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서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기 위한 것입니까, 남편 취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드님께서 중국에 가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 왜 시원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탈법이 있다면 그것이야 민정수석의 소관 업무가 되겠지만 일반적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건의해서 밝히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인 김 모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친동생 남편인데 이 김 모 교수가 작년 초에 모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부 평가 부실 대학 분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김 모 교수의 영향으로 정상대학행 막차를 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보도도 처음 봅니다.

이게 한 달 됐는데요. 이상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난 뒤에 한 달이 넘도록 교육부도 청와대도 대통령 친인척에게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밝혔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했는데요?

어떤 판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싹을 미리미리 자르는 것이 또 총리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걸로 봅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잘 들어 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그게 누구…… 지금 의원님 말씀입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들어 보세요. ‘난 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무정부 상태인 듯하다’ 이건 누가 얘기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인사들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1번가’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1번가?

선거 때 뭔가 의견을 듣는 창구 아니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정책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최다 구매를 한 1위 공약상품이 뭔지 압니까?

저는 그때 지방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거에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지사였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위였고 ‘좋아요’가 20만 5000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표현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한 건데요? 총리님, 손주 있으신가요?

예.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주 예쁜 손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직과 맞바꿀 만큼 아주 귀하고 예쁘지요? 그런데 총리님의 그 귀한 손주들을 어른들이 가둬 놓고 하루에 다섯 개비에서 일곱 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아이들은 울며불며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총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견디기 힘들겠지요, 할아버지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구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버클리 어스 라는 곳에서 지난 3월 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을 하니까 하루에 무려 다섯 개비에서 일곱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흡연자만의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를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엄마들이 지금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대선 때의 얘기를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그때도 이미 심각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것이 연평균 농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라든지 또 그 기간이 길어서 국민들께 특별한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어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상 최악인 이번 미세먼지 대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달 초에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이었는데 이때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평이 하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순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단체 일을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환경단체 보조금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발목을 잡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38%가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 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순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전․현직 환경부 장차관을 포함해서 환경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환경 관련 고위직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정권을 공동창업 했고 또 환경단체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 즉 이 정부와 정치적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해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기구에 그런 분들이 동참해서 지혜를 함께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에 통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완화되고 있지 않는가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총리님, 현 정권이 아주 건강해야 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단체들에 대한 모멸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환경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업장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 되고. 그다음에 건설기기에서 한 16%,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에서 한 14%, 그다음에 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중국 내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오지요?

예.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세 차례 한중 간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거기서 미세먼지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제대로 질문을 안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거고요. 이것은 당당하다는 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고 국내용으로 국내에 허세만 부린 것 아닙니까?

뭐 외교적인 수사보다는 사실 한중 간의 미세먼지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느 만큼 줄여 내기 위한 합의를 하고 또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또 실천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 미세먼지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그렇게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전 정부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서 공동성명서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상당히 뚜렷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수도권은 미세먼지 1위가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경유차 대책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보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21년까지는 기존 한 269만 대의 노후 경유차의 한 60% 정도를 저공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가 266만 대입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예,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15만 대씩, 올해의 예산으로 보면 15만 대가 폐차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평균 17.7년이 걸립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저공해 조치라는 것은 폐차뿐만 아니라 LNG차로의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노후 경유차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경유차 총 몇 대입니까?

전체 차의 한 43%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대 되지요, 그렇지요?

2300만 대의 한 4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266만 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17.7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경유차들이 다 나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노후 경유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십이삼 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긴 뭐가 사라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유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어떤 혜택에 의해서 경유차를 더 많이 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차는 경유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아니, 경유차가 늘어나면, 세상 탓이면 뭐 하러 이런 약속을 합니까?

말씀드린다면 경유차 보급을 사실은 과거에는 장려를 했습니다,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으로. 그러다가 작년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완전 엉터리고요.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고 그랬는데 경유차가 전체적으로 6%가 늘었고 경유 승용차는 10%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지요?

예, 그것은 과거의 클린디젤 정책에 의해서 많이 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유차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소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차량 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을 좀 덜어 주는 이런 정책과 함께 펴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조기 차 폐차하고 신형 경유차를 구매를 하는데 이래 갖고 경유차가 줄어듭니까?

그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안 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나마 등급이 높은 차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려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유차 문제와 관련돼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첫 번째로는 경유차 생산을 금지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폐차지원금은 경유차가 아닌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휘발유차든지 친환경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정책, 이것 못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일시에 줄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 줄이겠다고 했는데 발전량이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력생산량은 25.4% 늘었습니다만…… 아, 11.4% 늘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25.4%가 줄었습니다.

발전량은 늘었지요?

예.

왜 늘었습니까?

그건 지난 과거 때 이미 계획되었든 혹은 또 진입을 했든 이 석탄발전사에서 많은 배출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 감축하려니까 는 거잖아요.

원전 감축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방 미세먼지의 양은 줄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의 양이 준 것도 지난 정부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설비보강, 부품교체 또 기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이것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폐쇄도 여러 면 했고요. 그다음에 상한 제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발전소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1㎿ 하는 데 평균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건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1만 3000㎡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70배의 땅이 필요해요. 우리 산림 다 파괴해 갖고 태양광발전 만들 겁니까?

그건 정부에서도 친환경성과 주민성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과 에너지가 상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현 정부가 204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은 얼마 듭니까, 예산은?

예산은 아직까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계산 다 했잖아요? 320조가 들어요.

예.

이것 감당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감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과 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전기세는 얼마가 오릅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장관님이 이걸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세요?

모른다기보다는 그것은 저희 부에서 다루기보다는 산업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원전으로 하면 태양광에 비해서 6배가 늘고 수명까지 하면 18배가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전기세가 2배 이상이 올라요, 2배 반 정도가 올라요. 그것 모르세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대답을 안 드린 겁니다.

장관님!

예.

여권의 정치적 동지들이 태양광산업에 많이 관여돼 있는 것 아십니까?

예, 활동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식구 챙기기 위해서 태양광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많은 활동가들은 그야말로 대안 에너지운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무당 같은 이 미세먼지 정책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광촉매 페인트, 페인팅 정책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만큼 미세먼지를……

전문가들이 효과 없다고 그래서 이것 못 하잖아요?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줄인다고 그러면서 3일 만에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150억 쓴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있었으면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저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차량 운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차 같은 이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의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시는 말씀 계속하시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환경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 효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 한국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한번 개발해 보고 또한 실증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있을 때 제한된 구역에서 고농도 기간 동안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했지요?

아닙니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도 시행 안 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실증사업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도 현 정권을 촛불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촛불혁명 이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생한 정권이지요.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훔친 촛불 도둑 정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 정권의 창업자들은 국민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지난 정권을 비열하게 조롱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으며 그것을 기막히게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현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오늘 보신 바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권의 창업자들은 말끝마다 촛불정권, 촛불정권 하는데 저에게는 이 말이 촛불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잘 이용했다는 자랑처럼 들립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촛불정신은 폄훼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한 시간이 갈수록 그저 선거 기술자들에게 속았다는 국민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빗대어 했던 말씀을 제가 현 정부로 그대로 다시 읽어 보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4전 5기, 인천 서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입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최근의 체육계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은 성을 매개로 유착된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정관계 권력에 대한 건설업자인 재력가의 성 상납․수뢰 의혹이고 이를 권력이 은폐․묵인․비호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첫째는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과 함께 모종의 검은 거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고요, 셋째는 그런 것들이 몽땅 모종의 작용에 의해서 은폐되고 비호됐다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첫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말하자면 특수강간을 한 혐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사 결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정관계, 재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성과 금품을 상납한 의혹이 있는 수뢰 의혹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점으로 해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무마․비호한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지요? 물론 아까 수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그 수뢰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는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보도에 나온 것만 보면 성범죄에 관해서만 무혐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결론을 지었는데 무슨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 금전 공여에 대한 수뢰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신사실 조회 등 영장을 수차례 청구한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가성 있는 성 접대로는 볼 수 없다 이게 무혐의 처리의 결론이었지요, 검찰에서. 그러나 제가 당시에 윤중천 씨의 사기행각과 그리고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지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했던 그 시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윤중천 씨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학의 씨는 그 관할구역이었던 춘천지검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황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 및 금전 상납에 대한 수뢰 의혹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성을 강간했냐 안 했냐는 문제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화면 3. 장관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JTBC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이 있던 2013년 3월경, 아마 3월 1일로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가 당시에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보고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루냐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그 당시 수사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 연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당시에 민정수석은 누구였습니까?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었지요. 장관님,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을 말할 텐데 직접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 아닙니까?

글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뭉개기는 또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원장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제가……

장관님,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국과수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게 일개 행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저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사실관계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기한이 연장돼서요. 그 이후에 이 사실관계가 보고서 내용 중에 포함될지 여부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수뢰 혐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상납 사실과 대가성의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따라서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확인은 기본 절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이런 증거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이 그 부분을 확보했는지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증거 없이 수뢰 혐의를 수사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검찰이 13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통신사실 조회 4회, 압수수색영장 2회, 체포영장 2회, 출국금지 2회, 총 열 번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중에서도 4건은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별장 영상의 원본을 갖고 있는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이었는데 기각시켰어요. 이 얘기는 경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조직적인 수사 방해지요. 당시에 수사관계자가 ‘검찰이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고 그밖에 많은 수뢰 사건에 대해서도 폭을 넓힐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6을 한번 띄워 보세요. 장관님, 그런데 보면 이 사건 이후에 2013년 3월 28일 갑자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퇴임합니다. 물론 이분은 MB 정권 때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2년 임기라고 했을 때 유임되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 이후로 퇴임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로 2개월에 걸쳐서 김학배 당시 경찰 수사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 반기수 범죄정보과장, 이명교 특수수사과장 모두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조치했어요? 보세요, 핵심 부처에 있다가 경찰대 가서 학생지도부장으로 학생 지도하라는 이런 좌천성으로 한 겁니다. 이처럼 경찰청장과 수사 핵심 라인을 전부 다 좌천시킨 건데 경찰이 김학의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데 경찰의 인사 내용의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수사 지휘 라인이 사실상 공중분해됐어요, 수사팀 자체가. 결국은 강일구 경정 혼자 남아 가지고 이 수사 뒤치다꺼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경찰 수사 라인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권력은 적어도 민정수석실 이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학의 사건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은폐․비호됐습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이 수사 인지를 하자마자, 당시에 인지를 하고 나서 검찰이 이걸 뺏어 갈까 봐 경찰은 특수수사부에서 이걸 감추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을 질책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다음 국과수에 찾아가서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 부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수사 라인을, 수사팀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민정수석의 행태가…… 좀 조용히 해 봐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아까 그 화면 계속 띄워 보세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 7년이지요?

예.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을 보좌하는 현 차관이 성 상납, 금품수수, 성폭행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고 또 엄중하게 조치하겠지요? 그게 정상적이지요? 대답해 보세요.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도 굉장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요.

당시 법무부장관 누구였지요?

지금 황교안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음 화면 8 좀 띄워 보세요. 2013년 6월 20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수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감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된 대로 처리하겠다’ 그래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그해 11월 11일 날 검찰은 제1차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이것 완전히 장난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서 2차 수사가 들어가니까 2014년 7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마 서영교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성 접대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그해 12월 31일 2차 무혐의 합니다. 몰랐다고 발뺌하기에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조용히 해 봐요. 저는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시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검경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도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검경의 명운을 걸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67%가 거기에 찬성하고 또 72%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경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면 과연 재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데 공수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까?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절차가 뭐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권고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언제 재수사에 착수할 겁니까?

아직 그러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

진상조사단이 강제수사권도 없고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특정 혐의를 파악했으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즉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의 사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즉시 재수사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때 비로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로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정의로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팩트를 중시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 성별, 세대, 직업, 이념, 자본 등 편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편을 나눠 혐오 발언을 쏟아 내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본이 가진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축적돼 온 불평등 앞에 계층 사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불확실성이 상수인 시대 혁신과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승자가 아니라 와해되는 하향 산업의 피해자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준비한 PPT를 봐 주십시오, 총리님. 각 시대에는 해당 세대를 표현하는 사회적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 줄 민주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등등 아마 총리께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기재돼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 달관 세대, 흙수저 세대, 헬조선, 이생망 또 이것 외에도 88만 원 세대, 다크 밀레니얼 세대, 이생망 세대, 인구론 세대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단어들 위 칸과 아래 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전번 화면이 그냥 지나가서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 전번은, 위에 보이는 민주화 세대다 하는 그런 말씀은 뭔가를 위해서 열정을 태웠다 하는 긍정적인 용어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래는 좀 절망적인 또는 냉소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이처럼 하나같이 비탄과 절망에 찌들어 있었던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웰빙’이라든가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처럼 모두가 잘 먹고 잘살자라는 메시지가 오르내렸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일말의 희망을 논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 갈등과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을 넘어서서 청년들 사이에 젠더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인 변화에서 오는 불편함, 고통 또는 좌절감이 뭉쳐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총리님, 정부가 채용 비리 방지하겠다고 국민들께 이제까지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 한두 개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채용 비리, 적어도 공공기관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이미 했고요, 현저한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때 정부가 말씀하신 전수조사 그리고 무관용원칙,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리 연루자가 구치소에 가 있었는데도 월급이 나갔다라는 보도 앞에서는 성과급을 환수하고 비리 청탁자에 대한 실명과 신분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정부, 약속했던 비리 연루자의 성과급 환수하셨습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그 후에 발생한 또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혹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성과급 환수 아직 안 하셨고요. 총리님, 최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유암코 상임 인사로 내정되었고요, 30대 후반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또한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금융지주 상무로 갔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푼도 없는 금융회사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 낙하산 인사가 자행됐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간에서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마는 소관 기관에서는 업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몇 %로 알고 계시지요?

체감 실업률이 22%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계상의 실업률은 9%대입니다.

오늘 자로 체감 실업률이 25%를 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는 못 해도 적어도 뺏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9년 전에 30대 후반의 청와대 제2대변인이 KT 본부장급 전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위인설관, 특혜성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또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구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영역에 관련해서는 연금에 대한 부담, 현재 일하는 세대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 장관께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였던 것은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작성하는 것 그것이 연금계획안을 작성한 데서 가장 유의한 사항입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의 입장을 골고루 들어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내용 어디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세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아마 소득대체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현재 연금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기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장관님, 이제까지 정부와 국가가 미래를 잘못 예측했고 또 제도 또한 잘못 설계했다는 지적과 비판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그간의 무능과 무책임의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지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소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정 시기를 넘어서면 부과 방식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1986년에 연금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설계의 기본 도구가 되었던, 가장 큰 참고 자료가 되었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이미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이번에 제안된 4차 연금계획안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각각의 세대가 양보와 조정을 통해서 계속 타협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및 경제활동인구 중에 2030세대가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17명 중에 2030세대 몇 명입니까?

어떤 특위를 말씀하셨습니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아, 노사정위원회 말씀이시군요.

예.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젊은 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입니다. 장관님,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연금개혁특위에 청년 몫을 더 배정하도록 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에게 제안하실 생각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장관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신설입니다. 20대의 청년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을 해서 전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전 계층에 크레딧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크레딧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특정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크레딧을 주는 것은 크레딧 원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시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과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크레딧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소득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때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도 있을 수 있고 긴급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동안 번 소득을 기초로 일정률의 보험료를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가장 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상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 세대, 청년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로 갈수록 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보험 방식이 아닌 공공부조 방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는 각 세대가 처하는 소득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원리에 맞게 제도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50년 후, 100년 후가 그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국가의 전체 세입과 세출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또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영향평가라든가 청년인지예산 한꺼번에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님께 여쭤본 거고요.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에 대한 총리님의 소신과 신념 감사드리고 꼭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들어가……

예, 법 개정 이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미세먼지 대책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킨 것처럼 대기에 유해한 각종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 또한 그 환경에 주는 영향을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건립 허가라든가 배출의 기준을 강화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범정부 차원의 고민과 대책이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민들의 피해와 또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국민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국의 쓰레기 처분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제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영향물질 발생, 온실가스, 토사유출,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소각재 낙하, 생활폐기물․분뇨 발생, 폐유, 위생․공중보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자연생태환경 또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이것보다 얼마나 더 악영향을 끼쳐야 사업을 불허할 수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은 일단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자체로서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기본원칙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각장이나 폐기물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설명회가 열리는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청주 지역을 말씀드리면 인구 21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 주민설명회에 12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청회도 열리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업체 등 소각장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딱 한 번만 하면 그냥 그 이후의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법 규정이 현실과 시민들의 의식을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개정을 검토하는 적극성을 환경부가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정부입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시행령은 정부에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 의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의 규정에서는, 특히 초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느냐, 저는 운영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법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한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시거나 개정을 검토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의 가장 흔한 소재입니다. 이 지역 청주에서 소각장을 추진하는 업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 수억대의 금품이 오간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설치업체가 돈으로 환경을, 건강을 사고파는 행위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소각장 처리시설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는 주민동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텐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의원님처럼…… 이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는 또 진행되지도 못합니다, 우선 집단민원 때문에.

예, 국회입조처, 국민권익위에 확인 결과 돈을 주고받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고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면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착수 등 법적 조치 가능하다고 기재됐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해서 수사 착수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수되면 당연히 순리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이와 마일리지를 합성한 ‘나일리지’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장자의 기득권, 젊은층의 불만이라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몇 년 전부터 헬조선․이생망 같은 수많은 신조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다양해지고 대립은 더욱 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어와 유행어를 재미있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정부와 정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화요일 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부울경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면서 총리실이 조정 중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부울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국토부와 조율이 잘 안 되면 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하고 지금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자체 또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조정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됨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구공항의 경우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얘기를 따로따로 제가 들었는데 얘기가 서로 달라서요, 그래서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양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봐라 했고요. 지금 김해 신공항의 문제는 부울경 검증안이 국토부에 제출되면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서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떠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부울경 사이에 끝내 조정이 안 된다면 조정의 역할은 결국 총리실이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그 쟁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지금 국방부하고 이전 사업비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아니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갈등 끝에 정리된 국책사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좀 더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조정을 한 것처럼 이 부울경과 동남권 신공항 사업도 총리실에서 조정에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갈등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데 그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시니까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동일선상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요컨대 중앙정부의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그 일은 국무조정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리님께서 언급하신 조정의 의미가 부지 재검토까지 포함된 의미입니까?

그것은 한참 뒤의 얘기지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물론입니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고요, 어느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에서 공공기관 불법 점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불법 점거는 1건에 불과했고, 박근혜정부 때는 1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스물두 번이나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법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공공기관을 이렇게 쉽게 점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현장의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대하고 부상이 생기면 사표를 낼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또 재판에 걸리면 돈을 물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욕먹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질서가 한번 무너지면 새로 다잡기가 상당히 시간 걸리고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총리님께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저께 답변 과정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따져 보고 지휘 책임은 혹시 잘못이 없는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 취지와는 달리 이 사안에 대한 경찰청 감사 결과를 보면 경찰서장을 감봉 1월 조치하고 관할 지방청 상황실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면 ‘피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우나 피해 현장 진입을 못 한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현장에 무슨 가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찰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을 구출해야 되는 게 경찰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를 내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지금 총리님 뜻하고 다른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권력이 약화되고 불법 집회․시위가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 강정마을의 구상권을 포기했고요.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거의 지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정을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3․1절 특사에 보면 법질서를 위반해서 불법시위사범을 107명이나 사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법 집행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일정한 기간에 처벌받은 분을 사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적에 사면 가능하고 그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을 흐물흐물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엄정함을 잃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습시위를 했어요. 공당의…… 종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규탄 기자회견 첩보를 알고 있었고 현장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입을 해서 1시간 동안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권력이 지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치깡패들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두칭송위원회 들어 보셨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 개인적인 첫 느낌으로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다고 느끼셨지요?

예.

지금 지나친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186건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김정은 칭송 글로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풍자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밀유도체계를 도입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후 ‘저 정도의 명중 정확성이면 적들의 눈알도 파 먹겠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이 말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가 풍자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186건 다 참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고발되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좀 챙겨 주시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평균 1년에 한 60건 정도를 전 정부에서 했었는데 15건 정도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강 보 철거 최근에 발표를 하셨지요, 특히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

예.

총리님, 이게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정부의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물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 43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선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것만 해도 43명 중에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친정부 인사로 누가 봐도 판명될 수 있는 사람이 22명이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성향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각 부처 소관의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공정성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라는 얘기는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부처에서는 지금 안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반대 ‘녹차라떼 드실래요?’라는 서적을 쓴 환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체투지까지 하면서 4대강 반대하던 시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도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을 결성하신 분이고요.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부 4대강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갈등 과제 아닙니까? 16번째지요?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16번 갈등과제예요. 총리님, 갈등과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마는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는 어쩐지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산업부의 위원회는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많이 계시고, 고용노동부의 위원회는 친노동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도 그렇지만 지금 불성실하게 조사․평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민간 전문가 43명 중에 기획위원을 빼면 35명인데 이 35명이 열 번 정도의 회의에 세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도 2명이고 한 번만 참석한 사람도 3명이고…… 도대체 이 회의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의원님의 그러한 문제 제기도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고 계시지요?

예,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지표만 사용하고 또 조사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물을 방류하기 전후를 비교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예 보를 설치하기 전 데이터하고 보 설치 이후의 데이터하고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군다나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갈등과제이고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르겠습니까?

다만 의원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와 똑같기보다는 4대강에 찬성했던 언론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환경부나 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장관님,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번에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를 받았습니까?

착수 보고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다가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지요.

선거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주무장관까지는 보고가 돼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경찰청장한테,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제 요청은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청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착수가.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서 당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일반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제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고 말았습니까?

보고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청장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이미 검찰의 결론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의 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2013년 3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체포영장 두 번, 압수수색영장 두 번, 통신사실 조회 네 번, 출국금지 네 번, 총 열 번이 기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검찰 단계에서?

예.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당시 수사 초기의 검찰총장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이 사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초기에 채동욱 총장이었고요.

중앙지검장은요?

중앙지검장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면질의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담당 부장하고 주임검사 그게 보안 사항입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하시고요. 또 지금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과정에서 그런 사실관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확인된 건 없네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전에 보통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정부질문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사건 경과를 보면,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권 모 씨의 강간 사건 신고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민정수석은 김학의 인사검증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경찰청 수사국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7일 날 경찰은 민정수석실의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가서 직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지명 절차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 7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에게 경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를 했고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보겠지요?

예.

그러면 당시 법무부차관을 내정하려고 하면 당시 법무부장관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확인할 수는 없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차관에 3월 13일 날 내정이 되고, 그 이후에 3월 21일 날 사퇴하게 됩니다마는 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는데요. 특정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사실관계가 만일 확인이 됐었다면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해당 지역 경찰 일부와 유착된 일부 연예인의 일탈행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크게 보면 YG 엔터와 박근혜 정권의 연계가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어떤 확장된 전체 범죄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 제기된 기사를 재구성한 관계도 화면입니다. 아까 신동근 의원이 제기했던 김학의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절차가 강행되었는지,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은택, 조윤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닝썬에 보면 최초 폭행자가 서현덕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시 빅뱅의 가수지요 승리, 지금 현재 버닝썬과 연관이 된 승리 그리고 2NE1과 연관이 된 박봄 다 법무부 홍보대사였습니다, 법질서 홍보대사.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당시 박봄과 관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것……

화면에 보시는 대로 대기업 일반 직원과 박봄의 처리 상황을 비교해서 내준 겁니다. 29정의 밀수입 그리고 82정의 암페타민 밀수입 그리고 3일 만에 체포-구속 그리고 한 달 더 이상,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내사중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의 관할 지청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관할 지청이 인천검찰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그리고 2NE1 그리고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 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1948년, 1949년 당시 불법 수형인으로 감금되었다 생존하신 분들의 재심재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무죄보다 공소기각 할 수밖에, 검찰에서도 공소기각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것은 제주 4․3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존 수형인은 91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를 빼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괄구제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7년 12월에,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그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가배상 등 그 제도와 관련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률 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기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급의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까?

몇 가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지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안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전부개정안 법률이 먼저 개정돼야 그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초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재정 소요 추계를 정확히 해내지 못한다면, 그 방식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률 개정에,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규모 자체를, 범위를 짐작하기가 너무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법안소위를 논의하실 때 저희들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 각 입장들을 전부 다 제출받으셔 가지고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면 일을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된 보상은 일괄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4․3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수가 1만 4256명입니다. 규모가 상당할 텐데요. 저는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연금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분할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제지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과거 저희들이,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신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주 4․3 진압을 거부하는 의로운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미 의원으로 계실 때 함께 출신학교 차별 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력 차별과 또 출신학교 차별을 그야말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29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배 이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연도별 변화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내용 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내용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5%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1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별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학력과 학벌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정부 차원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력 차별, 학벌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에서 공정하고 고졸 취업자나 학력의 제한 없이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정책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또 보건복지부나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함께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에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를 기획재정부의 차관보가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도 저는 사회부총리에 맞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일부 차관보 신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부총리로서 각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부와 규모가 비슷한 정부의 주요 부처 중에서 차관 1명만 있는 부처는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들은 차관이 2명이거나 차관 1명에 차관보 1명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관보 신설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각 부처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도록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2013ㆍ2018ㆍ2020년 차기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이 아시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직불제도는 쌀 중심, 논농사 중심 그리고 그 혜택이 대농에게도 많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주곡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쌀의 과잉생산을 낳고 또 밭농사 또는 밭작물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또 똑같은 작물도 밭에다 재배하면 돈을 적게 받고 논에다 재배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벽을 털고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그 방향은 정부 내에서도 이미 세워져 있고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농민단체들도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불금의 재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당정 간에 논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님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3의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참으로 끔직한 아픔을 이겨 내시고 그것을 화해로 승화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주도민들께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배․보상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현상의 반영으로서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포함해서 몇 분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심의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관계 부처 간에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월 대한민국정부는 처음으로 1712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는 1만 4200여 명입니다. 1차로 희생자로 결정된 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되었는데 4․3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월 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삼가 운명을 달리하신 쉰다섯 분의 순국용사 여러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 정경두 국방부장관께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북한의 도발을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피격된 것이고요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대통령께서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일부러 안 가신 것은 아닐 테고요 오늘 대구에서 있었던 물의 날과 로봇산업 현장을 가시는 것의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해외 순방한다고 참석 안 했고요 오늘은 협동 로봇 퍼포먼스 행사장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는데……

오후 2시부터는 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나 내각의 자세가 아니다, 그거는 충분히 행사의 성격상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 눈치 본다고 참석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서해에서 희생되신 용사들에 대한 본인의 애통한 심정을 오늘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존경하신다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집념을 갖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위해 당시 박근혜 당 대표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전 전 정부 인사들이 투옥되었는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제가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고발됐거나 기소됐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탄핵은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건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앙갚음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후 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노후 석탄발전소 4기 폐쇄 또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때는 가동의 제한, 경유차의 감축, 일부 차량의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량의 제한이 주된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같은 이런 곳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가능해지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줄이고 또 지금 LNG라든지 화력석탄발전은 더 늘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지금 온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 하고 하는 이것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