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3차 회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정에 관한 보고는 5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를 국회에 출석시켜 국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33회 국회에 참석하여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정보고에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도 국정연설과 4․13 특별담화를 통하여 밝히신 국정운영 방침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읍니다. 우리는 내년 2월에 평화적 정부이양을 순조롭게 수행하여 민주정치의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7개월 뒤에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민족웅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를 튼튼히 다져 끊임없이 무력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안정기조 위에서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우리의 번영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특히 평화적 정부이양은 지난 40년의 헌정사에서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한 숙제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서울올림픽은 민족의 자랑으로서 우리의 저력과 참모습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동구라파를 포함한 공산권과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양대 국가 대사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여기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우리의 국운이 비약적으로 융성하고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길도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다지고 국민의지와 사회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에게 부하된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통일 선진조국의 영광된 역사를 개척하느냐 아니면 후진과 정체의 늪으로 다시 빠져드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하에서 지금부터 분야별로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새 이정표가 될 평화적 정부이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취임 이래 일관하여 스스로 단임을 실천하고 평화적 정부이양의 선례를 남겨 이 나라에 처음으로 민주제도를 정착시킨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소신을 피력하신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해 4월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여야 정당이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임기 중에라도 헌법을 고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시어 합의개헌의 길을 열어 놓은 바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합의개헌이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야의 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 왔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도 보이지 않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임기와 정부이양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감안할 때 개헌논쟁으로 더 이상의 대립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평화적 정부이양 자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마저 낳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내외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내일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민주발전을 위한 구국충정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고 소모적인 개헌논의는 일단 지양할 것을 선언하셨읍니다. 정부는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현행 헌법에 의한 정치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년 안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정부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제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이 된다는 인식 아래 이미 작년에 지방자치제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지방자치제 실시를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법 시행령 및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와 지방의회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간 논의되어 온 언론 활성화 문제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언론기본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언론 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보호특별위원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연구 심의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교․안보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미소 간에 군축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는 듯한 움직임도 있으나 기본적인 대립관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한 국면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정세는 소련과 북한 간의 군사적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갖가지 도발 책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데 외교시책의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전통우방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한편 비동맹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중공․소련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협력 및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개발도상국과의 남남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가일층 공고히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자주국방태세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여 범국민적인 안보기반을 다져 나가겠읍니다. 특히 수도권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군사적 영향을 분석하여 수공작전에 대한 군사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읍니다. 우리는 국내외 동포의 성금으로 지난 3월 평화의댐 건설에 이미 착수하여 1단계로는 88올림픽에 대비하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2단계로는 저들의 건설 진도를 보아 가면서 이에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남북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초 북한 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 잡아 적십자회담․경제회담 등 기존의 모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우리 정부는 이들 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 채 이른바 남북고위급 군사정치회담을 제의해 이를 기존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우선 기존 대화를 무조건 재개함과 동시에 금강산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수자원회담을 개최한 후 남북총리회담을 열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최근 이른바 정무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화중단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재개를 전면 거부하였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북한 측이 하루속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연 5년째 안정세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에게 물가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고 12.5%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고용기회를 늘려 나갈 수 있었읍니다. 특히 국제수지가 46억 불에 이르는 대폭적인 흑자를 나타냄으로써 자력성장과 외채 축소의 원년을 기록한 것은 그동안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시달려 온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0년대 초 제5공화국 출범 당시 고물가와 마이너스성장 그리고 외채누증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했던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물가안정과 경제체질 강화 노력에 힘입어 이제 안정성장의 기조를 정착시킨 가운데 외채의존의 개발단계를 벗어나 자력성장의 성숙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읍니다. 금년 들어서도 우리 경제는 1/4분기 중에 수출이 3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경상수지 흑자가 21억 불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활동도 뚜렷이 신장되는 등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호조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 간의 무역마찰이 점차 격화되는 등 국제교역환경이 매우 어려워져서 이제는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양상을 띠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간의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국제수지 흑자의 확대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물가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수출부문에의 자원 편중으로 부문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4월에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첫째,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성장구조를 다져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물량 위주의 수출증가를 지양하고 수출구조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읍니다. 수출자율규제와 외화대출을 통한 시설재 수입 촉진 등으로 흑자 규모를 가급적 50억 불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대미흑자와 대일역조가 작년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별 무역수지관리에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아울러 큰 폭의 환율절상보다는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우리의 해외투자도 촉진시켜 나가겠읍니다. 세째, 이제까지 다져 온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읍니다. 총통화의 증가는 18%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투기 등에 쓰이지 않고 생산적인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권의 자금은 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대기업은 유상증자 등 간접금융을 확대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해 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함께 저축증대와 에너지절약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시책이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아래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안정된 가운데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총생산이 1000억 불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외채규모도 400억 불 수준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연 6년째 풍년농사를 이룩하고 그동안 정부가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어민의 소득원 확충, 생활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올해에는 30개의 농공지구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제도의 확립과 함께 자영농민의 농지 관련 제세를 감면하고 영세농민에게 2000억 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농어촌의 당면과제인 부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에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번 부채 경감대책의 시행으로 연간 2500억 원 정도의 농어민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복지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내년에 농어촌주민 그리고 89년에는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 의료자원 분포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 아래 연금급여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 내용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읍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위하여는 임금실태와 근로자생계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알맞는 최저임금제가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의 편익시설과 환경 및 보건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올해 안에 전화 적체를 완전히 해소하여 1가구 1전화 시대를 실현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 없이 전국을 자동즉시통화권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는 금년 11월에 중부고속도로를 완공하고 국도와 지방도의 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 등 5대 도시에 대한 권역별 중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고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획기적인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오염요인을 제거하여 전반적인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오염이 심한 주요 하천과 공단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의 건설과 함께 유해오염물질의 방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과 신종 질환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위생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사회변화와 과학발달 그리고 교육인구의 양적 성장에 따라 새로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개혁심의회를 구성하여 2000년대를 향한 교육개혁 구상을 심의해 오고 있읍니다. 동 심의회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한국인의 긍지를 심는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등으로 정하고 그동안 3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개혁방안을 마련 현재 그 심의를 거의 마무리 지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동 심의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이미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88학년도부터 시행토록 한 데 이어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의 보완․교육자치의 발전․청소년의 지도․사학의 육성에 관한 방안 등을 차례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교육개혁 작업과 함께 올해 주요시책으로서 교육환경의 개선․교과서의 개편․지방대학의 육성․이념교육의 강화․장학금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자주문화를 폭넓게 키워 나가는 한편 지방문화를 내실 있게 육성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젊은이들의 사상과 정신을 오염시키는 퇴폐풍조와 급진좌경사상의 만연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대학사회가 만성적인 학원소요에서 벗어나 대학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면학에 정진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의 안정과 면학을 저해하는 어떠한 소요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기강 확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질서의 확립과 준법정신의 생활화는 신뢰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악을 일소하고 사회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읍니다. 최근 말썽을 빚은 범양상선사건은 사회정의와 기업윤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비리와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이를 엄하게 다스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올림픽 준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기약하는 서울올림픽이 이제 5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읍니다.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기본방침 아래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완벽한 경기시설, 원활한 대회 운영, 과학적인 선수 훈련 그리고 독창적인 문화행사 등 분야별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서울올림픽에는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물론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과거 두 차례의 대회가 정치문제로 상처를 입었던 것과는 달리 명실공히 40억 인류의 대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의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한민족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읍니다만 한 나라의 국가건설과 민주발전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선진제국들이 자랑하는 부강한 국력과 성숙한 민주제도는 거의 예외 없이 100년 내지 2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루어져 왔읍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근대민주국가를 건설한 지 이제 겨우 40년, 그것도 6․25 동란의 참화와 회복기를 감안하면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 오늘의 우리만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읍니까?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급속히 공업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전통적인 수직사회가 서구 수평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부작용을 겪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부단한 위협을 물리쳐 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대통령 각하의 영도 아래 국가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으며 민주발전에 있어서도 착실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 반 안에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인내와 자제, 신념과 용기로 오늘의 이 시대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양대 국가 대사를 차질 없이 완수하여 민주와 번영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을 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제133회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6일 있을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5월 7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5월 8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