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한기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하여 금년 들어 총 서른여덟 차례 70여 발을 쐈습니다. 이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애도기간 내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회는 그간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 사고 원인조사와 책임규명, 재발 방지라는 목적으로 수차례 국정조사를 열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마음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번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말해 줍니다.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이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입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나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책임을 가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지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장관이나 누군가가 서둘러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사건을 갈무리하고 마무리 지은 것이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독립성을 가진 특별수사본부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합니다. 감찰과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우리 여당이 먼저 나서서 정부에 따져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먼저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합당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이번에도 정쟁만 지속한다면 국회는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족들과 국민의 온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신속한 수사가 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제게 공개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정치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가?’.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참사가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들딸 156명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모두 잃었습니다. 2014년 4월 찬란한 봄을 팽목항 쪽빛 바다에 묻고 2022년 10월 황홀한 가을도 이태원 좁디좁은 골목길에 눈물과 함께 묻었습니다. 이제 회칠한 무덤 같은 탐욕과 교만, 무능과 무책임, 대립과 갈등의 정치불신만이 길바닥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딸 156명이 슬픈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했냐고. 이태원 그 좁은 골목길 그 절규와 아비규환의 현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정치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뒷짐 지고 참사 현장을 향하던 일선 경찰서장과 부재중인 경찰 수뇌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는 용산구청장과 해외 출장 중인 서울시장, 사전 조치를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행안부장관, 외신 기자회견에서 히죽거리며 농담하는 국무총리,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의 질책에 웃기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홍보수석. 총체적 무능과 부실의 종합판이고 국가 리더십의 완전한 부재와 실종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비규환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더 구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자책하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책 무권유책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던 천근같이 무거운 그 약속 벌써 잊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 하십시오. 총리를 경질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 보이십시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즉각 시행합시다. 국민들을 위로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정치의 본령입니다.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정치가 수사 뒤에 비겁하게 숨을 때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아픈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정치 부재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맙시다. 안보위기, 외교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대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골목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목도한 지금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수습 과정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당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양사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특별보고서 내용대로 대책을 만들어 실천했다면 세월호 이후의 해양 선박사고는 90% 이상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실망만 주는 국론 분열과 갈등 조장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양사고의 증가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오히려 36%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 2307건에 인명피해 411명이었던 해양사고는 2020년 3156건에 인명피해 55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 정당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쯤은 해양사고가 36% 증가가 아니라 적어도 90% 이상 감소되도록 만드는 해양안전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150명 넘게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조사를 다시 한다며 1기․2기․3기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무려 6년 4개월간 약 800억 원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소홀했기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또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천입니다. 실천 없는 조사, 실천 없는 개선 방안은 끝없는 희생만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앞에서 또다시 2014년의 형태로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역사는 우리 국회를, 우리 정당을, 우리 시민사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고통 앞에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선동적 정쟁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충실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8년 전에 소를 잃고도, 소 잃은 원인을 다 알면서도 외양간 고칠 생각은 않고 싸움만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책적 대안은 없고 대책 없는 정쟁과 선동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분노와 절규,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고 수습과 치유입니다. 둘째가 명확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충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당이 이성을 되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세월호 참사 당시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는 것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구축은 아니길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습과 치유를 위한 이성이지 정쟁과 선동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하겠습니다. 이태원 10․29 참사와 경제위기, 안보위기, 헌정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 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을 반복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둘째,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위기입니다.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셋째, 위헌․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욕설에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1분도 못 채운 한미정상 대화를 했고 굴욕적 한일정상 차담에 이어 욕설과 막말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차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경제보복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막말, 거짓말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죄악입니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검찰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측근 검사 출신으로 채워 삼권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검찰독재입니다.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전 정권 지우기와 검찰독재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검찰독재는 헌법 위반이자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섯째,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를 고발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나 직무는 독립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악입니다. 일곱째,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를 무차별적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보도도 해명 대신에 판돈을 걸자고 하면서 고발과 수사로 응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덟째,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고발합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나 미신에 따라 국정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검찰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열이틀째입니다. 꽃다운 젊음, 외국인들의 희생에 온 국민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TS, 케이팝, 케이컬처로 선망받던 문화대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충격과 슬픔은 왜 반복되는 것입니까?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수사, 감사, 조사를 아홉 번이나 되풀이하고 해외 출장을 다섯 번 다녀왔지만 온갖 음모론만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세월호 이후 해상 조난사고는 오히려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6년간 그렇게 많은 비판과 문책, 구속 사태가 거듭되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지난 정부가 국민 혈세 1조 5000억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용산경찰서장을 전화로 찾는 사태는 어찌 된 일입니까? 지휘․책임 라인의 긴급대응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제도 정비에 대해 70% 응답자가 그때와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안전 경시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저는 알카에다가 항공기 자살테러로 미국의 심장부를 직격한 9․11 때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초기대응 부재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보기관, CIA․FBI․DIA에서 알카에다의 테러 징후를 발견하고도 왜 대응 못 했느냐? 심지어 9․11 테러 직후 알카에다 배후로 의심되는 사우디 왕가 일족이 뉴욕을 급히 떠났는데 그냥 보내 줬다는 음모론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9․11 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 정보기관들이 위험징후를 통합해서 파고들지 못했던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정보국 DNI 를 신설하며 국가정보통합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 라는 새로운 국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기를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에서도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말 핼러윈 축제가 열렸고 경찰의 혼잡관리타워가 오히려 화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제 사회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라는 책무 앞에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집니다. 사과 이상의 책임, 사퇴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더욱 악화된 재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고 국가안보, 시민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근본적 재편으로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문정복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유․초등 교부금의 일부를 빼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어디에 얼마가 사용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데 교육부는 세부 세출편성안 자료에 대해 아직도 마련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있을 국회 교육위의 예산심사일정이 지나고 난 뒤에야 세부안을 내놓고 기재부와 합의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특별회계 세출편성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실체가 없는 유령 예산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고 세부내역도 없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결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고유업무인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립대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정작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은 단돈 1원도 낮춰지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으로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석면 천장과 쪼그려 앉는 화변기를 사용하는 전국의 노후 학교 문제,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방교육청을 탓하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하루아침에 빼앗듯이 가져가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며 고등교육 위기에 대해 제대로 진단도 처방도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만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도 그에 대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대는 정부재정지원금을 소속 교수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후원을 많이 하는 특정업체 배를 불렸으며 간담회를 목적으로 고급 한우식당에서 값비싼 식사를 반복하며 정부지원금을 축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손 놓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조 원에 달하는 기존 초중고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우 돈 떼어서 형에게 주는 방식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고등교육재정 문제의 해결은커녕 초․중등 교육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와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겠다, 꼭 교부금을 떼지 않아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며 심도 있는 소통과 균형 있는 검토 약속과 함께 초․중등 예산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처 운영의 비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이는 청문회를 넘기기 위한 거짓 증언이었습니까? 청문회 발언이 면피용 거짓이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확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과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그 예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닌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무지 앞뒤가 막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세출편성안을 꼭꼭 싸매고 그저 기재부와 협상만 하면 될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교육부의 행태를 저지해야 합니다. 부디 고등교육특별회계가 2023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희생자 56명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던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참사를 다루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당시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사건 이후 23년 동안 그 호프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고등학생이 거기를 왜 갔느냐, 불량학생들이 사고친 것이다 그렇게 어른들은 죄 없는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들이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오늘 이태원 참사의 공간에서 이 아픔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살렸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하다’…… 피해자와 유족들, 구조활동을 했던 시민들과 대원들이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책임에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말 바꿔치기였습니다, ‘참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고라고 불러라. 희생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망자라고 불러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의 공간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자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자신을 탓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참사의 원인은 부실입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는 부실공사로 무너졌고 서해페리호와 세월호는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침몰했고 씨랜드, 인현동, 대구지하철도 부실관리, 부실자재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부실하게 대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피해자들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일선 대원들은 구조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고 국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이들을 불가항력의 참사로 내몬 것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부실대응이었습니다. 부실대응의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경찰 문건에 명확히 적혀 있었던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항목이 왜 빠졌는지, 10월 29일 금요일의 주요 상황 문건에 왜 이태원 밀집상황은 없었는지, 왜 경찰청 수장은 대통령보다 늦게서야 보고를 받았는지, 왜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1시간, 도착해서 30분 동안 보고만 있었는지, 왜 도착시간을 조작했는지…… 경찰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경찰의 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거대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수사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들이 정치적 타산으로 계속 반대만 하면 계속 억울한 이들은 피해자들이고…… 손해 보는 이들은 국민이고 결국 괴로워질 이들은 국민의힘 자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당일 구급차로 사망자를 먼저 날라야 할지 부상자를 먼저 날라야 할지 정리가 안 되고 혼돈에 빠진 구급대원 카톡방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혼돈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주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혼돈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자책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경찰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을 출신의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부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민형배입니다. 10․29 참사 희생자를 깊이 애도합니다. 이번 참사는 명백하게 관재, 행정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국정감사 중인 위원들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던 김은혜 수석은 내일 대통령 전용기에 오릅니다. 그런데 MBC 취재기자는 탑승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조금 전 탑승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언론인 좌석은 당초 79석, 신청자 대비 4석이 부족해서 엊저녁까지 언론인 세 명이 탑승을 양보했습니다. 자신들 오판으로 한 명을 못 태우게 됐으니까 대통령실 직원 한 명이 양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서 MBC 탑승을 거부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옆자리조차 내주지 못하는 대통령,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정 무능을 가리려는 권력남용입니다. 전용기가 대통령 것입니까?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앞장서서 언론탄압을 하다니, 이게 무슨 민주국가의 지도자입니까? ‘웃기고 있네 김은혜’를 당장 끌어내리고 MBC가 그 자리에 타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청춘의 불꽃들이 사그라졌습니다. 남은 이들의 심장이 타들어 갑니다. 대규모 인파가 빤히 예상되는데 대비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숨통이 끊겨 갈 때 살리려는 국가도 없었습니다. 백쉰여섯 분이 숨을 거둔 지금까지도 참사를 책임지는 국가는 여전히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월 29일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너무나 무능해서 무정부입니다. 너무도 무책임해서 무정부입니다. 총리는 히죽거리고 홍보수석은 웃긴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을 향해 음모론을 들먹이고 행안부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당당합니다. 이처럼 내각이 무뢰한들로 가득해서 또 무정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검댕 같은 것을 칠하고 매일같이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무정부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행안부장관 한 명 방어하지 못하냐며 역정을 냈답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시민들 목숨도 방어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어야 합니다. 넉 달 전 대통령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관료들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시민들의 절규 어린 112 신고 대신 사전대비와 질서유지가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위패와 영정 없는 강요된 애도 대신 신속한 진상규명이 앞섰어야 마땅합니다. 현장에서 피땀 흘린 소방서장 대신 이상민 행안부장관부터 입건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데다 무뢰한들이 득실대는데 무속에까지 의존하는 윤석열 무정부가 만든 참극 중에 참극이 바로 10․29 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애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29 참사 7적에 대한 인적 청산입니다.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김대기, 김은혜, 강승규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배진교 의원이 주장하셨듯이 국정조사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민심이 폭발하고야 말 것입니다. 대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수행이 그토록 버겁다면,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게 그리도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물러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그럴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장훈 님의 절규와 같은 일성을 옮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대 놀러 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놀면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읊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내각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놀면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책임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