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출산율이 0.98로 사실은 매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낮은 출산율은 일자리 문제나 또 높은 집값 또 교육 경쟁, 돌봄과 양육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암울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두 가지의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주거, 고용, 보육, 교육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책도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몹시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을 좀 수정을 하면서 목표를 ‘삶의 질 제고’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한 이후에 어떤 성과나 문제점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목표를 예전에는 ‘몇 명’ 하는 숫자로 제시했습니다마는 바꾼 것은 그런 목표, 출생률 제고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삶의 질 제고’라고 간략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출산과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다거나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포함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드린다거나 하는 것 등등을 포함한 것이고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양성평등, 여성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 이런 것 등등입니다. 아직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빠릅니다마는 그러나 0.98이라는 숫자가 나온, 숫자로 증명되듯이 낙관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적으로 되려면 국가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포클레인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적세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큼 대담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OECD와 IMF 등에서도 적자 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에 권고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연속 정부의 추경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재정을 확대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 확대를 해 오기는 했는데 추경이 초과 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균형 재정에만 초점을 두고……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표에다가 저렇게 보였는데요.

예산 증가율, 더구나 추경까지를 포함한 예산 증가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초과 세수,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 그리고 그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도 했다는 것은 적어도 확장재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적을 받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행의 신계정에 따르면 삼십몇 %로 내려갑니다만 구계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0%선입니다. OECD 평균이 110%, 미국․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100%가 넘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은 2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 평균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IMF나 OECD가 우리 재정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추경도 권고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되면 국가부도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국가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아까 말씀하신 신계열 GDP 기준 개편에 따르면 채무비율 자체가 36%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의 규모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은행 계정의 업데이팅도 있었고요 또 이런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국가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의 길을 갈 거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는 국가채무비율이 190%가 넘지요. 우리는 40%고요. 설마 IMF가 우리한테 국가부도를 권고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정부 예산안이 약 500조 원 정도지요. 올해 예산보다는 6.2%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9.7%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도 있었고요. 약간의 여유가 더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실제로 그런 필요가 생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또 미중 무역마찰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방 압력에 대한 지속 등으로 굉장히 경제여건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부진이나 또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고요. 또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늘어나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보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지금 7년째 동결이 되어서 급․간식비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제로페이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로페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사용 못 해 봤습니다.

사용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요즈음에 어디 가서나 제로페이로 직접 결제도 하고 제로페이가 설치 안 된 곳에 가서는 제로페이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는 수수료가 0%이고요, 또 8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는 수수료가 0.3%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없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보니까 올해 1월에 514건으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7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가맹점 등록하는 데가 일평균 2000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용 지원을 정부가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그래서 앞으로 70만 개까지 점포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76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제로페이를 운영하려면 QR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런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예산으로 76억을 반영했는데요 꼭 처리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결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9월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은 11월부터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최근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울리는 전세 갭투자, 깡통전세 들어 보셨습니까?

예,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빌라촌까지 침투해서 임차인들이 몹시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갭투자가 아니지요. 이것은 거의 갭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혀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실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하시고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40대 정책 평가 중에서 2위로 평가받을 만큼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정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 추진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해 왔습니다마는 올 4월을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약 2조 2000억 정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조 2000억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비가 한 8000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증환자들이 주로 부담하던 의료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1조 4000억 그래서 도합 한 2조 2000억 정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장성 강화 대책의 향후 전망은 2022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보장성을 한 63%에서 시작을 했는데 70%까지 보장성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단계별로,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70%를 달성하시겠다 하면 지금 2019년 현재는 몇 % 정도까지 됐습니까?

병원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주로 이번에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많이 본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6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로 잡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한 2.8%p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규모가 좀 작은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64.4%,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대개 한 2%p 내지 5%p 정도씩 보장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문재인 푸어다, 먹튀 케어다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원 조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23년에도 누적수지를 11조 원 이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지만 작년부터 단기적자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정책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예컨대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건강보험료율 증가, 그것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준 내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조절할 것이고요. 그게 수입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이 좀 더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거나 낭비적 요소를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내서 지출 효율화를 가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했던 의료체계 5개년 계획에는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의료비 1%를 절약을 하려고 했고 5년에 걸쳐서 3%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1년에 한 70조 정도 씁니다. 3%를 매년 절감을 시키면 약 2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 10조 원 이상이 남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관님,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 국고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가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20% 범위 안에서 원래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과소 추계를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지원율이 떨어졌습니다. 액수로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지원율로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단체들이 이것 신뢰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별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17% 선을 유지하는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방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의 절대액 자체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재정 자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씩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일단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보다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비율도 좀 늘리려고 재정 당국과 열심히 협의 중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후정산제도, 저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후정산제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국고지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서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1～6등급에서 경증․중증으로 개편이 돼서 장애인 지원체계가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개의 국가 서비스나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가 대상이 확대됐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약 250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에 장애인정책 전환으로 뭔가 피부로 느껴서 정말 크게 변화됐다 이런 것을 느끼고 싶은데,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의 편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성만 본다면 올해보다 한 5000억 정도 증가된 3조 300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지금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장애인단체에서 전혀 큰 변화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장애인연금만 보더라도 내년도에도 자연증가분 외에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중복장애인만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중․중증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장애들한테는 장애인연금이 다 지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라도.

장애계에서 지금 꾸준히 제기하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1등급․2등급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3등급은 중복장애인의 경우만, 소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4․5․6급을 경증으로 분류를 하면서 장애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3급이 중증으로 분류되었으니까 1․2급이 받던 장애인연금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논리적인 합리성을 가진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3급 전체를 장애인연금에 포함하려고 하면 현재 장애인연금 주는 수만큼 100%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제약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역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3급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장애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3급 전체에, 중증장애인 전체에게 연금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밟아 가시되 제가 아까 총리님께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존의 실링하에서는 뭐든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번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고 또 종합조사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하고 여러 번 만났고요. 그리고 종합조사표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조사표 뒤에 숨어 있는 매뉴얼 자체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각 특성별로, 장애 유형별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 장애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현재는 102시간이 평균적으로 지원되는데 이번 제도의 결과 109시간, 7.2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장애인들이 심지어 ‘가짜 폐지’라고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도 늘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회에 보낸 장애계 예산이 올해 대비 19% 증액입니다. 복지부 전체 예산 평균이 10%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링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4월에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면에 스토킹이 있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 살해 범죄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스토킹 단계에서 이런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스토킹이 사실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약 5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부처 간에 조금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스토킹 처벌법이 사실 20년째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한 게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19대 때도 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면목이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드디어 입법예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왜 논의가 안 됐는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청하고 의견 조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하고. 그 내용도 사실 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해 범죄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스토킹 하면 8만 원 범칙금밖에 안 냅니다. 내몰리는 거지요. 살해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하루속히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해서, 경찰청의 주장도 잠정조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어쨌든 조율을 하셔서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과의 이견이라는 게 잠정조치를, 잠정조치라는 게 접근금지라든가 통신제한조치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긴급한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후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서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촛불정신 실천에 온 힘을 다해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물을 것이 많아서 총리님이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직접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11개 도시에 지금 혁신도시가 다 있지요?

예.

충남․대전만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15년 동안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예, 그……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실례로 혁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대전․충남은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12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감소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25조 2700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78억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재정적․인적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충남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1차 토론회를 했고 12월 17일 충남도청에서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제 바로 국회에서 3차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20여 명을 비롯해서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 약 5000여 명이 공감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지난 1월 19일 홍성군 광천 장날에 장을 방문하셔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년 역차별에 의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충남과 대전에 있는 도민과 시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이 부정적인 답변 한 말씀에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은 총리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도민과 시민들은 총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염려에 술렁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충남과 대전의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은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관철시켜야 된다, 15년의 역차별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충남도민 53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불합리한 말씀을 하셔서 1월 30일 날 제가 등기로 총리님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난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첫 꼭지로 안 할 수 없어서 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15년 전에 대전․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로, 또 대전에 정부제2청사 등등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이 갔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지의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놓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총리님, 제가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물은 것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혁신도시가 충남․대전만 15년 동안 없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사정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검토가 필요합니까? 대전․충남 합쳐서 20만 명의 인구가 줄고 12만 평의 땅이 지금 손실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타 지방에서 볼 때나 중앙에서 볼 때는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전에 정부제2청사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다르지요. 세종시의 세수와 인구와 행정적인 모든 지표의 상황은 완전히 세종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가니까 대전과 충남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15년 동안 여기에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만한 손해를 봤으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총리로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전․충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혁신도시가 11개 시도에 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15년을 늦은 데 대해서는 정부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또 이것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15년 전에 어떤 정부였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전․충남을 뺐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5년 전의 논리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조금 들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충남, 심지어 충북까지 갖고 계시는 피해의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총리님이 지금 딴 말씀을 하시는데 충북은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지금 15년째 없는 것입니다.

충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현재 세워 주셔야지 15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북을 거론한 것은 충북 또한 세종시로 이익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리께서 결론은 이것은 검토 대상으로 있는 것이지 15년의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시도민들께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여당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대전․충남의 시민과 도민들이 오늘의 총리의 말씀에 아마 엄청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과거는 어땠든 오늘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라도 나가 주셔야지 15년 전 얘기를 하고 오늘의 상황을 또 연구하고 검토한다? 도대체 이런 놈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무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자, 더 이상 총리님 얘기 들어 봐야 그게 그래서 그만 이것으로 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보고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자살률이 5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한민국 노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자살률 5년 연속 한국이 1위를 합니까? 총리님,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노인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36년 일본에 나라 뺏겼을 때도 독립의 주체가 노인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공산군을 물리친 것도 오늘의 어른들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를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든 것도 오늘의 노인들이 장본인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지금 765만 명으로서 인구 전체의 14.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48만 명의 노인이 증가하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천만 노인국가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쳐왔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정책국 46명이 현재 조직으로 오늘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11개 부처 27개 과에서 1년에 9조 6200억 원에 달하는 56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이 만들어지면 유사 중복되는 11개 사업, 1조 3586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되고 노인복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노인도 이제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폐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노인복지청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한 말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대한노인회에서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한다니까 이러한 주문을 해 왔습니다. ‘노인을 폐품으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 꼭 본회의에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서 노인 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노인을 한 가정의 부모에 가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765만 명 노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년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본회의에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의 노인복지청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충정을 존중합니다. 정부 내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상의하시는 것으로요?

예.

예,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4대강 16개 보,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는 물의 고속도로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해서 식수와 생활용수, 산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홍수 조절과 가뭄대비 사업도 바로 이 4대강 16개 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국가산업시설을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상시 개방하기로 정부가 결정해 지금 진행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보 철거 이유는 녹조 현상을 막고 수질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 철거 이유는 너무 허술하고 현실성이 없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녹조는 인이 발생했을 때 발생의 원인이 폐수입니다. 농약과 비료, 가축 폐수, 가정용수 폐수 등이 마구 강과 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25도에 인이 작용해서 녹조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외국 선진국처럼 이러한 폐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수로차단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녹조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4대강 보를 부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설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수질 개선은 지류하천사업을 해서 이 보를 부셔서 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논과 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이중 삼중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를 부숴야만 된다 이런 저급하고 상식에 벗어난 것을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보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사평가위원회가 다섯 가지 기준을 놓고 4대강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 사정, 주민들의 의견을 더 감안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물관리위원회는 좀 더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답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 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법적인 지위를 받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무궁화는 대한민국 나라꽃,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지위를 받고 있지 못해서 무궁화가 지금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총리께서 미리 아셨으니까 무궁화는 나라꽃이다, 법적 지위를 빨리 받아서 대한민국 꽃은 무궁화 꽃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세계 만방 국가에 알려 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일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육성으로 한 꼭지만 더 해도 됩니까, 의장님?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1분만 봐 주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장관님, 이․통장 처우 개선에 관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성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이․통장에 대한 10만 원 인상 그리고 처우에 대한 것을 발표하셨지요?

예, 당정 정책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은 솔직히 이 부분 잘 모르시지요?

그동안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도 여러 번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장관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할 때 민주당 수뇌부에 계신 분들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또 2년 동안 내가 이것을 네 번을 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님들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행안위원회에서 이것 엄청나게 공방을 하고 따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님하고 이렇게 15명이 몰려와 가지고 10만 원 올려 주겠다 그리고 지방비로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기자회견을 해 버려요. 이것은 정책 날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내년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대한민국의 이․통장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까? 이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날치기식으로다가…… 정책을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저는 참 분개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공청회, 토론회, 여덟 번, 여섯 번, 전문가 모시고 할 때마다 전부 의원들한테 연락했을 때는, 정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10만 원 올려 준다고 했는데 마침 10만 원 올려 준다고 하면 이․통장들이 전부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반대…… 이분들이 설명을 했어요.

정리하시지요.

적어도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자기들 여건 좀 갖춰 달라는 것이고, 시군의 자치비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국비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비로 다 떠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전부 지금 사방에서 전화 와서 난리입니다. 국가가 할 일을 왜 시장․군수한테 떠넘기느냐…… 시간 없으니 내가 양해를 구했는데, 이런 것을 장관께서 아셔 가지고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대가 받는 사회로 가야지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와서 날치기 식으로다가 정책을 도용해서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내가 했다고, 내 정당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장관께서 이 문제를 살펴보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난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국가가 공격받고 있을 때 그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보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원재료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 조치를 취하거나 또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주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아침에 공개했는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 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으로 압니다. 비정부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전략물자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매한가지겠네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합니다.

불화수소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 핵무기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까지 북한으로 밀수출한 것도 있고 하려다가―탱크로리 하나만 그렇습니다―적발된 사례들도 보고되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인 미쓰도요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이번의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 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문희상 의장님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이나, 특히 미국 가 보면 일본에 너무 밀린다, 한국의 국제 파워가 너무 약하고 특히 여론전, 홍보 너무 약하다. 사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이번 일본 경제 제재와 관련한 국제홍보단 같은 걸 발족을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한일 갈등을 더 심화시켜서 끝장을 보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팩트를 알리고 진실을 알려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한번 풀어 보자. 어쨌든 국제관계는 또 힘이 필요합니다. 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으셔 가지고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찾아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혐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그리고 저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선거가 임박했습니다만,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께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정이라는 말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갑니다. 총리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에 여러 쟁점이 많은데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뭔지 아시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민들께.

어떤 법률이……

대원칙, 그렇지요. 일반론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급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렇지요?

예.

그게 왜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예. 그게 왜 중요합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정한 룰로 옛날 일을 다 처벌해 버리면 사람들이 불안정해서 못 살겠지요?

그렇지요.

사회 안정성이 파괴되고 갈등이 심해질 것 아닙니까? 저한테 윤창호…… 제가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윤창호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창호 사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저 마음은 괘씸하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사회이고 그게 법이어야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면 잠깐 봐 주십시오. 교육행정에도 이런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학기 평가는 그 학기 전에 마련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불소급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또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입니다.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올해를 평가하고자 하면 그 전해 8월 31일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통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제가 부총리…… 불소급 정신,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지요?

예.

총리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사후에 나온 법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행위 당시의 법률이 아니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극히 예외적인 특별법이나 옛날 반민족행위자법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사고 문제로 지금 국내가 내전입니다. 정부가, 교육부가 이번 시․도교육감이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한 후에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제가 살펴본 건데요. 두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고와 상산고인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해운대고 평가 기간이, 평가 대상이 됐던 기간이 저기 화면에 보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운대고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평가를 한 것인데 만약 저렇다면 평가기준을 통보하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 맞습니까, 총리께서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적용 이전에 통보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5년 3월 1일 전에 통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보 시점 한번 열어 주세요. 2018년 12월 31일 날 평가기준이 그 학교에 통보됐습니다. 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상산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산고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최근 5년간입니다. 저것도 당연히 평가기준이 통보되는 시점은 2014년 3월 1일 이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한번 열어 보시지요. 2018년 12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만약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가 됐다면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12월 이후여야 되겠지요? 19년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자사고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저렇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19년까지인데 전부 다 2018년 12월경에 평가기준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돼서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커트라인이 60점이었습니다. 60점 이상 받으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말에 70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상산고는 거기다 10점 더 보태서 80점으로 통보됐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이렇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 이것을 보겠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그대로 여기 적용될지는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교육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동의 여부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이 했어요. 차이점은 2014년에 한 번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자사고를 다 살려 주는 쪽으로 임의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한 겁니다. 물론 자격 미달인 학교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자격 미달인 학교가 자사고로 인정이 됐던 적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자격 미달이 아닌데도 떨어진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산고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법령에도 위헌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위헌 시행령이 있습니다.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답변을……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행령 자체가 불소급 원칙을 깬 시행령이다, 기준이다, 그런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면 총리께서 이 시행령은 고쳐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쭤보고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의 얇은 생각만 가지고 당장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저는 총리님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기반해 있고 우리 헌법정신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점에서 저와 잘 통합니다. 총리님께서 제가 어느 당파적인,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상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교육부장관께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총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한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저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감히 주장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과 상식을 위배했습니다. 새로운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몇 년 뒤에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우외환입니다. 외환을 이겨 내려면 대한민국이 단결해야 되고 그 전제조건은 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불신을 받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가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단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입니다. OECD는 현재 중학교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는 2030년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 엔지니어링 , 매스매틱스 의 앞 자를 딴 STEM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학, 정보, 과학기술의 약자인 MINT 교육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IB 를 도입하면서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300개가 넘는 대학에 AI 학과를 설치하면서 AI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학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5․3․3체제로 개편하고 정보기술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창조적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인재 양성 경쟁,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교육 이슈가 정쟁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무거움을 안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제입니다. 부총리님,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국정인가요, 검정도서인가요?

국정 교과서입니다.

국정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입니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건가요?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국정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지시할 수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의 경우는 왜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이번이 아니라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그렇지요.

2018년에 사용하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 사회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이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을 했고 그렇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게 2018년도에 사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지요?

예.

저도 여러 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했고 또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초등 사회 교과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지 않게 집필되었다면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신 박용조 교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은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도 타당한 일인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당시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만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 문제 어떻게 다른가요?

박근혜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반대에도 부딪쳤고 그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는 폐기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검인정 교과서를 다시 국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발행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인 사회 교과서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발행 체제의 문제이고 하나는 내용 수정의 문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지요. 이런 소모적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국정 교과서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외국에서는 벌써 교과서의 자유발행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교과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비판과 또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 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의 함양이라든지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정 교과서로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교과서들을 검인정화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초등학교는 사회와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초등학교도 사회, 수학, 과학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꾸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인정이나 자유발행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인정,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자사고입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먼저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평가를 끝낸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동의 여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전체 42개 자사고 중에 24개 학교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고요. 그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받았고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2010년에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2010년 당시에 평가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2015년 평가기준을 60점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학교가 재지정받는 형식적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고 지난 5년 과정의 평가가 부실했다고 하면 이제 10년 차, 올해와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작년 18년부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70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북이 좀 예외이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개 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중에 11개가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과 전북과 경기는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하고요. 저희 교육부도 요청이 오면 지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서울, 경기, 전북은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저희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과 경기의 경우에는 다음 주 말 정도……

전북, 경기……

그다음에 서울은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7월 말 정도고요?

예, 전북․경기․부산이 청문 절차가 끝난 데고요.

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사고라고 통칭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학교들이 있지요. 상산고와 같은 전국 단위 학교도 있고 서울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 8개의 학교같이 광역 단위도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사고도 다수 있고요. 또 수능 위주 교육으로 입시 학원화된 학교도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수시를 대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나요?

원래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을 평가해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의 내용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평가지표에 따라서 저희는 절차상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의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자사고 폐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사고 폐지라는 다섯 글자만 부각되고 사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들은 자사고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신입생들, 들어오는 학생들 교육과정의 전환기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10억에 걸친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어제 10억을 지원하겠다고……

매칭을 해서 20억까지 지원을……

예, 발표를 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0억의 예산 지원과 또 그 외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갈증에서 기인하는 만큼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밝혀 주시지요.

의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고등학교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구분해서 그 학생들에게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재 미래 교육의 역량을 갖추는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교과선택제라든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의 기회들을 넓혀 주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일반고등학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8월 초에 저희가 이것을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학교별로 많게는 한 1000억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저희 부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사고 문제는 결국 고교 체계 개편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긴 흐름을 가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예.

사실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혼란과 피로감이 큽니다. 그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부총리님,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교육이 정쟁의 중심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폐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좀 더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미래 교육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 지위를 갖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 논의 중인데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등등등 해서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표성과 중립성을 담보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발의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또 대표성을 가진 교육단체들에서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9명으로 구성되게 되는 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 지명이 5명이고 국회 추천이 8명이고 교원단체, 대학 그리고 당연직이 각 2명씩 해서 19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적 구성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보여지신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구성과 운영의 수정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더 조속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프로젝트 2061’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2061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핼리혜성이 지구에 근접했던 1985년, 핼리혜성의 76년 주기에 맞추어서 1985년을 기준으로 76년 후인 2061년을 겨냥한 과학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도 새로운 교육 100년을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99.7%,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예,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이지요?

예.

국공립 고등학교 연평균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는 연 한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년이면 480만 원, 고등학교 자녀가 2명이고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가세하면 크나큰 부담이 되겠지요.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어떤 분들이 특히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도 교육비 지원을 받아 왔고요. 그런데 영세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그런 가구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 160만 원에 이르는 고등학교 등록금 등 고등학교 학비를 그런 분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실시해도 만시지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만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허한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시․도교육청과 재정 분담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과 또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협력을 해 주셨고요. 박근혜정부하에서도 2017년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 학년 전면 실시 계획을 했었는데 재원 분담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됐다면 진즉에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어렵게 합의한 재정 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지방정부까지의 분담 비율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올 2학기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듯이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미세먼지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학교 미세먼지는 교육부, 어린이집과 노약자 시설의 미세먼지는 보건복지부, 이처럼 다부처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에 미세먼지기획단을 만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입니까?

예, WHO 기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십……

25㎍/㎥이지요?

예.

초미세먼지 기준을 최소한 WHO 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기준은 미국․일본과 같은 기준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가 실현이 쉽게 안 되는 목표를 덜렁 내놨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맑은 공기를 국민들께서 향유하셔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지하화해서 차량은 지하로 운행하게 하고 차가 다니던 지상에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도시의 허파를 만들게 되면 공기질 개선 효과와 더불어 요즘과 같은 더위의 열섬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랜드마크도 조성될 수 있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M30 고속도로 주변이 변화한 모습입니다. M30은 원래 도심을 순환하는 지상도로였는데 차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초구을 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총리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또 도시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야에 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시야에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팩트에 기반하면서 핵심 내용은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언론보도 형태를 흉내내기 때문에 사실과 구별이 쉽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SNS가 악질적인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작년 베트남 방문 시 방명록에 남긴 글이 김일성 주석 찬양글로 둔갑해 SNS에 퍼졌는데 가짜뉴스 피해 직접 당해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황당했지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지수는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20계단이나 수직 상승했고 올해는 41위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언론계에 오래 계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입니다마는 언론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중에 부동의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위 첫 행보로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춤 논란을 보도한 한겨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내용인즉 ‘당원들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한겨레가 속옷이라고 보도했다. 황 대표가 장기자랑 전반을 격려했는데 문장 배치상 속바지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지요?

예, 그것은 저……

총리님, 가짜뉴스 정말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에 그에 관한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언론과 각 매체들의 자율정화에 기대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리터러시 ’라고 합니까? 언론을 보고 진위를 판별하시는 힘 이런 것을 가지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하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 혐오문화, 혐오 발언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당이 허구와 증오의 가위를 들고 이 균열을 밑그림 삼아 가위질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진 곳을 진실과 화합의 실로 연결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구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시고 11월경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셔서 야당의 선거사령탑이 돼서 내년 4월 총선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리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또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경영 천재라고 치켜세우면서 기업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과 창조한 일자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전체 액수는 모릅니다만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루이지애나에 준공했던 그 공장의 준공식은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9개 대기업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에 일자리가 무려 5만 개입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대규모 투자를 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된 것은 하청기업들을 착취한 결과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업들이 성공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헌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그리고 남다른 고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성공의 대가로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복지를 누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바로 여당의 대기업․대재벌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과다한 행정규제, 과도한 법인세 인상, 잦은 세무조사, 끊임없는 기업수사,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과 폭력 이러다 보니까 떠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멀쩡히 있던 기업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요 근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페이스북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페이스북은 못 봤습니다만 박 회장님은 늘 간간이 뵙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절절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 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기업인이 더 위축되기 전에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자본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시장자본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환이라기보다는요 분명한 것은 기업이 더 활발하게 그리고 문자 그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요. 물론 공정거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업들로서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동반으로서의 의무 그것은 기업들도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포항지진 관련 현장사진들입니다. 총리님도 다녀가셨고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포항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이 산업부가 직접 용역을 의뢰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총리님, 보고받으셨고 알고 계셨지요?

예, 이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포항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게 되면 지진의 직간접 피해가 3323억 원, 여기에다가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게 되면 1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한 분 책임 있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를 빌려서 포항시민들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담당 장관이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저 또한……

차관이 했습니다.

포항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여러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배․보상 또 도시 재건, 책임 규명 등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이 바로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정청 회의 시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우선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갖다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정청에서도 몇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빨리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포항시민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 대책을 담았다는 추경 6조 7000억 중에서 포항지진 예산이 1.7%, 1113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증액예산 그리고 융자․대출 이런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기껏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진 대책 추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낯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제대로 된 지진 추경 그리고 관련 예산편성의 대폭적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총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3500억 원 이미 지원했습니다만 흥해읍의 도시재생사업을 법을 일부러 개정해 가면서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했습니다. 2257억이 들어갔는데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시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후보로 대통령께 제청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와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서 윤 후보자가 본인의 말 그대로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을 수호하는 검찰수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자가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국민이 듣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증한 것이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궁색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겠지요?

저는 학교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과 정의를 가르치던 교수인데 그동안 몸담았던 우리나라 법무행정, 검찰 조직을 위해서 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 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 후보자에 대한 제청……

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청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본인이 제청하셨기 때문에 볼 때 윤 후보자가 지금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통령께는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겠지요, 물론?

예.

지금 윤 후보자의 거짓 증언을 둘러싸고 소위 대윤이니 소윤이니, 거기에다 해당 변호사까지 가세해 가지고 벌이는 해명과 감싸기, 감추기와 의리가 눈물겹다 못해 국민들이 역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지요?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대상 도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단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구 100만 대도시는 수원, 창원 그다음에 고양, 용인, 이 4개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현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의 특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도시에 어떤 자긍심 제고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 부여와 동시에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목적이 결국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통합창원시를 제외하게 되면 모두가 수도권 소재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가 있어요. 청주, 천안, 진주, 김해, 포항시, 이것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제안을 하고 계시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디까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봐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다양하게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크면 그에 맞게 옷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도시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환경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포항․광양․당진 제철소의 고로 정비 과정에서 이게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발 또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그런 단계에 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라든지 지자체 또 산업부와 어떤 대책회의를 했거나 또 정부 대책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가 주관해서 고로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민관협의체를 6월 19일 날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세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8월 말까지 오염물질의 종류나 수준 그다음에 해외 사례, 대책 방안, 제도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권고를 할 참이고 또 제도화할 참입니다.

지금 두 차례 시험측정 해 보셨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측정은 저희들이 그냥……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드론으로 간접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안 됐습니다.

드론으로. 어땠습니까? 보니까 유해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도 미미하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드론으로 두 차례 측정했을 때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일반값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보도에 따라서 이렇게 면밀한 분석 없이 조업 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로 한 기가 정지되어 받는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정지가 돼서 다시 가동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무려 8000억의 손실이, 1기를 새로 건설하게 되면 2년이 걸리고 4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은 일단 지자체가, 시도가 이미 여러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그 처분을 좀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 제출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할 참입니다.

지자체는 처분만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룩셈부르크에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포철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앞으로 이들 업체와 함께 용광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시고요. 장관님, 국민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됐나요?

인천 적수 사태는 일종의 수계 전환에 따르는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정수장의 원수 공급하는 것을 바꾸어서 다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이를테면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직무태만, 직무유기가 있었구먼요.

예.

지금 인천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전국적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미 2015년에 통계를 가지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 개선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수조사한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참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재난입니다. 먹는 수돗물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인천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환경부장관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좀 하세요.

이번 인천 적수 사태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난 뒤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입장도 밝힐 참이고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사과했습니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가지고 매년 10조씩 10년간 투자해서 전국의 수도관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자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생활 SOC 투자가 아니라 생명 SOC 투자입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미 부분적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노동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직업공무원 출신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노동 현장, 노동 정책을 잘 알고 또 오랫동안 지켜봤지요?

예.

지금 이 시기의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핵심 그리고 중점적 해결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장시간 근로 문제, 저임금 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 해소, 안전한 일터 등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들 중에 핵심을 비켜나고 있는데 강성․귀족․권력 노조의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돌아오려면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노동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한마디로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친노조, 친민노총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대표가 얘기하고…… 또 다시 한번 화면 보시지요. 장관님도 잘 아시는 우리 민노총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주대환 씨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지요?

예.

주 의장의 말처럼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경찰과 공무원, 기자, 기업 임원들 폭행을 일삼고 불법 파업, 고용 세습, 비리로 얼룩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그들만의 민노총을 개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한 노사관계,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책임 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 정부, 친민노총 정부니까 반드시 직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이 노동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잠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울경하고 교통부장관이 총리실 주재로 김해 신공항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신공항 확장에 국한된 겁니까, 타 부지까지 다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 검증기구는 문자 그대로 검증입니다.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제기한 문제는 옳은 것인가, 또 그분들이 지적한 기존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은 올발랐던 것인가 이것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합의한 사항인데 두 분의 시․도지사가 빠졌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예.

그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증기구는 당연히 관련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이 이미 결정된 것을 총선용, 민심용으로 영남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 사람들을 정치적 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청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입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한 말씀만 드리면 옛말에 이르기를 보통 충신, 보통 재상은 자기를 임명해 준 임명권자를 위해서 일하고 보다 나은 충신, 양신은…… 자기가 속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보다 큰 충신, 재상은 국가와 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기 동안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해공 신익희 선생의 후예 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말하며 정작 경제 활력과 민생을 위한 추경에는 어깃장입니다. 안보와 외교의 위기를 말하며 비난만 있지 건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위기를 주장해 위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 분열로 이끄는 정치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라면 하나가 돼 머리를 맞댑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공존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고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추경,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미 의원에 이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 즉 의무교육이 시작되는데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학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무교육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비는 연평균 약 160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많은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제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요. 지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였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분담하는, 이게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정책과제라서 재원 분담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번에 올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재정 당국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합의를 해서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했는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2학년․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1․2․3학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과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에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지금 최장 90일이 걸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미 두세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당 의원님을 대표해서 곽상도 의원님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학년을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한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 당국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반반씩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5% 재원 분담을 빼면 47.5%씩 양쪽이 분담을 하게 합의를 했는데요. 그게 이번 2학기는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학기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지금 예산 당국과 내년 예산을 조정해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예산이 바로 즉각적으로 편성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 여야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지혜로운 대안들이 찾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 고교 의무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 예산이 구체적으로 심의되기 전에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 개정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학교 교육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에 따라 학교 확보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이고 반대의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난개발과 학생 수 급증으로 증축도 모자라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까지 저렇게 교실을 짓고 계속 증축 공사 중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육환경이 극과 극인 이유는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이든 통폐합이든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터전 학교는 돈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유지하고 또 학교 수요가 많은 지역 역시 학급 수 등 일정 규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학급 수를 줄인 소규모 학교를 통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격하게 인구 구조․지형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 학교로 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또 소규모 학교를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소규모 학교를 한다면 몇 학급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역마다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학급 수는……

본 의원은 요즘 한 반에 한 25명이니까 4개 학급 정도면 100여 명 정도 되고 또 6개 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24개 학급 되겠지요?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단설 유치원도 넣으면 되니까 복합화 시설을 해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현장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알고 계시지요?

예.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사고 차량이 세림이법 대상이 아니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고 또 청원 마감된 6월 현재 국민 21만 3025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15년 시행된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기준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차량 대수는 약 10만 대입니다. 하지만 인천 축구클럽 차량 같은 각종 학원 차량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에 큰 구멍이 생긴 꼴입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그 규모는 20만 대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제도 미비로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총리님은 혹시 이런 실상 알고 계세요?

예, 통학 차량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단속이나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들 차량들을 제도 내로 흡수해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통학 차량 전용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학생만으로 수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기존 업종 영역에 침범해서 업종 간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등등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일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은 소속된 시설과 업무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 또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통원 차량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 함께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히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맞지요?

예.

그럼에도 정책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6월에 사상 최고의 고용률 67.2%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8만 1000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실업의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그쪽에 정책의 배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를 책임지시고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는 삼사십 대 남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시는데요 이쪽이 취약합니다. 제조업의 위기라고도 말하고 위축이라고도 말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보통 삼사십 대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97～98%까지 갑니다마는 현재는 91～92% 선입니다. 그 차이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8년 개띠가 가장 많이 태어난 그해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밀려나는, 정년이 되는 시기여서 아직 건강이 있으시고 활동적인데 직장을 잃게 되시는 그분들이 또 직장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고용상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은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은행인데 은행의 경우 덩치는 커졌지만 취업자 수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 경제 기여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 원인은 은행산업의 과점 체제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소위 빅 4는 기존 17개 은행의 합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쟁도도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총리님,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신규 인가됐지만 시중은행 인가는 지난 1998년 평화은행 이후 20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이나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 은행을 신규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은행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고려 사항이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또 강원도에는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소재기업의 자금 거래와 중개를 통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화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은행 외에도 자금 중개나 신용정보평가 시장처럼 독과점 체제인 곳은 과감히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학생들에 대한 금융․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퇴사한 중장년층을 학교에 배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견해 어떠십니까?

우선은 선진국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돈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우리나라가 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런 교육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은행 퇴직자들이라든가 은행 경험자들을 학교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기존 교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교육부나 또는 금융위원회하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할 때 혼자 떠나면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하면서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그 여행은 뜻깊고 또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동반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동반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국민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똑같은 인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서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서초을 출신 박성중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 스스로 평가하기에 몇 점짜리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평가하기는 좀 빠르겠습니다마는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그리고 출연금을 강요받는 은행권들 그리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핀테크 업계들 그리고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움과 무능함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제로페이 결제 금액은 총 13억 원, 하루 평균 1100만 원 수준입니다. 총리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연하고요. 조금 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그 그래프를 보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13억 원은 서울시 목표금액 8조 5300억의 1%도 아니요, 0.1%도 아니요, 0.01%에 불과합니다. 사용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의원님의 그 통계가 아까 1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분기라면 3월까지 아닙니까? 그 후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0.04%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 그것까지 추산해도.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13억 원의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 98억 원의 홍보예산을 썼습니다. 8조 53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홍보비만 65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진의 원인은 홍보 부족이 아닙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버스에 다 붙어 있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추경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제로페이 홍보예산 7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총리님,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우선은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께서 매출 8억까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크나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결제가 빠르고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러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 질문으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민간법인으로 만들면서 은행들에게 출연금을 10억 원씩 내놓으라고 협박공문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 조치라고 변명합니다. 총리님, 수수료 수익도 나지 않는 제로페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민간은행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문의 방식이라든가 내용,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이 난색을 표하자 정부 관계자가 결정을 강요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총리님, 해당 기사에 무려 15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댓글이 많이 붙지요.

‘하는 짓이 딱 공산당 같은 정부네’ 공감만 4400개가 달렸습니다. 이처럼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식 좌파독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에는 핀테크 업계도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님, 간편결제 서비스는 민간 영역입니까, 공공 영역입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페이 등은 전부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형 금융회사에서부터 신생 핀테크 업체들까지 시장에서 열띤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성공한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제로페이의 매력이 바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왜 그렇게 안 쓰겠습니까? 전무합니다. 알리페이, 총리님께서 잘 아는 중국의 알리페이도 전부 기업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페이 시스템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제 페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모처럼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로페이 사업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오로지 대선후보를 키우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제로페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총리님,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화면을 통해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 공공시설, 특별 재정수요에 한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최근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건수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다가 큰 비난을 받자 취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교부금이 시장 개인 돈입니까?

이 관계를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러나 교부금은 물론 개인 돈은 아닙니다.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무분별한 특별교부금 장사에 연평균 3000억, 7년 동안 2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교부기준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절차도 무시합니다. 모든 게 시장 마음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정치권 인사들의 요구만 들어 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는 아예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계속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의 창의를 존중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JTBC가 방통위에 제출한 무상감자 신청 내용입니다. 요지는 자본금 5750억 원을 575억 원으로 10분의 1 감자하는 신청 내용입니다. JTBC 감자 신청은 방송계에서 전무후무한 사항입니다. 이는 종편, 종합편성 채널의 부실 경영에 대한 면죄부, 경영권 편법 승계 승인, 소액주주 583명에 대한 배임, 친정부 언론사의 비호 등 여러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