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경주에서 발생한 우리 공군전투기 추락사건 진상보고를 간략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실은 어제 그저께 류지원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위 사전보고를 선배 여러분에게 올렸읍니다마는 실지로 답사한 그 진상을 간단히 간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고발생 일시는 금월 8일 상오 9시 30분경입니다. 사고발생 장소는 경주시 동북방 8키로 지점에 놓여 있는 내동국민학교 교사입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지구 주둔 전투비행단 소속인 항공사관후보생인 박창서 당 스물두 살 먹은 후보생이 실습비행을 동일 오전 9시경에 기지를 출발해 가지고 약 20분간에 긍해서 비행실습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돌연 기체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추락이 된 것입니다. 사고가 되었는데 그 국민학교는 서로부터 동을 향해서 7교실을 1동으로 하는 긴 청사입니다. 그 청사 맨 복판에 이 비행기가 추락되면서 결국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적 피해로서 교사가 파괴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압사된 사망자가 14명…… 이것은 생도입니다. 그리고 조종사 1명이 전투기의 추락과 동시에 비참한 주검을 했읍니다. 그리고 중상자가 18명, 경상자가 20명입니다. 물적 피해로서는 국민학교 교실 4개 교실이 완전히 전파되었읍니다. 그리고 3교실 동서로부터 있는 교실도 역시 사용 불가능 반파 정도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동 교실 내에 시설된 교재, 책상, 의자들도 반파 우 는 전파로서 사용 불가능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시가로 피해액을 환산하면 약 520여만 환에 달한다는 당지 책임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F-51 무스탕크 1대가 전파되었읍니다. 이것이 시가 약 4만 5000불 정도랍니다. 사고발생 후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약 30분 후에 당지 경주경찰서에서 대구지구 주둔 비행기지부대에 연락이 있자 대구비행단기지에서는 단장의 직접 인솔하에 의무중대가 동원이 되고 1개의 공병대대가 동원이 되어서 사태의 수습에 임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중대원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본가로 이송해서 안치케 하고 또 경상자에 대해서는 동교 교장 사택에다가 비상구호반을 설치해 가지고 이 구호반에서 응급치료를 공군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중상자에 대해서는 경주에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제8육군병원에 수용해 가지고 친히 가료 중에 있는 실상을 보고 왔읍니다. 그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는 공군에서 특별조치로서 각자에게 장의비, 위로금 조로서 금 3만 환씩을 각각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왔읍니다. 그리고 파괴된 교사, 청사에 대해서는 공군공병대대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서 주민의 협력을 얻지 않고 자기네 힘으로서 개축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왔읍니다. 그리고 공군총참모장 언명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군이 저즈른 일인 만치 종전 교사 이상의 청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해서 완전무결한 교사를 짓겠노라 하는 이러한 말을 직접 위원장을 위시해서 본 의원이 듣고 왔읍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떠나올 때는 공군총참모장도 현지에 왔을 뿐만 아니라 공군본부 주요간부들도 대구지구, 경주 그 사고발생현장에 와서 사후대책 수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도라왔읍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서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공군장병으로 하여금 각자 많지 않는 월급에서 금 211만 3260환이라는 거액을 위문금 조로서 갹출해 가지고 내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2, 3일 내로 사망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군당국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듣고 왔읍니다. 본 사태는 우리 공군의 창군 이래 처음 보는 큰 불상사입니다. 그러나 공군당국에서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중에 부득이 파생된 사고로서 만부득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보고에 의하고저 합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을 했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파괴된 실태를 촬영해 온 사진도 있읍니다. 보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칙에 관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규칙과 의사진행의 발언을 겸해서 하겠읍니다. 요 며칠 전에 본 의원이 우리 국회의 운영의 명랑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 야당의 부의장의 한 분인 곽 부의장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읍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에서 의장을 위시해서 모든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감투까지 차지하고 있으면서 단 하나의 야당의 감투인 부의장 감투를 우리 헌법이나 또한 우리 국회법이나 어느 법에도 불신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는 불신임결의를 함으로서 사회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법률상으로나 정치도의상으로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회에서 언제나 정부의 불법 위헌한 행동을 규탄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 스스로가 이것을 먼저 법을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불신임결의를 함으로서 그대로 국회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이것을 명년 부의장 선거 때까지 연장할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더부러 분명히 우리 국회의 불행이요, 우리 자신이 절통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의장이신 이기붕 의장께서 이 문제를 하로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석의 3분지 2에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는 천하의 공당 자유당의 여러 선배 의원께서는 하로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본회의에서 발언할 것을 피하려고 했읍니다마는 한 번쯤 어느 누구가 하든지 본회의에서 얘기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좌석은 제일 뒤이기 때문에 늘 여러 선배 의원들의 행동에 또한 드나들 때에 눈에 띠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우리 자신이 언제나 의사당은 신성하다, 그야말로 거룩하다, 우리 국민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스려진다고 해서 자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늘 그 모자를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때에 쓰고 들어와서 그대로 얘기하고 또 쓰고 한참 앉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국회의 신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골 노인네들이 쓰는 갓으로 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알기에는 요전에 일본에서 어떤 여자 대의원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싸운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우리가 국회의 위신을 포기하고 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은 문제 같으면서도…… 분명히 회의 중에 의사당 안에서 모자를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피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당 안에서 여러 가지 장난하는 이것도 우리는 피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어느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늘 평소에 생각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원께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윤치영 의원 외 스물여섯 분으로부터 제출한 긴급동의안, 일간 유엔총회에 상정할 한국문제에 대한 행정부 방침과 외상과세 분규에 대한 수습대책과 운크라에서 도입한 트를라 선박처리 문제 등에 관해서 14일 본회의에 외무․재무․상공․부흥 네 장관을 불러서 질의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윤 의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윤치영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그대로…… 설명을 들으시겠다면 윤치영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