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수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꼭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하루속히 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되어 일본 정부와 유네스코 등에 대한민국국회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불과 이틀 후인 모레 27일에 제46차 세계유산심의위원회에서 사도 광산 등재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결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정부는 관련 조치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의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보편적 인류애와 정의로운 역사의 관점에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등재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하였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고 이때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시대에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 결의안과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되어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사도 광산의 등재 심의가 모레, 그러니까 7월 27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 및 유네스코에 대하여, 첫째 사도 광산 등재 재신청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둘째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등재 관련 유네스코 결정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의 촉구, 셋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들의 강제노역 증언과 자료 반영 및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릴 것 촉구, 넷째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 시 유네스코에 대한 사도 광산 등재 거부 적극 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