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오늘 질의는 총리와 법무부장관께만 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쉬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국정 현안은 난맥상을 보이는데 총리의 의지대로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힘이 드시지요?

예,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는 참가 인원도 많았고 조국 이슈를 검찰 이슈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최 측의 의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도가 뭔지, 주최 측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척 많은 분들이 모이셨구나, 그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처음에는 10만이라고 보도되었다가 80만, 100만, 드디어 민주당은 200만 명이라고까지 발표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도 보도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행안부에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서초구 축제 폐막식에 참석한 인원이 7만 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다 보도가 되었었는데……

자세히 못 봤습니다.

집회 인원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면 폭 40m, 길이 560m의 집회 장소에 평방미터당 9명씩 잡아도 5만 명에 불과하다는데 200만 명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기 시작할 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옛말도 있고, 성경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해소할 방법을 총리가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언론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격려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내 국민, 네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0월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150만 명까지 모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도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시키고 합쳐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 정치, 국론 분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가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입니다. 후과가 있을 것으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총리, 지금 조국 일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의 논란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형 수사 중에서 피의사실이 밖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됐는데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지요. 그런 것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적폐 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오히려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 안 된다고 난리 치니까 그것이 좀 우스운 일이고요.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러 가지……

여성 2명만 있는데 압수수색 해서 과한 겁니까?

그 문제도 따져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총리, 설명하면 피의사실 공표라 그러고…… 대충 다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압수 대상에 관해서 이의를 하는 바람에 추가 영장을 두 번이나 받아야 했고, 장관 전화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제하는 것인데요. 보완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직접 검찰에 충분하지 않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언젠가는 그런 것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 수단인 자택 압수수색을 시간을 한 달 이상 끌다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자택 압수수사와 휴대폰 압수를 한 달 이상 안 한 수사 보셨습니까?

글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검찰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대통령과 조국 교수는 산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독려하던 분들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를 위시한 여러 의원들, 청와대 정무수석, 지지 단체까지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배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언이자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속 이틀간 특정 수사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발표를 하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수사를 막아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사 방해․압력을 당장 중단하고 수사를 더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어제 법무부장관께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내놓으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장관 수사 다 끝나고 그 말씀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밥 퍼 내고 누룽지 긁어도 되는데 밥도 퍼 내지 않고 물을 부어서 온통 수사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은 조 장관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의 과제였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 와서 강조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많이 힘이 드시지요?

예.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다 들어 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조 장관의 주장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 검찰과 갈등이 있지마는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제 처의……

여기 범죄 의혹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줄여 줄여서 22개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부인의 범죄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본인의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진위를 수사를 더 엄격히 하고 많은 수사진을 투입해서 해도 쉽지 않은 사안인데 온갖 곳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저는 수사 방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지요?

예.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던가요?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변호사가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까?

변호인의 말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가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관계자 중에서 공직자는 조 수석밖에 없어서 저의 법조 경험에 의하면 조 수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받은 일이 없나요?

없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알지 못합니다.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집에 가면 부인과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통지받은 적 없습니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출석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사에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사 1층으로 통상 국민들과 같이 부르겠다고 하다가 오늘 보도는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이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 와서 하드 두 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만난 일이 있지요?

제가 퇴근하면서 얼굴을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났는데요,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 인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할 때 고려건설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 등재에는 본인의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 인감도 선친이 아무 말씀 없이 혼자 하신 건가요?

이 당시 고려종합건설 관계는 제가 일체의 경영이건 뭐건 관여하지 않았고요 이 이사 등재 문제도 제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친께서 처리한 것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생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의 인감을 낸 법대생이었는데 본인의 인감을 내어 놓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아마 부친께서 처리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에 불과했습니다.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논문이 제출되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논문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사와 재판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다른 답변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시점에 발언했던 것은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또 그다음에 당시에 확인했던 것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 중앙지검은 제자들 작성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성균관대학교 이 모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한 사실 알고 있지요?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유라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 모 전 이대 총장, 학점 특혜를 준 모 교수 모두 구속 기소된 사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인인 정 교수가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논문 작성이나 인턴증명서 부정 발급에 관여되었고 이것이 입학에 연결된다면 신병 처리는 구속이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유시민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내외이고 매년 5000건 이상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정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바 없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적 있지요?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지요?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주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압수수색에 대한 일체의 지휘나 지시나 관여가 없었습니다. 제 처가 사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속히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배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배려입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려해 달라는 그 정도의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놀라게 해 주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놀라지 않게 해 달라’ 이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해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하면서 추가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은 적당히 하고 빨리 그만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장관은 이 행위가 인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 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집안의 가장으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으니 법적 판단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특별수사팀 파견검사 중에서 근무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학재 의원이 16일째 단식하고 있는 소식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마치고 나가면서 단식을 만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죄송한 마음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국군의 날이지요?

예.

국군의 날에 이런 질문을 하려니 좀 참담합니다마는 영토 보전은 헌법 66조에 나온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지요?

예.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북측의 관할도서입니까?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경계선 북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함박도는 휴전 이후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하에 있었고 65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도 우리 관할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토부가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방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쉽게, 북측 땅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하고 버리는 것입니까?

1978년 김포군청의 행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더 살펴보고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관검증단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17년 5월부터 초소를 만들고 레이더를 배치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 군사시설을 구축하는데 당연히 지휘계통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자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리라 짐작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보고 과정,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 문책해야 되겠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도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가 나갔고 이후 위성사진을 보다가 발견한 일이지 우리 군이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한 일이 없지요?

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도 나오자 겨우 덮기에 급급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정전협정 당시의 그 일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측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 완화에 저해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이 군사 초소를 설치하고 레이더를 했는데 이게 도발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관 합동으로 검증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들이지마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안보 무장해제,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의 강행, 느닷없는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조국 장관 임명 등 인사 폭거, 상대에게는 적폐 청산, 내 편은 수사 방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참으로 짧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비참하게 끝난 정권의 말로들, 권력에서 내려올 때를 기억하고 제발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