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4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2일과 23일 그리고 11월 2일에 이어서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듣겠읍니다. 오늘은 대양주 제국 시찰결과와 의원친선협회 남미반 활동, 제9회 뉴델리아시안게임 시찰보고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대양주 제국 시찰결과에 대하여 외무위원회 이상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소속 이상선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의 대양주방문단을 대신해서 그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사이에 본 의원이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김은하 부의장님을 모시고 외무위원회 안중기 입법심의관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휘지 등 3개국을 방문한 바 있읍니다. 우리 일행의 방문목적은 위의 세 나라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 만나 기존 우호관계를 일층 돈독히 하며 제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려는 데에 있었읍니다. 먼저 우리 방문단 일행의 방문국별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일행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호주를 방문하였는바 그동안 상하 양원 의장과 하원 부의장대리, 호․한의원친선협회 회장, 남호주 주수상, 기타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 만났으며 재시드니 교민과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호주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한국전에서 전사한 호주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읍니다. 영 호주 상원의장이 우리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제의하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태평양정상회담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하여 주었으며 스네든 하원의장도 동 제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읍니다. 특히 영 상원의장과 스네든 하원의장은 한국을 방문한 바 있었는데 방한 시의 우리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였읍니다. 한편 자만 하원 부의장대리는 일본의 한국역사 왜곡기술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여 주었으며 톤킨 남호주 주수상은 동 주 에너지개발계획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읍니다. 다음 일행이 9월 3일부터 8일까지 뉴우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해리슨 국회의장과 락스톤 부의장, 매킨타이어 부수상과 로우링 노동당수를 각각 면담하였읍니다. 해리슨 의장은 양국 의회 간의 우호관계에 만족을 표하면서 시간을 내어 우리 방한초청에 응해 주실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읍니다. 락스톤 부의장은 일행을 본회의장으로 안내하여 회의장 광경을 참관케 하는 등 친절을 보였으며 매킨타이어 부수상은 한국의 낙농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역설하였읍니다. 또한 로우링 야당 당수는 88올림픽 서울개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희망하여 주었읍니다. 다음 일행은 또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휘지를 방문하는 동안에 상하 양원 의장과 부수상을 방문하고 수산청을 시찰하였읍니다. 만로 상원의장과 바카토라 하원의장은 대통령각하께서 제의하신 태평양정상회담 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정래혁 우리 국회의장의 금년 초 동 국 방문과 우리 일행의 금차 방문으로 양국 의회 관계는 가일층 돈독하여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직접 본회의장으로 안내하는 등 친절을 보였으며 가니라우 부수상은 86아시안게임과 88세계올림픽 서울개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양 대회의 성공을 바랐으며 기회 있는 대로 한국 정부에서 초청한 방한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읍니다. 일행이 수산청을 방문하였을 때 헌트 수산청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력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방문활동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번 방문 중 본 방문단이 특히 느낀바 소감과 아울러 건의하고자 하는바 몇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초청외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나라들이 우리와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나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번 방문으로 이들 제국의 아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의회 측 인사들의 우리 일행에 대한 환대는 기대 이상의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청외교가 열매를 맺어 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호주의 영 상원의장과 스네든 하원의장은 한국방문 시의 따뜻한 환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초청외교는 점차 폭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국회의원을 초청함에 있어서는 상대국의 여야 의원에게 가급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었읍니다. 둘째로 경제협력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의 세 나라를 방문하면서 느껴지는 인상은 광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광대한 면적의 국토에 인구밀도가 비교적 희소하다는 점이었읍니다. 그리고 주로 풍부한 자연자원의 개발, 수출을 그네들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대신에 일상용품의 공급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그러나 전기 3국 특히 그중에서도 호주 지도자들은 국제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자원의 국제적 수요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읍니다. 본 방문단의 소견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재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서는 지리적인 조건과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작투자 형태의 자원개발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졌으며 또한 일상용품의 거의 태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인구밀도의 희소로 시장성에 한계성이 있다고는 하나 그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일상용품의 개발, 수출을 다각적으로 시도함이 우리나라 상품의 소비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졌읍니다. 세째로 이들 3개국에 대한 북괴의 침투저지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세 나라에는 북괴의 공관이 하나도 없읍니다. 호주에는 한때 북괴의 공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은 폐쇄되어 이 지역에 북괴는 전연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괴는 호주에 공관개설을 획책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의 수도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교포사회에의 침투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읍니다. 이때까지 북괴가 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한 까닭은 이들 제국의 확고한 대북괴정책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의 확고한 자세에 힘입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지역을 계속 북괴의 침투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국과 아국과의 우호관계를 일층 강화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강화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째로 88올림픽 서울유치 성공에 대하여 이들 제국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나라의 의회 및 행정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세계올림픽 서울유치를 축하해 주었읍니다. 이것은 결코 이들의 외교적 제스추어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진실한 우의의 발로였읍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이 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닐진대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세계올림픽을 보다 짜임새 있게 치르도록 이러한 나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제의하신 태평양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전기 3개국 의회 및 행정부 지도자들은 이 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공감을 표시하여 주었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거대한 이상이 일조 에 이루어지거나 대양주 3개국의 의회 지도자와 정부 지도자들만이 긍정적인 공감을 표시한다고 곧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상을 공감하는 공감대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면 태평양정상회담 제의의 이상인 태평양시대의 도래도 불가능한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였고 아직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패권주의, 팽창주의, 냉전 등의 용어가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반면으로 국제사회가 점점 더 깊은 국제협력시대로 진입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연안국들이 에게문명의 중심무대였던 에게해나 구라파문명의 중심무대인 지중해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가 넘는 태평양을 내해로 삼아 유무를 상통하고 상부상조하는 국제협력 질서를 태평양정상회담을 통하여 창출할 수만 있다면 인류의 공존공영과 세계문화의 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방문단 일행은 그 이상에 대한 공감대를 대양주 3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쁘게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외무위원회의 대양주방문활동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친선협회 남미반 활동에 대하여 동 대표단장이신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늦여름 남미지역을 친선방문했던 결과를 비록 국회일정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에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친선방문단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대과 없이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의 덕으로 생각하고 방문단 일동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저희 방문단은 민정당 소속의 조종호 의원님, 오제도 의원님, 국민당 소속의 이성수 의원님, 민정당 소속의 이민섭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과 농수산위원회의 김윤묵 서기관 등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미국, 페루, 멕시코를 경유하여 파라과이, 콜롬비아 2개국을 공식방문하였읍니다. 이번 저희 방문단에 주어졌던 가장 큰 임무인파라과이와의 의원친선협회 구성문제는 그곳 상하 양원 의회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완전 합의했으며 스트리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의회차원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긴밀한 교류와 유대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5000여 명의 한국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확약받았읍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양국 의회 간의 기존 협력교류를 지속 강화하고 이러한 의회 차원의 긴밀한 유대를 발판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 특히 양국상호 간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될 단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읍니다. 이밖에 상세한 활동상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25일간에 걸친 방문기간 중에 저희 방문단 일동이 느낀바 정부의 외교시책, 이민정책, 의회친선활동 등에 대한 소견 중에서 단원 일동이 의견을 같이한 몇 가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원친선 외교활동에 대하여 본 의원 스스로 정부의 시책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고 더구나 언어의 장벽을 안고 있는데다 주마간산 격의 단시일의 의원친선 외교활동이 무슨 큰 실효가 있겠는가 하는 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실제 이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의 실정은 의원친선 외교활동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친선 외교활동이 외교공관 차원, 정부 차원의 외교를 측면 지원함은 물론 어느 나라나 공통된 국회의원들의 속성에 비추어서 비교적 허심탄회한 접촉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이해와 친교가 성립되면은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갖는 점 등으로 의전과 규범에 얽매이는 정규 외교채널이 이룩하기 어려운 성과를 촉진시키고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읍니다. 다만 우리의 친선 외교활동은 초청과 방문을 안배하는 데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의원외교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국가에 치중되어야 하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읍니다. 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나라, 그 활동폭이 넓은 나라 또 정부의 기능이 고도로 발전된 소위 선진국보다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그때그때의 판단이 바로 정책결정에 연결되는 나라들이야말로 의원외교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나라요 우리의 의원외교가 치중되어야 할 상대국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방문한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이 바로 그런 범주의 국가들이었읍니다. 맨 처음 방문한 파라과이의 경우 비록 그 정치체제가 전근대적인 대통령 개인의 1인 장기독재체제로서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으며 지리적인 여건으로 경제적인 협력관계에는 많은 난점이 있으나 현재 남미 제국 중에서 브라질을 빼고는 우리의 교포가 5000여 명이나 상주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간 정부나 의회 모두가 너무나 관계를 소홀히 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우리 경제발전의 실상을 보고자 한국방문의 희망을 간곡히 피력해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과의 친교는 바로 5000여 명 우리 교포들의 생활안정과 장래 남미 이민정책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는 데 저희 방문단은 의견을 같이했읍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많은 정치인사들이 적극적인 친한파가 되어 외교활동의 창구요 발판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 국회의 초청외교가 실효를 거둔 산 증거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이제 6․25 참전에 대한 혈맹의 의의나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나 1․21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재다짐 재다짐하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다져진 의원외교의 기반을 경제적 유대 등 실질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했읍니다. 콜롬비아의 정치인들은 우리의 실정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경제계와 유대를 맺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원외교는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조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읍니다. 두 번째로 이번 남미방문 중 우리의 그동안 이민시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읍니다. 제3․4공화정 때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그 실패의 참담한 역효과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이민시책에 큰 장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단적인 예를 들면 공항에서 비행기 손님이 내릴 때 유독 한국사람만은 별도로 뽑아내어 철저한 수색을 한다고 하니 이 무슨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정부는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9회 뉴델리 아시안게임 시찰결과에 대하여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정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114회 국회 마지막 타자로서의 발언대에 서기까지 여러 차례 주위로부터 가능하면 연설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무지한 압력을 받고 한때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약 30시간에 걸쳐서 준비했던 성의가 아까워서 가능하면 제가 예정했던 것의 3분의 1만 대폭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해 주신 우리 민한당의 정진길 의원과 함께 동반 당선을 한 올림픽타운 강동구 출신의 정남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뉴델리대회에서 국위를 떨친 우리 아시안게임 한국대표단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리는 동시에 파격적으로 우리 시찰단을 맞이해 주신 쟈칼 인도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뉴델리대회에서 한국선수단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 와서 애써 주신 이원경 체육부장관, 김용식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시찰단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실제로 체험을 했고 나아가서는 뉴델리대회에서 이미 보여 준 것처럼 한국 민족은 저력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국가인 동시에 이 과업은 기필코 제5공화국이 어떠한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읍니다. 이번 시찰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86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리는 탓인지 한국선수단이나 우리 시찰단에 대해 인도의 조야가 베풀어 주신 호의는 잊을 수가 없읍니다. 저희 시찰단의 목적은 한국선수단과 임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에서 열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 준비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 또 83년 가을 서울에서 열릴 IPU총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비동맹그룹의 리더 격인 인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었읍니다. 이번 대회기간을 통해서 저희 시찰단은 북한과 중공대표단과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우리 시찰단이 묵었던 아쇼크 호텔에는 북한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해서 중공관계자들이 함께 유숙을 했고 또 우리가 각 경기장으로 한국선수단을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었던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찰단은 북한 및 중공 선수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최대의 기량을 발휘해서 모두가 좋은 성적을 내도록 격려를 한 바 있고 특히 북한 및 중공선수단에 대해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때 꼭 참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입장식 때는 우리 시찰단과 교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동족인 북한 선수들이 입장할 때도 환영의 태극기를 흔들어 주었고 사실을 지켜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은 역시 아량과 멋을 가진 나라라 하는 호평을 받은 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ㆍ중공대표단이 우리의 서울대회 참가 권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 그때 가서 방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아팠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했었읍니다. 다음에는 이번 대회기간 중 인도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에 관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도인들은 담배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품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퍽이나 인상적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이번 저희 뉴델리 활동에서 쟈칼 인도 하원의장의 주재로 한국과 인도 의원들 간에 2시간 반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읍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 의원들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해 왔읍니다. 저희 한국 측 의원들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의 비결은 우리가 비록 부존자원도 없고 그나마 국토가 분단된 상황 아래서 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GNP의 6%, 예산의 35%를 방위비에 써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이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을 했읍니다. 그다음으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보여 준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탁월한 영도력과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있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일사불란하게 뭉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훌륭한 자세를 설명을 했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여기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군의 확보 그리고 끝으로 전문지식과 애국심에 불타는 유능한 관료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해서 인도 의원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사게 되었었읍니다. 이제 끝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우리 시찰단이 방문한 곳에서 느낀 것은 한국의 국위가 크게 신장되었고 또 친한무드와 한국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들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반드시 2000년대 이전에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확인했고 기필코 여러 가지 고난과 악조건을 극복하고라도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선진국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돌아왔읍니다. 둘째로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자주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83년 10월에는 우리 서울에서 국제의원연맹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뉴델리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찰단이 느끼고 배운 것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서울의 각 경기장의 주변에 충분한 녹지대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경기장과 연결되는 순환도로를 빨리 계획해서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텔시설을 늘려야 하고 기존 호텔의 각종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각국 선수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높이는 한편 친절하기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 한국선수들의 조기발견은 물론이고 체육 스포츠과학의 체계적인 연구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훈련 또 이를 위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코치팀을 초빙하는 문제 또 선수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등이 철저하게 세워져서 적어도 84년 로스엔젤레스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4, 5개 정도는 딸 수 있어야 하고 또 88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 때는 적어도 금메달을 10개 이상 딸 수 있는 치밀하고도 효과적이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국제회의나 기구에 우리 한국의 임직원들이 많이 진출해서 소련, 북한, 중공 등 공산국가를 비롯해서 비동맹국가들이 대거 서울올림픽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민족의 제전인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국 선수들에게 대한 충분한 연습장의 제공문제 또 선수촌의 근처에 대형극장이나 또는 위락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나아가서 대회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품의 개발, 문화재 복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특산품의 개발 또 통역요원의 양성 및 확보방안, 전 국민의 국제화운동의 전개, 경주 부여 제주 등 전국의 명승관광지의 정비와 수도서울의 재정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회는 우리의 분수와 힘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지혜를 모아서 외화내빈한 대회보다는 내실 있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루한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찰단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시겠다는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케 되어 있는 의료보험일원화법률안을 제출치 못하여 한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