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원안 및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기동민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총 몇 차례 했습니까?

16회?

우주발사체도 포함됐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핵 개발에만 추정치 약 16억 달러를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16억 달러요?

작년 한 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7000억 원을 썼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 드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0년부터 2022년 이 기간 중에 북한 주민의 절반가량인 약 118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도 북한이 연평균 80만t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이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80만t 식량을 수입할 경우 매년 2억 78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KIDA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년간 발사했던 73발의 탄도미사일에 쓴 비용은 약 5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지난해 북한의 1년 치 식량 부족분 120만t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그 배경에는 인권 착취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대북 선전물 배포와 같은 활동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장관님, 작전계획 501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연합군 전력 증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현재 새로운 작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1부는 방어고 2부는 진격인데 김정은 정권의 작전계획처럼 우리를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와 군 기능을 동시에 마비시킬 경우 우리가 반격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외교부차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을 한 외교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외교정책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외교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