주의, 일본 극우, 한국 친일파, 수구보수언론, 그 반대의 말은 절대불변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촛불혁명. 그렇습니까, 세상이? 문득 대학 때 읽었던 철학 에세이, 여러 가지 많이 읽었습니다만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고 어떤 사물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형이상학이고 그것이 배격해야 될 고정관념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변증법, 그게 변증법입니다. 그 둘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적 고정불변의 세계, 내가 미워하고 싶은 놈, 내가 미워하는 놈, 그 논리만 강화해서 고정불변의 관념세계를 굳건히 쌓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아, 우리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미래와 통합을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불편해하는 그 심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소한 토착왜구는 아닌 제가 저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조상은 왜구가 아닙니다. 제 조상은 왜구와 맞서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경남 창원 또 제 원래 고향이었던 고성 구만 그다음에 진주성까지 지켰던 의병장의 자랑스러운 후예입니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창원에서 안민고개라는 데서 안민고개 의병제를 몇 년 전부터 합니다, 창원 사람들이. 안민이라는 게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안민고개입니다. 웅천으로 왜구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안민고개에서 당시에 관군들은 이미 쓰러진 지 오래지만 최강이라는 저희 조상이, 형제들이 그리고 그 생질들, 조카들, 안씨, 이씨, 그 근동의 선비들, 백성들이 모여서 안민고개에서 그 막강한 왜구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구를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너무 기뻐서 최 씨 형제들의 도움으로 수륙양동작전의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했던 편지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당 의원들은 이 나라가 잘된 모든 기록은 우리 당 덕분이고 이 나라가 잘못된 모든 기록은 이쪽 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록들, 엊그저께 밤에 어떤 분이 나와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되고 OECD 역성장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선동인지 모르겠지만 선동도 자꾸 하다 보면 속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10위의 경제대국, 5000만 넘는 국민이 3만 불을 넘어선 이 기적 같은 사실, 이게 꼭 특정 정권,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주화도 했고 산업화도 했고 같이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나먼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에서, 독일의 병원에서 시체를 닦고 수 킬로미터 지하에서 채탄을 하고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다 이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실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경부고속도로 그것 왜 짓느냐고…… 제가 어릴 때 시골서 살았는데 그때 어른들끼리 수군거리던 선동이 생각납니다. 경부고속도로, 그 당시 지권이 가장 비싼 게 아마 100짜리였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 100원짜리를 쫙 깔면 높이가 얼마라더라, 그런 미친 것을 왜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뿐 아니라 곳곳에, 대구-광주고속도로도 놓고, 고속도로 놓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던, 특히나 특정 진영, 특정 당에서 미워하는 그 대통령이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랬더니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다 포용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민주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고향 자랑을 하려고 제 지역구 자랑을 하려고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마산합포라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제 스스로가 항상 민주화․산업화의 균형 잡힌 사고 속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정의당 의원님 말씀도 듣고 시대전환당의 말도 듣고 또 우리 당의 걱정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의 필리버스터에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아, 저게 내막이 저런 거구나’라고 배운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무서운 적대적 이분법의 선동, 그 무서운 형이상학적 관념론…… 마치 명나라는 절대로 옳고 청나라 오랑캐가 밖에, 저쪽의 오랑캐가 밖에서 청나라라는 대국을 짓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훈구파들, 명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저 홍위병의 광기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열리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진 이 독선의 폭주기관차, 여기에 광기까지 보태지면 큰일 납니다. 벼랑입니다. 우리가 이 벼랑에서 막아서기 위해서 소용없는 줄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우리 또 하면 또 그럴 거고 또 하고 하겠지만, 어제 그래도 대단히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186명을 끌어모아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군기가 셉니까? 그런데도 그중에 3명이 기권하고 3명이 반대표 던진 것 보고 그래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또 마구 방해할 수도 없는 적어도 그런 상황은 되었구나.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이, 참 제가 존경합니다. 송영길 의원하고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도 대학 때 운동 좀 했습니다. 그걸 한번 자랑해 본 적도 없고 부끄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당 공천받을 때는 원조 빨갱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산주의 원조라고 그래서 공천 탈락될 뻔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우리 시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윤희숙 의원이 이 자리에서 윤희숙 의원도 그랬다는 이야기 듣고서 윤희숙 의원은 공부만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그 시절 다 그랬구나…… 우리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기록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진영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빨갱이라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스스로 사과했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송영길 의원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민주당 의원 중 상당 분 존경하는데, 한미 FTA라는 것 아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았다, 우리 결정에도 항상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면교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한미 FTA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우병 시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사태, 물론 당시 집권자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국제수역기구 라는 기구의 판정도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통상압력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서 통상협상을 할 때는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시간을 끌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급하게 서두르다가 결국에는 광우병을 맞았고 그 광우병 때문에 또 한미 FTA가 엄청나게…… 이 한미 FTA, 민주당 의원님들, 후배 초선․재선 의원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다선 의원들은 그때 아마 찬성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송영길 의원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그 시기에, 송영길 의원 별명이 뭔지 압니까? 송완용입니다, 송완용. 누가 붙여 줬습니까?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이 붙여 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화형식당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도와서 한미 FTA에 앞장섰다고. 홍영표 원내대표 당시에 대우자동차노조 그만두시고 총리실에서 노조 설득하면서 ‘한미 FTA 이것 우리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러니 우리 합시다.’ 우리 민주당에도 그런 의원들이 계신데, 그때 지금 유명 작가는 트위터에 한미 FTA 되면 우리 멕시코 같은 식민지 된다. 멕시코가 미국 식민지라고요? 스티글리츠하고 이런 사람들 미국에 비판적인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NAFTA, 북미자유무역이 아니었으면 멕시코는 그 위기에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무역 때문에 멕시코가, 그 국경지대가 번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도 우리보다 빨리 종식시킬 겁니다. 코로나도 우리보다 더 빨리 백신 맞을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 같은 지옥이 된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쿠바가 좋다 그랬습니다, 통상을 하지 않는 미국과 적대적인. 그런데 그 쿠바는 미국과 얼마나 통상을 트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무엇 때문에…… 우리 지금 청와대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를 책임지고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제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을 얻었던 그 전략가 지금 안보실에 계시지요. 이분이 책에다 아마 쓰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아마 하신 말씀이 있고. 똑같은 FTA도 한미 FTA는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미국 식민지가 될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래서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FTA는 항상 미국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찬성하는데. 우리나라도 한국 민주당은 반대하고 한국의 공화당, 미국 공화당과 비슷한 편인 당시의 한나라당은 또 찬성하고. 또 비슷한 게 빌 클린턴이라는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의 당시 하원의장이 있을 때,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그 힘을 얻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NAFTA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이 한나라당, 야당 보수당의 지지를 얻어서 그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반대하고 이른바 진보 언론이 전부 대통령 나쁜 사람 만들었어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외로워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후회했다는 이야기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 다시 이야기하면 송영길 의원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초당파적인 지도자로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나라 걱정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 FTA 때 숱한 비난을 무릅쓰고 그 한미 FTA가 옳다고 지켰습니다. 지역구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제가 기자도 해 보고 해 보면 정부 내에서도 농림수산부는 대개 FTA 반대합니다. 통상산업부, 의원들을 찬성합니다. 자동차 관세 낮아지고 뭐 낮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왜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서 어느 당이 집단적 사고, 집단적 맹신에 빠져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서 마침내 그 엄청난 시위를 무릅쓰고 광우병 파동을 딛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그 한미 FTA 어떻습니까, 결과가? 너무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좋아지고 우리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평 협상이라고 할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그때 결정했던 민주당 지도자들이 ‘내가 생각을 바꿨다. 그때 우리 잘못 결정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사과하지 않고 다음에 대통령선거에 나오신다거나 저거 하시면 내가 그때 어록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결정적일 때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하신 분이다.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당시에 송완용이라는 오명을 쓰고 동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 가면서도 자신이 옳다는 국익을 위한 전략은 지켰다는 점을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백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백신의 봄, 대한민국에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빼앗긴 봄, 빼앗긴 나라, 코로나에 빼앗긴 이 겨울, 봄이 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했듯이 이 코로나에 빼앗겼던 이 나라, 이 시장에 백신의 봄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백신의 봄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입니다. 죽 제가 PPT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아마 내년 1월부터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 디바이드 세계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나라,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 코로나 백신을 한 번씩 접종한 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도 못 한 나라. 그러면 그 나라 사회에는 쿼런틴 방역의 벽이 세워집니다.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온통 다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다 옮겨 놓을 때 우리는 막지 않았는데 우리를 차단하듯이. 그것을 지금 우리 기업들, 우리 젊은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막아도 치료제가 나오면 청정국가가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세상에 그것을 정당의 지도자, 국가지도자가 아무 의심 없이 보고받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곧 세상에서 방역 차단 대상 국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속진단키트 도입하자고 야당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9월 달에. 7월 달부터 보건복지위에서 강기윤 간사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탄핵당한 놈들이 무슨, 토착왜구들이 무슨 놈의 헛소리를 하느냐’고. K-방역을 무시하고 태극기를 선동해서…… 태극기부대 책임지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말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9월 며칠입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그때 그 말씀, 교섭단체대표연설한 시기가? 당장 정은경 질병본부장 뭔가 시켜 가지고 불확실하다 그랬습니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정보 없는지 압니까? 우리는 뭐 그런 의료지식이 없는 줄 아나요? 우리도 외국 이야기 다 듣고 우리도 국내 의료진의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이야기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지금 진료소에 가서 하겠다니까 너무 늦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자기들이 돈으로 사서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되면 우선 집에서도 격리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해 오던 이른바 K-방역 시스템, 개인정보를 다 까서 다 이동의 자유를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감염원도 찾기 힘들고 확산의 속도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 가정이 자기를 지켜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신속진단키트로 진단해서 의심스러우면 집안에서 차단하고, 그것 하자고 9월 초에 우리 원내대표가 우리 여기 모여 계신 300명 여야 동료․선배 국회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고 토착왜구 소리나 하고 태극기부대 이야기나 하고. 같은 시간에 옆자리에 민주노총은 번연하게 집회를 하고 하는데 애꿎은 교회 사람들 오기 부린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 우리 당과 연관을 못 시켜서 정말로 뭐 기를 쓰고 트집을 잡고.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제가 원내대변인 논평이고 우리 당을 갖다가…… 바이러스가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에도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왜 방역으로 자꾸 편 가르기를 하십니까? 방역 대책 우리가 먼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들었는데 지금 12월 중순에 여당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시면서…… 번연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서.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슬그머니 그때 들어 줬으면 될 것을, 그사이에 들어 줬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커졌을 겁니다. 백신 예산 한 푼 없다가 나중에, 한창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가 이야기하고 기자회견하고 상임위에서 따지고 다시 우리 예결위 간사가 예결위에서 따지고 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슬그머니 여야정 대표를 통해서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다시 재편성합시다. 그러면 뭐 뉴딜 중에도 보니까 올드딜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네. 뭐 그런 것 좀 빼서, 민생과 관련된 것 말고 해서 이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사람들한테 예산도 좀 주고. 560조 예산 중에 재편합시다.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또 빚을 내서 되겠습니까? 추경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했더니 ‘그 예산 자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급하니까 우리가 9조인가 재편성하면서 결국 빚 2조 더 허용해 주고. 그래 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지지층들한테 우리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왜 또 빚을 해 줬냐고, 쓸데없는 예산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깎지를 못하고. 보니까 여당의 실력자들 다 자기 지역에 뭐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그것을 또 자랑이라고 문자를 다 뿌립니다. 나라가 지금 죽어 가고 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인데 이미 차고 넘치는 내 집에 뭐 하나 더 만들겠다고. 제발 좀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제발. 지금부터 하는 것 하나하나 좀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자, 다시 슬라이드 봅시다. 제가 뭐 필리버스터 없으면 2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랜 벗들에게도 그렇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또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여당의 지도자님들 또 정치권의 지도자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봅니다. 보면은 ‘야, 이거 지도자의 말씀치고는 너무 분열적이다’. 정치란 게 뭡니까? 통합적이고 서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들어 보는데, 그래서 맨날 듣는 게, 여당의 대표회의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토착왜구니 뭐니…… 도대체 누구 도우려고 그렇게 합니까? 족보 다 캐 볼까요, 정말로 한번? 걱정이 돼서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 자, 보십시오. 코로나 유행 일지 보십시오. 그때 보면 이미 우리 심상치 않습니까? 8월 달 9월 달 그때 쿠폰 무지하게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치 해방된 것처럼, 코로나 해방된 것처럼. 사람들 답답한데…… 예? 맞습니다. 어떤 의견요? 조금 전에 들어오셨지요? 잠깐만 성함이…… 아, 이재정 의원님. 제 다음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님 4시간 하셨으니까 그걸 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좀 기다려 보시면…… 예, 잘 들어 주십시오. 필리버스터는 좀 모자라지만 소수당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용납 못 하시면…… 자, 들어 보세요, 조금. 토론을 방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 보십시오. 자, 들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

최형두 의원님,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예.

이제 필리버스터 표결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몇 시지요, 표결 시간이?

표결하는 시간은 지금 8시…… 24시간 경과되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론자가 발언을 하고 있는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청을 해 주시고, 이것은 토론자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상호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론하시는 의원님도 유념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께서 며칠 전 저녁에,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며칠 전 저녁에 이 필리버스터에서 좀 ‘의제에 집중해라, 관련된 법안 이야기만 해라’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참 국회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의제에 집중하면 좋겠지만 필리버스터 자체가 이 의제에 대해서, 의제를 지연시키고 이 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본래의 전략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 전략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전부 지금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볼까요, 그래픽? 자, 그 시기에 우리 야당도 걱정이 커서 ‘백신 준비합시다’ 다음에 ‘신속진단키트 합시다’ 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다 하는데 그 말씀 또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되어서 대통령께서도 송구하다고 말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터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힘듭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저게 지금 우리 국민들, 이제 국민들도 하나씩 알기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 지도입니다. 백신을 국민 일인당 몇 차례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이 확보된 나라, 백신이 확보되지 못한 나라, 접종을 시작한 나라 이게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순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백신에 관해서는 백신의 봄을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다음에 영국, 호주. 그렇지요?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외국에서 많은 접종 사례들이 축적될 것이다. 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백신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접종 계획 앞당겨 달라’,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외국 백신 접종 시작되는 동안에 국내 백신 확보전략 실패를 저런 식으로 관료들이 보고하는구나, 저런 보고를 최고지도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서 써 준 대로 읽으시는구나. 아마도 우리도 뭐 듣는 귀로는 대통령께서도 뒤늦게 송구하다고 하실 정도로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터널의 끝도 안 보이고 터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국민들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옛날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국민이, 정부가 구해 줍니까? 백신 확보상황이라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통계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백신 확보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우리가 돈 몇조를 더 투입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필요한 것은 이때는 동맹의 힘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귀를 의심하고 하는데 외부에 나가면,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 우리 기업인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중진들이고 우리 정부가 부지런히 미국을 다니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뭐, 물론 나는 정부 상대로 헛소리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말은 못 하지만 백신 좀 달라고 가는 걸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동맹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가 솔직히 좀 백신전략이 늦었습니다. 우리 양산시설도 좋고 하니까, 계속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벌써 국민들한테 세 차례의 백신을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고 하니 2차분을 우리한테 한 2000만 개만 주십시오’라고 이런 협상을 시작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평택 미군기지입니다. 이것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정부 발표도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언론에도 그런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막연한 보도뿐입니다, 빠르면 언제.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면 1상 2상 3상,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이 대통령 말씀이 참 잘못된 것이 ‘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이 과정은요, 미국 FDA가 또는 전 세계의 식품의약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개발할 때 다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것 써 준 관료 찾아야 됩니다. 나라 망칠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을 큰 파멸 속에 빠뜨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 보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안전한 것만 쓰자?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이미 3상 과정에서 다 했고요. 백신이 일조일석에 딱 뚝 떨어지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백신 트래커라 해 가지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신은요 1상 2상 3상이 끝난 뒤에 FDA의 승인 마지막 부작용 테스트까지 거쳐서 딱 나오는 시간이 타임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이 괜히 동맹이냐? 미국 세 차례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만 주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나누어 씁시다. 우리 돈 좀 대겠습니다. 백신공장 좀 더 지읍시다. 우리 삼성전자 있고 우리 현대자동차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동맹입니다, 동맹. 동맹외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확보 부분, 블룸버그 건데요 이게 각 신문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만 나중에 백신 미접종 국가…… 지금 저기는 그래도 한 70% 확보되어 있다고 우리 정부 발표만 믿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할지…… 그다음 트래커는 어떻게 오냐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게 접종 시작 국가, 접종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게 기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 국가들이,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 나라들이…… 자,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트래커입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욕타임스에 난 겁니다. 보십시오. 1단계 40개 제품, 2단계…… 이게 뭐냐 하면 1상을 마쳐서 2상을 가고 3상까지 간 데가 몇 군데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말처럼 ‘2월 말쯤 구입해서’ 이런 것 없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혹은 캐나다 지도자들이 ‘예전에 한국전쟁 때, 6․25 때 우리 도왔던 것처럼 크게 해서 아, 한반도가 매우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우리 국민들 3차분 여유분으로 확보한 것 중에서 일부를 먼저 한국에 주겠다. 대신에 한국은 우리한테 뭘 도와준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해법이 없는 한 구매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백스인가 하는 것 하는데 그것은 주로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서 제조해 주는 거고, 이미 막대한 개발비를 내서 돈을 다 선구매한 이런 국가들한테 다 주고 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저께 이 정부 여당이 하는 짓을 너무 믿을 수가 없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그리고 여당 대표까지 저런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완전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조차 구분 못 하는 것을 보고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 출신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코로나백신특위를 다시 한번 가동시키기 시작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민주당이 이 엄청난 의석으로 우리 말 한 번도 안 듣고, 지난 9월에 그렇게 신속진단키트 하자고 원내대표가 호소하고 예산 빨리 마련하자고 호소하고…… 예산 마련해야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구매를? 초기단계에 해야지요, 초기단계에. 지금 우리가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리던 영국 옥스퍼드가 만들었던 그 영국 제품, 지금 뉴욕타임스에 보면 FDA에서 승인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3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나 가지고. 우리가 미리 돈을 확보해서 여러 군데에 포트폴리오로 위험투자, 분산투자 하듯이 해 놨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 한 푼도 안 구하고 우리 말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고 턱도 아닌 토착왜구 소리나 하고 친일파 이야기나 하고…… 죽창이 왜 나옵니까, 죽창이? 말만 하면 태극기고. 우리나라 국기가 어때서 말만 하면 태극기입니까, 극우고? 어제 어느 대학교 의료․보건 쪽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럽니까, 정부 여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국들이 백신 구하려고 사활을 걸 때 우리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하고 1400억 광고비…… 그런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야당도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뭐 했소, 그사이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느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주니……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 해서 그냥 야당 몫으로라도 사 둘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백신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국가별로 팔리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 이어 볼까요? 야당이 더 답답하답니다 합니다, 정부 여당 무능한 것이야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자화자찬 1400억 광고비 썼다 그런 비판하지 마라. 그런 비판 안 해도 이 정부 무능하고 이 정부 편 가르기 하는 것 다 아니까 당신들도 좀 건설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특위도 가동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미국 가면 우리 아는 인맥 통해서 미국 지도자 움직여서 ‘백신 좀 비축분 중에서 먼저 씁시다. 주한미군만 쓰면 뭐 합니까? 옆에서 전염될 수 있으니 주한미군 보호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백신 좀 씁시다. 우리 다른 것으로 기여할게’ 이런 초정파 외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 말씀을 계속 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멕시코 정부가 화이자 백신 1400만 명분을 이미 두 달 전에 계약해서 오늘―어제지요, 그러니까―멕시코시티에 도착하고 이번 주부터 접종을―전문가라서 이노큘레이션 이라고 영어까지 써 놓았습니다―시작한답니다. 이런 계약 협상 과정은 약 8주 이상은 소요되지요’. 우리는 멕시코를 후진국으로 보지요. 멕시코가 식민지라고 유명한 여성 작가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들이 송영길 의원같이 초당파적으로 전략적인 의원을 송완용이라고 비난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당시에 FTA 한다고 화형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멕시코를 후진국으로 보지만 원래 선진국이 될수록 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잘 수립하지 않는 것인가요, 후진국은 그렇게 하는데? 자주 만나는 여러 명의 한국 주재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몇 달 전부터 ‘코리아 정부가 COVID-19 방역 성공 선전하는 데 급급한데 COVID-19는 예상불허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분은 물론 영어로도 이야기되시는, ‘익스트라오디너리 , 앱노멀 하니까, 예상불허니까 너무 과하게 성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외국 대사들이 이야기했답니다. ‘한국산 검사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한국 국가의 품격이 좀 저하되는 것으로 보일까 걱정스럽다, 부담스럽다.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사무실……’ 우리 의원님들 다 식당 가면 QR코드 찍어 가지고 자기 행적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이것 유럽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들, 시민 정보들 다 제공하고 이동제한하고 장사 못 하게 하고 해 가지고 간신히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뚫려 갖고 지금 3차로 팬데믹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게 K-방역의 모든 것인데 그래 놓고 나서 어떤 혁신적인 출구가 있습니까, 이 정부가? 그것을 왜 야당은 추궁하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무슨 웹 세미나 한다면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청와대 눈치 보고 장관들이 나서서 K-방역 성과 자랑하고, 어느 장관은 요즘 남들 다 마스크 하는데 혼자서만 마스크 벗고 매일 중계합디다. 그것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또 그 부하들도 요즘은 마스크 벗고 브리핑하고. 옆에 분명히 수어 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뒤늦게 정부가 난리가 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등에서 세미나 참석해 달라고 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3일 전부터는 외국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한국 백신 준비가 전무하고 이미 계약한 영국 제품은 생산국인 영국에서도 승인이 안 되고 미국 FDA에서도 거부되고 다른 백신들은 계약한 증거도 없고, 한국 정부가. 도착 날짜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정부 믿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 한마디 듣다가……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나요? 한국 주재 외교대사관들이 이렇게 언급도 한답니다. ‘정치권과 야당, 국민의힘,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 감염병을 과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스토리텔링과 반짝 기획으로 대응하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우리 공영TV 방송을 갑자기 흑백으로 만드는 엉뚱한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결과는, 미국이나 한국의 책임자들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마구 끌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하루에 10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게 국민 책임입니까, 방역 당국 책임입니까? 우리 정부가 실패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는, ‘일본의 3000명 감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구수를 대비해 보면 우리가 우리 욕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책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받아야 할 책임자들이 지금 무책임하게 치료제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충분한 부작용 사례가 쌓이면 그때 도입하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대통령이 믿고 순진하게 이야기하셨다가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한국 전염병, 감염병 전문가들은 벌써 2주 전부터 레벨3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답니다. 경제와 보건, 양립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유명한, 내로라하는 교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 우리 정부가 자화자찬만 했던 일들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속았을 때의 그 기분, 그래서 이제서야 신속진단키트를 집에서 사서 일주일에 2～3일씩 가족마다 서로 키트 해서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이 현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정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잘했었기 때문에 또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K-방역도…… 일주일 쓰게 된 게 아닙니다. K-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다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솔직히 저는 겁이 납니다. 방역 당국에 제공한 게 아니라 그 가게에 제공한 것이거든요. 이 가게가 또는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모아서 어디에 쓸지 어떻게 압니까?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리고 우리 이동제한 다 해 가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했던 것인데 그것 플러스 국민의료보건시스템, 미국에서는 IMF․월드뱅크 다니는 우리 한국 직원들도 병원을 못 갑니다. 엄청나게 비싼 보험이 있어도 의료보건시스템이 우리보다 뒤처졌어요. 그 의료보건시스템을 이 정부가 갑자기 만들었습니까?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사부장관 하던 그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참 희생하고 함께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힘을 모아 주고, 초기에 무슨 소주성이니 뭐니 하셔서 굉장히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방역이 왔을 때는 세계 어느 나라 국가 못지않게 똘똘 뭉쳐서 대통령 지지해 주고 야당이 대통령 비판하는 것도 견제해 가면서 그렇게 지지세를 모아서 180석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껏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절박하게 만나자 해도 예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참모가. 저는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모들이 대통령 모시기를 무슨 상왕, 무슨 임금 모시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소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경복궁 뒤에 있는 그 자리를 무슨 궁궐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몇 주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랑 며칠씩 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 오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웨스트 윙’ 같이 보면서 ‘이야, 멋지다, 바틀렛 대통령’,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지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기 지역구 민원, 지역구 공약사업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겁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이. 그러면 비서실장이 만납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 문제 한번 초당파적으로 해 보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솔직히 내가 뭐가 불만이오’ 하면 ‘그 불만 문제를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면 대통령께서 몇 사람의 지도자, 몇 사람의 강경파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 자리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옮기시겠다더니 광화문으로 옮기시지도 않고 지금 뒤에 구주뭉구리 앉아 가지고…… 문자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래도 우리 정부 잘할거야’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단호하게 차단하고 단호하게 레벨을 높여야 될 때 높이지 않았던 측면, 초기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코로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 미국의, 주요 외국의 모든 언론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라는 게 있어서 업데이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몇 단계에 들어갔고 언제 도착하고 어느 국가는 얼마를 했고…… 이제 세계가 투명합니다. 여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부정하게 뭘 뺄 방법도 없고. 모든 정부가 코로나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십시오. 미국 뉴욕타임스입니다. 다음, 또 뉴욕타임스입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사가 바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계약했던 옥스포드가 개발했던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부작용이 드러나서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기사입니다. 며칠 전 기사입니다. BBC, 영국에서 개발하는 이게 좀 실패하는 바람에 영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백신 업데이트 : 다른 국가는 어디까지 왔는가?’ 다른 나라 상황도 보고해 줍니다. ‘러시아……’,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위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 이게 블룸버그. 또 프랑스24, 프랑스24는 프랑스가 전 세계에 송신하는 방송입니다. 프랑스는 노인 등 고위험 집단부터 시작하는 5단계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발표합니까? 다음 온타리오, 캐나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12월 15일을 시작으로 2500명 의료진들을 우선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예정’, 온타리오 신문입니다. 다음, 리퍼블릭 월드 뉴스. 우리보다 소득도 낮고 한 때 NAFTA로서 미국의 식민지화돼서 지옥 같다고 어느 유명한 여성 작가가 이야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FTA 찬성하던 동료 의원들을 배신자, 이완용이라고 비난하던 시절 그렇게 비난 대상이었던 그 멕시코도…… 리퍼블릭 월드라는 멕시코 신문입니다. ‘12월 11일자 화이자 백신, 멕시코 당국이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 25만 명분 투여량을 공급받을 예정으로 밝힘’,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처음이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12만 5000명당 각 2개 씩 다음 주부터 접종 시작 예정’ 이런 희망의 뉴스가 멕시코에서조차 시작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뉴스 듣습니까? 다음 봅시다. ‘터키, 12월 말부터 백신 접종 시작’ 중국산 백신을 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산 백신은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서방국가는 별로 자신을 못 합니다. 약 6000만 명을 단계별로 접종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중국산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절절매고 시진핑 와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온 세계가 난리가 나서 온 세계가 중국, 심지어 대만, 이웃한 몽고, 북한까지 중국 여행을 다 차단했는데 우리만 다 열어 놓고 그 코로나를 다 받아 줬더니 이제는 그 나라 지도자는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고. 왕이라는 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코로나 나아지면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목을 맸는데 중국한테라도 그러면 좀 ‘너희 백신 검증됐으면 좀 합시다’ 그런데 아마 중국 것 검증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요. 니케이,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욕하지요. 일본 비난하지요, 3000명이 넘었다고. 인구 대비하면 우리나라 욕하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케이 신문 보면 이 사람들도 죽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이렇게 러시아 상황은 어떻고 이 나라들은 이런 것 다 해 줍니다. 다음, 중국 상황도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상이 어디까지 갔고…… 하여튼 중국은 FDA라든가 서방국가 임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국민들 대상으로, 아직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야기는 제가 이제…… 잠깐 슬라이드 꺼 주세요. 그다음 이야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왜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 하실 의원님, 시간이 넉넉하니까, 한 3시간 정도는 더 할 테니까요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쉬다가 오십시오. 프레시안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프레시안이라는 매체가 상당히 중립적이지요. 여기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 12월 12일 날 썼던 칼럼을 읽겠습니다. 이 칼럼 굉장히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세상, 코로나 백신 시대’ ‘영국이 9일 코로나 백신 접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세계 각국은 백신전쟁에 돌입했다. 백신은 감염병전쟁에서 핵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핵무기. 치료제 아닙니다. 치료제 있으면 좋지만 이미 병상도 부족한데 그 치료제 어디에서 투여합니까? ‘코로나 백신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힘을 지녔다.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백신 개발 또는 백신 확보전쟁을 벌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백신의 시간이다.’ 국민들은 진작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지도자, 우리 여당의 지도자, 우리 여당 의원, 다수당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백신 확보 및 접종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뉜다.’ 아까 블룸버그 지도 보셨지요? 전 세계 저런 지도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태국 등 10여 개 국가는 실질적인 코로나 백신 확보 내지 접종 시작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북한, 미얀마를 포함한 다수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는 사실상 백신 확보․접종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K-방역으로 자랑했던 한국도 아직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류다. 우리나라는 최근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모두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한테서만 1000만 명분 접종분량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두약속만 받고 정식계약을 맺지 못해 조만간 들여 올 수 있는 분량은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도 아직 개발국인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의 식품의약품국 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계이다. 임상 3상……’ 임상이 그러니까 부작용을 테스트하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다 투여한 뒤에 그 부작용 보고 수입합시다, 빨리 수입하도록 해 달라고’, 그런 원고를 천연덕스럽게 읽게 하는 이 정부, 이 정부 관료들 제가 문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1상 2상 3상,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모두 5만 명 이상 정도의 규모로 합니다, 전 세대 군에 걸쳐서. 이게 과학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도 아직 개발국인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식품의약품국 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계이다. 임상 3상 관문을 아직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시중에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백신 확보에 정부가 과연 심혈을 기울였느냐는 비판을 전문가와 야당, 언론 등이 거세게 제기하고 있다. 개발과 상용화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중국 시노팜․시노백, 러시아 스푸트니크V백신 등이다. 그 뒤를 미국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만드는 백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이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넥신이라는 바이오기업이 백신 개발에 힘 쏟고 있으나 아직 임상 1상도, 첫 번째 테스트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2상과 3상을 모두 순조롭게 마치고 심사를 거쳐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일러야 내년 말이고 2022년이 되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국 백신을 들여오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우리가 아직 정식계약도 맺지 못했다. 만약에 공급계약을 맺는다 해도 이미 부자 나라들이 이들 회사가 생산한 백신 물량 대부분을 가져가기로 한 상태여서 우리가 백신을 실제로 개발회사한테서 받으려면 2022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21년도 아닙니다. 내년 3월은 무슨 근거로 내년 3월이면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이낙연 대표는 이야기합니까? 당장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후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 보고한 정부 당국자들을 다 불러서 호되게 혼내십시오. 2022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예측입니다. 이 예측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뉴욕타임스, 코로나 백신 트래커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개발상황을 보고 하고 그것이 1차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마쳤다, 2차 임상실험을 마쳤다, 3차 임상실험을 마쳤다,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2개월 뒤에 승인된다 이런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마다 자기 국민들을 살리려고 경쟁적으로 돈을 쏟아서 이미 선구매해 놨기 때문에 가로챌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신 갖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미국 FDA가 백신 승인을, 3상이 끝난 백신을, 모더나․화이자 이것을 대통령선거 끝나고 비로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욕을 무지 했지요. 선거 전에 발표해야 될 것을, 여기에 지금 민주당을 도우려는 계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략이 아니고 9월 달에 이미 3상이 끝났다는 보고를 했고 3상 결과를 가지고 투약한 것의 부작용을 살피려면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 2개월이 미국 대선 끝난 뒤에 끝나서 FDA가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처럼 정치는 위험한 겁니다. 정치는 자기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거짓말도 다 합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음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가신속진단하자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난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보다도 어느 보건 당국자들이 K-방역 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좋다 그래서 K-방역 불패론을 그때부터 맹신을 했지요.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선 인구규모가 적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상을 해 볼 수 있는 샘플도 또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을 빨리 개발한 국가랑, 우리가 백신을 개발은 못 해도 백신을 양산하는 기술은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레시안 여기의 칼럼이 아니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SK 신약 같은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백신을 양산할 때는 SK 신약이 좋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약품들이 개발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양산은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전략으로 확보를 했었어야지요. 전 세계가 2만 명, 3만 명 늘어나니까 이게 K-방역 시스템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왜? 유럽 시스템에서는, 그 이야기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했는데 우리만 너무 K-방역을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안이 백신 접종이라고 보고 그동안 백신 개발과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현재 인구 일인당 캐나다가 11차례, 10.9회. 인구 한 사람이 열한 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접종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여덟 번, 7.9회. 일본이 2.3회, 베트남도 모든 국민을 한 차례 다 맞히고 또 절반을 맞힐 수 있는 1.5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구 3억 3000만 명인 미국의 경우 26억 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코로나 백신은 두 번 접종을 받아야 면역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형성이 1년간 지속된다면 거의 전 인구가 매년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구매한 백신이 나중에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대량 확보 작전을 벌였던 겁니다. 예컨대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했지만 화이자라든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렇게 문제 생기면 돈 투자해 구매한 게 꽝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이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인구가 필요한 것보다 몇 배씩 더 사 놓는 겁니다. 선구매를 해 놓는 것이지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앉아서 기다리라는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려는 나라의 전략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4년 치분을 다 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쟁처럼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물 안에서 K-방역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모든 개인정보, 이 사람이 피자집을 갔는지 이 사람이 소주를 마셨는지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모두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도록 하면서 막아 왔습니다. 그게 국가가 보건통계로만 쓰면 좋은데 사적으로 그 회사들에서 모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개인정보는 무지 망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우물 안 속에서 세계가 백신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요? 우물의 끝이 보였겠지요, 우물에서 보는 하늘의 끝이. ‘코로나 백신전쟁에서 무엇이 먼저 고지를 점령한 국가와 뒤늦게 고지에 오르려고 허덕거리는 국가로 나뉘게 만들었는가? 먼저 돈과 국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선진국들은 부자 국가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 선두 회사들에 일찌감치 돈을 대 필요한 물량을 입도선매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는 국가일수록 백신에 대한 갈망도 컸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K-방역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확보에 정부가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선진국이면서도 코로나 대유행 국가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진국인데 대유행 국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들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어떻게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신만이 살 길이다. 도시 통제도 안 되고, 안 된다. 백신만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국가가 먼저 우물을 판 것입니다. ‘부자 국가는 아니지만 브라질, 인도 같은 인구 대국이자 코로나 대유행 국가들도 백신회사들이 오히려 군침을 흘리는 고객 국가입니다. 한 국가당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었고 구미 제약회사는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백신회사들도 최근 이들 국가에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백신 공급을 타진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지만 매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고 백신 확보 성적표도 결과적으로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에 비해 한국은 그만큼 부자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 대국도 아닙니다. 코로나 대유행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릴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K-방역이라는 성공의 자신감도 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즉 지난 6월부터 백신 확보에 정부가 노력해 왔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견주어 지금의 매우 저조한 백신 확보 성적표를 보면 그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 어느 곳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경과를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어떤 부처들이 여기에 관여했는지, 청와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선진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은 화이자․모더나 등 여러 백신 개발회사의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부는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제대로 된 확보조차 할 수 없었는지, 국민에게 국민이 궁금하게 여길 사안에 대해서 속 시원한 설명을 시급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부가 확언하고 있는 바대로 내년 2월부터 물량을 확보해서 본격 백신 접종에 들어가 일이 개월 안에, 즉 내년 3～4월에 440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기우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혹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유행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불신과 불안 등을 일시에 씻을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봄, 백신의 봄이 오는 겁니다.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감염 상황 등 방역이나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때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위기 탈출에 가장 중요한 위기 소통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목을 매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개발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완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세계 최초로 우리 식품의약처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뒤 유통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우려되는 위험을 또 지적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100% 과학의 영역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 설마 아직 완전하지 않은 백신을 들여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도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자체의 엄격한 기술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증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강조해서 밝혀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신 유통과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과 가짜뉴스․음해․루머 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놀라운 속도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국가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코로나 유행이 멈추지 않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걱정을 지금 우리 아이들, 외국에 친구들이 있고 외국과 소통하고 외국 신문을 보고 외국 방송을 보는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벌써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방역 대상에 걸려서 국경선을 통과 못 하는, 쿼런틴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망감과 좌절감, 극도의 빈곤이 겹칠 경우에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괜히 선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백신 확보에 지금이라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다음은 며칠 전, 아까 주한미군에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백신이 접종되는 기사 이야기했지요. 미 국방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 초기물량을 한국 포함한 국내외 군사시설 16곳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선제 공급하겠다고 9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이지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기지 근무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이 확보한 1차 접종 물량은 4만 4000여분으로 미국 내 13개 군사시설과 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의 시설에 모두 975회 분량씩 배포될 예정입니다. 해외 3개 시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기지 내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육군병원이라고 합니다. 백신, 백신 개발에 우리나라가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더 이상 치료제와 백신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청정국가가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공공연하게 교통방송 ‘뉴스공장’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 치료제와 관련된 주식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 그 코로나 백신, 비밀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블룸버그․파이낸셜 타임스, 모든 나라에 이미 다 백신의 구매계약, 백신의 진전속도, 백신의 개발속도, 접종시기 다 나오게 됩니다. 무슨 수로 우리나라가 아무…… 무슨 비밀협약이 없는 이상, 제발 그런 비밀협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사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 여러분 몰래 코로나 5000만 명분을, 우선 1회분을 저희가 미국․캐나다 당국과 협의해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깜짝 뉴스로 대한민국에 백신의 봄, 국민의 봄 희망을 좀 안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일이고 이게 우리 다수당, 174석 가진 민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못 하셨더라도 지금부터 서둘러서 ‘국민의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쟁할 동안에 우리는 백신 확보했습니다’라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냥 괜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지난 몇 개월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미 FTA 때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한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 대통령을 도와주던 동료 의원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그런 짓거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도 좌표 찍기로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균형 잡힌 사고하는 정치인들 좌표 찍기 해서 혼내고 겁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가는 더욱 퇴보합니다. 이 정부의 끝도 험해집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못 구하면, 국민들이 백신의 꿈․백신의 봄․국민의 봄을 기다리지 못하면, 이 터널의 끝을 기다리지 못하면 지금 이 엄동설한에 장사도 못 하고 돈도 벌리지 않고 추운 집을 온기로 채울 난방비도 없고 크리스마스에 애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못 사고…… 그런 절망의 겨울을 끝낼 수 있다, 지금 당장 끝내지 못하더라도 ‘애들아, 내년 봄에는 너 학교 나갈 수 있다. 학교에서, 너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한 명도 한 번도 못 만나 봤지? 이제 마스크 쓱 벗고 마음대로 뛰놀고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아이들 처음에, 할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방역만 좀 더 확실히 했다면 백신 없어도 이렇게까지는 악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잠수함에 격벽․격실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잠수함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잠수함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차단합니다, 그 챔버는, 그 방은. 우리 중국과 중요한 관계지만 중국한테 우한에서 폐렴이 몰려와서…… 우한폐렴 아닙니까, 처음에? 지금에서 이제 코로나19라고 그러지만 우한에서 시작된 병이고 그래서 전 중국민들이 다 큰 피해를 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너무 착해서 이웃국가로서 다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나갔던 신천지 사람들이 가져왔고 중국 사람들 들어왔고, 무한정 열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챔버, 우리 방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여러분이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우리 방에서 다시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중국 인민들, 중국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짓입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막았어야지요. 그런데 다 열어주고. 왜? 시진핑 주석 오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웃 국가끼리 통상도 크지만, 그런데 중국은 냉정하게 국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더 위험해졌다며 우리 비행기도 다 끊어 버리고 다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국가이익이고. 그렇게 중국이 청정지역, 이제 좀 안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될 때는 정말 눈치 보고 굴종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가이익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단호하게 했다면……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이 친구들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선생님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교복을 맞춰 놓고 입지도 못하고 1학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대만 몽고, 통제에 성공한 나라들 보십시오, 철저하게. 국가의 기다리라는 것은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정부를 무한 신뢰하세요. 우리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에 더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그 책임을 지는 나라입니다.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잘못됐다면 나중에 다 반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반박당하고 싶습니다. ‘아, 최형두가 잘못 알았다. 이 보도들이 다 틀렸다.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미 한 5000만 명분을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인데 이미 다 우리도 생산해 두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저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쟁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는 정쟁한 적이 없습니다만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제가 며칠 사이에 들어보니까…… ‘미래와 통합을 주장하고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저 당에서는 왜 이렇게 국민에게 짐이 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신 일이 나중에 국민에게 큰 짐이 되고 국민을 부채에 빠뜨리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늦었지만 감회가 새롭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우리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에 야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이 공수처 문제, 그때도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장후보 절차를 강요해서 그 법을 만들고, 그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수준을 대폭 낮추는, 공수처를 완전히 변질시킨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대통령 귀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말 예의를 갖춰서, 비서실장도 아닙니다. 야당 원내대표면 최소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 내실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에 전화해서 대통령과 직접…… 그게 문고리 아닙니까? 그런 비서관 정도하고는 직접 연락이 돼야지 정무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지요.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정무수석은 업무를, 뭐라고 합니까? 직무서술로 하자면 청와대 국회연락담당관입니다. 정무수석이 대한민국 정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103석 넘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대통령 좀 만납시다’고 하면 대통령께 여쭤는 봐야지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법령의 개정․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나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 저도 지켜봤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후보를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 편, 우리 편 고집하고 않고 중립적으로 그나마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자.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 강경파들이 드세고 법을 바꾸어서 더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합시다. 어차피 우리도 해 주기로 했고 또 우리도 제도의 결함은 있지만 야당이 그래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청정성, 최소한의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장이 따지자면 검찰총장급은 아니지만 검찰총장보다 더 권위가 높아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검찰총장보다 더 청렴해서, 검찰총장보다 도덕성 검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랑 가깝고 누구의 제매고 누구의 무엇이고. 우리는 법원행정처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길래 법원하고 변호사 전체 사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제1호 공약이었다고 하는 공수처장, 그렇게 아무나 뽑아도 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천한 사람 김경수․강찬우, 이 사람들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 법적인 어떤 중립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지 않겠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 편을 우리는…… 야당이 어떻게 우리 편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고검장 그다음에 강찬우 전 대검 중수부장을 포함해서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당과 관련이 많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변호사단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두 분 정도 중에는 민주당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민주당 반응도 놀랍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변호사는 우리 김경수 지사 변호해 줬던 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 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분이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를 편들 일도 없지만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지사, 물론 변호인이야 데블스 에드버킷 이라는 말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변호해야 되니까 그걸 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드루킹 사건의 엄청난 범죄를 변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당의 정서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의심이 없을 수 있으니 중수부 수사……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중수부 수사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게 간단한 사기사건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범죄를 숨기려는 공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경험이 많고……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투서 하나 받고서 아무나 찔러 갖고 너 좀 오라고 그래서 조사하고 다 털고, 배 개복해서 배 다 까 보고 아닌가 봐, 저 사람인가 봐 하면서 다시 덮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더구나 대상이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인데 그 사람들을 합당한 의심이라든가 합당한 적법절차 없이 함부로 다 뒤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법 자체를 보셔서 아시지만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그와 관련된 첩보가 접수되거나 수사가 착수되면 언제든지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의 기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공수처는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수사기구도 아닌데 상위 수사기구처럼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도적 결함이 많지만 워낙 여당이 백칠십몇 석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기승전공수처고, 청와대가 그러고,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을 안 하겠다고 막 폭주기관차처럼 몰아대니 우리 야당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법이 있는데도 채우지 않아서 문제라고 한다면 오케이, 우리도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특별감찰관……’ 그것 4년 전에 막강한 민정수석을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그 효과 이미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찰만으로 청와대의 측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협의해서 같이. 그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상당수 아마 울산 선거개입 사건 이런 것 초기에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대통령이 한마디했다고 산자부장관이 산자부 공무원한테 ‘너 죽을래?’라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어떤 작용을 가했는지 그 주무관은 신이 내렸는지 내가 누구한테 지시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밤에 내가 다 지웠다고 자백하는 이런 사건도 안 생겼을 것입니다, 특별감찰관만 있었다면. 그것도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 그래도 약간 권위 있는 사람으로 합시다, 어쨌든 비리는 없어야겠고 수임비리…… 벌써 공수처 추천위원 하다가 무슨 n번방 변호했네 그래 가지고 문제돼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후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두 명을 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우리가 모르는 엉뚱한 범죄 비위사실에 관련되면 그때 그 망신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 가지고 공직비리수사처가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검증을 해 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뭐 늦춘다고 난리를 치고 방해한다고 트집을 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다, 완벽한 검증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몇 가지만 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문, 인터뷰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료도 좀 달라 그래서? 그래서 받아서 압축해서 논의하고 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 갑자기 한 두 번 하더니 못 하겠다고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행정기구인데, 법을 통해서 야당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은 비토권이 있어서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도록 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법이 잘못됐다고 걷어차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행정기구가 국회를 탓하는 이것을 국회의장이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소집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랬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국회는, 국회의장은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하라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안 되겠으면 후보군을 넓히라든가. 그런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 당 추천위원 2명도 우리 당 후보자들한테 한 표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 당 추천위원들이 그만큼 정파적 이익에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증 아닌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일사분란하게 누구 하나 찍고…… 그래서 그 틀을 좀 벗어나고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다 밝혔지만 이 정부에서 차관급을 했던 고위 법조인사 두 명을 추천해서 하시오 했더니 이번에는 그분들이 안 하시겠다 해 가지고 약간 시간이 지연됐을 뿐입니다. 다 좁혀져 있었고.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순간 법사위 여당의 기승전공수처파들이 작전하듯이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안건조정소위에서도 기자들 다 쫓아내고,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필리버스터처럼 소수당을 위한 제도인데, 야당 3 대 3이어야 되는데 3명에 여당보다 더한 여당 의원을 집어넣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야당 의원이 비판하는 발언도 삭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정상의 과정을 대통령한테 상의하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했더니 예의가 없다는 게 뭡니까? 여야정 상설…… 상설로 해 놨으면 그럴 때 열어야 되는 게 상설 협의체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것을 비난하고. 이게 정치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고 이런 국정의 의사결정 체제가 왜곡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설혹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선거에 이겨서 나라를 물려받더라도, 다시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나라는 다시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그렇게 쌓였던 업보를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대통령 긴급협의를 요청했던 것이고, 제가 24시간…… 제가 그것 담당했습니다. 맨 처음에 휴대전화로 전화 걸고 아무래도 회의 중일 것 같아서 문자로도 하고 또 사무실에,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시니까 휴대전화로 하는 것도 서로 좀 결례기도 해서 사무실에 했더니 사무실에서조차도 답신을 안 해 줍니다. 공문까지 보내고 24시간 동안 긴박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당 법사위 위원들이 군사작전처럼 기자들 몰아내고 강행할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원하고 기다렸는데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코로나 3차 확산 사태를 빌미로 긴급성을 거론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국력을 낭비해 왔던 이 부질없는 주제, 이 잘못된 주제를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필리버스터가 여러분들 쉬고 책 읽고 지역구 활동하는 데 무슨 방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나오시지도 않는데? 저희들은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또 혹시 의원회관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보는 여당 의원님을 상대로 호소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국정낭비입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하면서 여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를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우리를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토착왜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런 냉전논리에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도 알 만큼 다 안다는 사실을 진짜 모르시구나.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것이나 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더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임대차 3법 함께 논의했으면 그 시장에서의 혹독한 실패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여당만 옳다고 밀어붙인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속진단키트 하자고 벌써 6개월 전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도 귀 기울이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을 내세워서 효능 없다라는 반박이나 하게 하고 그랬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야, 한창 다 진행된 뒤에, 정말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서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코로나 백신은 국가적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정말 저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정당이야 어떻습니까? 우리 정당이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다시 힘을 합쳐서 새로 법안 만들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빼앗긴 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동설한 속에서 고통에 떨면서 언제 끝날지, 이 보릿고개, 이 코로나 고개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절망하는데 백신이라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희망이라도 좀 보여 주십시오, 희망이라도. 그래 공수처법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공수처법 앞으로 여러분들 큰 후과를 치를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왜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했느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공수처법 내놓은 게 많습니다. 무엇이냐? 공직비리 수사해야지요. 그게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경찰도 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최측근 비리를 감찰해 왔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공수처를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좋습니다. 합시다. 하는데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세계의 문명․법치국가에서 이런 비슷한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권력기구 분산하자 하면서 검찰․경찰 기소권․수사권 나누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구만 유독하게 수사권․기소권을 합쳐 줍니다. 합쳐 주고 검찰․경찰의 모든 수사정보를 다 받아 보게 하고, 수사하다가 ‘어? 이 수사 우리가 해야겠어. 가져와’ 그러면 그 수사를 또 뺏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헌적이라 생각해서 위헌심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흠결도 사람만 좀 중립적인 사람 뽑으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어쨌든 응했습니다. 응했더니 그걸 확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소수 강경파. 여러분, 아마 이상민 의원이나 여당 법사위원장 하셨던 분들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왜 바꿉니까? 이게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할, 그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장치였는데…… 그런데 ‘아, 이게 야당을 못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계산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공수처장 대충 임명해서, 공수처장이 너무 센 사람이 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힘들겠구나’,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를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25명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여당이 만든 법에도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그리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상의 수사․조사․재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인데 일반인보다는 자격이 높아야지요, 일반인보다. 옛날에 검찰에 보면 고등검찰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법조 출입기자 할 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초년 검사들이 실수를 저렇게 합니다. 법 적용을 잘못하기도 하고 또 약간 우쭐대는 마음에 좀 인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약간 사적인 이익을 개입해서, 그게 검사 비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게 한 10년 이상 된 고등검찰관들이…… 여러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곽상도 의원을 처음 존경하게 된 게 법조기자 할 때 젊은 검사들한테 들었습니다. 곽상도 검사는 굉장히 그런 지도를 잘해 준다는 겁니다. 한번 업무 감찰을 오면…… 그래서 너무 고지식하고 저렇게 똑똑해서 검사장도 못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후배 지도를 엄정하게, ‘수사․사건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는 어느 정도 자격이라든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추고, 7년으로 낮췄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지금 변호사 업계도 가 보시면 알지만 워낙 법조 시장도 어려워서 그 경력 그 조건으로, 아마 공수처 검사로 유능한 검사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임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경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안 낮춰도 굉장히 중요하게, 오히려 높여서 더 ‘공수처 검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걸 낮췄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7년으로. 또 그리고 경력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법조 시장에서는 뻔히 압니다, 왜 이러는지. ‘아, 이 사람들 좀 실력과 경력은 부족하더라도 친문이랄까 또는 특정 세력이랄까, 지금 공수처를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우리도 보호해 주고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빨리 가져가서 좀 차단해 주고 이러는 걸 바라는구나. 이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특정 세력, 특정 정파 보호수사처구나’ 이런 의심을,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합리적 의심. 그리고 그 합리적 의심은 뒷받침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것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결국 했습니다. 앞으로 책임도 여당 혼자 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임명한 공수처장이 뜻밖의 비리에 연루되든가 그렇게 뽑은 검사들이 완장 짓하고 홍위병 짓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면 그 공수처를 만들자고 아우성쳤던 대통령, 그 정당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런 공수처법은 나중에 국민의 어떤 저항이라도 받고 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헌법재판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국정원법 또 오늘 우리가 막으려고 이렇게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 이 2개는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고, 국정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을 완전히 빅브라더 기구로 만들면서 핵심 대공․첩보기능은 죽일 수 있는 기괴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극도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간적 여유도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게 아니라 함께 이 법의 논의도, 이 법의 상정도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우리가 역제안을 했던 겁니다. 앞서 제가 고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절박하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 문제는 어찌 되었든 잘못 선택해도 나중에 수정할 기회라도 있지만, 그런데 그 책임은 져야겠지요. 그 정당이나 그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쨌든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서 한번 잘못 선택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대북 정보능력 그리고 한번 괴물로 변한 빅브라더 기구 또 이미 국제규범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무렇게나 도발해도 이 정부는, 이 대한민국은 호락호락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엉뚱한 판단 착오, 엉뚱한 오산을 키워 줄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법을 저는 남북관계 퇴보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법이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법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너무 지루하고 따분할 것 같아서 슬라이드……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더 임파서블 스파이’? 저는 최근에 이걸 우연히 봤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엊그저께 심야 필리버스터에서 김병기 의원이 언급하셨던 이스라엘 모사드, 우리 국정원이 항상…… 지정학적 위기로 볼 때 우리보다 더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나라에서 정보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 조직, 모사드지요, 모사드. 모사드의 스파이,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했던 스파이 엘리 코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스파이입니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김병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정원이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간첩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 허술한 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그런 안보사범들은 경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간첩사범, 간첩 잡아서 간첩을 수사했다고 발표하고, 기소 실적이 중요한 데가 아닙니다. 간첩은 저런 임파서블 스파이 단 한 명, 단 한 개의 망을 잡는 것만으로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기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저 기구를 저렇게 키워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지만 김병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요즘 간첩은 외국을 통해서 우회를 합니다, 외국에서 다 만나고. ‘더 임파서블 스파이’에 나오는 엘리 코웬이라는―모사드 간첩입니다. 모사드가 시리아에 심은 간첩입니다―저 사람이 나중에 차관까지 올라갑니다, 시리아 차관. 어떻게 올라가느냐? 신분 세탁을…… 외국인, 시리아 교포들이 많이 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습니다. 막대한 공작금도 썼습니다. 우리가 국정원에 쓰는 많은 특별활동비도 아마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시리아 군부, 시리아 지도자들을 만나서 드디어 시리아에 사업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모든 정보를 다 빼냅니다. 급기야 나중에 시리아 대통령까지 다 포섭합니다. 시리아 대통령이 국방차관을 해 달라 그래서 국방차관이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게 첩보 세계입니다. 첩보 세계. 그런데 이걸 잡는 것 이것 수사로 가능합니다. 정보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저는 국정원에서 다시 인권수사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쳐서 또는 인권으로 유명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이 명명하고 바꾼 그 조직, 국정원에 대한 자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권수사 우려 때문에, 인권침해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키워 왔던 저런 막강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저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표적인 정보기구한테 모든 첩보, 방첩, 최고의 수사기능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사드에 뭐 없고 CIA에 뭐 없다고 해서…… 그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저런 조직은 수사기능 분리 이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성과로 이야기하는 나라지요, 성과. 국정원이 간첩 사건 못 잡았다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국정원이 간첩 잡을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간첩 쉽게 안 잡힙니다. 해커를 통해서……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틈틈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군사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턱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북한이 택하고 있는 게 비대칭 진영의 비대칭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핵무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킹, 세 번째는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댓글 공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정원이 할 일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 ‘임파서블 스파이’에 나오는 저런 스파이 하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발표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발표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을 은밀히 수사하고 은밀하게 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고 역공작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정원 출신들이 훨씬 더 알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CIA 보시지요, CIA. 앞에 CIA하고 제임스 릴리 없습니까? 됐습니다. 미국 CIA도 많이 나왔는데 미국 CIA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범들이, 테러범조직 CIA에서 수사 다 합니다. 그래서 워터보딩도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물고문하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수사와 첩보라는 게 구분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루할 테니까. 제가 사실은 19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주범으로 수배돼서 3년간 수배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안 당국에서 뭔가 이 뒤에는, 학생운동은 순수하지 않고 이 뒤에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의 침투가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고문이 이루어졌고 물고문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간단한 민주화운동이고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전면 정치해금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한 3년 뒤에 잡혔더니 왜 김대중을 거기 집어넣었냐고, 왜 김영삼 이름을 넣었냐고 배후를 캐려고 물고문하듯이 막 이렇게 합디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 경찰 대공분실 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22일 동안 밀실조사를 받았지요.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그 몇 개월 전에 박종철이가 똑같은 사건으로, 우리 대학 후배인 박종철 군이 물고문을 당해서 죽었지요. 박종철 고문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거친 물고문은 그 당시는 조금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고문의 위협만 있었고 실제로 물고문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혹한 방식의 신체적 위해,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게 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공분실. 그런 게 아마 지금 경찰의 대공능력일 겁니다. 경찰도 상당히 대공능력이 갖춰져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저런 국제적 연계망을 이용한 것을 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소한 방첩사건은 하더라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사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사기능과 분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인권을 걱정할 정도로, 이 인권대통령께서 4년을 살았고 그 앞에 또 인권대통령 5년 있었고 그 앞에 세계 인권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기구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사이에 정권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다 적폐로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대북 첩보능력, 정보능력은 온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걱정이고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인권침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권침해는 단호하게 막아야 되고, 이미 충분한 장치를 이 정부가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법 5조를 보면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 이런 건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5조에 보면 이 법 5조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관하여 자료 뭐뭐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그 기관들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걸 빅브라더라고 그럽니다, 빅브라더. 그러니까 정작 국정원이 집중해야 될 대공수사능력,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풀 수 있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컨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개발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핵개발 사람들을 언젠가는 한번…… 그 부분을 그냥 여러 방식으로, 수사라는 기법도 도입될 수 있고 첩보주의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않고 국내 경제활동을 모든 것을 다 사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넣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보면 이 법은 그런 정보기능의 이관에 대해서 이관할 때 아직까지, 경험 미숙 등을 고려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조직을 이관한다는 것은 그 정보능력을 그대로 온존하든가, 그걸 이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CIA 같은 경우 보면 미국이, 그 대국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의 힘은,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정보전에 있다고 생각해서 CIA를 만듭니다. 영국 MI6인가 MI5인가 이런 것 도움도 얻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룬 영화들이 많지요. 그중의 하나가 ‘리크루트’라는 영화도 있고, 보면 거기에는 MIT 학생들을 CIA 요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음에…… 사실은 미국 CIA는 예일대학 출신들이 본산이었습니다. 국가정보를, 정보전을 실행할 수 있는…… 예일대학 총장이 당시에 직접 나서서 예일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CIA를 만듭니다. 그 한 사례가 누구냐 하면 제임스 릴리라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대사입니다. 그 당시에 제임스 릴리가 CIA의 첩자라고 화형식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그런데 그 제임스 릴리가 나중에 보면, 그 회고록 보고 그다음에 우리 비밀 외교문서들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서 6월 항쟁 때 ‘당신 위수령, 계엄령 발동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하고, 결국 우리가 몰랐던, 6월 항쟁의 뒤에서 군부가 계엄령이라든가 군사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분 나중에 중국대사까지 하셨지요. 그 정도로 국가의 정보능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간첩 서툴렀든…… 간첩인 것은 철저하게 잡아야 되지요. 잡아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그걸 지난 4년 동안, 그 앞서 5년 동안 못 했다면 그건 정말 인권대통령이 10여 년 가까이 다스린 나라의 정보기구에 대한 자기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들, 이걸 어디로 이관한다는데 어디 이관해서 과연 그런 능력들이 온존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특수활동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만든 망이 외국에 있고 그렇게 만든 화이트․블랙 요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CIA 영화 보면 이름 없는 별들이 있듯이 우리 국정원에 가 봐도 이름 없는 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국가정보력입니다. 그 국가정보력은 온존하면서 인권의 요소는 살려 나가면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돌연 다 잘라 내고 5조를 신설해서 국가정보원장은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마음대로 받아 보고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지금 허용해야 될 때입니까? 판사 사찰이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데, 공개된 정보를 봤다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줌’, ‘농구를 좋아함’ 이런 것이 문제되는 세상인데 공공기관, 국가기관으로부터 저 국민, 예컨대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누구 의원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이 사람 해외경제활동 교란과 관련해서 무슨 혐의가 있는 것 같아’ 영장도 없이 요구하면 이분 행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사찰을 허용하도록 해야겠습니까, 판사 사찰이 그렇게 문제되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서, 이 중차대한 국면에 여당 의원님들 이것 해야겠습니까? 우리 걱정을 절절히 말해서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어제 기어코 180명 채워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기 싫으시겠지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그것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간첩은 안 잡고, 간첩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막걸리 간첩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임파서블 스파이 이런 것을 잡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거나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판매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잡아서, 그게 좋은 말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수사기구에 협력을 구해야 되고, 수사기구는 또 수사기구끼리 서로 또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라는 거지 뭐 아무나 붙잡아서 그냥…… 국정원이 지금 그런 것 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조직으로 방치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이 정부는? 그래서 보면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이 걱정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신공안정국, 민주주의 외치면서 민주주의 무너뜨리려는 여당,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국정원법의 경제교란 정보수집, 경제 사찰 우려가 크다, 기업인들 꽉 잡으면…… 국정원법 5조, 상시 사찰하겠다는 위헌 조항, 지금 언론보도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들 안 보십니까? 하기야 야당 원내대표가 여기서 그렇게 목 놓아 호소하고 신속진단키트 빨리 도입합시다…… 그거 우리 야당 좋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도 의료계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해서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그저 그 책임을 특정 세력에게 돌리고 싶어 가지고 누구 탓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 당까지 끄집어 넣어서 계속 연계시키고 그런 정치방역 논란을 가지고서, 결국 우리 말 안 듣고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수없이 걱정하고…… 진보 언론에서도 사찰법을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아직도 간첩으로, 적대세력을 간첩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권하고 싶은 수구 냉전세력이라 그러는데 수구 냉전세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당도 옛날에 여러분이 만든 당이 아닙니다. 이 당에는 민주당의 과거의, 계보로 치면 민주당 계보와…… 이것 다 정치발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당은 독재의 후예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삼 정부로부터 시작된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구파․신파 있듯이 민주당의 한 파벌이 이 당을 개혁해서 이 당을 중도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 가르기를 잘못해서 극우니 뭐니 이렇게 자꾸 편 가르기를 하고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코로나 백신 또는 백신 예산, 강기윤 의원 이야기 들어 보면, 이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속기록에. 백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을 놓아도 한마디 말……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백신을 확보하려고 전 세계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 마라.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그런 꿈같은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급기야 어떤 일이 왔습니까? 좀 야당 말 좀 들으시고 우리가 반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선진화법 만들 때, 이 국회선진화법도 참 우리 당이, 우리 당 앞서 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 당시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국회 선진화시키자고 우리가 제안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야당한테 이런 것을 허용해 줘? 아이, 고마워라’ 해서 받으려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길 만하니까 또 싹 빼 놓고 있다가 지고 나니까 지난번에 하자는 것 받자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 논의는 12월 2일까지 끝내라.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30일 전에 해 줘야 국가가 예산을 배정하고 당해 다음 연도부터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찌 되었든 12월 2일까지 끝내라. 11월 30일, 12월 1일 자정이 되면 예산안은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수당의 책임이다, 이것은. 그사이에 소수당은 그전까지 아무튼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하지만 다수당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몰아준 겁니다, 책임정치를 하라고. 반면 소수당한테는 뭘 줬습니까? 여러분, 국회법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소수당한테는 두 개를 주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하고 필리버스터.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석수가 차이 나지만 여당, 야당을 3 대 3으로 해서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토론해 보라.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 하도 국회에서 싸우고, 불과 이 국회 연단에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한미 FTA 한다고 어떤 분은 최루탄까지도 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멕시코처럼 된다고. 지금 멕시코가 우리보다 더 백신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더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구먼, 보니까. 그렇게 서로 치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때 그나마 다수당이었던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습니까? 그래서 참 그 댄디한 분들이 정치 혁신한다고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다수당 다 포기해 가면서.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그것을 절대 의석수 5분의 3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그때 여당이 다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안, 그래서 우리 예산안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예산을 깎지도 못하고 따라 다니느라고. 그런데 우리 코로나 백신 예산 9300억 다음에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입은 중소기업, 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는 돈, 2조 원이었지요? 2조 원 그것 확보하려고 우리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예산을 안 빼 줘서 예산 일부 재편하고 해서 자기들도 빚 더 얻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2조 더 허용하고 해 가지고 간신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물고 못 늘어졌던 이유는 바로 다수당의 책임을, 그래서 정부가 예측가능하게 다음해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게 국회선진화법의 골자입니다. 다수당의 책임 강화해 준 것, 보장해 준 것. 그래서 12월 2일이면 그해 이후로…… 제가 그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년 연말 국회에서 처음으로 12월 2일 날 새벽에 국회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었을 때 국회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국회의장의 기자회견문 같은 것을 써 준 기억도, 제가 상세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어쨌거나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서 며칠 늦춰진 적은 있어도, 다 연말에 예산 때문에 난리치고 끝까지…… 다음날 새벽에 나가고 하는 것 없었지 않습니까? 국가는 어쨌거나 예측가능한 예산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소수당이 강력한 무기를 포기해 가면서 다수당한테 책임을 안겨 줬습니다. 그게 국회선진화법의 왼쪽 구조입니다. 오른쪽은 뭐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하게 해서 여야 의석 수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가 보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맞지요, 민주당이. 우리는 안 되지요, 소위로 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는 소수당을 위한 겁니다. 여야 동수. 그랬더니 법사위에서 여당보다 더한 여당 사람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야당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여기 시대정신, 정의당 이런 분들이 야당들이지요. 이런 분들을 했으면 다소 우리 당하고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도 야당도……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한테 3명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숙의 민주주의라는 게 생기지요. 그게 다수당한테 압도적인 권한을 준 반대급부, 소수당의 주장에 귀 좀 기울여라, 90일 동안 최장으로 좀 해 봐라.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것 좀 하겠다니까 필리버스터 처음에는 짐짓 여유를 부리면서 ‘이야기 좀 하게 하지’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 백신 하나도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것 중단하자고 그럽니다. 뻔뻔스러워서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서 ‘그래, 이 중대한 사태에 코로나 백신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대북 정보 이것 3년 이관 기간을 거친다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때까지 보류합시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더구나 북한 핵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조짐도 위험하고 하니, 대북 정보능력은 흔들리면 되지 않으니까 좀 유예합시다, 북․미 협상이나 협상을 열 때까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멋진 여당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하겠다 그러고. 도대체 무슨 목적입니까? 이 정부 내에 국정원을 꼭 빅브라더로 만들어서 우리 국정원장 마음대로 쓸 동안에 다 국민들 사찰하겠다는 겁니까? 그 목적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내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여러분들, 북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수구세력이어서, 냉전세력이어서 미국 군산복합체, 일본 극우세력하고 내통해서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제발 이런 꿈같은 서사 쓰지 마십시오. 이것 어느 적…… 우리도 나라 걱정합니다. 똑같이 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외교․안보에 관한 한 우리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이 조금 실수하는 게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협상도 많이 해 봤고요. 거기는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깜짝 만남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클린턴하고 김정일이 거의 만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때 이미 굉장히 깊숙하게 모든 것을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와 이런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도 알고 있고 해서 우리보다 어떤 의미로서는 더 수가 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쳐야지요. 작은 나라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우리가 평화협정의 주체가 돼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귀 기울여 좀 넓게 들으십시오. 우리 경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신속진단키트 했으면 이런 사태 없었고, 560조 편성하는데 우리 말처럼 2조, 3조 들여서 좀 더 과감하게 아스트라제네카뿐이 아니라 화이자에도 좀 더 넣고 이렇게, 투자할 때 여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구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에는 화이자…… 돈을 그런 데 써야지요, 560조를 하더라도. 그랬으면 국민들이 이 코로나 엄동설한에 희망도 없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백신의 봄을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1학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서 한 번도 학우들을 만나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한테 ‘애들아, 내년 봄에는 너희들 운동장에서 놀고, 친구들 만나서 서로 볼도 부비고 소꿉장난도 하고 그렇게 놀게 해 줄게’ 그런 약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 들었으면, 우리가 다 이런 사태 알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귀 기울이지 않고 태극기, 무슨 뭐…… 민노총 집회는 전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법 절차 이것 만들 때 여야의 중진들이 다 고민해 가지고 전통도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도 ‘의석수로 상임위 나눕시다. 법사위는 국회의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게이트 키핑 기능이니까 이것은 제1야당 몫으로 합시다’ 이런 전통과 원칙 또 국회법에 명백하게 다수당에게는 예산을 12월 2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소수당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소수당에게는 의석수는 적지만 90일 동안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끝까지 토론해 보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마지막으로 국민들하고 여러분에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필리버스터제도 이것 이렇게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이 다 고안한 이유가 있구나. 다수당, 특히 우리나라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못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토론할 필요도 없이 모여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거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말할 틈도 없습니다, 너무 거칠게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최소 24시간, 길면 48시간 좀 들어 보시라고, 마지막으로 들어 보시라고, ‘너희한테 이야기하게 해 줬더니 너희 아무 말도 못 하네. 너희 괜한 트집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야당도 말 좀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우리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입 닫으려고 급하다, 코로나 정국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국회법 절차, 국회가 했던 다수당과 소수당의 균형, 숙의 민주주의 이것 좀 되찾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연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의 문제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문제고. 우리가 6․25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한미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중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남북관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나라의 대외정책, 이 나라의 대남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집권 경험이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12․12사태도 겪어 봤고, 김신조 사태도 겪어 봤고,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도 겪어 봤고, 아웅산 사건도 겪어 봤고, 마유미 사건인 김현희 사건도 겪어 봤고. 이 사람들 테러, 공작…… 삼척․울진 무장간첩 사건도 겪어 봤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울진 잠수함 사건도 겪어 봤고, 북한의 숱한 도발을 우리가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정원에 가 계시는 박지원 원장 같은 분은 그래도 오래 경험하셔 가지고 그것을 아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 하십디다. 민주당 그때 여당 시절 때인가 제가 기자 할 때 오찬을 하면서 이야기가 북한에 사정을 했답니다, ‘제발 잠수함 보내지 마라.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햇볕정책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잠수함 보내면 우리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으로 몰래 침투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진에서인가 잠수함이 노출돼 가지고 산에 다시 도망갔다가 다 잡히고 나중에 북한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다음에 목함지뢰 사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상징인…… 남북경협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공약 보십시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구체적인 공약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해 주겠다, 같이 가자. 아마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그냥 폄훼하시겠지만 북한 설득하려고 노력 무지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칙으로 느낀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안에서 형제관계도 보면 관계라는 게 설정을 잘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원칙도 없이 막 기울기 시작하면 애들 버리지 않습니까, 동생하고도 사이 나빠지고. 그런데 마구 깽판 부리면 돈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나빠집니다. 힘이 없는 아이라도 ‘나한테 자꾸 이러지 마’ 항거를 하면 힘 있는 애들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강대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원칙을 분명히 하면 함부로 안 다룹니다. 그런데 줏대도 없이 맨날 때리고 패도 아무 소리도 않고 뒤에 또 돈 갖다 주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호구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단순화시키는데 남북관계도 저는 이렇게 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하나 더 따질 텐데요, 북한 문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크게 양분시키는 문제, 즉 북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 진영은 분단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은 미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의 보수정부는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까지 계속 보면서 상당수 의원님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종전선언만 하면 된다, 북한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가고 인권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된 위대한 나라고 또 인권탄압을 받으시고도 인권국가로 우뚝 세우신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한 노벨평화상 국가인데도 유독 북한만은 인권 비판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위기의 원인은 미군이라 생각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라고 생각하고 미군 철수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해방 전후사의 인식 세대입니다. 한반도는 해방과 함께 북한은 소련이 들어와서 토지개혁으로 과감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남쪽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식민통치를 하면서 앞잡이를 내세워서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강고한 시대착오 인식에 도전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지난 30년간 그런 지적 모험을 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이런 의문들……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이 40에 처음 미국 갔습니다. 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분단은 미국이 제공한 것이고 주한미군이 이 분단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사실 토론을 위해서 해 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에 미국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기들은 자기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도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겠지요. 그런데 세계전략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제 스스로 나중에 미국의 전략가들, 브레진스키라든가 그다음에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새뮤얼 헌팅턴이라든가 또 미국에 요즘 자주 나오는 빌 페리라든가 빌 페리가 같이 하고 있는 애슈턴 카터, 애슈턴 카터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프 나이,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해 보고 하면서 내가, 우리가 갖고 있던 강고한 인식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 불행의 근원은 김일성과 김씨 일가 독재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또 다른 전략적 착오를 부르고 그 착오가 점점 심화되어서 오늘날 남과 북의 체제경쟁이 끝이 나고 북한은 끝없는 수렁으로 가면서 저렇게 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오천만 명에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택 때문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을 잘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 지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중동에서 돈을 벌고, 독일의 병원에서 고생하고, 탄광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견디며 고생하고 그리고 장시간노동으로 고생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희생하고, 전쟁 통에도 교육시키고, 우리의 뛰어난 DNA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의 열의, 우리 노동자․농민․학생들의 그런 열의들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국가지도자들의 어떤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동맹으로 택할 것이냐 소련을 동맹으로 택할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했는데 북한은 소련을 동맹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한반도 정책의 모든 위기는…… 그래서 북한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북한 사정을 참고해야지요.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혼내고 비판해 봐야 고쳐지겠습니까?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함께 가야지요, 어쨌든 핵무기를 지금 쥐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지만 우리가 대북정책에 대한 단일한 컨센서스,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우리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잘못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배후에는 토착왜구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미 군산복합체가 있고 미국의 식민지 전략이 있고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이 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이 있고. 제가 거꾸로 한마디만 이야기할까요. 일본 극우를 다시 살려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일성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맥아더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미국에 나와 있는 책들 같은 것을 보면 맥아더는 사실 6․25 때 한국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습니다. 맥아더의 관심은…… 도쿄에서 황제처럼 지냈습니다. 맥아더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연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을 하면서 가미카제로 목숨을 던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의식 구조를 고치겠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황제처럼 있으면서. 그래서 일본 헌법을 맥아더 헌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평화헌법 체제를. 맥아더는 완전히, 당시 미군정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국가, 극우국가로 탄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서 다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남침이 생겼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아마 미국 여행해 보시면, 여기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옆에 있는 케임브리지, 이게 영화 ‘러브 스토리’,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재방송되던 영화, 사랑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대사, 그 대사 맞나요?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으로 나왔던 하버드대학 구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가면 내벽에 죽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시면 여러 전쟁에서 죽은 동문 이름들이 죽 있습니다. 제가 동판에 나와 있는 이름을 한번 이야기를…… 이 교회당 내벽에는 2차 세계대전 등에서 목숨을 잃은 동문들 이름이 가득히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벽에는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하버드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런 동판 명패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죽 봤습니다. ‘더글라스 브래들리, 캐나스 머피. 클래스 195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50년 졸업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졸업식은 6월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은 개병제였습니다. 모두 다 불려가는 시기였지요. 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더글라스 브래들리와 캐나스 머피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나라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겁니다. 죽은 전사자 이름입니다. 프랭클린 던바우, 토마스 허바드, 조지리 2세 등 4명은 51년 졸업생입니다. 전쟁이 53년까지 갔기 때문에 계속 졸업하자마자 가 가지고…… 데이비드 플라이트는 53년 졸업생입니다. 이들 역시…… 이 교회당 앞이 야드라는 곳이고 야드에서 하버드 졸업식이 열립니다. 졸업식을 마치고서 징집명령에 따라서 고향의 부모와 친지들 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해 볼 틈도 없이 머나먼 극동의 전장으로 달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프린슨턴대학교 볼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본관의 추모홀에도 저렇게 죽은 동문 29명이, 이상하게 프린스턴 대학은 많습니다. 50년 졸업생은 스튜어트 블레이저, 토마스 칼비 3세, 51년 졸업생 씨어도어 쿨드 3세, 52년 졸업생 샘 클레이, 에드윈 레플러. 이 역시도 6월 달에 졸업해 가지고 징집되어서 머나먼 한국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여기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 다 있습니다, 미군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미군들을 여기에 보냈을까? 제국주의 때문에 그랬을까? 프린스턴에 와서 했던 사람 중에,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 번쯤 책을 보셨을 텐데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투 코리아스 ’입니다, ‘두 개의 한국’이라고. 돈 오버도퍼라고 옛날에 워싱턴포스트 서울 특파원, 도쿄 특파원 했던 기자가 있는데 그분도 워싱턴포스트 한국 특파원을 하셨던 인연이, 1953년에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포병장교로 한국전쟁에 징발되었습니다. 오다가 태평양상에서 자기는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가 드는데, 하나는 미국이 제국주의 전쟁하려고 이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을 죽였겠구나. 그런데 3년간의 전쟁은 결국 38선을 휴전선으로 바꾸는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당초에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했다면 죽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대를 보냈고 이렇게 꽃다운 청춘들, 집안과 동네의 자랑이었던 수재들까지 싸그리 다 징집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 중 상당수는 불과 5년 전에, 이게 5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년에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서 막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다시 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한국전쟁을 포가튼 워 라고 합니다, 잊혀진 전쟁.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어하는 전쟁입니다. 한국에서는 6․25전쟁 때 왜 미군이 참전했는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냐, 미군의 남침유도냐.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비밀이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비밀문서 해제로 베일을 벗은 지 오래입니다. 저는 사실은 워싱턴 특파원과 또 미국 유학을 계기로 이런 비밀들을 하나씩 파 봤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2․12 군부 쿠데타, 5․18 계엄령, 광주 등등 해서 도대체 미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샅샅이 그 비밀문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불행의 비극에는 미국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미국은 그걸 왜 방치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은 독재자들을 비호했을까?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에 미군 잠수함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김현종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FTA 구조가 한미 FTA나 한․EU FTA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EU FTA는 반대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조금 이해관계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미 FTA는 전 나라가 반대하고 있다는, 그건 왜인가? 미국에 대한 생각, 미국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옮기자면 보수진영은 미국이 한국의 절대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준 혈맹이고 그들과의 동맹 속에서만 한국은 발전할 수 있다는 수혜적 관점에서 바라보겠지요. 반면에 이른바 진보진영은 미국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철저히 이용하고 짓밟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한국 사회 모든 불행의 근원 중 하나라는 피해적 관점에서 봅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해방 이후 나름 계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써 한국을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계획적 동맹론 혹은 음모적 지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한번 샅샅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미국의 정책에는 한국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북핵 문제도, 우리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처럼 이걸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봐 가장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는 그나마 위기가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더 급한 문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똑똑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미국에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 점점 늦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스 커밍스, 이분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큰 논란을 제공했던 분입니다. 제가 브루스 커밍스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시카고대학 역사학과 교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한국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한국 내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북한조차 외면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밍스 교수가, 제가 인터뷰를 몇 차례 했는데 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을 인용하면 ‘6․25전쟁은 남침 유도였다. 미군의 남침 유도였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남침 유도 전쟁이라는 말을 했느냐. 커밍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대한 국내의 논란을 알고 있었겠지요. 이분 말씀은 ‘내 책에 남침 유도라는 대목은 없다. 역사학자로서 종종 자신의 주장과 다른 오해를 받는 일이 있지만 내 책은, 나는 남한이나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전쟁의 기원 1․2’를 썼습니다. 소련의 비밀문서가 해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0년에 출판했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 2’의 내용은 1권과 많이 다릅니다. 브루스 커밍스 이야기입니다. ‘1권을 쓴 뒤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 비밀 해제된 자료를 보면서 나는 매우 놀랐다. 김일성과 스탈린이 교환한 서신이나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기록을 보니까 당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소련의 스탈린이 개입해 있었다. 1950년 1월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으로부터 개전 승인을 얻는다.’ 그 과정을 보면 김일성이 스탈린의 전쟁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애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한반도의 비극과 불행이 북한 정권의 전략적 선택 착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평화공존으로 함께 가야겠지요. 이미 오랫동안 분단이 고착화돼 버렸고 지금은그 분단을 무력으로도 다시 통일하기 어렵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통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갈 수도 있고 또 동독과 서독처럼 통일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이 나라가 오천만, 팔천만, 구천만 국가가 된다면 한반도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반쪽 섬이 아니라 같이 합쳐져서 이광수의 소설에 나오듯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칼호도 가는 그런 세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도 꿈꾸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그 물꼬를 열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정당은 역대 독재정권의 후예로서 아주 모든 것을 수구냉전으로 보고 북한을 못 죽여서 안달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북한도 이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민족끼리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이 편리할 때만 ‘민족끼리’ 그러지요, 언제 민족끼리 우리한테 예의를 갖추고 민족이라고 특별히 잘 봐준 적 있습니까? 오히려 동족상잔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가느냐고 욕을 하고 외교부장관을 비아냥거리고, 민족에 대한 예의라고는 손끝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민족끼리’ 하고 민족끼리 특례를 자꾸 내세우는데, 그래서 대북전단법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다소 제한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유엔인권결의안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엔인권 선진국가고 인권 대통령이 두 분씩이나 나고 인권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위대한 나라인데 오직 북한인권만 나오면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참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리 상대 질문에서. 이제 북한도 국제규범을 따르도록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관계를. 국제규범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꿈꾸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성공단 지역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지요. 그러나 경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공동 관리해야 될 공동의 자산이기도 한데 그것을 한순간에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정부의 노력을 한꺼번에, 바로 여러분 면상에 폭탄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진 적이 있습니까? ‘민족끼리니까, 동족끼리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잖아’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사려 깊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고쳐야겠다’ 이 생각 안 합니다. 그 뒤로도 얼마나 험한 말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 해역에 표류해서 자기는 적대자가 아니고, 심지어 감청의 결과만 보자면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북한의 땅을 밟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것을 총살하고 소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 사람이 월북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규범이 아닙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야기하고 저희 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국제규범이라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국민의 생명, 더욱이 민족의 생명, 민족의 경제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국제관계의 시작입니다. 남의 소중한 재산, 더구나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남북의 공동 경제이익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북한 지역에 세워 놓은 그것을 왜 분풀이한다고 날려 버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유엔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 국민이 그렇게 북한 해역에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보다 혹은 그 가족을 위로하기보다,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한번 다독거려 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가족한테 그 사람이 월북자라고 그 가족에게 주홍글씨 찍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국제규범을 어겨도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또는 국제규범이라는 게, 사실 북한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국제규범을 익힐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당당하기 때문에, 파워 폴리틱스 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국제규범을 익히려면, 그래서 투자를 받고 경제개발을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국민을 탄압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모든 국제관계의 기본이고 저겁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 때는 단호하게 꾸짖고 경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원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 미국이 북한을 너무 괴롭혔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만 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크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지목해 보라면 또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어느 정부든 북한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우리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불편해 가지고 오바마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오바마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따르라는 겁니다, 국제규범에. 그리고 ‘악수를 하려면 손을 펴라.’ 주먹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주먹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악수가 되느냐는 겁니다. 핵주먹을 쥐고 핵 위협을 가하고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매일 위성방송으로 하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합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한 것을 보면, 이게 미국의 계획적인 의도로 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구조를 이렇게 뒤틀리게 만든 것은 김일성의 야심. 모든 역사 기록에서 드러나는데 한번 김 씨 일가의 행적을 잘 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과거의 일본에서 나온 좌파들 책 보고 느낀 게 김일성이 항일연군에 뭐가 있었고 다음에 갑산전투의 영웅이었고, 약간 빨치산이었지요, 항일 빨치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송영길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더 빛나는 독립전쟁 전투는 우리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주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은 나중에 결국 항일연군, 즉 중국 공산당의 일부 군대 또 나중에 그마저도 안 돼서 소련으로 가서 소련 장교로서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맹으로 미국을 택했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동맹으로 택한 게 아니라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해서 나라를 세워 준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만 하면 남조선 괴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북조선 괴뢰지요. 그런데 우리는 북조선 괴뢰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량을 베풀면 그쪽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항상 남조선 괴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버릇을 조금씩 정중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동생들한테도, 형도 동생이 앙탈부린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버릇은, 예의는 가르쳐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북전단법 이것 하자 하는데 이거 괜히 우파 단체에서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오늘 아침에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오늘 토론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많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도. 그래서 참 이 토론이 유익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TPO라는 게 있습니다. 경우와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 좋은 법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해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김여정이 그 법을 하라고 딱 지시해서 우리 대통령을 능멸하고 우리 외교부장관을 욕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데, 그때는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장관이…… 대통령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누구 한 사람 김여정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라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더 비정상적으로 만들면 위태로워집니다. NLL이 대표적입니다, NLL. NLL이 한동안 큰 정쟁의 대상이 되고 했지만 NLL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6․25 때 이 사람들이 김일성의 야심으로,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로 왔습니다. 소련군들이 김일성이라는 것을 약간 전설을 강조해서, 백두산 밀영이라는 것은 나중에 김일성이 만든 이야기지만 전설적인…… 그 당시에 평양 인민들이 나왔는데 백발이 성성한 장군일 줄 알았더니 젊은 소련 장교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항일 빨치산 경력, 그것도 항일연군 때의 경력, 소련군으로서의 참전 경력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와 또 토착왜구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은 백년전쟁이라는 서사 구조에서 이승만도 친일파고, 모두 친일파고 오로지 김일성 일족만, 백두혈통만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어느 역사가 그걸 뒷받침합니까? 제발 근본 질문에서부터 저는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나는 김일성의 남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 왜곡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당시에 김일성은 자신이 소련군 장교로서 북한 주석에, 최고 위원장에 올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948년에는…… 국공내전 때는 사실 소련은 오히려 장제스 군대가 모택동 군대를 이길 것이라는 오산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중국 군대를 한반도에 숨겨 주면서 했던 것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떼놈 그러듯이 이런 콤플렉스 때문인지 중국에 약간 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모택동이 국공내전에서 이겨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을 보고서 자기도 번듯한 국가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정합니다. 마침 박헌영이 월북해서 또 합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스탈린이 이 뒤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먼저 남침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성이 가서 개전 허가를 요청합니다. 스탈린은 뒤에 원모가 있었겠지요. 동부를 건드리기는 너무 위험하고 극동을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 자기 혼자는 부담스러우니까 모택동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 이런 역사적인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야심, 모택동의 중국 탄생에 뒤질까 봐 극동에서 공산주의 지도자로 우뚝 서고 싶은 생각, 정세에 대한 오판, 지금 남한으로 쳐들어가면 50만 명의 남로당원이 동조하고 해서 그것을 다 설득을 해서 개전 허가를 얻습니다. 개전 허가를 얻은 대가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욕하고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극우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아더라는 사람은 한국이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한국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때 잠깐 함대에 또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을 때 기자회견하러 한반도에 온 것 말고는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일본 개조, 맥아더 헌법,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로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맥아더는 일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맥아더가 트루먼과 싸우다가 쫓겨 가지고 일본을 떠날 때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50만이라는 도쿄 시민들이 나와서 마치 황제가 떠나가는 것을 애석해 하듯이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아더 헌법이 오늘날 전후 일본의 번영을 쌓는데, 그러나 그 전쟁 때문에 확실한 군국주의 해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패전국의 책임에 대한 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니까 일본은 병참기지가 되어서 아까 송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전쟁의 불행을 딛고 경제회복의 계기를 단번에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극우를 다시 살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까? 미군입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한반도에서, 극동에서 우뚝 선 그래서 소련에서 앞장세운 앞잡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 민족국가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그게 한때 어느 교수가 김일성의 결단이라고 했던 바로 그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저는 한반도의 모든 분단의 비극의 원인이자 또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만든 근본적인 시발점이었습니다. 극동에서의 냉전이라는 것도 바로 한반도의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엄청난 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방비 감축에 들어갑니다. 모든 해외 군대를 다 불러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들도 48년쯤인가 다 철수했습니다. 고문관 몇 사람만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잘 몰랐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한국이란 나라의 지정학적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일본을 위협하는, 태평양이 공산주의자들이 넘어오는 가교가 되는 것 정도로 걱정했을 정도지 한반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치슨 라인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침이 일어났고, 남침이 일어난 날 트루먼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스탈린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베리아 병참선에 그렇게 많은 탱크와 그것을 보냈지?’ 그래서 급히 이게 엄청난 사회주의가, 극동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도 미국은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무능 이런 것에 실망했을 테고. 그런데 이게 한반도가 되면서 첫 냉전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국에 군비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군비를 축소시켰는지 그것 역시 책에 나오는데, 그 엄청난 군대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국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파견 군대를 다 철수시키고 또 군비를 전부 감축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미국의 해군장군이 병원에서 자살하는 일도 생깁니다, 너무 군비감축이 커서.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미국은 적어도 전쟁을 일으킬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20년 집권론, 30년 집권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1930년대 공황 이후로 20년 집권을 하고 있던 불패 정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민주당 정부가 바로 한국전쟁 때문에 정권을 잃습니다, 공화당한테. 그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선거공약이 한국에서 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미군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도화선은 만일 김일성이 남침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모택동하고 스탈린을 설득해서 남침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참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 간에 체제경쟁이 제대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브루스 커밍스 이야기가 김일성의 가장 큰 실수는 그런 남침에 대한 오판도 있겠지만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물어서 박헌영 일당을 전부 다 죽인, 남로당 숙청에서 박헌영을 죽였다는 것이라고 브루스 커밍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일성이 당시에 박헌영 일당을 죽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과 남북한 간에는 어떤 협력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김일성이 남침을 하지 않고, 남침이란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동․서독처럼 어느 시기에는 서로 통일을 하자는 그런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비록 소련군의 도움으로 옹립된 지도자지만 만일 당시에 잘나가던 사회주의 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뚝 선 경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남북한 간에도 굉장히 경제적 협력의 동력이 되어서 마침내는 동․서독처럼 외국 군대를 다 밀치고 중립적인 국가로서, 어떤 동북아의 교량으로서 평화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북 간에는 엄청난 증오와 긴 갈등의 근원이 되었고 일본 극우의 부활을 도왔고 일본 극우 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트리뷰널 이 다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졌다면…… 만일 6․25 전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구나 일본을 이제는 병참기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본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한테는. 우리가 겉으로 미워하는 일본 극우에 구명줄을 던져 주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바로 김일성의 전략적 선택, 전략적 실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대개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 북한을 미국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위협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언제 위협했습니까, 북한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박정희도 미국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이승만도 미국의 앞잡이가 아니지만. 끊임없이 미국과 갈등했던 사람이고 미국이 다 제거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한때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미국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 게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판문점 방문해 보시면 보니파스 캠프라는 게 있어요. 캠프 보니파스. 지금 유일하게 미군 거기에 남아 있는 조그마한 모니터팀 같은 거지요. 그 보니파스가 대위 이름입니다, 보니파스 대위. 그 당시에 판문점에서 상황을 관리했던 미군 장교입니다. 보니파스 대위와 미군 2명이 당시에 판문점 미루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74년이지요. 서로 시야를 가리니까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대는 항상 시비를 걸듯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비를 넘어서서 도끼로 사람을 때려죽입니다. 돈 오버도퍼가 쓴,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썼던 책 ‘TWO KOREAS, 두 개의 한국’에 보면 보니파스 대위를 얼마나 쥐어팼는지 시체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언론들, 미국 조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전쟁을 안 원했습니다. 우리 천안함 그때도 그랬고 아웅산 때도 그랬지만 미국은 한국 쪽의 전쟁에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리면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국전쟁에서 그렇게 크게 희생해서 한국을 지킬 만한, 한반도를 지킬 만한 그런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크게 회의적입니다.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다릅니다. 모든 강대국이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이는데, 그걸 아실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모든 이유에, 미국이 종이호랑이라는 걸 그때 박정희가 보고서 기가 차 했습니다. 그 미군 2명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당연히 자존심 있는 국가라면 평양을 한 반쯤 뽀갤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당시 비밀기록 좀 봅시다. 이게 처음에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면 주무시는 블레어 하우스가 당시에는 백악관 앞에 있는 영빈관입니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6․25 발발 직후 그날, 6월 25일 일요일 저녁에 트루먼 대통령과 당시에 애치슨 국무장관 등 해서 첫 회의 했던 메모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김포공항은 좀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메모가 나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때 보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의도적이 아니라 전혀 이 전쟁의 징후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결코 미국한테, 미국 민주당의 선거 패인이었습니다. 1952년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20년 집권에 지쳐 있는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전쟁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느냐라는, 전쟁상황 관리를 미국 민주당이 못 했다고 아이젠하워 쪽에서 몰아붙이니까 미국 민주당이 반박한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다, 그런데 분단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키나와까지 갔을 때 이미 소련군은 원산까지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소련놈들이 우리 더 내려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이런 사태가 생겼다. 우리는 오키나와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사실은 한국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었다. 일본을 점령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문관들을 3000명인가 교육을 시켰지만 한국은 관심도 없었다.’ 애치슨 라인에 없었다니까요. 민주당이 그 수세에 몰려서 그걸 반박하는 당시의 자료입니다. 이게 뭘 보여 주느냐? 미국 민주당 정부가 당시 이 전쟁을 획책할 아무런 이유도,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에게 뺏기게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선거공약이 한국전쟁 종식, 한국에 가 있는 미군 철수입니다. 다음요. 그러면 우리 역대 정부, 이승만하고 미군 하지하고의 싸움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겨레신문 봐도 많이 나와요. 하지는 이승만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박정희에 대한 의심도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에 남로당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후보하고 사상전 이런 것도 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미군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냐, 뭐 하는 친구들이냐? 놀라운 것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북한에서 환영 성명이 나왔습니다. 소작농의 후예들이…… 그리고 5․16 쿠데타는 지금에 와서는 뭐 하지만 당시에는 장준하 선생까지도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혁신하기 위한 군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사상계’에 썼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바로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가 했습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군산복합체를 충분히 견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정희의 등장에 대해서 당황했어요. 나중에 전두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나라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못 엮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한국에 과도한 책임을 져야 될까 봐. 그래서 한미동맹을 처음에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로 맺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왜 끝내느냐? 북한이 남침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의 근원을 확실히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건 미군의 관심이 아니지요. ‘왜 우리가? 철수 끝’ 그랬는데 그때 반공포로 풀고 다음에 최근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을 보내 가지고, 백선엽 장군은 유일하게 미군한테 인정받던 대한민국 군인 지도자였거든요, 전투를 잘해 가지고 전쟁에서 인정받던. 백선엽 장군을 보내 가지고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하자고, 그 조건으로 전쟁 휴전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미국도 반응이 이랬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대개 국격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예컨대 미국과 영국하고 동맹은 모를까 어떻게 우리가 한국이랑 동맹을 합니까 하는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바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두 번 배신했다. 카쓰라태프트협약 때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의 운명을 필리핀과 맞바꾸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지. 이분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은 프린스턴대학 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였기 때문에 윌슨의 만국평화회의인가 이런 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데 철저하게 국익으로 움직였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주당의 아까 어떤 의원님이 새벽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젯밤인가요? 이렇게 쫙 한편에 서서 나쁜놈은 영원히 나쁜놈, 좋은 사람은 영원히 좋은 사람 그렇게 편이 구분되면 얼마나 역사가 시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간에도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일이 미국에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군 철수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 키신저가 미중 간에,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군대를 빼려고 합니다. 그 군대를 붙잡으려 했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닉스 독트린 아닙니까? 윌리엄 포터 주한미국대사가 박정희를 만나서 미군 철수계획을 밝힙니다. 이게 공화당 행정부 때, 그러니까 닉슨 행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미중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고, 이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 보자, 지금 북한과 가장 비슷한 시기는 이 시기, 70년대에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요. 이거는 카터 대통령 때입니다. 저기 즈비그로 돼 있는 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입니다. 저게 자필입니다. 저게 카터 글씨입니다. 즈비그, 내가 박정희를 만난다…… 아, 다음 주에 한국 외교장관을 본다. 박정희에게 미군 철수하겠다고 통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이 사람이 철수시키게 해 가지고 뭘 주둔하고 그런 음모 없습니다. 저 비밀전문에서 드러났지만 미국은 부단히 빼려고 했고요. 또 다음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때 박정희가 경악한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 미군이, 자기 군인 장교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고작 미루나무 하나 끊으려고…… 그런데 북한 군부가 완전히 악몽을 꾸게 될 만큼의 엄청난 경험을 한 번 합니다. B-52 전폭기하고 항공모함들이 원산 앞까지 가서 뜬 상태에서 도발하면 북한의 영토를 바로 그대로 디스트로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엄청난 과시를 합니다. 과시를 하고, 한 것은 뭐냐? 미루나무를 자른 게 전부입니다. 김일성은 너무 졸아 가지고 이때 사과한다고, 그때 처음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이것 보고서 ‘미국은 도대체 뭐 하는 나라냐, 우리 군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군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 참혹하게 죽은 보니파스 대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판문점에 가면 캠프 보니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 한번 그런 점 기억하시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키신저랑 포드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 너무 소란 피우지 말고, 우리는 대통령선거 중이고 한국에서는 전쟁 크게 벌여 가지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런 메모입니다. 다음요. 이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배후가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시브…… 저게 누구냐면 글라이스틴 대사입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제목이 뭐냐 하면 ‘엄청난 연루’ 엄청난 연루지요, 엄청난 연루. ‘의혹’, ‘혼란’, ‘제한적인 영향력’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모든 한국의 좌파나 진보나 의심하는데 내가 12․12, 5․18 때 겪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와중에 미국…… 아니, 대한민국의 핵심 군대가 휴전선을 빠져나와서 수도에서 자기끼리 총싸움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요. 이러다가 북한 애들이 오판하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는 것 외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엄청난 음모설이 더 많지요. 아무튼 저런 회고록을 보면 우리가 보듯이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배후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 관련이고요. 다음요. 키신저가 쓴 겁니다. 키신저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미군 철수하고 아시아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차이나에서는 베트남이 월남을 완전히 통일해 가지고 베트남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미군은 다 철수합니다, 그 작전에 따라서.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전략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반도 역시도 크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메모에 보면 한국에는 공군 정도만 두자, 한국과의 관계도 있고 어떤 전략적인 마지막 마지노선을 위해서.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을 철수시켜서 전략적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부자 나라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너희 너무 군사주둔비용에 대한 기여가 적은 것 아니냐. 왜 부자 나라들이 지금 어려운 미국의 재정을 좀먹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런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미군을 5만 명을 더 증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줄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우리는 북으로 휴전선으로 된 섬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군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먼 거리지만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동맹국가와 접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불균형이 항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김일성도 그것 때문에,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 때 주한미군은 만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도 어느 정도 균형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그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야욕에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이고. 대신에 미국은 계속 빼려고 했습니다. 이게 키신저의 안보정책각서 비밀문서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CIA 보고서입니다.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압박도 가하지요. 그다음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 문제인데,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북한 지도부한테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미군이 철수하려고 그러고 국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권 시비가 걸리고 할 때 카터가 인권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인권탄압한다고 괴롭혔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민주화운동하고, 솔직히 우리 선배들 고생 좀 덜했습니다. 카터가 그렇게 안 따지고 외국 정부들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북한인권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외국 정부들이 이렇게 안 나서 줬으면 그리고 미국의 목사들,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김대중 대통령을 안 구해 줬으면 군부한테 맞아 죽었을 수도, 사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터가 왜 전두환……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두환을 인정해 주다니,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이 불행의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해 가지고 첫 정상회담을 하고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던, 대통령 이름을 못 찾아서 갑자기……

레이건……

예, 레이건 대통령. 의장님이 또 외교전문가이셔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 대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낸시 여사가 맞이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신군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란으로 몰아 가지고 죽일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정부, 미국의 조야 인사들이 구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구명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대신에 나를 국빈방문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이 혼란을 틈타서, 군부 내에서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틈타서…… 북한의 동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시 미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터 행정부 말기에 이란에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인질이 돼 가지고 그 강대국 미국이,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테헤란 거리에서 봉변을 당하고 죽어 나가는 그 수모를 미국이 견뎌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북한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랬고. 또 하나, 그런데 또 우리 인권지도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의 많은 인권운동가들, 학생운동가들이 이렇게 지금 군부한테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 모른다고 하니 이것을 좀 압박을 해서 막아내야겠다, 그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인권을 빚진 게 있습니다. 선진국들한테 그런 인권운동가들, 인권단체들 또 인권을 국가의 기본이념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고문에서 덜 다쳤고 목숨을 부지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옹호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인권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극동의 작은 나라의 군부지도자…… 인정하지 않는 그 전두환에 대한 미국 군부지도자들의 경멸 같은 게 그 당시 미군 사령관의 언사에서 드러납니다.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두환이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한국의 사람들은 들쥐떼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사령관이 ‘아니, 저렇게 저런 군인이 쿠데타를 해 가지고 정권을 잡는데 한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은 뭐 하느냐?’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레밍, lemming이지요. 레밍이라는, 이게 쥐가 아닙니다. 다람쥣과 큰 그것인데, 이건 누구를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습성이 있는 동물인데 레밍떼 같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미국 사람도 전두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 주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 케네디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대중 씨를 구하려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 받아 주십시오.’ 처음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첫 국빈방문을 전두환을 시켜 줍니다. 이게 오해의 시작이지요. 광주시민들이 보고,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나? 미국이 전두환을 쫓아내도 시원찮은 마당에 국빈 방문을 해 주다니……’ 그러나 그 뒷거래에는 김대중 대통령 구명을 위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직접 김대중 대통령 당신이 취임한 뒤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고마워했다는 기록으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특파원도 해 보고 공부도 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국은 우리한테 큰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얻을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큰 것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정도의 어떤 가치,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빛나는 문화적인 성취 그리고 ICT 기술 또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엮여 있는 이런 협력의 과정…… 사실 한미 FTA, 이 결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게 보수당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노조의 반대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여러분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의 FTA 담화문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가지도자는 그 정도의 큰 스케일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도 우리가 통사정한다고 미국이 해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FTA를 당시에 유명한 여성 작가며 선동가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우병 소 팔고 한국을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FTA 한다 그랬습니다. 천만에요. FTA 하려고 김현종 같은 전략가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큰 국가적 경영과 국가적인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미국이 더 이상 옛날 강대국처럼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세계의 질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브레진스키 박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미국이 어떤 선의의 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나의 국가적인 기본가치로 하는 나라들과의 선량한 동맹……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것도 이것 만들어 봤더니 너무 비효율적이고 돈만 많이 들고 가끔 미국한테 불편한 소리만 하고, 아무튼 미국은 국제적으로 기여는 엄청나게 하는데 미국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G20도 만들고 FTA라는 구조도 만듭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 지도자들의 위대한 결단으로 FTA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무역 대국이 되었던 것이고. 이 결단은 좁은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명리학적인, 형이상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적대적 이분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전략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때로는 적도 동지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고 상대 당에 대해서, 우리 수구정당이랍니다, 수구 꼴통정당이고 냉전정당이라고. 그래서 국정원법을 반대합니까? 국정원법 반대의 핵심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북핵 개발이며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징후며 혹시나 모를 북핵 판매 네트워크, 미사일 네트워크 이런 걸 차단하려는, 국제 스파이망에서 이 정보 축적을 길렀던 국정원의 그런 대북 첩보, 우리 첩보의, 국제정보전의 가장 핵심역량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권은 내부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인권 대통령을 두 차례나 배출해서 인권으로 노벨평화상 받은 대통령까지 있는, 세 차례의 정부를 통해서 국정원을 아직도 못 바꿨다면 그것은 자기모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역량은 온존한 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은 3년에 걸쳐서 해체해 버리고 또 다른 기관에 준다는데 그 기관의 연속성이라는 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5조에 보면 드러나는데 국정원장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법이. 판사 사찰로 문제가 되는 이 나라에서 공개적인 판사 정보에 관한, 농구를 좋아한다, 피고인을 잘 만나 준다,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준다 뭐 이런 정도의 자료도 문제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온 국민, 해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의심이 있다 또는 어떤 의심의 구실을 달아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후원하는 사람들 뒷조사를 한다든가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정보부 시절에 하던 일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빅브라더를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이 시기에 그런 걸 하려고 합니까, 사찰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이지 무슨 토착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 훈고학 족보 읊듯이 읊어서 그 배후에 군산복합체가 있고, 그래서 불행의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수구정당에서 한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런 것 그만하시고.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코로나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실패하면 이 책임 좀 엄격히 따지고, 돈을 좀 더 써서라도 우리 동맹국과의 관계를, 캐나다와의 관계 또 미국 관계…… 이 나라들 벌써 열 차례 이상씩 국민들한테 백신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니까 좋은 동맹관계를 좀 활용해서 ‘솔직히 우리는 못 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기여할 테니……’ 이렇게 외교력을 펼치든지 해서 이것 극복해야지 지금 터무니없는 이런 법에 매달려서, 국가정보의 귀중한 기초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마구 사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 국정원법을 무엇이 시급하다고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합니까?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남북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잘해 주고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그렇게 환대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아무 소리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재산을 폭파시켜 버리고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해 주면서…… 그런 마당에 유엔 인권단체들도 반대하고 우려하는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북한의 김여정이 말 한마디 했다고 연내에 맞추기 위해서, 더구나 북풍이 불어서 이제는 당분간 풍선을 보낼 수도 없는데 그 시기에 굳이 맞추어서, 이렇게 비위를 맞추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남북관계의 심각한 퇴영과 남북관계를 퇴보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상습화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무슨 미군에 무엇이 어떻고 토착왜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친일파로부터 해서…… 제발 이런 적대적 이분법 좀 버려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 정부를 이제는 우리가 국제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 큰 문제가 된 사건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공수처를 해 주는, 처장 후보를 하는 대신으로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 특별이사 좀 제발 임명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도 원내대표가 같이 임명하자까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구하고 유신 때나 또 전두환 통치 때 그 가혹한 고문의 시절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탈북 전단을 규제하기 위한 과도한 입법을 걱정하는 휴먼워치니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이니 이런 단체들, 찾아보시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구명하고 우리 김근태 선배 옛날에 고문당할 때 그것 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인권이 열악한 시절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8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더 이상 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제임스 릴리 대사라든가 우리 군부지도자들의 회고록을 보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전 시민이 나서서 서울의 봄, 서울항쟁을 했을 때조차도 군부는 그것을 총칼로 진압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것을 막았던 게, 순수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막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압력, ‘당신들이 이러면 우리 올림픽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런 협박 이런 것으로 군부지도자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도 외부로부터의 이런 정보 또 당신들이 인권을 탄압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원의 의사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한 나라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까지도 이제는, 더구나 자기 해역에서 아무 적대의사도 없고 감청 내용을 들어 보면 내가 오히려 그 땅을 밟고 싶다고 한 사람까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제 국제규범에 맞게끔 나라의 관계도 해야 당신들이 평화협정을 하든 나중에 북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서 할 때 외국의 많은 투자를 받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막 도대체 예측불가능한 나라, 다른 나라 지도자를 일시에 욕을 하고 능멸하는 나라,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목구녕으로 냉면이 들어가냐고 조롱하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핵 문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셨을 때 지금 이 과정을 김정은이 다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다 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미국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자기들은 지금 오히려 이란 문제에는 관심 많지. 유일하게 참 의외로 트럼프가, 나중에 보니까 다 쇼로 드러났지만 리얼리티 쇼 하듯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잠깐 한반도에 관심 기울였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집중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나서 가지고 북한한테 ‘도발하지 마시오. 우리 국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산을 함부로 부수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당신 책임이 어렵겠지만 적당히 당신 부하 중에 누가 책임자를 처벌해서 문책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체면도 살고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핵 문제, 이것 미국이랑 맞서서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도 한때 핵 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 곳곳이 적성국이고 북한도 여전히 막강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과 핵무장이 병립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것을, 지금 북한이 이 말도 안 되는 노선을 스스로 깨치도록, 그래서 적어도 우리끼리는 지금의 한반도의 불행의 원인과 이 한반도 분단 구조의 고착 원인은 북한 지도부 김 씨 일가의 전략적 선택의 오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아부하시려는 분은 없겠지만 거기에 무오류론까지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태를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이 전략적 오류의 선택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취지가 오늘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런저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김여정이가 그렇게 닦달해서 우리 외부교부장관까지 혼내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퇴보시켜서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저희 걱정 때문에 왜 이 시기에 이런 법을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진 시기에 북한 주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더욱 헝클어트릴 이런 것에 우리가 동조를 하느냐? 아니,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협력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못 했다라고 김여정한테 따로 이야기하십시오. 야당 핑계 대시고, 여론조사해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다 하시고. ‘우리는 여러분하고 같이해서 당신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국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 야당이 매우 거세다. 마침 코로나까지 생겨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는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중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좀 머리를 짜내면서 체면 구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못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우리 국회법이,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유일한 소수당의 권리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은 다수당의 책임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했고, 대신에 소수당한테는 최소한 90일의 숙의를 할 수 있는 여야 동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조정위에 부칠 수 있도록 그런 소수당을 위한 권리를 부여했고 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야당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국민들과 여당을 상대로, 이 백칠십몇 석이라는 표를 가지고 마구 밀어붙이는 이 여당을 상대로, ‘닥쳐’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여당을 상대로 24시간 동안이라도 좀 이야기를 들어 보게끔 이렇게 만든 게 이 국회법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부쉈어요, 다 부쉈어. 안건조정위원회 하려고 여당에 했더니, 여당하고 야당하고 원래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엉뚱한 사람을 야당 몫에 넣어 가지고 여야 동수라고 우기고……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필리버스터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것은 또 원래 야당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데, 여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압도적인 다수당의 힘으로 생각하는 모든 법안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야당이 항변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처 상임위에서 힘에 밀려서 말 못 했던 것도 상의도 드리고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호소도 해 보고 하는 이런 시간조차도 쪼개서 쓰려고 합니다, 야박하게. 좀 정상적으로 갑시다, 정상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국회의장도 계시고 하지만 참 우리 국회의 지도자들, 의장님, 여야, 여당의 원내지도부들 또 여당의 참 유력한 우리 정치인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뭐 조금이라도 야당이랑 대화 좀 해 보고 뭘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해 보려고 하면 좌표 찍기에 들어가서 융단폭격으로 문자 오고 협박이 들어오니 이것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지지자들한테, 어떤 분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양념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테러 같은 겁니다. 문자폭탄이 쏟아져서 전화가 뜨끈뜨끈해질 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하면 이 사람이 내 집도 알 테고, 그렇다면 내 가족도 알 수 있겠구나.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오늘 한국전쟁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일성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김일성이 한국전쟁 개전에 자기가 극동에서 소련군한테 옹립된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해서 극동에서 중국보다 더, 모택동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로 이름을 떨치고 싶은 개인적 야욕 때문에 박헌영과 함께 스탈린한테 읍소하고 몇 차례를 찾아가서 개전 허가를 얻어냅니다. 스탈린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무기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 하려면 모택동의 허가를 얻어라. 왜냐하면 모택동하고 미군하고 싸움 붙이려는 계략이었던 게 이 거대 국가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이제…… 개전의 조건이 모택동한테 가서 허락을 얻어라. 그런데 사실 김일성은 모택동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모택동의 지원을 얻으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워낙 스탈린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강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대신에 모택동은 스탈린으로부터 당시 막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지원이나 물자지원 같은 것을 받겠지요. 대신에 자기들 군인들을 대거 한반도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우리가 건국 초기에, 갓 국공내전을 끝내고 인민공화국을 건설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인민들을 다시 미군과 맞붙는 그런 전쟁에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을 때 모택동이 전략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미군과 싸워서 뭘 더 하고, 그러나 소련의 지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계산으로 보내지요. 보낼 때 팽덕회, 펑더화이지요. 팽덕회 동지한테 사정을 합니다. ‘동지가 우리 공산당 지도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팽덕회가 자기가 출병 책임자, 지금은 항미원조라고 합니다만 항미원조 지원군의 새로운 책임자로 가서 한국에서 모택동의 임무를 완수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택동이…… 팽덕회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과 같은 광기, 좌표 찍기 하면 일제히 들어오는 시기, 그때 그 광기는 홍위병이었습니다. 나중에 홍위병의 이게 너무 참혹해서 중국 지도자들이 그나마 모택동이 팽덕회를 존중하니까 팽덕회한테 ‘팽 동지가 마오 동지한테 편지를 써서, 너무 홍위병의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너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건국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걸 좀 진언을 해 달라’ 해서 팽덕회가 고민 고민하다가 왕한테 올리는 편지로 굉장히 간곡하게 그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오의 미움을 사서 마오가 홍위병을 보내서 패 죽여 버립니다. 그런 광기로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마침 우리가 북한 문제를 생각하고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그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정치구조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왜곡되는 과정에 우리 내부가 국회법의 취지를 못 지키는 것도 있고 또 국회법의 취지를 지키려고 하니 그 외부의 일부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 국회 의사결정 구조를 방해하는 이런 구조도 있는 험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필리버스터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 시기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설득하려고 이렇게 장시간 같은 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소수당이 다수당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마음껏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당신들이 시간될 때까지 한번 주장할 것 다 해 보라고 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주장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중에 좀 귀담아듣는 게 있으시면 꼭 오늘 투표에는 당론 따르지 마시고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십시오. 남북관계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냐 그러면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난번 청문회 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 탓으로 돌리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적 있습니다. 이게 이 후보자 개인의 인식이겠습니까? 이 정부의 인식이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을 국제규범을 지키고 경제협력 대상 국가고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인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것 결정하실 때요 국제규범에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원칙과 규범을 지금 방기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그때 남북투자보장합의라는 걸 우리가 남북 간에 했습니다. 남북투자보장합의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후보자, 지금 그 사람은 장관됐지요, 대북전단 살포 탓으로 이걸 폭파했다고 면죄부를 줍니다. 그 면죄부 주니까 또 여당은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기다 마음껏 대한민국 정부를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원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한에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남북합의…… 남북합의는 같이 이행하는 거지요. 주먹을 풀어야 손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핵주먹 휘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원조를 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야 대북규탄 결의문을 담자, 정부는 교섭을 하니까 어렵다면 남북규탄 공동결의문이라도 내서 여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자 했더니 그것도 안 하시고……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국민을, 북한 해역에 표류하고 있던 국민을 총으로, 총격으로 사살하고 소훼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탈북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증거로 탈북한 겁니까? 아, 탈북이 아니라 월북, 월북. 월북했다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월북했다고 그 가족들한테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그 눈물짓는 가족들을 한번 위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정상국가로서 대접받기도 어렵고요, 북한에도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이런 엉뚱한 전략적 결심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남북관계 길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이른바 좌파 또는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모든 한반도 분단과 비극의 책임이 미군과 그 미국 앞잡이인 친일파에게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많이 다릅니다. 역사적 진실은 사실은 그 친일파라고 믿는 대한민국 첫 정부 보면 이승만, 이범석…… 전부 임시정부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으로 해서 보천보 전투 해 가지고 시골의 저 벽촌에 조그마한 일본 지서의 순사 한두 명 이렇게 했던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봉오동 전투며 빛나는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공과가 있지요. 대한민국만 빛만 있었습니까? 인권탄압도 있었고…… 공과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지금 빛나는 세계에 우뚝 선,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10대 경제대국,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도자를 둔 국가 그런 나라 안 됐습니까. 저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의구심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조금 탄생 과정이 불완전하고 북한은 민족자주국가인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북한의 선택에 대한 오류, 북한을 자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한반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탓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식은 분명히 해야 우리가 전략적 결단, 전략적인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에 와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북한만 무시하고 미군이 잘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이랬던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 그것은 북한의 버릇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북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선택한 동맹입니다. 미국이 안 하려는 것을 이승만 정부가 억지로 한 동맹입니다. 그러면 북소동맹, 조소동맹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소련이 김일성 정부를 만들어서 맺은 동맹입니다. 어느 게 더 자랑스러운 동맹입니까? 자랑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미국이 강요한 동맹이 아닙니다, 이게. 6․25, 북한 김일성의 남침 책임이라는 게 지금 백일하에, 브루스 커밍스까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까? 이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정부의 인식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6․25 70주년 전시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녹슨 철조망을 걷고서’ 지금 녹슨 철조망이 걷어졌습니까, 북한이 ICBM이라는 강고한 핵무기의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걷고 싶지요. 우리는 악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포옹하고 싶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거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왔는데 그것은 이전에 있던 조그마한 남북 간의 충돌인 줄 알았다’ 참 왜곡을 해도…… 이런 인식,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만일 김일성이 남침하지 않고 어쨌거나 세워진 나라니까 거기서 사회주의 경제원조받아서 체제경영했더라면 남한과 체제경쟁해서, 대한민국과 체제경쟁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체제경쟁을 해서 동․서독처럼 서로 교류․협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침략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기고 북한 동포들도 다치고 죽고, 다음에 심지어 자기 쪽으로 올라갔던 남로당 사람들 다 죽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전략적 과오, 그 전략적 과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투와 공작과 파괴와 이런 것들을 뻔히 보고, 이 대한민국을 불안케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북한인데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항상 전전긍긍하고…… 자, 대한민국과 서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백범 김구 선생 참 존경합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의 분단사, 대한민국의 분단사를 보니까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물로 보자면 독일 기민당의 아데나워, 독일 사민당의 슈마허입니다. 슈마허라는 분은 우리로 치면 김구 같은 분이었습니다. 반나치에, 나치 항전의 선봉에 섰던 훌륭한 지도자이자 민족주의자이셨고 사민주의자, 사민당이었습니다. 이분은 김구 선생이 그러셨던 것처럼 동․서독의 분단은 안 되고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쪽에, 당시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민당의 아데나워는 ‘우리는 우선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방과의 협력 없이는 동독과의 통일도 불가능하고 우리 서독의 발전도 없다.’ 저는 거의 데자뷰인데 이승만과 김구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소련이 동독에 당시 우리 한반도에서처럼 똑같은 공작을 합니다. 동시에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다음에 서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판무관은 거꾸로 그러면 동시 총선거를 하자고 그럽니다. 동시 총선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동독 쪽에서는 하지를 못했지요. 우리의 5․10 총선거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한 선거를 못 하고 동독 지역은,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가 적거나 해서 선거를 하면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슈마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친서방, 특히 프랑스의 견제, 영국의 견제를 뚫기 위해서, 미국의 불신을…… 왜냐하면 서독은 전범국 아닙니까? 그래서 서독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해서 폴란드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 가지고 마침내 유럽의 경제기관차가 되었고 동․서독 통일의 기반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전략적 선택, 그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을 보면서 어떻게나 흡사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국가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든 공과가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이 비록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성적표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단상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나라, 여야가 국정을 서로 토론하기 위해서 성역 없이 토론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여론을 전하겠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이런 단체들, 이것 태극기부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구명하려고 하고 김근태 선배 구명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보낸 서한도 있었다고 하네요.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 헌법,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 인권선언에 대해 종말적 침해가 될 것이다.’ 그레이브 바이올레이션 이라는 영어까지 썼답니다. 이 휴먼라이츠 재단은 ‘한국은 개방성․투명성․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했고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성취한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에 간담이 서늘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기록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오점으로 남는 걸 넘어서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더 도발의 빌미를 줄 것이고 김여정 한마디로 온 나라가 꼼짝없이 움직이는 나라처럼 비칠 것입니다. 진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휴먼라이츠 재단은 ‘이번 법안은 비무장지대 건너편 세계의 폭정에……’ 건너편 세계, 북한이겠지요. ‘폭정에 문제 제기하는 3만 명의 탈북민을 표적으로 삼았다. 인터넷과 외부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정부가 냉담하고 잔인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하게 가꾸어 온 민주적 가치들을 국회가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의 선배들, 선배 대통령들을 지켜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 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국제단체에서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면 탈북민 수구단체, 태극기 이렇게 하니까 제 객관적 시각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휴먼라이츠워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G20에 속하는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정식 비판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휴먼라이츠워치는요 한국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 뒤에 ‘이처럼 모호한 용어로 만들어진 법은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다른 물건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숱하게 많은 유엔인권사무소장의,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라는 정당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시면 안 되겠지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완을 하고, 아까 송영길 위원장 말씀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이것이 어떤 문제들을, 법률적인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시기가. 왜 코로나바이러스 이 시기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고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을 바라고 또 남북이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 당국자들이 이제는 국제규범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의 안보적 위기 속에서 국가적․국제적 고립 속에서 특히 인권으로 외국의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에 핵으로 우리 국가를 스스로 지키려고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에 당당하게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주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미 6자 회담에서 그 구조가 다 완성돼 있습니다. 그 구조의 완성을 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비핵화가 아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국가정보원도,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은 지금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좌초시킨 그 정보력의 부재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또는 대통령께서…… 왜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 험한 욕을 하겠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충 영변 쪽에만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야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될 줄 알고 거기 기자회견에, 조인할 때 같이 가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절대로 빗장을 풀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핵무기라는 것은요 그것 지면 결국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 민족.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핵에 수백 배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다음에 저고도위성이라든가 탐지능력을 통해서 또 MD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북한 핵을 이고 살기 때문에 그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북한의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인권재단도 왜 중요하냐? 거기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동독의 사민당조차도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비록 일일이 항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탈북인을 통해서 또는 북한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두는 것만 해도 북한의 인권,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상대 인권, 재산권,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김여정이 지시를 했다고 이 인권단체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참 정말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한 시절 다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우뚝 선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과 함께 손을 잡고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분단에 가로막힌 섬이 아니라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야 됩니다. 그 꿈을 가로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잘못 가면 끝까지 잘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전에 저질렀던 그런 친문 친위 보호를 위한 공수처, 변질된 공수처 이런 것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교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할 북한인권법 이것 나중에 김여정이 이 법 가지고 무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십시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한국에 코로나 창궐이 심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뒷배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이 전략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선택을 더욱 잘못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제는 자국민들의 인권과 또 국제규범을 따르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70년대에 고민했던 것처럼 핵과 경제냐,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도 되풀이해야 되고 북한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빠진 것은 북한 김일성 자신의 잘못된 전쟁 책임부터 시작된 역대 숱한 도발과 오판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회 닿을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들이 핵주먹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자국민을 저렇게 잔혹하게 탄압하는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여러분한테 흔쾌히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비결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수많은 인권단체, 미국 대통령,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한테, 레이건 대통령이 그 미운 전두환한테 첫 국빈방문을 허락하면서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김근태 선배를 모진 고문에서 구해 내고 그랬던 나라의 바로 그 인권단체들이 이 북한인권법을, 북한발전법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선배․동료 여러 의원 여러분, 똑똑히 좀 생각하시고 오늘 역사적 선택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한미 FTA 했을 때 틀렸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택이었고 바로 민주당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료 의원들을 이완용이라 그러고 송완용이라 그러고 비난하고 화형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수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 정치도 협치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 대응책을 우리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9월 달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이제서야 이낙연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백신 구하자, 백신 구하자, 예산 확보하자, 예산 확보하자 했는데 청정국가인 양 K-방역 성공 자만하면서…… 그리고 영국의 한 군데, 제네카 뭔가, 옥스퍼드 했는데 그것도 FDA 승인도 안 나고. 외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투자해서 자국민들 열 번 정도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을 속속 확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뭐 했습니까? 그때 우리 당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간신히 9300억 넣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선택 잘못될 때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우도, 오늘도 우리 민주당이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키고 또 다른 북한의 도발을 부른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오늘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법이 정해 놓은 무제한토론은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필리버스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기인하건대 부의된 안건에 관련된 토론만 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금 중첩된 상황을 이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장시간 토론에 나서 주셨던 최형두 의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PPT도 준비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려 하신 모습 잘 보았습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직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 힘든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울컥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얼마나 사회의 사각지대가 허술해서 우리가 또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데는 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특정 반은 지금 현재 격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상 등교를 또 일부는 했습니다. 이후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돌봄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저, 일반국민들보다 조금 사정이 낫다고는 하지만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보니 함께 있는 돌봄 아이들은 전체 유치원 아이들 중에 아이를 포함해서 세 명뿐이었습니다. 동갑내기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고 유치원을 들어가려 하지 않는 아이를 떼놓고 오는 마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럴진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오죽할까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정말 공고한 우리 사회의 한 축이 코로나19를 지금까지 막아냈습니다. 그 또 다른 축에는 국민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가의 점검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 한 아이의 엄마인 저도 느낍니다. 최형두 의원님 눈물 흘려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 엄마들의 마음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으시는 힘겨운 국민들의 마음 함께 알아주시면서 남은 국회 일정들에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국회 역할을 다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눈물과 아이를 가진 제 마음의 간절함이라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번 무제한토론을 종결한 이후에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상임위장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장시간 논의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만, 여기 핸드폰을 두고 가신 것 같은데요. 잠시 핸드폰 주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여정 하명법,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수한 논의의 역사의 과정들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대 국회부터 그리고 17대 국회 당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법률안을 성안한다고 그 법률안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그 법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접경지역의 수많은 주민들께서 국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당 뭐 하고 있냐고, 우리의 절박함을 여당은 왜 외면하고 있냐고, 야당은 그렇다손 치겠다, 왜 여당이 외면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송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누군가에게 촉구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제 당사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도록 국회를 열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 대신에 간담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다 탁상공론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안 살아 봐서 모르느냐, 당신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건조정이라는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입니다’라는 제 이야기조차 마뜩잖아 하셨습니다.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긴 하지만 이 논의가 안건조정위라는 또 다른 심도 깊은 논의로 넘겨야 할 만큼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던 법이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 고조시키고 바로 저를 찾아오셨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부가 동원해 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경찰은 열두 차례의 대북전단 살포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세 차례, 박근혜정부 여덟 차례.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무려 박근혜정부에서 여덟 차례 안전조치 실시해서 막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 햇볕정책 계승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조치를 못 취했느냐 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눈을 맞출 수가 없네요. 야당 의원님들도 밖에서 경청하고 계실 텐데요, 정부를 도맡아 책임지던 당시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법률들 끌어다 대면서 고육지책으로 논거를 끌어다 붙여 안전조치 실시하신 걸로 압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법이 제안됐습니다. 총 여덟 차례의 대북전단 규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흡사 이러한 노력들을 근자에 있은 북한의 반응 하나로 몰아붙여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정말 국회 모욕적인, 대한민국 모욕적인 발언은 심히 유감입니다. 오래간 논의되어 오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숙성해 온 이 법안이 진즉에 통과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의 불안함은 이미 해결되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들 하면 전공이 뭐야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적재산권, 특허법, 노동법 등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 분야를 많이 읊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 연수원을 수료하고 연수원에 강연을 요청받으면서 갔더니 이재정 의원 앞에 붙어 있는 브랜드가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 이재정’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시가 이명박 정부 당시였습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연수원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하러 가는 제 기분 정말 들떠야 하지요. 그런 저한테 붙어져 있는 전문 분야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적․정치적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시민들이 쟁취한 일차적 기본권입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해 갑니다. 이제 2차 기본권, 3차 기본권 등등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 가는 기본권들이고 그 만든 기본권들이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권리로서 국민이 요구했을 때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사실은 최근까지 있었던, 아니 이명박 정부 시작 전까지 있었던 법 이론들입니다. 이제 자유권의 영역은 이미 획득한 권리이기 때문에, 완성된 법리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논의라든지 추가된 전문적인 노력 사실 완결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말 자체가 입론이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 광범위한 카테고리 안에서 변호사를 칭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공인된 여러 국제기관에서의 순위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부끄러운 인권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랬던 표현의 자유 억압의 시대를 넘어 문재인 정부, 드디어 여러분께 선 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였던 이재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의원이 돼 외통위에 배정받은 뒤 법안소위 위원이 되어서 그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가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법안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당 의원이라도 특히 법안소위 안에서는 저의 전문적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재정 의원 하면 야당 의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에 강력하게 날을 세우고 나선 의원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당 의원님, 저희 당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법안소위 현장에서 정말 소신과 가치 안에서 정말 저를 너무 아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치를 지향했던 선배님들과도 날 세워 싸워서 얼굴 붉히는 것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정 의원입니다. 만약 이 법률이 제가 부끄럽지만 제 앞에 붙은 브랜드,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인 이재정 의원의 양심에 그리고 직업적 판단을 거스르는 규정이 있었다면 제가 나서 막았을 겁니다. 그런 제가 이 법안을 굉장히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맞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수정헌법 2조로 굉장히 금과옥조처럼 다루어질 만큼 귀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 그리고 또 언론․출판의 자유도 함께 있습니다.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표현이 나뉘기도 하는데요. 제가 법률적인 얘기 잠시 좀 하겠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면 헌법 보호 밖에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음란 하니까 떠오르시는 것 있지요? 대북전단 내용 중에도 정말 이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강력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뭔가 싶은 정도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입으로 일일이 읊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헌법적 개념 자체에서 보호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유보에 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런이런 걸 위해서는 너는 너의 자유를 끝까지 주장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한 거겠지요. 그건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헌법유보에 의한 한계입니다. 법률유보에 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률로써 제한하되 그 목적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인 것입니다. 천천히 살펴봅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단 보내는 방법, 전단을 풍선에 이렇게 해서, 또 전단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낯 붉힐 수밖에 없는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전단을 그 방식으로 보내야 되는가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방법에 대한 제한입니다. 목적이 나름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방법론적인 제한을 하는 것, 사실은 일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북한 인권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제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한계를 넘어섰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법익이 충돌할 때, 기본권 두 개가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법익을 비교형량을 한다라고 해서 비교판단을 해서 우월성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이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와 상충되는 또 다른 기본권, 그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2014년 기억하실 겁니다. 탈북민 단체가 경기도 연천 합수리에서 살포한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서 북한군이 고사총 10여 발을 조준사격한 적 있습니다. 우리 역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어떤 불안에 놓여야 했을까요? 불편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여기서 불안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극단적 불안입니다. 2015년 1월입니다. 국회 외통위는 남북 당국이 상호 비방 중단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이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를 눈으로 본 직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의결까지 한 것들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고 당시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우리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결과물이 바로 외통위의 결의안 의결이었는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비단 그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위헌성을 판단하는 비교형량의 부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축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한 축은 생명․신체의 안전입니다.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축으로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져 기우는지 여러분들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한 이 단순한 논리를 수차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은 다른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고요. 흡사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또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사람인 양 치부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그리고 또 여러 언론에서 탈북민들 단체에서 전단을 이렇게 배포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자금줄에 의해서 장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비약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과 그리고 실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봤을 때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라는 것을 국회 외통위 상임위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돈줄, 자금줄은 종교단체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러 국제적 단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미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는 NED 자금이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인권단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금원들이 결국은 대북전단을 띄우는 것에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NED의 회장이 며칠 이따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데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 저도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없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효적절한 효율적인 수단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표현의 자유 또는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는 일일까요? 풍선 하나 띄우는 데 10만 원 남짓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탈북자에 의하면 그 풍선 하나를 띄우게 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결국은 무수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겠거니 하고 신뢰하고 여러 단체에서 주어지는 돈의 일부가 흘러간 것으로 저는 판단했던 겁니다. 조금 전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바람 방향이 안 맞아서 지금 겨울철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 한 곳을 봤더니, 정말 이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전단이 북에 가 닿기를 바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사회 여론을 악화시킨 데에는 바람도 개의치 않고 정말 대한민국 땅에 떨어질 게 빤한 시기에서조차 마구잡이로 띄우고 특히 갈등 상황을 활용하면서 띄우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토로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단체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돈의 지원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대북전단의 목표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이 아니라 또는 나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도 전락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또 다른 증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의 자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정치인 이재정의 발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일까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요 또 이것도 복잡한 법리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을 할 때도 사전제약일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된다. 언뜻 들으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 몇 개 붙여 놓은 것 같지만 이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해석입니다. 사전제약을 통해서, 사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미국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런 법리를 고스란히 이 사안에 적용을 한 게 201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북전단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해를 가한다라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이곳 정치의 장에서 비로소 하게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거 국회에서 숙의되어 왔고 그리고 또 법원에 의해서도 여러 갈등 과정을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충분한 법리적 심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외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지만요 다시금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제 활동의 일부는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애써 왔습니다. 북한 인권,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사실상 북한 인민이었다가, 북한 주민이었다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그러면서 탈북인권단체로 분류되는 많은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북한의 인권이라면 바로 그 북한의 영역에 있다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대한민국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민의 인권 살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탈북민들의 인권유린을 하는 단체 그리고 그 유린된 인권을 바탕으로 또다시 탈북민 인권운동을 한다라고 나서는 단체의 행태에 대해서 저도 또다시 우리 국감 과정을 통해서 지적했었습니다. 함께 상임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굉장히 생소하신 내용,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위 NKDB라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돼서 찬반 양측의 주요 논거에 대해서는 숱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수해서 인권의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제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고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탈북민들의 인권을 이렇게 제한해 왔습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제한해 왔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북한인권실태 전문 민간단체 NKDB를 통해서 통일부 위탁사업으로 하나원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피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묵과할 수 없는 위법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실태조사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이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원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인권실태조사도 1년을 단위로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사업은 다른 데 위탁된 적이 없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에만 계속 위탁이 됩니다. 매년 위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원에 입소된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피해를 조사하는데요. 하나원이 어떤 공간입니까? 소위 말하는 합신센터라고 불리던 예전의 보호소, 보호소 이후에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의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곳인데, 하나원에 입소된 분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국정원 조사도 받고요 여러 기관들의 심문을 받습니다. 무조건 다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원에 갔더니 누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연히 국가기관 중의 하나려니, 당연히 다 대답해야겠거니 하고 대답을 쫙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예전 시절 갤럽에서 수기로 우리가 풀에 참여했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민간이 하는 조사에 국가기관이 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정보법이 보장하는 사전동의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요 관련된 정보의 목적에 따른 활용만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관기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보관기간을 넘겨서 그리고 또 활용 목적 이외의 방식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나의 정보의 보호인데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적는 아까 같은 그런 설문조사를 막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름, 이름 적습니다. 출신지역, 구체적인 읍면동까지 다 적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다 적습니다. 대학교 다 적습니다. 직장 다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하면 구체적인 게 아니라 사람 이름 그다음에 어떠한 장소에서, 목격자는 누구인지 등등을 적습니다. 그렇게 쫙 적고 나면 한 사람의 전기, 일대기가 그려질 정도의 한 사람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NKDB가 가지는 겁니다. 1년짜리 위탁계약을 했는데 NKDB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아, 통일부 뭐 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정부 뭐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봤습니다. 상식적이었습니다. 관련된 위탁받은 기관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180일 이내에 저장매체에서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의 판권은 통일부가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NKDB는 그렇게 축적해 온 우리 탈북민들의 전 삶이 담긴 그 정보를 차곡차곡 축적합니다. 그리고 폐기기간 내에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인권백서’라는 출간물을 통해서 3만 원에 교보문고에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벌써 집단소송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본회의장의 저의 찬성토론을 들은 일부 변호사님들은 우리 탈북민들 인권을 위해서 집단소송할 만도 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탈북민들의 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은 어디에 활용이 됐겠습니까? ‘북한인권백서’라는 이름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집적한,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전수의 인생이 담긴 그 정보가 미 국무부로도 가고 세계 각국에 갑니다. 요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권력입니다. 내가 어디 어디에 인맥이 있는데 하는 것은 예전 권력입니다. 이제는 정보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정보가 NKDB라는 그저 민간단체, 사단법인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랑 오늘 찬성토론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 또 언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북한 인권을 진정되게 구하고 있었는지,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쳐 왔던 건지 되묻고 싶다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전단을 뿌려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사람과 그 주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남한 내에서의 정치를 위해서 악용해 왔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일부 사례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일이 여기에 또 벌어집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탈북민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 또 인권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원에 가면 이분들은 이런 NKDB의 전수조사에 의한 설문조사에만 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입소 2주차가 되면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매월 하나원 입소 2주차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입소 3주차 되면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자유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사회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있었던 민간단체 NKDB가 생명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등등의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곳은 바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그리고 또 민간단체인 NKDB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NKDB가 마련한 설문안들은 어이가 없을 만큼이었다고 했지요. 한 사람의 전 생애기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디테일한 정보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요 일단 지역, 출생지역만 하더라도 광역단위만 묻습니다. ‘함경도’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특정될까 봐. 그리고 이름은 당연히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모아서 특정인으로 특정될까 봐. 이것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정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해서 막연한 정보만 묻습니다. 제가 NKDB의 설문조사를 보고 난 뒤에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굳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느슨한 내용만 담겼습니다. 왜? 그들은 물을 줄 몰라서? 그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 그리고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더 큰 가치에 대한 존중,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탈북자 입장이 돼 보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여기 저기 자기 것 다 토해 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어떤 인연을 맺어 왔는지 다 토해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다 누리겠다고 왔는데 이곳에 왔더니 나의 어제까지의 과거를 정말 스크린으로 살펴보듯이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쿠나, 알고 봤더니 국가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북한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내 죽을 때까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요 두 발 뻗고 못 잘 것 같습니다. 이 정보는 미 국무부 등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 기관들에 갑니다. 필요한 정보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협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불안에 떨게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사람의 전 생애를 수집해서 다른 이에게 가져다주는 그 효율성을 이야기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발언을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이 이 민간단체는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중복조사로 인한 교육생들 피로도 그리고 또 다른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원 방문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여러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NKDB에다가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줄이자, 한 30%로 줄이자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발주기관이 국가고 수주기관이잖아요. 위탁계약을 한 업체가 발주를 30%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가 ‘안 됩니다.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하고 버팁니다. 세상에 이런 갑을관계가 대한민국 땅에서 또 본 적 있습니까? 어떤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갑의 횡포라고 논란이 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토록 을의 횡포에 시달리는 국가기관 본 적 있습니까? NKDB가 수용하지 않을 권한 있습니까?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육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전수조사가 아닌 제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버팁니다. 이게 그간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던 민간단체가 가져 온 권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왜 뭐라고 하지 못했느냐? NKDB 문제를 이야기하면 NKDB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수많은 북한인권단체들 그리고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외간의 프레임에 잘못 얽매이면 어떡하냐라는 노파심으로 죄송합니다만 몸을 사린 국회의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난 과거가 바로 탈북민들의 이런 인권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그동안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로 ‘자유를 누려라’ 하고 정말 반쪽짜리 자유만 누리고 다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자료를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희 방의 보좌진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에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또 프레임 안에서 오해됩니다.’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되는 문제인데 왜 그런 프레임은 우리 사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 정치적 쟁점화되고 정치논란으로만 휘몰아쳐 가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고 또 제가 국회 외통위에 오기 전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그 중심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규정 규정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통일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정작 북한을 나오고 나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보정해라, 그리고 이 단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단체는 이미 권력화됐습니다. 국회의 그런 지적들이 있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측가능할 만큼의 북한 인권에 대한 항변만 합니다. 북한 인권을 그토록 바라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개선 상황은 북한 접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밖으로 나오면 비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행안위에서, 특히 법안소위를 하면서 우리 당 의원님과도 낯을 붉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만 각을 세웠던 게 아니라 제 소신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법안소위에서 유럽의 GDPR,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당시에 상당히 날을 세우며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대북전단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법에 대해서도 저는 제 직업적 양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지식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검토를 한 겁니다. 잠시 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탈북민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일 했느냐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법률은 국회 들어와서 한 거고 국회의원 당시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변호사이던 당시에 했던 얘기를 아까는 언급하는 것 같던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사회의 탈북민 어떨까요? 조금 전 NKDB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발가벗겨 놓고 대한민국 사회로 나온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 자유, 얼마나 완전할까요? 반쪽짜리, 아니 반의반쪽짜리라는 것은 여러분 깊은 생각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체제를 등지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분들의 오랜 삶은 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북에 있고 정말 힘들어 나왔지만 여전히 향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이상 향수조차도 배반이 됩니다. 그런 불안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북에서는 정말 배반을 하고 나간 사람 또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한한 짐을 남기고 온 사람이었는데 한국 땅에 와서 내가 그 체제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소위 합신센터 당시에 탈북자 간첩을 조작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이런 불안한 지위를 이용했던 겁니다. 경계인, 주변인으로서의 탈북자들의 삶을 정권이 이용했던 거지요. 칠팔십 년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고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늘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들어오자마자 아주 극하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물론 보호소, 보호원, 합신센터라고 불리우던 나름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사전작용들은 엄격하게 국가기관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개인에게 과도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대한민국 만세 해 봐. 어, 손을 덜 뻗었어. 불온해. 간첩이야’, 대한민국 사회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김일성 나쁜 놈 해 봐. 어, 나쁜 놈 안 하고 나븐 놈 했어. 너 사상이 불순해’,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였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내 두 손보다 더 높이 까치발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토록 우리 체제에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까치발까지 세워서 만세를 하게 해야 했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묘한 균열을 보이는 순간 바로 간첩으로 둔갑되기 쉬운 구조하에 그분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탈북민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최초의 사건인 것 같지요? 예, 알려진 바로는 그렇지만 그전에도 있고도 남음 직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홍강철 씨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그런 방식의 조작이 가능할지 말지에 대해 접근해서 알아보는 우리 나름의 시민사회에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이지요.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간첩사건 앞에는 누구도 그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합신센터, 당시로서는 합신센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이름도 바뀌고 나름의 내부절차도 법제적으로 조금 정비는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공간이긴 합니다. 합신센터 안에는 변호사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신센터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었던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겨난 일입니다. 유우성 씨는 북에서도 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녔고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연세대학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유명 사립대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도 많았고 대한민국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간첩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이 사람의 누이인 유가려 씨가 입국한 이후입니다. 유가려 씨가 입국하고 나서 유가려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습니다. ‘당신 오빠가 간첩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목격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북으로 가지고 가고 어떤 정보를 북에서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소통을 했다는 것을 강요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오빠조차도 만나게 해 주지 않는 공간에서 계속 강요당합니다. 그때는 양온작전을 쓰더라고요.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분은 막 윽박지릅니다.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 분은 달래 줍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잖아. 이 자유대한에서 살고 싶잖아. 그런데 봐라. 김현희 알지? 칼기 폭파범 김현희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대한민국에서 잘살고 있다. 자, 네가 자백을 하고 오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김현희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당신들에게도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자유로움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빠를 구하는 길은, 내가 이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고 실제 김현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 공감이라는 공익․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님들의 모임의 한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인신구호조치라고 해서 흔히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정신보호 요보호자들이 갇혀 있는 그 공간에서 인신보호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 등등을, 보호자의 의사만으로 감금되는,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는 절차를 활용해서 국정원에 있는 유가려 씨를, 그 의사를 그리고 그가 진술했다고 하는 것들이 오빠를 이렇게 유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신보호조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열리고 유가려 씨는 드디어 일반상식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를 비로소 처음 만나게 됩니다. 법정에 있는 이 두 탈북민들, 두 가족들이 서로를 보고 웁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오빠가 그때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그런 것들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두만강도 건넜다고 합니다. 앞에서 오빠가 울부짖습니다. ‘가려야, 오빠 눈 좀 봐.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누이는 엉엉 자리에서 울고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오빠가 있지만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오빠는 이미 민변 변호사들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민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국정원이 세뇌를 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70년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그나마 통제해 보겠다고 직전 필리버스터 결과로 통과시켰던 바로 그 국정원, 개혁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필요한 그 국정원의 작당입니다. 국정원의 위법행위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유가려가 결국은 오랜 지인이었던 또 다른 탈북민들, 탈북민 여성분을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화장실에서 잠깐 들으면서 그분이 오빠의 말을 믿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유하고 협박하던 국정원을 떠나서 왔습니다. 어딘가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분을 서포트하고 있었던, 지원하고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또 여성 변호사였던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국가기관이 우리 체제를 위해서 또는 정권을 위해서 악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의 희생양이었던 유가려 씨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소리를 지르고 깹니다. 저는 그 어떤 증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의 말이 모두 진실임을 알 것 같았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을 때렸던 그 큰 삼촌이라는 사람이 치가 떨리게 괘씸해서, 그리고 오빠에 대해서 그 많은 거짓말을 했던 국정원의 무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치를 떨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에게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줬던 그 언니들이 혹시 다치지 않나요, 내가 이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언니들이 다치지 않나요, 제가 잘못한 것 아닐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 변화를 겪습니다. 누가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나? 대한민국, 2011년, 2012년의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나? 지금 탈북민들의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 그들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유우성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유가려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나도 어느 순간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헤맸던 중국 어디인가에서의 생활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그들에게서 느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이 방식, 전단을 날려 보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쳐 가면서까지도 전단을 날려 보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정작 북을 떠나온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목격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단은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나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신 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자유를, 그 기본권을 외면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쟁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입니다. 남한 땅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그 갈등 과정에서 누리는 이익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이 두괄식으로 먼저 있었다면 여당이니까 하는 얘기겠지 하시겠지만 제가 나열했던 여러 사례들, 탈북자라는 그 불안한 지위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 보겠다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온 생애를 발가벗겨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권력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북한을 소재로 한 정쟁거리로만 만들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만 다지고 있는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격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NKDB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번 국감 과정에서 지적을 했고 향후 이와 같은 방식의 말도 안 되는 계약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통일부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의 진술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털어 내게 하고 그것들을 시중에 전시할 자유, 우리의 그런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분들의 인권을 언제까지 유린할 겁니까? 저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NKDB는 지난 21년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관련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부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비단 이번 북한 인권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용역계약 과정에서도 소지하게 된, 취득하게 된 정보가 계약에 따라서 또는 국내법이 적용하는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합리적인 법률들의 주문에 따라서 적절히 폐기가 되고 권력으로 재사용되지 않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면 뭘 못 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만 염두에 두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억압적인 구조하에서 국민들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자유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익을 효율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제도를 아주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고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은 그저 표현의 자유와 비교했을 때 생명, 안전의 자유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통해서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표현은 언제든지 하십시오. 그 방법에 대해서 제한한 겁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내고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표현하려는 그분들의 자유는 여전히 존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접경주민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총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제 이슈로 확산’ 이렇게 하셨네요. 아마 외통위 위원이신 지성호 의원님이 지금 현재 미국을 방문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의원의 성명 내용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인용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 의장을 맡습니다. 공동의장, 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화당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네 명씩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연단 위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접경지 주민들의 그 간곡한 호소는, 그 절박한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어제 그 의원의 성명서를 확인하고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도 서한을 준비해서 오늘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니까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총기규제법 관련된 내용, 총기 소유가 금지된 이들의 총기 획득을 막기 위해서 배경조사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공화당에서는 흔치 않은 어떤 제도적 제약을 하는, 특히 총기와 관련해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건 흔치 않으신데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한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기규제법 관련한 의원님이 내신 법안의 취지 정말 동의하고 그렇게 나서 주심에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권과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제한으로 어떤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다. 바로 대북전단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이 그런 것이다.’ 2014년 예를 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아마 제 서한을 통해서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서한은 급히 전달되어야겠기에 제가 메일로 먼저 보내 드렸습니다. 국회의 공적기구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는데요. 메일로 미리 보내 드렸는데요. 이분은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들을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되려 언론에서는 ‘미국 의원’ 또는 ‘미국의 어떤’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합니다. 이번 건도 역시 그랬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가져가서 그렇게 계속 언론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한 사전정보가 주어지고 합리적 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 의원이다, 어느 당 의원이다를 떠나서 제가 미국 의원님들 만나 본 이야기 잠깐만 드려 보면, 잠시 후에 제가 꼭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만났었습니다. 대정부질문 그리고 또 상임위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소위 진보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정치인은 아니지만 많은 민주당의 진보 정치인들을 이끈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분께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굉장히 날 선 말을 하셨습니다. 대북제재 강화 이야기도 하셨고요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 못 할 듯한 발언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뵈러 갔습니다. 흔하게 예전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고요 대화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사말 30초에 그쳤습니다. ‘만나서 반갑다’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지성인다운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검증하고자 했고 모르는 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탈북민 미국인과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흔히 탈북민이라고 하면 대화를 삼간 채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그런 메시지를 주력하게 만드는 데만 함께 동행해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대화해야 됩니다’라는데 탈북민이 있는 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북한 상황,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등등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더 많다는 사실을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정치 의견을 표현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충분한 지식이 전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의회외교를 하면서 우리 역시도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물며 어떤 위기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샌더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화상으로라도 상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발됐습니다’ ‘왜요?’ ‘화상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북제재 위반 때문에요’ 그랬더니 경악을 합니다. 대북제재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1950년대에 끝나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깜짝 놀랍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세계에서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잠깐 잠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버니 샌더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트윗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로메이커를 만났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절실함에 대해서 들었다.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빨리 안정된 평화체제로 가도록 해야 된다. 평화협정’, 엔드 오브 워 가 아니라 정말 피스 어그리먼트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발 더 나아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성호 의원님께서도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국내의 어떤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시는, 물론 그 입장에서 전달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저는 오롯이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두 파악한 채로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성명서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겠다.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입니다. 양국,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이분 그냥 쉽게 이런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오해와 어떤 그릇된 정보의 일방적 수용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하셨을까 저는 이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감과 더불어서 급하게 서한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 우리 110만 접경지역 주민의 오늘의 불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도 보내 드릴 생각이고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도 충분할 일인데 일방적 정보의 전달로 또 그분의 일성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반목하고 정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함께 전해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외교의 역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북의 주체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정전 당사국인 미국과 함께하는 인식의 공유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차례 미국을 다녀왔고 또 미국 의원님들의 한반도 전쟁 종결을 위한 여러 노력들도 함께했었습니다. 다시 또 발의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캘리포니아 로 칸나 의원이 2019년 2월 26일에 한반도 종전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22명의 하원의원들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52명, 공화당 의원까지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미 의회 전체 인원에 비하면 소수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깊이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도 탄복하실 겁니다. 70년 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뻔했던 일촉즉발의 2017년 상황 그리고 또 여러 번 있었던 전쟁, 정말 영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했을 여러 전쟁들에 대한 우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결의안 내용을 보면 종전선언 정도가 아니라 평화체제를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공감한다,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는 쇼만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치적인 입장들에 조금 더 강화된 부정적인 입장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칸나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 결의안 발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2019년 여름, 초여름경이었습니다. 제가 6월인지 7월인지 언뜻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국방수권법, 미국이 매해 통과시키는데요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부대의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부대의견입니다. 부수조항 안에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습니다. 종전선언, 종전요구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한 거지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 그리고 미국 의회는 어떤 방식의 전쟁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종전선언, 사실상 종전선언 결의안 같은 내용이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전원 합의해서 누구 하나의 반대도 없이 통과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원 과정에서 빠지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미 하원, 실질적으로 이곳 국회와 똑같은 미 하원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된 종전결의안이, 너무나 상식적인 그 결의안이 바로 이곳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미국 의원님들을 만났었는데요. 종전선언결의안에 참여했거나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던 그래서 저희와 만나고 난 뒤에 참여를 결심했던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전선언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안에는 바버라 리라는 여성 의원이 있습니다. 다선 의원이신데요. 흑인이십니다. 오랫동안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여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참여했던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여했던 그 전쟁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내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면서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잰 셔카우스키 의원이라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같이 비슷한 행보로 미국 진보정치에서 한 획을 그어 오신 중진 의원이십니다. 여성 의원이십니다. 그분 역시도 꾸준히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종전, 전쟁조차 종결되지 않은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면서 얼마 전에는 저와 함께 웹을 통해서 회의를 함께하시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됐더라면 아마 이곳 국회에 얼마 전에 초청을 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적으로 놀라고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노력하자고 결심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때 이러냐고요? 아까 해수부 공무원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가신 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북한의 사과가 근원적인 해결책입니까?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해야지요. 종전선언은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겠다, 우리 무장해제가 아닙니다. 함께 내려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즉에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지요. 긴장이 높아져 가는 접경지역에 이와 같은 논쟁으로 또다시 남한 사회를 혼돈에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이와 같은 희생이 없도록 했었어야지요. 그 책임, 오늘도 미루고 있는 종전선언, 이제 결의안이 아니라요 종전선언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들을 국회가 해야 됩니다. 결의안으로는 부족합니다. 평화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시급한 노력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외교적 장면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쇼로 치부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의 정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는지, 협치의 상징으로 어떤 넥타이를 매는지, ‘야, 협치나 잘하지 넥타이는 왜 바꿔 매고 그래’ 하시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주는 역사 발전의 한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이 보여 주는 그 안의 내부의 변화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간의 방식과 다른 북한의 뉴스 그리고 신년에 북한 주민들 앞에 선 그 지도자의 서구화된 대화의 방식, 그것들을 쇼라고 치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고 자신이 한 말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지키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북한 대표부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국제회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진만 찍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발제문을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저만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들 그리고 러시아 학자들, 중국 학자 그리고 유럽의 학자들, 미국의 학자들, 정말 세계 각국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여러 관계자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 김성 대사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앞에서 세미나를 하던, 그러니까 일본의 진보적 학자 중의 한 분입니다. 일본 분이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나름의 주문의 이야기도 했고요. 학술대회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여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보니까 통상 북한이 듣기에는 껄끄러워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의 여러 이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예전의 북한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북한과 관련한, 북한의 지도자와 관련한 어떤 불편한 얘기가 나와도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한 관계자들의 모습은 그 내용들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세미나 그리고 또 국제회의에서 본인들이 갖춰야 될 나름의 매너를 전부 보여 주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일이 여러 방향에서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외국의 여러 석학들이 했습니다. 바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일, 그 역할들을 한 발짝 한 발짝 해 왔던 몇 년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김정은이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뭐였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있는 정치인분들 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이름 검색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자기한테 자뻑이야?’ 시쳇말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사실 내 이름을 검색한다는 것은 내가 몇 번이나 언론에 나왔을까 하는 궁금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이 언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 당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했고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시선 그리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읽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종식하고 북한 사회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주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오늘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분들을 여럿 만났었는데요 그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음란물 같은 그런 사진 그리고 또 북한 지도자를 뭐 ‘미친’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비속어를 섞어서 쓴 그 표제. 표제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설득을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표현에 자족하고 마는 메시지였을까요? 그분의 답 안 들어도 아시겠지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탈북자분들 중에 저보다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연애사를 더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누가 누구하고 그 드라마 찍을 때 연애를 했대. 그리고 그때 걔랑 진짜 안 어울렸는데 결국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북한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동경하는 연예인들은요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연예인들을 손에 꼽고 있었고 제가 지금도 가물가물한 시절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메시지, 자극적인 메시지, 물론 북한에 간다는 것을 전제로 그 메시지로 북한 주민을 설득하는 게 빨랐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소통되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되묻고 대답을 청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겁니다. 저는 로 칸나 의원 종전선언 요구 결의안 발의에 즈음해서 실은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로 칸나 의원은 저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결의안을 제안한다라는 것을 처음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의 성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로 칸나 의원과 함께하기로 했던 그 기자회견에 앞서서 로 칸나 의원은 먼저 미 의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바바라 리 의원 그다음에 잰 셔카우스키 의원뿐만 아니라 소위 뜨는 스타 의원이지요, AOC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도 함께했고요. 앤디 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우리 한국계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에는, 현재 시간 10월 10일에는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이 종전선언 결의안에 또 서명을 함으로써 브래디 셔먼, 그레고리 믹스 등등 해서 외교위원장 선거의 경선에 들어갔던 모든 후보 전원이 결의안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그저 서명한 것들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숙지를 위한 사전정보가 충분히 설명이 됐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미국발 한 메시지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정말 이 긴장, 갈등이 부추겨지는 방향의 어떤 의사에 동조한다라고 국내 언론에서 여러 차례 계속 떠들, 그러니까 활용이 되는 것 저는 좀 유감입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짧은 역사이지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전방위적 외교가 가져온 성과들입니다. 그 결의안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전쟁 위협의 종식만이 한국과 미국인들 모두에게 진정한 안보와 주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 메시지는 버니 샌더스가 트위터에 올렸던 메시지와 좀 비슷한데요, ‘대한민국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바로 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지지, 그저 동맹으로서 본인들 국토 정반대 나라에 막연한 지지가 아니라 미국민들의 안보를 위해서 절박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종전선언에 대한 결의안을 함께해 주셨던 의원들을 만나면서 반쪽짜리 정보가 미 하원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국제질서에서 주요 한 축인 미국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 한국계 의원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여야 의원님들 모두 축하 서한을 보내거나 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앤디 김 의원 역시 외교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간 것도 이 결의안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오랜 시간 존경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햇볕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 작용을 해 왔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우던 그 암흑의 시기에 본인의 보수성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전쟁게임의 한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공포감으로 휘몰아쳤던지 그 2010년의 이야기를 듣고는 절박하게 함께 우리의 상황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 할 것 없이 의원님들 만나셨을 때 제가,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마는 초선 그리고 또 여성 의원으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국회에서 나이가 뒤쪽이었던 의원으로서 함께 가면 다선 의원님 순서대로 사실상 인사를 하고 나면 면담시간 절반 이상이 지납니다. ‘감사드리며’, ‘영광이며’ 그런 얘기가 선수별로 한번 하다 보면 저는 대화에 참여할 틈새도 없이 사진 한 장 외교…… 예, 저도 했었습니다. 사진 한 장밖에 찍을 수 없는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무수히 많은 우리 동맹국 그리고 또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가 그리고 또 다자기구에서는 반쪽짜리 정보로 충분치 않은, 우리 국민들의 생생한 삶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결론에 이르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역시나 지금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도 화면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잠시 야당이었던 적에 의원 할 때도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외교에는 여야 없다’ 하셨습니다. 정말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방면의 의원외교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쪽짜리 정보로, 그 정보를 통한 판단의 어떤 일성의 발언들이 대한민국 안으로 다시 들여져 와서 정쟁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그 외교 일선에서 가진 능력 그리고 쌓아 오신 경륜들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외교에 한 획을 긋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의회의 의정활동이 가지는 한계들이 조금 갑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 하원의원들을 함께 만나던 당시에는 미국의 풀뿌리 시민사회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있고 또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포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인연이 없는 미국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앞장서 왔던, 제 입으로는 함부로 언급하지 않지만 인권변호사라고 그런 활동을 해 왔던 이재정 변호사,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 그 가치에 동감을 해 주시면서 귀를 먼저 열고 계셨던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의 횡적․종적 외교가 연결되면서 사실 미 하원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한반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사진 찍는 외교라고 얘기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보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바이든 인맥 찾기’ 야당의 어떤 의원님은 ‘바이든하고 독대하고 농담도 하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의견을 듣는 그런 카메라 앵글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어떤 인연으로 바이든과 그렇게 오래 교분하셨나라고 봤더니 국회 공식일정으로 한 번 방문을 하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방식의 일회적 미팅과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 짧은 만남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외교적 노력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출범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를 예측하면서 그것에다 들이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방식의 인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 알고 나 누구 만나 본 적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없나?’ 하더니 ‘야당에는 이토록 많은데 여당에는 인맥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잰 셔카우스키 의원하고 그렇게 한 번 만나고 와서 어떻게 그분을 화상회의로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있었거든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의 방향, 미국과 한국이 지향해야 될 외교의 방향 그리고 인권에 대한 공감대 등등 공통으로 지향해 온 가치에 대한 상호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긴밀하고 끈끈하게 이어진 외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측의 제안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국회에서 그런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고 본인이 나서 주실 때는 언제든 나서 주시겠다고 흔쾌히 수락하신 겁니다. 외교는 그 순간 만났는데 ‘야, 인상 좋네. 내 마음에 들었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나 얘랑은 사진 찍었는데 얘랑은 사진 안 찍었어. 얘랑은 친한 친구이고 얘랑은 친한 친구가 아니야’,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의 지도자로서, 위정자로서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들을 인류사회와 접목시키는 방식, 그 연결고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정부라면 저는 더 끈끈하고 긴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건강한 공공외교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혹자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소위 톱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우리 정부에서의 외교 노력이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싱크탱크 그리고 또 비단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공통의 가치로 인류사회발전, 정치발전 쪽 고민을 모색해 왔던 동지로서의 끈끈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공외교의 영역들을 확장해 왔던 지난 노력들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이곳 21대 국회가 함께 이뤄 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종전선언 이야기 그리고 또, 왜 지금 대북전단 규제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 외교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아울렀습니다. 꼭 지금 함께 곁들여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공공외교의 장을 여러 주체들과 함께 다녀온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결의에 근거한 나름의 확신과 소신의 실행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하면 모두 대북제재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1325호, 1325이지요.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인지적 관점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그리고 참여 그리고 보호․예방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분쟁지역에서의 피해자로서의 여성,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더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강조한 결의안입니다. 2005년 덴마크가 최초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래 총 78개 회원국,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의 거의 한 절반 정도, 40% 정도 됩니다. 안보, 국방, 외교, 사법, 개발, 평화 구축 등 분야에서 자국의 정책하고 연계를 해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325 관심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 후속 결의를 적극 지지해 왔고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014년 5월부터 이를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다시 국가행동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3년씩 수립을 하는데요,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야말로 분쟁의 해결 과정,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체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등등 남성이 우월했던, 그간 남성의 커뮤니티로 불리웠던 그런 정부 각 부처에 여성의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결단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여가위 소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국회 내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또 여가부라는 예산과 규모가 아주 적은 부처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행동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에 모든 부처가 기속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강제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권위 그리고 또 작은 부처이지만 그것들을 입안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의 수립계획이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참여한 분쟁해결, 갈등해결 그리고 평화구축은, 실제 유엔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랍니다. 남성들만 참여해서 구축한 평화체제보다 훨씬 더 그 평화체제의 유지가 오래갔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13년, 14년 남짓입니다.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평화는 과정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데요. 왜 여성이 그러면 남성보다 더 우월하냐? 왜 그렇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냥 거칠게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여성시민사회 대표 방문단과 함께 갔던 공공외교 과정에서 그리고 또 미국의 여성 의원들을 만나면서 사실 느꼈습니다. 검토하고 조인하고 끝내는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협상하고 발표하고 그치는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동의하고 설득되고 참여하고 그리고 공감을 표현하고, 그렇게 씨줄․날줄로 엮어 가는 다양한 공공외교의 장에서 바로 여성이 주도적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생길 수 있는 평화체제는 어떻게 여성이 소외된 평화체제와 다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범정부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이곳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부처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정확한 워딩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인용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에서 2011년까지 서명된 평화협정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평화협정에 참여한 경우는 협정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35% 이상 증가했다라는 보고입니다. 장기간이 바로 15년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항구적 평화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모색하고 있지만 평화라는 것은 오늘도 진행형이고요 평화체제를 만들어 낸 그 이후에도 진행형일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과 함께하기도 했고 그런 가치에 공감해 주고 방향에 공감했던 많은 남성들이 함께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선 비핵화라는 얘기가 사실상 유행처럼 되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교조적으로, 정말 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선 비핵화라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교과서처럼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인도적 제재에도 예외가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북한……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작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생생함을 전달하지 못했던 그간의 노력들을 반성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사진은 쇼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정치인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전쟁의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선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전쟁위기에서 우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노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소위 대북전단법이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령관으로 있다가 간 브룩스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은 오인으로 인한 전쟁이다.’ 정말 선전포고하고 작정을 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전쟁은 오인으로 인한 전쟁, 바로 이 갈등이 최고조로 그리고 또 모든 군비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의 경계선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우리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인으로 인한 전쟁, 정말 여전히 휴전인 상태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을 불과 몇 년 전에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오늘 하루의 노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 법안의 통과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다시 북한 인권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탈북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분들 못 들었습니다. 풍선을 매달아 옮기는 탈북자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들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위기의, 우리 주변인으로서 탈북민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스스럼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권자로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북한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제가 유엔 북한대표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안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통적 안보, 정말 국방이라든지 군사력에 한정해서 바라보던 그런 전통적 안보에서 안보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안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외교를 포함한 굉장히 복합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적 개념 또는 군사력의 개념으로 아직도 좁혀 보는 대한민국의 시선도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인간안보라는 이야기가 먼 이야기처럼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간안보는 수단으로서의 안보가 아니라 궁극적인 지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안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공동의 자유와 공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인간안보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서 우리가 한반도를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 안에서 지켜 내야 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미래 세대의 권리 역시도 인간안보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안보는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었습니다. 결국 내일 만날 줄 알고 헤어졌던 가족을 평생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던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들 그리고 당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그곳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한 축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가족들 같이 온 사람들 많잖아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함께 오고 가고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절연된 채로 또 다른 삶을 낯선 곳에서 시작한 그들입니다. 물론 피붙이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산가족 이야기로도 거론되지조차 않습니다. 그것 역시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앞서 남북 간 교류가 중요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발표장에서 했습니다. 왜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상황으로 인한 이산가족에게만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은연중에 북한을 떠나온 우리 탈북민들을 소외하거나 또는 그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폄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고해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북한 대표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탈북민들이야말로 통일의 걸림돌 아니다,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협상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야말로 체제를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북한 사회와 함께 견련되어 왔던 추억이, 향수가 있는 분이다, 그분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윤활유 역할을 이분들이 하실 것이고 두 사회를 모두 아는, 두 사회의 손을 모두 맞잡아 줄 수 있는 이분들의 역할에 우리는 주변인이 아닌 주류로서의 권한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전의 북한은 굉장히 껄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껄끄러워했었고 납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껄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발표가 끝난 이후에 북한 관계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도 본인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노력들하에서 북한을 바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핵 미치광 김정은 놈 때려부셔요’라는 게 전단지에 적힌 글입니다. 그 글을 보고 북한 주민이 ‘아, 분노가 끓어오른다. 우리가 체제 전복을 통해서, 자유 대한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체제를 전복하고……’ 그런 분노가 일겠습니까? 정말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비단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행동양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단의 내용 안에는 눈살 찌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건 말건,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도가 있든 말든 떠나서, 물론 충성도가 더 있고 더 북한 사회와 일체화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장면들이었습니다. 불쾌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날린 것이라고요? 스스로 자족하기 위해서 쓴 글 아닙니까? 도착지가 어디건 간에 내 마음에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보내는 데 자족하고 만 글 아닙니까? 저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단어 선택 하나 그리고 시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분쟁지역에서의 또 갈등해결 지역에서의 노력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숙고의 고민들은 누구 눈치보기라고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완력의 경쟁으로 평화가 온 곳은 없습니다. 섬세한 설계와 특히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설계해 내고 성주류화를 통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엄격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제도의 설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마당에 조금의 숙고의 시간도 눈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비난하거나 안타깝다 하고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이 젊은층일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아주 참담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떠올려 보면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과 같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통일이 교육을 해서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평화를 교육하는 겁니다. 평화는 배워야 합니다. 형제가 부족한 먹을 걸 가지고 싸울 때도 어떻게 화해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푸는지, 부부가 싸울 때도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갈등을 푸는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통일교육…… 예, 평화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화를 이해할 준비의 교육들을 한동안 못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필요했던 정치집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의 위기라는 것이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세력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이해관계에만 움직인다라고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최형두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토착왜구 그런 등등의 말씀이셨는데,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인데 왜 자꾸 ‘코끼리’, ‘코끼리’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찬성토론에서 정말 간절히 단 한 분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저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극적인 대립이라 할지라도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저기 사회적 합의․공감대의 장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바로 평화를 일궈 가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간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사실은 그 장을 마련해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통일부라는 전문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하는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감수해야 될 것들과 인내해야 될 것들과, 하지만 그래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토론에 부쳐 볼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통일부가, 우리 정부가 만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넘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이재정이 국회의원이 되던 당시에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일렬로 줄 세워 놓고 다짐의 말들을 읽게 합니다. 그때 하나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싸우는 국회 보기 싫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지 않는 국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때 제가 싸운다는 얘기는 목청을 높여서 싸우고 나한테 혹여 실수하신 어떤 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 반드시 반박을 하고 그런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예각화시키는 과정들이 바로 이 공적인 공간,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경청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다시 얘기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라는 서구식, 그러니까 미국식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의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데 그 취지를 그냥 필리버스터, 미국식 필리버스터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논제를 예각화시키는 데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영호 의원님이 처음 여러 가지 법제의 요소․요소들을 말씀 주셨던 것들은 경청했습니다. 정말 그런 토론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변할 지점이 있다면 마땅한 답변을 하면서 연이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각화시키는 순간들, 날 서 보이지만 태도를 보지 말고 저는 논거를 보면서 날 선 것들이 허락되는 공간이 국회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최선이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날 선 가운데에서 내가 대표하고 있는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기다 보면 목소리가 격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 앞에……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성숙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혹여 그런 감정의 날 섬으로 대립을 했다가도 양해를 해 주십니다. 돌아서서, 우리 당 의원님만 하더라도 ‘아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저 의원님 평소 그런 분 아닌데 그랬던 것 같아’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들은 그분이 내세웠던 반대 논거입니다. ‘그 부분은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라고 국회의원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의 공간들, 날 섬의 공간들이 국회에는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법안소위의 장에서 토론이 되지 않고 결국은 밀려 밀려 밀려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만 처리되는 소위 말하는 바터, 교환되는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법안소위 활성화시켜 주고 상시국회 만들어 주세요. 법안소위 주 4회 하게 해 주고 주 4회 동안 출석 못 하는 위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제외해 주세요’라고 거듭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행안위 치시면 소위 포털사이트에서 법안소위가 나옵니다. 행안위에서 법안소위를 강제하기 위한 무수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최소한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의 논거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향후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하더라도 이런 토론이 있은 다음에야 협상은 국민들로부터 밀실야합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토론의 공간이 바로 국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곳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그러면 전쟁입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고, 평화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노력이라면 전쟁을 피하는 방식의 모든 노력들의 총합을 찾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길에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노력들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끝장토론을 사실 해 보고 싶고 이곳 필리버스터의 장이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의 끝장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또 그런 표현이 굉장히 손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쓰셨겠지만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방식으로…… 정말 오늘날의 남북관계 그리고 또 대화의 필요성, 전쟁의 회피 등등에 대한 여러 노력들과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정쟁적 단어 선택은 정말 다시금 유감입니다. 평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여러 사회갈등적 요소를 풀어내는 국회의 장에서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예정입니다. 9시면 다시 표결에 들어가서 이 논의의 장에서 더 긴 시간 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지켜보던 이들에게 충분히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왜 평화에 다가가는 법이냐,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등등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집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라도 저는 이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물리고 제가 어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저도 조금 전까지 필리버스터 자체에 자족하지 않아야 하고 법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언급하신 내용이라 이곳에서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님의 전언이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발언시간에 김기현 의원님의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의 울산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앞서서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도 본인이 마치 울산 사건 피해자인 양, 과도한 의미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고, 저도 관련된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일부 내용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 뿌리는 고래고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이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 27t을 압수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검찰은 27t 고기를 폐기처분해야지요. 그러나 검찰은 27t 중 21t, 시가 한 30억 가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업자한테 돌려줍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사는 울산지검 해양사건 담당 검사 출신입니다. 환부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의 직속상사인 부장검사와 대학 동문이었다고 하지요. 전관예우가 작동된 부패비리 의혹을 갖는 것이 상식적이겠지요. 이것이 고래고기 불법 환부의혹 사건의 출발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 돌핀스가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울산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합니다. 나아가서 피고발인 검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가 해외연수를 떠납니다. 일반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이었던 핫핑크 돌핀스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바로 이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만간 공수처 수사가 있게 된다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검사 상대 수사, 처음부터 녹록지 않겠지요. 울산검찰은 호시탐탐 경찰에 앙갚음할 기회를 엿봅니다. 경찰 수사에 사사건건 방해를 일삼았다는 점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때쯤 경찰은 토착비리 수사 사건의 일환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형제와 비서실장 등의 부패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에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기화로―그러니까 이 김에 이런 얘기입니다―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는 사실상 덮어 버리고 소위 조작사건과 진배없는 방식으로 울산 사건을 만들어 낸 겁니다. 당시 수사 책임 담당자였던 황운하 의원이 주도적으로 내용들을 만들어 내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들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제가 확인한 정보들과 비교해 가면서 동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김기현 형제 및 비서실장의 비리의혹 수사에 필수적인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무혐의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부패비리 사건은 덮어버린 대신에 느닷없이 하명수사라는 이름의 엉뚱한 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울산 사건의 실체입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이 발언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윤리위 제소 등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의원은 이와 같이 밝혀 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동생 김삼현은 물론 형 김종현까지 출처 불명의 거액의 현금을 본인들의 가족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FIU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김기현의 형제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본인들 명의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삼현은 1억 원, 김종현은 4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던 겁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삼현과 김종현은 거액의 현금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형제들이 출처 불명의 돈을 송금한 시점은 형제들이 모 건설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시점입니다. 그 건설업체는 애초 김기현 의원의 형 김종현을 로비스트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다른 건설사는 동생인 김삼현에게 시행권을 따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주기로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경쟁관계에 있는 두 건설사에서 각각 로비스트로 활동한 상황에서, 사실 형으로서는 부담스러웠겠지요, 교통정리를 하게 됩니다. 형인 김종현이 일하고 있는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시행권을 갖기로 하였다는 이야기가 업계에는 파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모두 로비스트로 활동한 대가인지 이후로는 이전까지 지지부진하던 관련 인허가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기는 김기현의 형제들이 가족 명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거액의 현금을 송금한 시점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시점은 역시 김기현 현 의원님이 울산시장에 취임한 이후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 충분했고 수사의 단서도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신청했던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노골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셈이지요. 이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하고 마침내 이 사건은 덮여 버립니다. 김학의 사건 역시도 검찰에 의해서 덮힌 사건이었지요. 결국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민들의 눈에서는 사라져 버린 여러 사건들도 진실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고 수사의 단서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엉뚱하게 정치공세로 튀어 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의원님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께서 김기현 의원 전언이라고 필리버스터 발언시간에 그 메시지를 대독했던 상황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을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흔히 미국에서 활용되는 방식의 제도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회법은 그 안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사실상 이 토론 내용 이외의 내용을 읽긴 했는데요 앞선 발언에 대한 반박의 시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오히려 대응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했다는 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론에만 주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말로만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 국회법 106조의2 이라는 표제하에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하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대한, 의제에 대한 일반론 규정이 있습니다. 102조입니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필리버스터는 상정된 법안, 즉 지금 이 시간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영호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의 한 가지 부분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3국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본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 안의 제3국 부분은요 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3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 지점에서의 다른 우려가 있으시면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여러 단체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탈북자분들은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아닌 계절에도 계속 풍선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등의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조차 강행하는 것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언저리에는 바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이 사실상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찾아봤는데요. NED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올해 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NED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단체에 총 1122만 2553달러, 우리 돈으로 135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NAUH라고 하는 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데일리엔케이 등 단체가 NED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NED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 오보 사태의 진원지로 지적이 되었던 데일리엔케이에만 하더라도 40만 달러, 우리 돈 4억 8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개발연구소에 28만 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에 22만 달러, 엔케이워치에 21만 달러, NAUH에 12만 8000달러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순수 민간단체 그리고 기독교단체 등 미국발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비단 이 전단 살포 이외에 여러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에 사용된 자금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소위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대북전단 풍선이 무리하게 강행되는 데는 바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온 이런 자금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원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들, 자금관리가 허술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실제 드러나서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NAUH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후원금이 한 달에 10억 원이나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총액과 차이가 나 가지고, 또 기부금 사용내역도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보도된 바 있고요. 어떤 탈북민단체는 예술단 행사비를 회장 개인이 챙겨서 통일부가 감사에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탈북자들 구출에 쓴다면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돈 수천만 원을 빼낸 탈북자가 적발이 돼서 이 단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위해서 또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탈북민단체들의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서 애써 주시는 많은 분들, 충분히 그 활동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발 그리고 전 세계발 북한 인권이라는 화두 안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여러 자금들을 활용한 무분별한 용처 불명의 사용들, 그 결과의 일환이 실제 대북전단의 무리한 집행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방향의 바람을 타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전단의 살포행위, 풍선을 띄우는 행위 자체는 아주 위험합니다. 하물며 그것을 의도하지 않은 채로 정말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그 주된 목적에 가 닿지 않음이, 갈 수 없음이, 가 닿을 수 없음이 100%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데는 이런 방식의,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지원들이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풍선 전단의 국제분쟁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냉전시기에 역시 풍선 전단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이지요. 동서진영 간 이념전쟁이 극심하던 냉전시기에 서방은 동구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풍선을 이용한 체제선전을 했습니다. 풍선 전단 살포라는 것은 공산권 국민들의 심리적인 자극과 동요를 일으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건데요, 풍선에는 공산정권과 또 지도자에 대한 비판 그런 정보들을 담은 전단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흔히 당시로서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으로 체제선전 풍선이 유입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얘기입니다. 풍선 전단 살포에 대해서 군용항공기와 대공포를 활용해서 풍선을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전단을 회수합니다. 또 풍선 저지요원을 서독으로 투입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하나하나의 대응조차도 굉장히 위험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지요. 1956년 1월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에 관한 기술과 경제적․법률적 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설기관입니다. 체코는 자국 내에 유입되는 풍선을 이용한 전단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해서 항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위반이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체코 정부는 56년 1월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6월에는 제10차 ICAO 총회에서 체코 항공기가 풍선과 충돌해 추락했다면서 풍선 살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체코가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서 ICAO 사무총장은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던 중에 자유유럽위원회, 풍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던 곳이지요, 결국은 ‘향후 어떤 전단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냉전시기에 비슷한 그 경계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수반되었던 위험과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조치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1960년 6월 ICAO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풍선 비행은 항공 안전에 결정적 위협이 되며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선을 띄우지 않기로 했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남과 북 모두 ICAO 회원국이며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국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8조에는 무조종 항공기가 가입국 허가 없이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게 불가하고 이 무조종 항공기에는 이런 기구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일률적 제한 또는 금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지요. 부속서 2에 보면 무인자유기구는 가입국의 적합한 허가 없이 비행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적합한 허가 없이 타국 영내의 상공 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와 북한이 모두 가입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국으로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내용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반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적절한 방식으로 할 것을 헌법이 그리고 법 원리가 이미 예정해 놓은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한 바 있는데요. 아까 발췌한 내용만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잠시 보면서 하나하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이 방송을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한을 통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부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발언을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하실 때도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반박을, 하나하나 요소를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실에서 나온 성명서의 한글 번역을 기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공산 독재정권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도움을 주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활동을,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활동을 범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거나 정신적․인도적 도움을 주는 것을 범죄화하려고 한 적 없다는 점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명확합니다. 한국 민주당 대다수가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일차적 기본권,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나름의 지식과 그리고 또 실무경험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약을 하는 규정입니다. 아마 크리스 스미스 의원님은 잘 모르고 계실 듯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유사한 사례에서 얼마나 많은 일촉즉발 긴장위기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미국과 같은 나라, 여타의 나라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직접 설명을 듣지 않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분단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변호사 당시에 했던 일 중에는 소위 표현의 자유 변호사로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받았던 많은 시민들을 변호하고 또 기자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엔에 정부가 보고서를 내면 카운트 보고서를, 카운트 리포트를 같이 작성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제규약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실무적 평가들을 해 왔던 입장이라는 것도 거듭 밝히면서, 관련된 전제 사실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이와 같이 밝힌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 의원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전광훈 목사 당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욱더 쌀쌀해지는 가운데 다시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차례와는 달리 그 이유를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계기로 특정하기 어려워져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공동의 방역 의무를 무시하고 광장으로 나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스로의 몸도 보호하지 않은 채 나섰던 많은 분들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다시 2차 위기에 빠지던 순간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공공재가 투입되고, 그보다 앞서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던 그 스스로를 아프게 했던 그 시간들도 정말 유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유감인 것이 어쨌든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건 좋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 옹호의 실패를 청문회를 통해서 점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께서 미국까지 가셔서 요청해서 받아 오실 내용이 아니지요. 정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께 호소하고 싶으셨다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셨어야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시고 여당과 소통하시고 국회를 공론의 장으로 해서 내용을 쌓아 나가셨어야지요. 그곳에서 ‘대한민국 법 통과하면 청문회 열거야’라는 얘기를 전해 받고 오시면 안 되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실 일은 아니지요.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사회, 세계 시민사회에 호소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국내 정치에 어떤 돌파구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긴급하게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게 유감 표명, 그렇지만 그가 취득하지 못했을 정보에 대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영문본을 들고 있는데요, 한글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던 내용을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난민들, 다시 말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도와서 했던 일도 함께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감을 표명한, 우려를 표명한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주되게 심사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 왔던, 표현의 자유 전문변호사로서 경험해 왔던 이재정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은 지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2014년의 분쟁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풍선을 띄우는 과정에서 발포를 했고, 그것이 바로 연천과 경기도에 있었고 우리 한국군 역시도 대응을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상황 자체에 있어서 본인들이 안전할 권리 그리고 또 생명을 지킬 권리에 대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저는 불과 얼마 전인 11월 17일 그들의 강력한 항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경청했습니다. 여당 역시도 정말 혼났습니다, 이토록 미뤄 둘 수 있었는지, 정말 지금까지 오도록 뒀어야 하는지. 심지어 국회법의 여러 절차들을 호소해도 송구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천뿐만 아니라 파주, 김포 그리고 철원, 화천, 양주, 인제, 고성, 강화 등등 의원으로서는 어디에 붙었을지도 모르는 이 여러 도시의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법―HR8입니다―코스폰서가 돼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총기규제법의 관련 내용은 총기소지자, 총기를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력조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배경조사, 백그라운드 조사를 강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흔히 총기규제화에 있어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양분화돼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총기규제뿐만 아니라 총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강제적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여러 주는 다양합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조사를 강제하는 주가 있고 그렇지 못한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께 ‘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 응원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것을 더 중시했던 당신의 판단을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련 법률이 그러한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외에 미국발 뉴스로 국제이슈인 것처럼 인용하여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은 명백히 개별 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아닌 반쪽 정보에 기인한 언급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가 보낸 짧은 서한을 통해서도 내용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시 공공외교로 돌아가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엔 안보리 1325호를 얘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섣불리 떠올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참여와 주도권을 가지고 실질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제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미국 내의 시민사회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가들 그리고 언론인들 등등 수많은 단체에 함께했었습니다. 여성평화시민사회, 위민크로스DMZ를 포함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 수상자들의 모임인 노벨위민스이니셔티브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도 함께했고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이들 많은 분들이 가운데서 역할을 해 주셔서 저는 여러 의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시 우리 외교부 그리고 또 대사관 분들께 여쭈었습니다. ‘저희가 의원외교를 할 때 미국을 방문할 때 이런이런 의원들을 만나고 싶은데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어레인지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얘기했더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통상 대한민국국회가 만나 오고 교류하지 않았던 의원님들과의 면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함께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교류 가운데에서도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한 방식의 교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인 바이든과 경선에서 함께했었던 털시 개버드 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통령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팅 일정, 투표 일정으로 만날 수 없었는데요. 버니 샌더스 의원만이 아니라 여타의 많은 하원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경청한 부분은 결국은 건강한 미국 내 시민사회가 이루어 온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사회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바라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저 반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를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끈끈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 얘기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국회 그리고 정부가 이와 같은 방식의 공공외교, 흔히 공공외교라고 하면 김치박람회 또는 BTS를 지원하는 문화적 행사, 한류 문화, 케이팝 문화를 하는 공연장, 외교부 예산 얼마, 이와 같은 방식의 공공외교만 상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로 모였던 이 여성들이 결국은 국회의원인 저만이 아니라 민의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학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교류해 왔던 미국 사회와 횡으로 그리고 또 씨로 날로 엮어 가면서 이 판을 짜냈던 겁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노력들의 한 귀퉁이에는 인간안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간안보라는 발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은 정치논리라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 전략적 외교판에서 지도를 읽지 못하는 나이브함으로 폄훼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판단입니다. 바야흐로 참으로 외교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각각 남북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야 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50년 전쟁이 발발하던 당시의 그때의 역학관계와 다르지 않은 조금은 변형된 틀의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안에 대한민국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외교는 국가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녀왔던 그 공간에서 미국과 했던 종전선언과 관련된 외교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행하던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이 바로 외교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내년 국가예산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보다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주체들이 역량을,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직은 시작이고 아주 부족합니다. 여전히 개별 행사와 프로젝트성 지원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민과 관이 함께 해내야 하는, 민을 주체로 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회도 시민을 외교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저 예산적 지원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의사결정의 참여까지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발 조금 전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기사를 보고도 저는 바로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또 여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미국의 시민사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반향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의 이 발언은 지금 한국만큼 회자가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를 줄 만큼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정보를 준, 그리고 게을리한 제 몫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를 통해서 이 기사를 본 미국 측의 여러 학계 관계자들 또 시민활동가들, 시민들, 풀뿌리 단체들은 미국 측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설명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교부가 있어서 ‘어, 이거 이런 뉴스가 있네’ 하고 대사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기존 방식의 외교의 소통구조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한민국국회의 이재정 의원이라는, 정말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내세우는 수십 년간의 인연이 없는 미국이지만 실질적 소통을 위해서 다가가는 노력들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역시도 그런 권위의 틀을 내려놓고 다 함께 외교의 시대에 진정으로 외교하기 위한 방향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외교로, 그 공공외교로 이루어 낼 마지막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일 것입니다. 이런 공공외교의 노력은 오늘 대북전단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미 공공외교를 또 하나의 예로 제가 들기도 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이 예사롭지 않다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최근에 한일의원연맹 우리 지도부께서 방문도 하시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골은 여전합니다. 사실 한일의원연맹의 역사와 교류의 시간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서 비롯된 한일관계의 알 수 없는 벽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갈등은 사실은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하지만 미봉되었던 갈등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갈등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반일로 몰고 갔던 국내의 정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불매운동을 했지만 그것이 반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 자체를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간의 골로 치환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일본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오피니언 리더들, 소위 말하는 이 의견들을 우파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본 내의 무수한 세력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건강한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이던 당시에 교류했던 자유법조단이라고 하는, 소위 쉽게 설명해서 일본의 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유법조단의 무수한 변호사님들이 대한민국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민변, 민변이라고 하면 여기 또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변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권을 일구어 가고 또 진일보시키는 데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민변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민변 출신이 권력의 일부―국회의원은 권력 중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라고 해서 그것을 세속적 기준에서의 다른 것을 탐한 모양새로 치부하는 방식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실 민변 출신 국회의원 이재정이기에 표현의 자유 선봉에 서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북한 탈북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NKDB 문제를 어느 외통위 위원도 못 해냈던, 17대․18대․19대․20대 의원들 아무도 못 해냈던 걸 21대 이재정 의원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그 권력작용이라면 권력작용인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야당 의원님들 툭 하면 막 지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민변과도 같은 단체가 자유법조단입니다. 지유호소단이라고 하는 자유법조단은 역사는 더 오래됩니다. 우리 대일항쟁기에 일제 치하에서 목숨 바쳐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을 변호하다가 본인도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증을 박탈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건강한 시민의 흐름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 무수한 위안부 할머니 관련한 그리고 또 강제동원 관련한 기림비 같은 것이 우리 시민사회가 만든 것 이외에도 수풀에 가려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일본의 건강한 시민들이 마련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남아 계시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기림비를 만들어 주신 것도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일본 내의 목소리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시민사회들끼리 하는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공외교의 장은 민과 관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일본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또한 역사인식이 있는 자유법조단 같은 그러한 단체, 시민사회 일원과 소통하기 위한 등등 세대 그리고 또 문화, 학계, 영역을 가리지 않는 공공외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종전선언을,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 관련된 내용을 국방수권법으로 통과했던 그 기억은 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하나의 성과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 얘기까지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금지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평화의 길에 있는 한반도 상황을 위한 오늘의 평화의 노력이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이 외교의 과정에서 평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다음 과정 또는 오늘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후퇴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권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후퇴시키면 어떡하냐’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지금까지 경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들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한번 힘주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재정 의원은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인 타이틀이 아니라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연수원 후배들이 강연 초청하면서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갖게 된 이름입니다. 이미 완성된 권리 표현의 자유가 다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만큼 첨예한 법리적 쟁점화된 법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늘 긴장되게 악용되기 쉬운 것들이 바로 긴장된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한 또 국가보안법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발언들이었습니다. 흔하게 종북으로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덧씌워지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조차 허덕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의 표현의 자유 후퇴는 예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심화됐던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었습니다. 시민들을 변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변호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자나 정치인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보다 더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도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 그분을 고소한 분은 정치적 과정에서 같이 갈등을 하던 정치인이고 어떤 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관련돼 있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당원은 아니기는 하였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이런 발언이 공론의 장에서 거론되는 것을 옥죄는 것이 대한민국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형사처벌 법률에서 있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식의 처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예,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을 변호했었습니다. 비단 진보적 경향의 언론지만 변호했던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신문은 지금도 우리 당 정치인께서 고소하신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 당 정치인인 분이 그 당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변호사였던 당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은 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는 가치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하는 주장이었겠지만 그것을 떠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당시 저를 찾아오셨던 보수 정치인도 그리고 보수 언론사의 기자도 인터넷으로 표현의 자유를 쳤더니 이재정이 나와서 왔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변호사는 없을까 찾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던 데 독보적이었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전문가 이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면서 하나하나의 법률 혹여 과잉된 것은 없는지, 혹여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는지까지도 살펴보려 애썼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시기와 방법 또 횟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면적 금지가 아닌 방식으로 해서 위헌성도 줄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횟수가 잦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 풍선이 아닌 뭐 드론을 띄웁니까? 막연하게 대안이라고 제시해 주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입론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번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촉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했던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위협을 ‘365일 중에 그러면 빨간 날은 안 하도록 할게요’ 하는 것으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 홀숫날은 안 할게요. 홀수 달은 발 벗고 주무시고 짝수 달은 할지 모르니까 그때만 조금 신경 쓰세요’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신체의 자유 그리고 생명의 자유는, 생명권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단 한 번도 거를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그리고 24시간 중의 단 촉각도 늦춰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최소한이었습니다.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횟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금지합니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호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풍선을 띄울 자유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풍선을 띄울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풍선을 띄울 자유라는 게 있어서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풍선을 못 띄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풍선을 띄우는 이 방식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훨씬 더 제한을 많이 할 수 있다’가 법이론입니다. 그처럼 방법론적인 실행의 단계에서는 훨씬 더 가중된 제한이, 물론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익형량이나 비례성 원칙 등등이라고 하는 헌법상 원칙을 면밀히 따져서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수행의 자유에서 제한의 정도가 더해지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표현을 할 방법의 자유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분명히 주지하셔야 됩니다. 자꾸 표현의 자유에 본질적인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풍선 자체를 못 띄우게 하느냐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풍선을 띄울 자유라는 기본권적 권리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의 표현을 할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 거지요. ‘나는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어’, 예술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예술의 자유 더하기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알몸으로 뛰어다닙니다. 나는 행위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알몸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범죄 처벌법도 있고 공연음란죄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야, 표현을 왜 못 하게 해? 이것은 위헌이야. 그리고 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술의 자유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행정조치 같은,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표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방법론적인 제한은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이 법률이 그와 같은 방식의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제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착각하신 게 아니라면 착시현상을 유도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면서 이런 법이론적인 따분한 분석이지만 굉장히 정치한 분석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흔히 북한 인권의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 얘기한 착각이었는지 착시를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풍선을 날릴 자유가 흡사 헌법상의 자유인 양하는 이야기들, 그 두 가지 혼동 안에서 사실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조금 오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님들 가운데도 법률가도 많으시고 또 기본권의 통제에 대해서 헌법유보, 법률유보 그리고 또 법률유보 하는 방식에 있어서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비례의 원칙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방식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등등에 대한 법리를 모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다시 이야기해서 금지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름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의무는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가 아니라 오늘도 해야 할 일이고 실은 어제 했어야 될 일이고 실은 그제 했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무수한 탈북민 지원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매도하거나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 절하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역할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고 있는, 빚지고 있는 많은 역할들 그리고 존경해야 될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선동적으로 풍선 문제가 접근이 되고 또 이 전선이 선동적으로 되면서 되려 정말 필요한 활동에 국민적 시선과 자원과 사회적 노력들이 모아질 수 없게 될까 봐 저는 그것이 걱정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했던 NKDB의 탈북민 인권을 그렇게 침해했던 여러 사례들처럼 탈북민들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정치 안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금방 답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을 탈출한 때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한 때로부터? 보호센터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원을 수료한 때로부터? 아니면 법무부로부터 국적 취득을 확인받은 때로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계실 때부터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국가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 안에 계신 모든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무부에 의해서 탈북민들이 각 절차를 거치면서 혹여나 용공 혐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고 이후 하나원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받고 또 국적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그 확인 과정은 그야말로 확인적 확인입니다. 그로부터 어떤 권리가 창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북한인권단체들 그리고 또 풍선을 띄우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탈북민들만 대한민국헌법의, 대한민국 개별법의 보호를 못 받도록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개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재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 미국의 인권단체에 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당장 고소하지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라도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탈북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이력 그리고 직장 이력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교우관계, 인간관계까지 포함해서 특기할 만한 사건들까지 결합한다면 그 무수한 것들이 지금 한 기관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을 했고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이제 기술이 진짜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보를 분산시키고 정보를 암호화해서 결합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의 사회에 탈북민들만 입국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북한에서의 삶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한 기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나요?’, ‘통일부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요, 사단법인 NKDB요.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지요. 위법이지요. 위법입니다. 탈북민 여러분들이 민간단체 그리고 탈북민들을 그렇게 위한다고 하는 그런 단체의 손에 북한 인권을 위한답시고 거기서 물리적으로만 다른 공간에 나와 있을 뿐인 그들의 삶을 활용해서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못 받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권력일 것 같지 않아요? 단순히 북한에서 이런 정보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름, 나이, 생년월일 다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자 겨우 개선한 내용은 뭐냐? 몇 년 전부터 이름을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식별 가능한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이름만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어느 중학교 다니고 어디 살고 있었고 몇 살이고 다 아는데 이름만 안 적는 방식으로 몇 년 전부터 바꿨다고 자족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내용, NKDB 건을 쫓을 때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NKDB가 밝힌 내용은 말 그대로 자백이었습니다, 시인. 나 우리 북한 주민의,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를 자백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통일부하고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180일 이내에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북한인권백서’라는 3만 원짜리 판매본 책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북한의 인권이 정말 개선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저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 모든 기본권의 근저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고하고 그 주체성을 가지고 연대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활동도 하고 등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이, 정말 어느 것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한 이 노력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용한 길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 일 좀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국회의원,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라, 일하라 하는데 그냥 일하라 하면 안 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애먼 일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 어깨에 놓여진 책임입니다. 법 개수만 만들어서 숫자만 채워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숙의합니다. 법안소위를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여야가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각 부처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놓쳤던 이야기 또 지적해 주시는 이야기 경청해서 내용들을 마련해 갑니다.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방법에서 저는 북한 인권을 참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소위 대북전단법,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 본회의장에서 찬성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에 도착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이 풍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그리고 쌍방향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화의 물꼬가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를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국제인권 기준에 발맞추어 북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관련해서 제가 미국의 전미외교협회라는 포럼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CFR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곳에 가서 발표를 하고 또 그 내용 자체의 교감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CFR에서 발표를 했다를 보도자료로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전 그리고 또 이전에는 더욱더 권위를 가졌던 게 뭐냐면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조가 되는 유력한 싱크탱크입니다. 그곳에서 소통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결과물로 어떻게 내용을 마련해 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 그것도 보통 급이 되는 의원님들, 대선 후보급 또는 당 대표급 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연설을 했다에 그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도 새로운 외교의 방식에서는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거기서 젠체하고 악수하는 데에 자족하지 않고 거기 있는 전문가들하고도 정말 싸워도 좋겠다 싶을 만큼 날선 토론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궁금한 지점을 만들어 내는 게 그 CFR 발표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분들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웜비어 이야기도 하고요, 미국 국민이었으니까. 여러 억류된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아니, 북한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웜비어 상황 등등 당시 억류되어 있던 수많은 미국인이나 외국인들, 국제사회의 어떤 우려의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즉답할 수 없을 만큼 정보가 차단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고 그들을 국제사회로 견인해낼 수 있었다면 바로 즉각적인 항의와 대처가 가능했을 겁니다. 북한을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길에 어쩌면 우리의 교조적인 방식이 그것들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또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찬성토론 그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법안이기 때문에 또는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 북이 요청한 법안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위한 오늘의 노력이자 북한 인권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낼 바로 그 법입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띄워야 할 것은 풍선이 아니라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상호 비방 중단을 위한 약속을 해 왔었습니다. 아까 냉전시대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체코의 경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갈등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합의가 이끌어지고 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남북 간에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합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북 상태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중상․비방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합의를 해 온 겁니다. 그 합의의 연원은 1972년으로 올라갑니다.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2항을 보면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이 합의의 결과물이자 왜 이런 방식의 충돌이 어떤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막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 담은 글입니다. 1991년도에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서 거듭 확인을 합니다. 제1장 남북화해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1992년 9월 17일 다시 확인이 됩니다. 삐라 등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년 6월 4일 있었던 겁니다―그 안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3항인데요,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단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9․19 합의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지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이 아니라 오랜, 전 전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합의의 한 방향입니다. 소위 삐라라고 하는 대북전단, 풍선의 방식이 하루 이틀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이 촉발할 수 있는 긴장상황 그리고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는 비극에 대한 여러 정부의 인식이 공히 공통되었습니다. 찰나적 선택이 아니라, 우발적 선택이 아니라 오래간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동의를 해 왔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비로소 법률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세 번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여덟 번이나 관련된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박근혜정부보다 그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해줘서 너무 서운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접경지역 주민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여러 법률들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활용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는 했지만 사실은 고육지책이라는 게 맞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이런 법률 계속 규정해서 해 왔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지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률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항공안전법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포섭에 있어서 조금 확장된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취지 자체가 이행일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 의원님들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제가 나열한 여러 법률들을 활용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이 법률은 그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적 해결을 위한 입법이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저의 반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반출과 반입의 사례에서 바로 이를 활용해서 적용을 했던 건데요. 흔히 반출․반입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할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 남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반출이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품목이나 거래행태나 대금의 결제에 대해서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승인입니다. 그리고 또 승인받고 난 뒤에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반출․반입은 제가 처음 읽었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극적 쌍방향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매매나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등등. 그래서 반출과 반입에 풍선을 활용한 행위를 넣기가 사실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자체가 이런 적극적 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어떤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 자체, 풍선이 날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입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5조에 위험 발생 등의 방지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일반적으로 어쨌든 위험 직전의 상황,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결국은 이와 같은 위험한 사태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장소에 모인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있었고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는 것 그리고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또 가능한 조치였고 그간에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가,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는 또 벌칙 조항도 없습니다. 해양환경 관리법 이것도 법 제목만 읊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규율하기 위한 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물 등에 따라서는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는 규율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시국에 또 코로나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느냐, 결국은 북한 하명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급했습니다. 파주, 김포 등등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만 전해진 것이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접경지역 주민분들의 원성의 목소리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단지 이익단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의 로비처럼 느껴지셨습니까? 그 절박함의 시기가 얼마나 촉박해 오는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라는 절차를 당연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사 얘기하는 것도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 신청을 한 것은 정작 야당 의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급하냐고요? 예, 우리 주민들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당면한 문제입니다. 날 추우니까, 바람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니까 안 보낼 거다라는 방식으로 방기하고 있기에는 그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그리고 또 발생될 수 있는 사태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급한 법 맞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왜 시급하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도 시급한 법안입니다. 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면서 특정 법안들만 분리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북전단법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법률안이야말로 민생법안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생이 걸려 있는 법안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야말로 민생법안입니다. 촛불시위 한 번 나갔다는 이유로 6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불려 다니면서 재판정에 끌려다녀야 했던 무수한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 있어야 했던 또는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월차가 뭔지 숨겨 가면서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역을 겪었을까요? 그들의 민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을 가야 했던, 정부의 경제전망과 다른 전망, 경제예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바로 얼마 전 그 상황에 권력남용의 검찰을 견제하는 바로 그런 한 발짝, 한 발짝의 개혁의 노력이 지금 연이은 필리버스터의 결과물들로 국민께 선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아직도 안 계시네요,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생이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민생입니다. 검찰개혁이 민생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민생입니다. 경찰 자치가 민생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민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코로나19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나의 부담이라도 덜 드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바로 민생법안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또 하나 지적하시는 내용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되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오명을 뒤집어썼던 이전의 국회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법 개정안들을 마련하면서 그 일환으로 안건조정제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니 등등 국회선진화법안이 동물국회를 예방하느라 식물국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힐난도, 핀잔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제도가 본연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정안 발의 내용을 통해서 꽤 오래전부터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가 돼 왔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박주선 의원이 제안자로 해서 발의된 적이 있고요. 2014년만 하더라도 무려 3명의 의원에 의해서 그리고 2015년에도 한 번, 2016년 한 번, 2018년에 두 번입니다. 총 8회, 18대에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8건의 대북전단 규제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했지요. 그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그리고 또 발의된 이후에 국회에서 지속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이번 국정감사에만 하더라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토론에 가까운 토론이 상임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임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셨고 우리 여당 의원 역시도 그에 맞서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지속하면 같은 말 반복하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상대방의 논리와 누가 발언을 하면 어떤 말씀 하시겠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상정 이루어지고 바로 소위로 회부될 예정이었던 그 법안을 안건조정 신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위로 회부가 되어서 소위 회의를 통해서 심사해 본 다음에 이야기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는 상임위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일정 수의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시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정족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 안건인지에 대한 것부터가 저는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판단할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국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소위 대북전단 규제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숙의된 논의, 완결된 논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로 회부한다라는 것은 안건조정위 기간만큼 논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저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 전략적 방식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안건조정위,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의 이런 논의라면 충분히 무르익고 정리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부분만 드러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래도 추가로 더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도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서 일응의 협의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협의를 안 해 왔다고. 안건조정위라는 것은 다른 어떤 여타의 위원회하고 다르게 안건조정위 구성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회부된 이후부터 계속 날짜를 세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아니, 구성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고스란히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도과하고 난 뒤에, 기간이 도과되는 동안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기간이 도과하고 난 뒤에 활용하기 위해서 안 했던 걸까요? ‘안건조정위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간이 도과되고 난 뒤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저 막아 나서기 위해서 국회의 여러 제도들을 악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회부, 그 시일이 경과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일 법률은 정말 치열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법안소위에 회부가 되었었고요, 법안소위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요. 법안소위 의결 이후에, 법안소위 의결은 아쉬웠지만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찬반 표결 자체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을 함으로 인해서 불참된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사실상 거의 현안질문을, 특정한 현안질문을 다시 하다시피 할 정도의 시간을 두어서 상임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그간의 반복되었던 지적들이 송구합니다마는 다른 내용 없이 계속 반복되는 방식의 당일 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그것들 모르지 않고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 국회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결했었는데요, 당일도 역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불참하셨습니다. 그렇게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관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하고 관련된 내용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무제한토론도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법안들이 이제껏 없던 방식의,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던 그간의 국회 관행에 어긋나는 방식의 법안 통과였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국회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규정들은 가중된 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모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하는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변하고 맙니다. 국회의 다수결 의결제도를 사실상 사문화시키려는 관행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상 전원 합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꾸준한 노력과 토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토론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는,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는 그때는 표결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날치기라고 불리던, 국회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라고 불리던 것들은 이런 토론의 시간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들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경계심으로 국회는 가급적 합의를 하도록 했고 때로는 국민들이…… 여야가 합의한 법률,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자 지지층과 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면서 한 발짝씩 진척시켜 온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회는 치열한 논의 그리고 또 치열한 반대의 장을 충분히 열어 드리고 경청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쟁점들이 부각되고 드러내고 정리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확인한 그 상황에서조차도 전원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를 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진행했던 이번 민생법안들 그리고 개혁법안들 여러 절차, 과정에서 몇몇 법안들은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지금 상정해 놓은 모든 법을 그와 같이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급해서, 국민들이 정말 뭐가 부족해서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에게 찾아와 간청하고 빌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몇 번이나 목격한 이후에 국회 절차를 통과시키게 된 법들이 많습니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국회법 절차에 대한 이야기, 무수한 문제제기는 하셨지만 송구합니다만 찬성을 하는 제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너무 형식적이리만치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이재정 의원은 설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할 때는 법이 가져오는 의미 그리고 그 취지, 그게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주력해야 하건만, 저도 절차 가운데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됩니다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지점들을 제대로 지적해서 저로 하여금 항변하게 만드는 지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를 하면서 발의자를 중심으로 법안을 판단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 위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들 몇 분이, 법안소위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시고 예년의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법안소위의 논의가 굉장히 진척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록 의결해 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특히 이 법안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셔서 의결해 내지는 못했지만 그 논의를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수긍하시고 또 하실 이야기, 남기실 이야기는 남기시고 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은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저는 우수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가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아마 편이 되어 드린 법안이 있는데요, 아마 지성호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던 탈북자와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느꼈던 안정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외면당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국민의힘의 위원님들 별 신경을 못 쓰시는 사이에 저는 지성호 의원님의 한마디 한마디, 경험에서 우러난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가 경청이 돼서 정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은 다른 위원님들에 의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성호 의원님께서 낸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난점을 해소할 수정안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법안소위에서 사실 한 번의 기회를 더 넘긴다는 것, 다시 또 상정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통과시킬 것인지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성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절박함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당 윤건영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그 법안을 완성시켜 내기 위해서 오히려 법안을 제출한, 제안한 지성호 의원님보다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제안해서 결국 그 법안은 한 번의 심사로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을 심사했던 그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의, 우리의 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고할 수 있을 만큼 첨예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논점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 결국 내가 아무리 끝까지 주장은 하고 있지만 수긍이 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국회는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점을 회피하거나 다른 공간을 보면서 말을 던지지 않는 이상 치열한 토론을 장시간 이어 가면 그 논점 안에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80석 거여가, 180석 거여가, 180석 거대 여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라고 하는데 180석 못 미칩니다만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졌다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짐입니다. 입법 성과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제시했던 방향의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책임지는 정치의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이고 그것들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남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총선의 결과를 무시하는 발언들입니다. 예, 소수 야당, 소수 야당 얘기하시는데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잠시나마 야당이었던 적도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고초를 토로하는 다른 교섭단체 아닌 야당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석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때로는 불리한 협상의 지위에서도 할 수 있는 협상들을 해내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합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 결과로 배분된 의석수에 합당한 책임정치의 어쩔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감은, 맞습니다. 법안을 무한히 공전시키고 있는 동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법안을 우리가 부여받은, 국민이 주신 의석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의견은 경청하되 무한정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리하게 끌고 가지 않는 것도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점, 그 의석수를 무시하지 않는 것도 의회정치라는 것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80석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히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당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되려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180석 밀어줬냐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설득의 시간, 결국은 설득되지 않더라도 설득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늦춘 시간들입니다. 180석을 주셨던, 180석에 가까운 거여를 만들어 주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시간이라도 노력해 보고자 여당은 부단히 애써 왔다는 점 모르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 외통위 그리고 외통위의 법안소위만큼은 여야를 넘어서 그 관련된 법안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 법안을 하나하나 심사하고자 노력했던 정말 모범적인 소위였고, 비록 의결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논의에 함께하셨던 많은 위원님들이 역사를 진일보시켜 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을 찬성해 내고 찬성토론에 동의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평화를 위한 길에 한걸음 더 다가서야 하고 북한 인권을 위한 길에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의안과 관련된 얘기만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해를 구하고 필리버스터 과정 안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소위 하명사건으로 탈바꿈해 버렸던 그 이슈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본래적 취지의 미국에서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회법 같은 경우는 토론 안건에, 주제에 제한이 명백히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 취지에 중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소위 지금 정기국회 필리버스터로 진행될 법안의 사실상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서 그래도 일별하는 느낌의 개혁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했느냐,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하셨지만 그 법안 통과 못 시키고 있는 동안 저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핀잔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도입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예비법조인이던 당시, 예비법조인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사실상 사법시험 2차를 치른 직후에 여러 인턴활동 등을 하면서 처음 공수처를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학계의 논의는 공수처가 아니라 고비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였습니다. 그때 고비처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았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상식적인 그 법안의 입안이 무려 제 기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2년 만입니다. 제가 배웠던 고비처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고비처에 대한 현실적인 입법안을 제 눈으로 처음에 청원안으로 목격한 이래로 22년 만입니다. 실제 이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왔던 것은 그보다도 4～5년 훨씬 더 된 일부터였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이렇게 두 대에 걸쳐서, 20대 21대에 걸쳐서 이렇게 올 정도면 국회의 논의만으로도 정말 지리멸렬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이 국회에 상정되기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법안으로 제안이 되었고 야당의 여러 정치인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할 것 없이, 심지어 우리 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의원조차도 안철수 대표와 공수처 법안의 필요성을 함께 역설하며 대선 당시 함께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 논의는 집약되고 결국은 숙의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결국 그것을 정치화시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스무 살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법안, 아직도 그렇게까지 허술한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범 이미 지각했습니다. 지각한 마당에야 여당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은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출범을 시켜서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들은 정말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서 하나하나를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권력이든 간에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는 상시적으로 되어야 되고 완성된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표현의 자유 변호사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했던 그 절망의 시대 검찰 그리고 또 오늘 무수히 얘기했던 탈북민들의 경계인적 지위를 악용해서 간첩사건을 만들어 냈던 그 주체도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시민을 법정에 세웠던 것도 검찰이고 그렇게 간첩사건을 만들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복속했던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BBK사건은 면죄부를 주고 김학의 차관의 얼굴은 몰라봤던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실 많은 야당 정치인들께서도 그 당시 검찰권력의 비대성에 대해서는 다들 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주호영 대표님도 마찬가지셨던데요. 여러 분들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주호영 대표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개혁이 성공한 적 없는 검찰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서 싸울 대상이었던 그 검찰, 시민 앞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렇게 군림하던 검찰이 저는 반성했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본 적 없습니다. 그 채로 검찰이 뭐가 바뀐 걸까요?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어 버린 시대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세력들은 검찰과 타협을 해서 공생을 하는 것이었겠지요.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복속시킨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단 한 번도 정치권에 복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과 공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 스스로 권력이었다는 것을 검찰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권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복속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은 정권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권과 검찰이, 정치권력과 검찰이 타협하고 공생하는 순간 살 수 있고,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검찰과 각을 세우는 순간 그 검찰권력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비대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아직도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간첩사건 만들어 냈던 불과 몇 년 전의 그 검찰, 그 책임 있던 사람들이 책임졌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그 무수한 사람들, 여전히 근무하고 계시겠지요. 저는 제도 개혁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정권과 또 지난 정권에 함께했던 지금도 의원으로서 국정의 동반 책임자인 야당 의원님들 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나름의 방식으로 제도개혁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 이재정은, 사람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이었어도 그 안에서 위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는, 특히 본인 스스로 판단해 움직였음이 명백한 권력기구의 각 책임 담당자들은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도 조직에서는 나왔어야지요.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시작해서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간첩조작사건으로 아직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이전에 얼마나 무수한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형사법정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만 되면 검찰개혁 되나요? 아니요, 아직 검찰개혁 한참 더 돼야 됩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경찰권력의 비대성을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일제시대 당시부터 경찰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보더라도 경찰이 활용되어 왔고 또 그 가운데 치안판사제도가 사라지면서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오게 되는 맥락 안에서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해 터부시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정권의 의도, 그에 따라서 승승장구하며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갔던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는 간과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뗐을 뿐입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견의 하나로 느껴지겠지만 저는 오늘 탈북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유우성 씨, 유가려 씨가 어떻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짓밟아졌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을 활용하면서 정권의 이익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탈북민들의 인권, 북한 주민이었던 그들이 북한의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마구 유린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한 역할을 했던 게 국정원이고 검찰이었습니다. 바로 그 담당자들이 책임졌다는 얘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유우성 사건 담당했던 검사님 아직도 계실 겁니다. 조직의 개혁에 정말 극히 일부만 시작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게 되는 거고요. 아직도 검찰은 가야 할 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광우병 이야기를 아까 어떤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흡사 어떤 선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것인데 당시에 집단적 독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 광우병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해 무수한 글을 썼던 동일한 지면에 무해하다고 하면서 정권의 입장에 편들어 쓰던 그 글 그리고 또 그 글들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그 언론들을 불매하겠다고 나섰던 무수한 시민들, 그 역시도 표현의 자유 변호사라고 닉네임이 붙었던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 광장에서 연대의 시간은 짧았고 개별적인 법적 책임, 검찰이 내세웠던, 옥죄었던, 여러 가지 빌미로 인해서 법정에 서야 했던 개별적인 고통은 정말 파편적으로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역사의 시간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그 어떤 책임도 아직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광우병 촛불 이후에 우리는 또다시 촛불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촛불 얘기하면 다들 그냥 너무 레토릭 같아서 지겹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엄동설한에 촛불 들고 나가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기세를 더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 방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을 이끌어 낸 것은 국민들의 촛불이었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것도 국민들의 촛불이었고 그 오랜 시간 전 광장에서의 연대의 기쁨도 잠시 파편적으로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힘들었던 법정투쟁을 나섰던 그 무수한 시민들, 그분들이 잃었던 민생을 되찾아 주는 이번 국회의 무수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생입법들, 그 시간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첫발자국을 방기한다면 저는 평화의 물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또 다른 촛불이 국회를 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한발 물러서서 실은 얘기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통일을 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부담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등등의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시민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방식의 고민들이 많이 되고 그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이 미래를 모색한 단계에서 의견을 합치시켜 나가는 단계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하겠지만 2017년과 같은 전쟁이 촉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법률안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은 그곳을 고향으로,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절박함을 담은 법률이고, 이 법률은 우리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어떤 촛불을 들고 또 국회를 향하셨을지 모릅니다. 전쟁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상황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하지’라고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다시 한번 입에 올려 되뇌어 보면 굉장히 낯섭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상황입니다.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휴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마스크에 ‘Again 개성’이라고 쓰인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Again 개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 나서는 모든 걸음은 어느 것이 먼저다 할 것 없이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총합들을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어느 것이 먼저다 할 것 없이 저는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바로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Again 개성’……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가의 재산을 이야기하고 또 입주업체들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의견만 이야기하더라도 2019년 민주평통에서 조사했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했던 98%의, 응답을 했던 98%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입주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개성공단, 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리고 또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또 보험 등 제반 제도를 통해서 보상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다른 기회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못 미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금융구제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시 입주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단선적인 의미의 경제적 이익,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했던 겁니다. 그에 더해서 정말 개성을 오케이할 줄 몰랐던, 개성에다가 공단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줄 몰랐던 그 의외성에 대한민국정부가 놀랐을 만큼 개성공단 초기에 그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북한으로서 포기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위치로서 또 군사적 의미 그리고 또 평화적 의미로서 그리고 우리 한반도 경제에 투자하는 제반 투자국들의 어떤 인식, 그 저변의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문을 닫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개성공단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또 언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개성공단 또는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그 전과 같은 방식은 이제 아닌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또 새로운 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완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건 역시 제가 강조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도 했었어야 되는 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완비를 위해서 예산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부 측 요청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아쉽게도 야당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은 대북제재에 위반이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특구를 지정하는 법률에도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상황이 돼서 나서서는 그야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 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도 경제적 여건이 바뀌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굳이 한국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 선점을 하기 위한 우리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일에 야당 의원님들은 대북제재를 이야기하십니다. 허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제재는 우리가 구체적 집행행위를 할 때 판단하면 됩니다. 법률을 입안하고 정부가 준비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재 위반이 안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법률을 입안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제재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법률의 입안은 그 입안 자체로 구체적 행위가 상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결의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어떤 의견들하고의 배치 가능성 또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스스로에 의해서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저는 많이 놀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마스크에는 ‘Again 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성만이 아닙니다. 김성원 의원님도 내셨고요 박정 의원님 등 접경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상력이 이제 그 정도는 되는 거지요. 개성이 아닌 정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우리 남한 땅에서의 경제협력도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 대북전단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의 공포 그리고 또 군사긴장이 최고조인 그곳에서 늘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지향적인, 평화정착 이후에 한반도 발전을 위한 모색이기도 한 그런 법안인데 그 법안 역시도 법안 통과 자체를 벌써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 그리고 또 결의, 유엔의 결의, 제재와 관련된 나름의 원칙하에서의 판단은 할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이 거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지금 현재 외통위 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된 법안들도 조속히 심의되고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더 진척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스크에 있는 ‘Again 개성’은 비단 개성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의 진일보된 우리의 노력들이 조속히 빨리 전개되길 바란다는 저의 바람을 담아서 오늘 특별히 옷을 골라 입듯이 마스크를 골라서 썼습니다. KF94 마스크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 줄 또 다른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통일이 터부시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되는 때가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소위 대북전단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법안의 심사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법률가적 양심 그리고 또 헌법적 법리에 입각해서 혹여 위헌성은 없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 행위들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지 다각적인 고민과 모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수단을 선택하게끔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그 표현의 자유 존중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을 날릴 자유, 그것이 헌법상 자유가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흔히 논의의 과정에서 병치시키는 대구 자체가 이미 어떤 법리적 검토가 아니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좀 모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 지점들을 저의 찬성토론을 통해서 좀 헤아리시게 됐다면 의견들을 바꾸시고 기꺼이 찬성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혹여 문자폭탄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자폭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그런 목소리, ‘빠들이 한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요. 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래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뜨거워질 만큼, 정말 급한 연락도 확인을 못 할 만큼의 소위 문자폭탄이라는 것을 무수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칭하고 싶은, 특정 지지층을 이야기하시는 같은데 태극기세력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여성으로서는 듣기 어려울 만큼, 민망할 만큼의 욕설이 담긴 문자도 무수히 받아 봤습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반복된 행태, 집단적 어떤 수신 자체가 실제 의원의 어떤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점에는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휴대폰이 뜨거워질 만큼 받고 나면 사실 국회의원들도 사람인지라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들이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자체를 ‘빠’라는 표현이라든가 특정 정당을 향한 어떤 메시지인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불신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짧은 정치 경력이지만 저는 딱 하나 각오했습니다. 당시에 17개월 18개월밖에 안 됐던 아이를 떼어 놓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예측 그런 것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되묻고 되묻고 되묻고 스스로에게 확답을 받아야 했던 내용은 욕먹을 각오였습니다. 바로 국민에게 욕먹을 각오였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께도 기꺼이 욕을 먹고, 때로는 제가 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리고 또 때로는, 때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서 바탕이 됐고 굳이 그 시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설명하지 않아야 할 때 제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의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 경우를 정말 저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욕먹을 각오가 되었는가?’, ‘예’라고 했을 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때로는 우리 당을 지지한 우리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한 선택이나 하나의 모습, 하나의 발언에 오해를 하셔서 이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야속하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금의 플랫폼의 소통방식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 안의 표현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도 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도 그리고 또 의견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또 그것이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특정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 정당의 특정 지지 세력을 칭하면서 ‘빠’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는 상당한 모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저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들었는데요. 통상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지만 좀 큰 목소리를 통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반론을 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긴 시간 또 필리버스터하시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또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마이크 앞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우리 국민으로서도, 그 발언을 들으셨던 국민으로서도 양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송구함을 함께 담아서 저도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봅니다. 저 역시도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방식이 과연 국민의 공통의 의사표현 방식으로써 우리에게 좀 불편함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저는 필요하다면 저한테 욕설을 퍼붓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태극기라고, 태극기를 폄훼하는 발언이 될까 봐 참 뭐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격한 발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 모욕감이 담긴 발언으로 무수한 문자메시지로 핸드폰을 뜨겁게 할 때조차도 저는 그분들을 힐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순화하고 제도 안에 정착시키고 또 이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뭐 ‘빠’라는 표현이라든지 특정 정치세력에만 그와 같은 분이 있었을 것처럼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종일 안 계셔서, 이제 한두 분씩 오시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마무리 발언을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규제가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은 외통위 소속 위원으로서 본 법안을 법안소위에서도 심의를 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야당 의원님들의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찬반토론을 통해서 이미 위원회 단위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여기도 아마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 다 계실 겁니다.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규제를 통해서 통상의 경제활동을 누리는 다른 국민들보다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다라고만 토로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는 안전, 생명에 위해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저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수익적 법률 몇 개로 만족하시라고 하고 용인을 강요할 수 없는 지점들입니다. 생명의 안전이나 신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어떤 법익에도 우선하는 법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흔히 수정헌법 1조로 상징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민주주의가 완성된 국가에서는 별도의 방식으로 제한되면 안 되는 것인 양 활용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도 법률에 의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률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을 직전에 한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남북관계를 위해서라고 저는 좁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참 좋겠다. 저희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찬성 표결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나 하나 만족하자고 저의 정치적 주장을 설시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의 대한민국의 노력들을 보탤 수 있는 그 법안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법안은 반드시 찬성 표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인권재단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당초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사회 구성 등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야당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무르익어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양 몰아침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의원님들은 북한 인권과 연계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언급되는 것을 삼가십니다. 그 바람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자꾸…… 자유한국당이 익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님들보다 감히 자부합니다. 탈북자 인권을 이재정만큼 생각해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높이시는 목소리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NKDB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반드시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신의 정보를 아무 데다 갖다 맡겨 놓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지어 팔아 치우더라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자들만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할까요? 그것도 국가기관이 해도 뭐할 판에 심지어 민간기관, 통일부하고 1년짜리 계약을 매년 하고 있는 민간기관인 NKDB 그 기관에 의해서 본인들의 모든 정보가 한군데에 몰아져 있고 사적으로 남용되고 경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곳저곳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이등국민 아니잖아요.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인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권보호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 북한 체제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인권을 눈 감고, 눈 감고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아무리 좀 거친 방식의 표현이기는 했어도,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게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북한 인권을 진정성 있게 도모해 왔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일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라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할 북한 주민들을 우리 사회로 들였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련된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은 이등국민이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정치권입니다. 탈북민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활용을 하는 데만 그간 애써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체로서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체제를 향한 순응적 반응이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던 게 바로, 색깔 논리로, 그것도 매카시즘으로 남북문제를 이끌어 갔던 바로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북한 인권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각 주체들을 길러 내는 과정이고 그분들과 연대하는 과정입니다. 불쌍한 사람 구출해서 제가 자족하자, 우리가 자족하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해 드리는 일입니다. 국회가 반성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NKDB 문제를 이제껏 지적하지 않아 왔던 대한민국국회의 모든 선배 의원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탈북민들의 정보를 국정원도 아니고 NKDB에 다 몰아넣고 그 정보를 북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 정보를 들고 장사를 하러 다니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대한민국국회 그리고 그것이 북한 인권이라는 활용을 하면서 막아 나선 사람들이든 아니면 북한 인권이라는 얘기에 주저하고 있었던 우리 여당 의원들이건 지금까지 그것들을 교정해 내지 못한 대한민국국회는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주제 했다고 그 얘기만 계속하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NKDB 문제만큼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의 인권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이겁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모든 정보를 들고 국무부도 가고 프리덤 하우스도 가고 휴먼 라이츠 워치도 가서 ‘북한 인권 이렇습니다’ 하고 막 퍼포먼스는 하는데 그렇게 들고 간 정보가 우리 남한 땅에서 두 발 뻗고 못 잤던 탈북민들의 위법한 정보의 수집을 전제로 해서 누린 권력이라면 반성하셔야지요.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리를 끊어 내고 책임져야 할 분들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바라볼 때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성에 중점을 두고 보호해야 할 인물로 두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았는지 되물어 보겠습니다. 정작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 줄을 내놓아 가면서 풍선은 쏘아 올리면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에는 외면하면서 대북제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권입니까? 인권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인권이 생명권 아닙니까? 건강권 아닙니까? 그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왜 정치적 자유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무수한 탈북자단체들이 왜 탈북민들이 사각지대에서 간첩으로 둔갑되는 것에 그 어떤 한마디도 말을 보태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NKDB 문제를 보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북한 인권을 소비하던 방식이 그들을 피해자성에 가두어 놓고, 북한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가두어 놓고 다른 공간에 정치적으로 활용만 해 왔었구나. 그러고 또 북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내팽개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대북전단 규제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곧 표결에 부의가 될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제발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려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NKDB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 내십시오. 국민의힘, 반성문 내십시오. 아니면 ‘NKDB 반성하라’ 하고 촉구하는 성명서라도 내십시오. 북한 인권 염려되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감수해야 될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접경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또는 제도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면 감수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재정지원이 드는 일이고 다른 것과 우선순위에서 후차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정책들을, 국가사업이나 정책들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 일이라면 미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숨 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국민의 오늘도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전단 규제와 관련한 법률들, 사소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위한 얘기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권 얘기는 더 이상 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해야 될 일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세계경제의 일환으로 북한 지도자가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세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CCTV가 들어가고 어떤 모니터링 요원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또는 폐쇄사회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견인해낼 효율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바로 세계시민이 되도록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를 위한 하나하나의 정책적․제도적 입안을 해 가는 것들이 가장 빠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DMZ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야지요. ‘종전선언 하자’ 그러면 ‘왜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종전선언이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자는 얘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을 왜 해야 합니까? 전쟁을 왜 해야 합니까? 이번 한미동맹 결의안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 중 한 분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기경쟁에 있어서 1개, 2개, 3개, 4개 세서 ‘아, 적군보다 우리의 무기가 몇 개 더 많다’고 자족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속할 수 있고, 그렇지만 평화를 영구존속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평화로운 상태를 오래간 유지할 수 있는 체제의 하나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북한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말 좁은 방식의, 국방경쟁을 하던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거나 동북아 문제를 바라보거나 한미동맹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정말 구시대적 발상, 뭐 이런 표현, 이렇게 루틴한 표현 제가 진짜 안 쓰고 싶었는데, 상투적인 표현 안 쓰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전쟁판의 놀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게임의, 전쟁게임판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오늘의 하루하루의 평화를 일구어 가는 과정 안에서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군비경쟁을 통해서 자족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진즉에 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 피격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유족의 아픔 정말 어떻게 감히 헤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될 일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북전단 규제법만큼이나 시급한 일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을 하자 말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전쟁하실 거예요? 휴전인 상태로 계속 전쟁을 끌고 가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전쟁은 끝내야지요.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예전에 평화협정의 입구론․출구론 나왔는데 그게 종전선언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논의되던 논리도 아닙니다. 평화체제를 가지고 입구론․출구론이 이야기된 적은 있지만 종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우리 북․미 관계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이루어진 것에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음 협상 테이블에 종전선언을 올리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언론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던 종전선언이 별안간 엄청난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휴전선언을 서명한 각 당사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결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국제사회 주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 자체가 이토록 넘기 힘든 벽이 된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한미동맹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어쨌든 간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도 결의안을 다시금 통과시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한미동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회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미국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이제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국회도 발맞추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규제법과 아울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종전선언 결의안입니다. 우리 당 김경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결의안이 왜 지금이야?’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미국 의회와 발맞추어서 우리도 합시다. 미국 의회에서 얼마 전에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대한민국국회도 그에 발맞춰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한미동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종전선언도 그렇게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될 시급한 법안이고, 혹시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 결의안 저는 정말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이냐가 아니라, 다시 화해모드가 나오면 하는 말이 아니라 종전선언은 급한 겁니다. 외통위에서 반드시 논의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급한 법안입니다. 종전선언 결의안, 근간에 우리가 목도하게 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모두 종식시킬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종전선언 결의안입니다. 비핵화와 연동시킨 건요,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비핵화와 연동시킨 것은 대북제재나―대북제재를 약간 연관시키기는 했잖아요―그리고 평화협정이었어요. 종전선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전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과정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당해 토론을 저도 실시간으로 지켜본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입장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전선언이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진다는 것조차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언론조차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이제 비욘드 종전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보수적이었던,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싱크탱크의 오피니언리더 중의 한 명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CSIS, 갑자기 확…… 보수적 논객 한 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별안간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리멸렬한 논쟁들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적․소모적 쟁점들을 이제 끝내자는 거지요. 종전선언 정도는 진즉에 했었거나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휴전은 당연하지요.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비핵화에 이어서 정말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군축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세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할 이야기지요. 저는 지리멸렬한 정치적 논쟁을 끝내는 상징적인 법안 통과의 하나로 대북전단 규제법 통과를 이제 예로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모든 반목과 갈등을 하던 그런 정치적 쟁점들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안 계셨어요. 물론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여러 곳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고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내용들을 경청하시면서 반박도 하시고 때로는 논평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 있는 발언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서를 낸 입장에서 시간이 예정돼 있는데 그래도 빨리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석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탈북민단체들의 무수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을 폄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침해받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익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에 합당한 방식의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방법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마땅한 방식으로 합리적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정적으로 대북전단을, 풍선을 띄우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일회적인, 일회적인 불안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방법적인 제한이라는 거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수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저는 표현의 자유의 방법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사전적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엄격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갑론을박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얘기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무수한, 외통위 위원님들도 이 자리보다 훨씬 더 긴 논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상임위에서 허드레로 심사하고 허투루 심사해서 날치기하듯이 통과시킨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풍경 처음 봤다’라고 상임위 현장에서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표결에 안 참여하고 나가는 위원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외치는 여당 위원 그리고 나가면서도 ‘미안하지만 나가 볼게요’ 하고 나가시는 야당 위원님들, 왜 그랬겠어요? 특히 외통위에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상임위 현장에서 그리고 법안소위 현장에서, 비록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쉽지만 그때 논의를 방치한 것은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논의되지 못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무수한 시간들을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한 사람들만이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이 송구하지만 합의해서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예각화시킨 그 논리들을 상호가 모두 들었습니다. 그 논리 안에서 내심 마음의 결정들은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저 논리는 여당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럴 수도 있겠구먼’ 하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나가시는 뒷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90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가셨습니다. 나가는 이도 미안해하고 보내는 이도 미안해하면서 마쳤던 표결이 이번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어떤 인권보다 사실 굶고 있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에게 적절한 처방이 주어지기를, 적절한 약제가 주어져 손잡아 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잖아요. 북한 인권입니다. 대북 지원은 핵이 아닙니다. 대북 지원은 북한의 인권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신뢰합니다. 대북 지원에 함께 발 벗고 나서 주시고, 무엇보다 북한 땅의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 나와 있는 무수한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을 체제보존용으로 활용하던 전 정권들과는 달라지는, 새로운 미래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손 맞잡아 줄 수 있도록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간첩으로 만들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라고 외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세를 강요하고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체제 우위성을 확인하는 그런 바보 같은 역사는 되풀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인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국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의원님들 한두 분 더 오시기 시작하니까, 우리 탈북민들 온 삶을 발가벗겨서 가지고 있는 NKDB 문제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그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한 국민은 없습니다.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국제규약을 얘기합니다. 시민권, 정치적 규약권 얘기합니다. 사회권도 얘기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탈북민들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오게 만들어 놓고 인권침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께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야당 의원님들, 북한 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정작 탈북민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팽개쳤던 그 과거에 대한 반성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왜 지금껏 NKDB 문제를 감시하지 못하셔서 수많은 탈북자분들이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에 자신의 오롯한 역사를 다 맡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사를 하러 다니는 일부 인권장사꾼들 그리고 그것이 시쳇말로 장물인 줄 모르고 있었던, 그 인권정보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장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국제사회에 가서 그 장물 팔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는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한반도의 평화였을까요, 북한의 인권이었을까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들어오니까 반갑습니다. 계속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서운했었는데요.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대북전단규제법으로 알려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경기 동안을 이재정 의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찬성 이유는 그겁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법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법입니다. 북한 인권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지름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요약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한 것.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고요. 목소리 또 그렇게 너무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풍선을 띄울 자유가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돼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호해 드립니다. 저야말로 이 자리에 서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로미터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이 탈북자들을 주변인․경계인으로 몰아세워서 간첩으로 탈바꿈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주체로 우뚝 서도록 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북한 인권의 피해자들을 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권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우려하셨던 위헌적 요소는 모두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찬성해 주십시오.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발자국 더 진척된 모습 보여 주시고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찬성표를 함께 던지셔서 이뤄 내길 바랍니다. 아울러 너무 늦었습니다. 종전선언 결의안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때냐?’ 하셨는데요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전쟁 계속 하셔야 됩니까? 휴전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야기가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이, 왜 이 타이밍이냐가 아니라 시급한 법안입니다. 종전선언 역시도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이야기하시고 저는 외통위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주어진 심의 절차를 묵묵히 밟아 다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위 대북전단 규제법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던 법률인가, 진정 북한 인권에 다가가기 위한 평화의 노력들을 방해하고 긴장된 접경지역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서 그것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북한의 인권은 더 멀리멀리 가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한 절박한 법입니다. 민생법안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생법안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목숨줄이 달린 법안입니다. 시급한 법안입니다.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마지막으로 연이어 있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법안 통과까지 국민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국회의 요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권력기관 개혁이냐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이 민생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민생입니다. 촛불시위 이후의 6년 7년 동안 법정에 불려 다니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정말 수백 명의 국민들의 민생, 저는 생생합니다. 본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간첩으로 둔갑됐던 그리고 피의자 고소를 했는데도 검찰의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통탄의 세월을 금치 못했던 그 피해자들의 민생을 살려 내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우리 21대 국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전단 규제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지리한 이런 정치공방 그만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길에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거듭 반복합니다. NKDB, 누구도 활용하지 못했던 북한 탈북민들의 모든 정보를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위법적 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에는 여러분들도 북한 인권에, 특히 우리 탈북민들 인권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 들을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게 필리버스터하시면서, 또 날 선 싸움 가운데에서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잘 싸워야 합니다. 토론이 예각화되고 그 논쟁들이 바득바득 제대로 날이 섰을 때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때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되었고 충분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 이재정, 이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소위 전단법이라고 불리던 그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다고요.

예. 이제 재선의원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초선 때 그렇게 활약도 많이 하시더니 왜 재선 때 이야기가 없나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외통위에 소속되어 있고 외통위 법안소위 하면서 북한 경험이 있으신 태영호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등등 저는 제가 못 해 봤던 경험들을 그분의 의견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앉아 계셨던 분들 말씀 들으셨겠지만 누구보다 지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꼭 통과시켜 드리고 싶고, ‘아, 저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정말 필요한 법이구나’ 해서 저기 앉아 계신 윤건영 의원님하고 같이 대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어이 통과시켜 드리려 애썼습니다. 우리 외통위가 그렇게 진지한 논의를 이어 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논의했던 법안입니다. 비록 합의하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합니다마는 논의만큼은 충분히 이끌어 가고 여야 의원님 모두가 합의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마지막 상임위 과정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토론 역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태영호 의원님 굉장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국 관련된 내용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당 의원님께도 여쭤봤었고 또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답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지만 제가 또 부족했던 이해를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태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법리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저라도 비록 필리버스터를 했을지라도 수정안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성실한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지점이 있었고 저 역시도 이해하면서 원안을 그대로 저도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처럼 저는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던……

주호영 대표님 좀…… 계속하시지요.

나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법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바로 저곳에 앉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하고는 달리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찬반토론이고 주제에 제한을 받는 내용으로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연관된 부분 이외의 이야기 잠깐, 소위 말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것은 어제 언급된 내용에 대한, 또 직전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언급을 했던 것이지 사실은 논의에 보다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논의에 충실해 주신 자유한국당 의원님 의견 충분히 잘 들었고, 그런 지혜들이 모아져서 향후에 이 법안 이후에 지속되는 갈등 가운데에서도 또 훌륭한 지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또 낸 게 있는데요 내자마자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 마구 만나라라는 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불명확했던 규정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또 소위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단순접촉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정원법이라든지 형법, 제반 관계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또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방식의 접촉과 위해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대비를 해 두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 법률의 취지에 맞게…… 그야말로 국정원이 일하기 싫으니까, 시쳇말로 검찰이 일하기 싫고 수사기관이 일하기 싫으니까 ‘야, 통일부 너네가 먼저 알아봐라’ 하는 법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재정 법안은 북한 주민 마구 만나서 당국자들과 모의를 하고 책동을 해라, 그들에 의해서 이용되라는 법이 아니라 법 본래적 취지에 맞게 그리고 그간의 불명확했던 규정들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대북 접촉의 범위에 대해서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하자는 법률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기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접경지역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 등등 몇몇 법률안들은 북한제재에 대한 우려를 야당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법률안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오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충분히 그 취지대로 이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르렀을 때 하는 얘기지 입법행위에서부터 간섭받을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Again 개성’입니다. 개성 이상이어야지요. 이제 종전선언 이상이어야지요. 그 이상을 위한 첫 발돋움입니다. 대북전단법이라고, 대북전단 규제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십시오. 법안 표제만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다가가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난관에 부딪히는 게 대북제재와 그리고 또 여러 사건들,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든지 불의의 사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추진해야 할 우리의 오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했으면 합니다. 오늘 대북전단 규제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 토론 과정에서는 남북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쟁점화됐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수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야기가 언급됐었습니다. 저는 되려 그것이 바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하셔서 나서셨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모종의 오랜 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방법론적인 일치되는 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 다음 우리 법안소위에는 꼭 종전선언 결의안 올려서, 김경협 의원님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종전선언도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되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상황에서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잠깐만…… 주호영 대표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고요. 계속하십시오. 주호영 대표님!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곳에서 날 선 말도 많이 뱉었던 의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2017년 상황을 떠올려 놓고 나면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모시고 있는 노모 염려돼서. 아주 사소한 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반도 평화 얘기입니다. 민생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 이야기는 저는 사실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날 서서 혹여나 이것이 위원님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다시 논의될 그 단계의 논의를 가로막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늘 이야기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대미 공공외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지성호 의원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내시는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 의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여야 공동의장이 함께 직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의원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메시지 안에는 제약된 정보로 인해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님입니다. 제가 오늘 그분께 긴급하게 유감의 서한을 보내고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함을 기억 못 해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성명을 내셨는데 그 가운데 아마 접경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호소하셨는지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켜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올리겠다, 청문회 소집하겠다라고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내셨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 언론들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라고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온전한 정보를 모두 전해 들으셨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제가 오늘 긴급하게 의원님께 서한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 서한의 내용을 보면요, 2014년에 일어났던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존이 걸려 있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분이 공화당 의원님이신데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라는 국제인권기구의 의회 내 기구는 여당 의원 한 분, 야당 의원 한 분, 그러니까 민주당 한 분, 공화당 한 분이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이 공화당 의장님이십니다. 위원장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통상 총기규제법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섣불리 제안을 하거나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총기규제법에 있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력을 가진 자를 가려내기 위한 배경, 백그라운드 이력을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총기규제법을 제안을 하는 데 동참을 하셨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요. 보수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서한에 함께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 법안 발의의 취지와 같이 대북전단 규제법이라고 알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어떤 자유와 배치되는, 또 다른 침해받는 이익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고 그 법안을 고민하셨던 의원님이 이 법안을 그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 국제사회의 권위에 기대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또는 외국의 유력 일간지를 차용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한 경우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활용했던 적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소통들은 사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교류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용할 수 있는 기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 얘기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탈북민의 인권문제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의 법안에 제가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의 법안이 정치법안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올리기 민망한 법안입니다만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법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절박하게 호소드렸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국회법상 당연한 절차 가운데에서 치열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토론 결과만을 지금 앞두고 있지만 저 역시 저의 찬성토론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했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저는 헤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법 안에서 다시 찾아보기도 했던, 국회 외통위원회 위원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경청하고 관련된 조문들을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법안이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청해서 살펴봤더니 그럴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예. 제가 이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비어 있는 의자를 향해서 죽 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번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오늘 발언하는 시간 내내 중복된 발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요약처럼 다들 눈 마주치면서 마지막으로라도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했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혹여 지루하게 토론을 들으셨던 분들께는 불필요한 반복처럼 느껴지셨다면 송구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한반도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생을 되살리는 모든 일에 여야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저도 가운데서 가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오늘도 얼마나 희망을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통과는 민생법안의 통과입니다. 또 다른 희망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발임을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한참 울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직전에 필리버스터 반대토론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있는, 학교 갔다 말았다 하는 아이들 얼굴 떠올리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울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초등학생 중에 있어서 저희 아이는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을 맡겨야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을 맡겨 놓고 왔습니다. 갔더니 정작 친구들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전 유치원 통틀어서.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이고 그래도 여건이 되는 저도……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장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공공의료보험체계의 굳건함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법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다 함께 연대해서 극복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말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국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주호영 대표에게 30분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발언시간을 30분 얻는 데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제가 참으로 참담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180석의 힘으로 무슨 법이든 밀어붙이고 시간 지나면 통과되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 모두 여러분들 손아귀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십니까?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저는 17년째 참 복잡한 의정단상에 서지만 이렇게 국회가 혼란스럽고 의정질서가 깨지고 의회민주주의가 깨진 건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4월 15일 여러분들에게 180석 준 것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준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만든 법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만든 법 아닙니다. 안건조정회의에 부쳐서 여야 동수로 해서 90일간 논의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논의하는 구조를 지금의 군소정당을 모두 야당으로 취급해서 여당 측 의원을 거기에 넣어서 4 대 2로 30분 만에 두드리고 하는 이걸 하라고 국회선진화법 만들고 국민들이 여러분께 180석 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법 다 통과시키고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개운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다고 여러분 쾌재를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를 방관하고 있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이 현실에 참으로 참괴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4년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좀 들어 보세요.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오뉴월에 호박덩굴 뻗어 갈 때는 언제든지 뻗어 갈 것 같아요. 서리 내리고 나면 지금 뻗은 호박줄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집권해 보고 집권 말기에 어떻게 됐는지 다 겪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탄핵해서 잡은 정권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촛불, 촛불 이야기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정권 줬습니까? 촛불정신은 공정과 민주와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야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혼돈과 광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시간을 30분밖에 안 줘서 할 말 다 못 하고 요약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구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원 보십시오, 법원. 대법원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6명이 위헌 해야 위헌이 되는데 지금 이 표 보시면 전부 코드 맞는 사람 다 들어가서 이제 위헌판결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열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징계 처음 봤어요. 사유도 안 되는데다가 온갖 억지 사유를 다 만들어서, 검사의 99%가 징계 잘못됐다고 그러고 전직 검사장들, 감찰위원회, 법원 모두 잘못됐다는 이것을 정권 잡았다고, 인사권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백주 대낮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더 한심합니다. 여러분, 부하가 상관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 보셨습니까? 대검 부장이 검찰총장 징계하는 이런 위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부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간 이런 징계위원회……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권력투쟁이라고 하지만 기본으로 지켜야 될 룰은 지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검찰총장 핍박하고 정권 비리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인사하고 내치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적폐라고 전 정권 사람들 잡아넣어 놓고 그것 하는 중에도 이 정권도 블랙리스트 만들었어요. 청와대의 기후환경비서관과 환경부장관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그래서 영장청구됐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한 동부지검장, 부장 다 사표내고 다 그만뒀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관여 사건, 대통령 30년 친구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기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8개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4․15 총선 끝나면 그 윗선 수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여러분 대통령 공약이고 통치행위에 대해서 시비한다, 도전한다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통치행위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이면 수사 못 합니까? 그러면 자원외교하고 4대강은 왜 수사했습니까? 정책 자체의 잘못됐다, 안 됐다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변경하는 데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심야에 과장이 관공서에 들어가서 문서 444개 지웠습니다. 이것 죄 안 됩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문서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관계돼 있다고 적혀 있어서 지운 겁니까? 북한에 원전 지어 주겠다고 한 게 들어 있어서 지운 겁니까? 이것 처벌하지 말자고요? 처벌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수사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곧 다 쫓겨날 거라고 그래요. 정권의 부정․비리와 관계있는 수사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인사로 내치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소위 권언유착 사건 수사한다고 육탄돌격해서 검사장 휴대폰 뺏고, 기소되고 징계 회부되고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공정, 공정’ 했으면 공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소되면 직무정지인데 내 편인 정진웅은 그대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요만한 흠도 찾아서 전부 내치고 처벌하고, 이게 민주국가고 법치주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 것 같아요? 이것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권력요, 저는 한 번은 권력 가까이도 있어 봤고 한 번은 권력 안에 있으면서 찬바람도 쐬어 봤지만, 지금 남은 임기 1년 6개월 얼마 안 가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공수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지켜질 것 같지만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민심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 자체가 되짚어 보면 전부 처벌받고 기소, 재판받아야 될 사안들이에요. 여러분, 그 힘으로 이 정권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할게요.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해서 7 대 5로 무죄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관 13명입니다. 한 분은 아예 기피를 했어요. 재판받는데 대법관 한 분이 친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재판도 옳은 재판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합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다수의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빼면 6 대 5입니다. 한 분이 5에 가담하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거짓말도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이것 구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 재판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검찰이 무슨 항소 잘못했다고 직위 날아갈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다시 업무복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당이나 딴 시장이 이랬다면 이런 판결 하겠습니까? 드루킹 사건 보십시오. 김성태 의원이 단식으로 특검 받아내기 전에 경찰이 얼마나 수사 지연하고 은폐시간 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이것 준비한 것 내일 전부 국민들에게 다 올리겠습니다, 시간 30분밖에 안 되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헌법상 의무가 훨씬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사류에서 최소한 일류, 이류로 되려면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소신대로 결정해야지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우선 태영호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자세히 말했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것 다 치고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국회 자존심 아닙니까?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김여정이 이런 것 만들라고 하니까 재깍 만들어 내는…… 여러분, 대한민국국회 자존심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공작,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강변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자신중충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딴 짐승은 못 오는데 사자 몸 안에서 먼저 구더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 더구나 인권 변호사 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 젊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법 논리를 왜곡하고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정말 슬픕니다. 역사는 이를 아마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함질러도 좋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셨는지. 집권당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있습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의회독재를 허용한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할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지금 의석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초심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국민들에게 웅변으로 호소했던 대통령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취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랐던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관저에 스스로 유폐되는 권위주의 대통령은 되지 말아 달라, 박근혜정부보다 좀 더 나은 정부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서서히 알고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60% 이상이 넘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동력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전 모든 대통령들이 갔던 길입니다. 80%라는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출범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의 경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이 정부가 가고 있는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한 최고권력자,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마키아벨리스트에 가까운 정치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얼마나 유능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다정하고 이웃 같은 대통령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패거리문화, 진영문화, 우리끼리 문화가 청와대와 집권세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감찰이 중단되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권력비리만 들추면 검찰총장이든 검사장이든 야차같이 달려들어 쫓아내고 괴롭혔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을 함께 한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경찰은 감추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사법부는 네 편 유죄․내 편 무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약속한 공정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한 칼럼니스트가 오늘 신문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독재의 유혹으로 빠진다. 민주적으로 집권한 정권들이 법적 장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징후가 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드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회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은 청와대경호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과 정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숫자의 힘에 밀려서 우리는 입을 봉쇄당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당의 폭주를 규탄하는 우리의 절규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신뢰위기, 온갖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흥망은 필부도 유책이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정치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시고 모두 눈을 부릅뜨고 아닌 것은 아니오,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고 나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목숨 바쳐 피땀 흘려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배들은 피땀 흘려 만들고도 이런 흠 저런 흠 있다고 모두 비판받고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K-방역이라고 얼마나 자랑해 왔습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K-방역 잘못 말하면 실패한 방역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방역, 병상, 백신, 의료진 이것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네 가지 아닙니까? 백신, 다른 나라들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접종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그렇게 백신 확보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추경에도 3000억, 본예산에 9000억 야당이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백신 빨리 구해서 국민들에게 언제 접종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대구 코로나 창궐하고 난 뒤에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지금 서울에 병상 확보 얼마나 해 놓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의료진, 지난번 대구에 파견됐던 의료진들에 대한 위로금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열심히 활약해야 될 인턴들 이천수백 명, 의사국가고시 안 쳐서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권한 사람들이 속 좁게 갈구고 어디 보자 오기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수모를 참고라도 해야지요. 의사 2000명 넘으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석 180석 가지면요 제발 좀 유능하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몇 선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가 의원 할 때 뭐를 했다는 걸 남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발 좀 진영논리 그만두고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 그만두고 제대로 된 정책 가지고 대한민국 제대로 세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일방통행한다고 장기집권이 되고 유지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이룩한 나라입니까? 일제에서 독립하고 6․25 거쳐서 중동 가고 월남전 가고 독일 가서 일으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훨씬 못 했다는 대학생들 못 보셨습니까? 언제든지 정권이 망할 때는 맹종자들이 있어요, 맹종자들이. 맹종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 맹종자들은 정권 망하면 다 입 싹 닦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180석 주신 것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 아닐 겁니다. 눈 오면 눈송이 하나는 가볍지만 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트립니다. 민심은 차곡차곡 정권에 대한 불만,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전부 채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쫓아내기 위한 온갖 불법․위법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벌써 추미애 장관 4전 4패 했으면 손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것 중지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 나가 있는 의원들 오늘 다 오셨다면서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지 민주당 법무부장관입니까! 법무부장관은 의원이 아니니까 안 오셨네. 선거를 앞둔 내각의 국무총리도 민주당, 법무부장관도 민주당, 행안부장관도 민주당……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1명, 89시간 5분을 토론하였습니다. 표결시간과 정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고영인 의원, 권인숙 의원, 홍기원 의원, 윤주경 의원, 전주혜 의원, 조태용 의원, 한무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준비해 주시고 투표 실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세어 보니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기권 1표로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