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의사일정 제30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8항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재난안전통신망법안 수정안,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상 여덟 가지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5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