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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경석입니다. 문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4건의 언론관계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당초 문공위원회에는 의장으로부터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 3건, 인쇄매체관계 법률안 3건, 전파매체관계 법률안 4건,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2건 등 모두 12건의 법안이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35회 국회 제4차 위원회 이래 두 차례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위원회와 9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건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을 종합 보완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인쇄매체에 관한 대체법안은 그 명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으로 하고 전파매체에 관한 법안은 방송법안으로 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하였읍니다. 아울러서 언론기본법은 별도로 단독법안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이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은 절차법적 성격에 중점을 두고, 첫째, 특수주간신문 및 잡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정기간행물의 기능보장조문을 신설하여 노사협조정신에 입각한 복리증진, 편집 및 제작활동의 보호 및 인쇄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세째, 정기간행물의 정간은 그 사유와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 등록의 취소는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하고, 네째,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추가보도청구권을 신설하였읍니다. 다음 방송법안에 있어서는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와 방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방송의 경영분리를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한 타 방송법인의 주식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송사의 이사는 방송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네째, 텔레비젼 전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그것은 꽃다운 한 대학생의 불행과 더불어 험난한 민주한국의 발전 도정에서 또 한 번 형극의 단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이 사건이 민주발전의 촉진을 위한 개헌과 각종 조치가 서둘러지고 있고 최고통치권자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사회 전체에 걸쳐 체질화하는 일을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소임의 하나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 다른 사람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민의 공복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경악과 더불어 국민에게 준 충격과 분노는 더더욱 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종철 군의 불행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더불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뜻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불행히 갔고 사건은 저질러졌지만 그 뜻은 단순히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을 고문의 근절과 인권신장의 계기로 승화시키느냐 아니면 이 나라 정치를 정쟁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느냐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상기하고자 하며, 따라서 본 의원의 심경은 더욱 무겁고 국민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건의 범인과 관계 당로자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섰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은 최악의 범죄이며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박 군의 혐의가 무엇이든 그를 고문 치사케 한 경찰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정당성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권경시, 준법정신 결여, 자백에의 지나친 의존 등 ...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의 이상익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신한민주당의 김득수 의원 및 본 의원 그리고 사무처 김강곤 국제협력과장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동남아지역에 위치한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투자 및 자원협력 등으로 최근 들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있읍니다. 특히 브루나이는 1984년 1월 1일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국왕의 방한 등 양국 고위인사의 빈번한 교환방문 등으로 급속히 상호관계가 심화 발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먼저 이번 방문단의 주요활동 및 방문성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상대측의 지지를 획득하였읍니다.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는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 최근 남북대화의 현황과 북한 측의 일방적 대화중단 등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었읍니다. 둘째, 경제협력 등 실질관계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 외교의 측면지원활동을 벌였읍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우리나라 업체가 다수 진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로서 개발부장관 등 유관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개발에의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 교역 증진, 무역불균형 해소 노력 등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였읍니다. 세째,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읍니다. 네째, 브루나이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주한 브루나이 상주공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읍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브루나이 외무장관이 방한한 바 있고 상주공관 또한 곧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밖에 본 사절단은 브루나이에서는 우리의 신화건설이 건설 중인 발전설비 건설공사 현장, 인도네시아에서는 농업...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단 40년의 민족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대화시대의 개막기로 찬연히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이 시점에서 육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오늘의 이 논의가 비극과 통한으로 점철된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역사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겨레의 명운이 걸린 통일과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진지하고 값진 계기가 되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남북대화와 교류의 역사적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남북대화가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에 이어 체육회담까지 모두 네 갈래로 다원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와 양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달 20일에 이루어진 이산가족상봉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현된 이 두 갈래의 교류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펼친 획기적인 대사로서 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이렇듯 다원 다기화된 데 더하여 다시 최고당국자회담 개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70년대를 ‘제1의 대화시대’, 80년대를 ‘제2의 대화시대’라고 부르고 있읍니다만 이 양자 간에는 시공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과 질 양면에 걸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겠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교류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진전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요인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본격적인 대화시대에 들어섰다고 보고 대응책을 ...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올해 저희 한일의원연맹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의원연맹의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특기할 일은 대통령각하의 방일과 관계되는 활동입니다. 우리 연맹으로서는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최초의 일본국 공식방문이라는 대사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했읍니다. 그리고 올해는 1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해임을 감안하여 일본과의 의원외교를 총결산한다는 견지에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우리 의련이 전개한 활동을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올해 합동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올해 합동총회는 동경에서 개최했읍니다마는 우리 측은 이재형 회장님 이하 50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위원회별로 만반의 사전준비를 갖추어 총회에 임했읍니다. 합동총회는 보통 9월에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일본국 방문이 9월 초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달을 앞당겨 8월 상순에 열었읍니다. 합동총회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몇몇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총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읍니다. 이는 일본국민들에게 대통령각하의 방일의 역사적 의의와 이해협력 증진의 당위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환영무드 조성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해결하기 위한 이해증진과 기반조성에 힘써 상당한 성과를 얻었읍니다. 나까소네 총리를 비롯한 요로 예방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읍니다. 다음에는 대통령각하의 방일수행단으로서의 의원연맹 활동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재형 회장님을 단장...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우리 국정의 기본이며 민족의 생존과 국가존립의 바탕인 안보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앞에서 이같이 뜻깊은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질의임을 감안하여 우리 안보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북괴가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며 무력증강에 광분하여 우리보다 크게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고 기회만 포착되면 언제라도 공격 도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괴의 이러한 도발위협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대폭 증강된 데에서 고무를 받아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북괴의 두 위협요소가 결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이러한 위협요인이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불안과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지난 2월에는 소련이 페르시아만 지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소련 해안을 보복공격할 것이라는 미 국방성의 84∼88회계연도 방위지침이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소련이 호메이니 사후에 혼란을 이용하여 이란을 침공함과 동시에 북괴로 하여금 남침토록 할 것이라는 이른바 악몽의 시나리오도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보다 앞서 1월 말 미국 의회에 제출된 84년도 국방보고는 소련이 서구와 서남아 2개 지역에서 공격을 가하면 이 기회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읍니다. 미국 국방성의 방위지침이 소련의 이란공격과 미국의 북한공격을 연동시킨 것은 이른바 수평확전전략으로서 80년대 중반에 중동에서 소련이 대규모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미국은 세계전략상 방...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오늘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 참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는 일본 전략문제연구센터와 미국 전략문제정보센터의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렸읍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자유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1개국에서 모두 91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급격한 소련 군사력의 증강과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특히 서태평양지역 안전보장협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측에서 국방위원회의 민정당 소속 신상초 의원, 정원민 의원, 민주한국당 소속 김노식 의원과 본 의원 등 네 사람이 참석했고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원의 노재원 원장 등 6명이 더 참석했읍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 가운데서 특기할 만한 내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많은 발언자들이 동북아의 안보와 동남아의 안보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한일 양국은 소련의 위협을 크게 강조한 데 대해 동남아 국가들은 중공의 위협을 더 큰 것으로 평가해서 다소의 견해차이를 보였읍니다. ASEAN 국가들의 중공위협 강조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한민족 의 팽창에 초점을 맞춘 민족주의적 측면을 함께 염두에 둔 것이었읍니다. 자유중국 대표들은 고독감을 눈에 띄게 드러내면서 동북아와 동남아 간의 교량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읍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일본이 국력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는 반대했읍니다. 끝으로 일본 대표들은 방위력 증강과 방위분담의 증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강조했읍니다. 다음에는 차기 회의 개최문제에 대한 본 대표단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중국은 이번 회의기간 중에 내년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막후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일본 측에 그러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