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보여 주신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고 지원 대상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 총 조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 원에서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여 52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839억 원을 반영하였고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무료백신 예산을 315억 원을 증액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에게도 비대면 학습비용을 지원하고자 2074억 원을 증액하여 약 138만 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8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당초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 드리고자 640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계신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179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1만 4000원이었던 격려수당을 4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방치된 아동에게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47억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이번 추경안 여기에 반대하는 2500만의 국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비록 소수정당 한 명의 의원이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생 초선 의원인 저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저는 첫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저는 낡은 정치의 본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말로만 위기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민생을 찾는 모습,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모습, 그 낡은 정치를 2020년 위기의 한복판 대한민국국회에서 보았습니다. 지난 대정부질의 4일 동안 국회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공격과 방어만 남았습니다. 마치 보기 싫은 먼지를 카펫 아래 쓸어 넣고 덮어 버리듯 민생에 관한 이야기도,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도 대정부질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맞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지난 4월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 맞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님이 지난 4월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3.9%냐 43.5%냐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무너져 가는 민생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일할 수조차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싱글맘,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다 8월 15일에 폐업해 재도전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될 자영업자, 올해 초 두 달 일했다는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라이더…… 이번 코로나 대책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국회에서는 이번 코로나 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30분 전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찬반토론과 표결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아 토론과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7.8조라는 이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금융이 아닌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과감한 그리고 효과가 이미 검증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들의 고통이 어떠하든 선별과 심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늙어 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 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동맹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두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 주어진 통신비 2만 원 지급에서조차 선별동맹은 공고했습니다. 전에 없던 위기, 우리는 선별하고 심사해야만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버리고 더 과감하고 담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상식을 대한민국의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상식이 이 새로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새로운 상식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것도 용기일 것입니다. 4차 추경안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낡아 버린 기득권 동맹이, 70년대․80년대의 정치문법이 전대미문의 2020년 이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여야 합의로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아 버린 추경안, 선별을 위한 선별, 선별을 위한 7.8조의 추경안, 재난지원금 없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시겠습니까? 지난 4월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며 전국 곳곳에서 약속했던 그 국민들에게 내가 찬성했다고 다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18일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재판들에서 ‘나는 반대한다’라며 용감히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긴즈버그의 의견은 성평등과…… 민주주의 발전에 다수의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와 함께 반대의견에 서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자로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에 남겨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수의견이 다수보다 큰 의미였다고 후일에 기록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어렵사리 상정된 만큼 아마도 토론 이후에 표결에서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오늘 마련된 여러 지원 대책이 조속히 국민들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번 추경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께서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번 추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지켰어야 할 원칙들이 과연 지켜졌는가 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를 반추할 때 큰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긴급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정의당이 애초에 보편지급을 통해서 민생을 더 빠르게 지원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동안 정부 여당은 선별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별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적어도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도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입니다. 정작 국민의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지금 국회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맞서서 분명한 원칙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우리 국회의 모습이 이런 분명한 원칙을 통해서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 등 6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4인 중 찬성 28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7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심의 기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현장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한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마련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대책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그리고 돌봄 부담에 지쳐 가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미흡하겠지만 한 줄기의 희망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소중한 추경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지급 대상의 확대, 코로나 백신의 확보, 법인택시 운전자들 그리고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면서 각별히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의견과 통찰력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 추경 사업 집행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초당적인 협력과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로서는 확정된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방금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야의 양보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결위의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추경호 두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네 번씩이나 추경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추석까지 일하는 날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많은 분들이 추석 전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