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41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년 11월 15일에 종료됨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한 달 더 연기해서 2015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3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12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 달을 가득 채워서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입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아직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벼락치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3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거대 양당 간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진행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거의 기준, 게임의 룰을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와 합의로 정하는 일은 초등학생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양당이 보여 준 모습은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아닌 밀실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써도 되는 잉여 의석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문제, 즉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 지지도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완해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 비례 의석이 54석, 18%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중의 최하위입니다. 농어촌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입니다. 비례 의석은 늘려야 합니다. 결코 주고받기 식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당 간 협상 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조차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조차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낙선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좀비 의원을 양산하는 제도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당선 안전판 기능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 의석을 석패율제로 대체하면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축소되고 맙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된 정치 개혁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핵심은 매번 총선에서 1000만 표씩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 양극화, 극단의 대결 구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이라는 한국 정치의 폐단을 일소하고 타협과 합의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 정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진짜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얼마 전 취임한 캐나다의 총리는 남녀 50 대 50의 동수로 이주민과 장애인을 포함한 내각을 구성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임 총리는 국민들에게 캐나다를 닮은 내각을 선물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지금이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단순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국민들에게 선물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2015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