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제의회연맹 제72차 총회 참석보고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0차 총회 참석보고 및 한일의원연맹 활동보고를 듣겠읍니다. 먼저 국제의회연맹 제72차 총회 참석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이신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입니다. 제72차 IPU총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회의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72차 총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0개 회원국에서 파견한 734명의 대표와 각종 국제기구에서 50여 명의 옵서버가 참석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국회 측에서 권정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오세응 의원, 박정수 의원, 김현자 의원, 임덕규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 의원 여섯 분과 김주봉 전문위원, 박종흡 섭외국장, 도영심 비서관, 김욱진 국제기구과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지에서 박쌍룡 대사를 비롯하여 공관직원 4명이 합류했읍니다. 이번 회의의 중요의제를 말씀드리면 ‘남녀 간의 평등문제’, ‘식민주의 및 인종차별주의 철폐문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일반토론’ 그리고 3인의 집행위원선거와 추가의제로 채택된 ‘중미 위기문제’ 등이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표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에 임하는 기본목표로서 작년도의 IPU 서울개최와 랭군사건 그리고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개최 확정으로 조성된 유리한 국제분위기를 토대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방안, 개방정책 등 정부 기본시책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더욱 거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대북괴 우위를 계속 견지하고 아국과 미수교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하여 정부외교를 측면지원하며 공산권대표와는 서울올림픽 참가에 따르는 동구권 분위기 탐색에 두었읍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매일 아침 대표단회의를 열어 제반 대책을 협의하면서 집행위원회 각 위원회 이사회 및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회의장 안팎에서 그리고 각종 연회석상에서 각국 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이해증진을 꾀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북괴 측이 전례 없이 부드러운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또한 우리 측에 유연하게 접근해 오고 있는 사실에 유의 이는 랭군 폭발사건으로 실추된 그들의 위신을 만회하고 이를 호도하려는 데 그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한편 특히 수재민 물자제공을 계기로 북괴가 일방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사전에 주요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이 북괴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수락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주었읍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마침 시기적으로 수재물자 전달인수에 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북괴대표들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하면서 수재물자 수락배경과 남북한 직접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대응 설명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이 총회에서 행한 연설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현자 의원은 남녀평등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개방적인 시책과 여성활동 상황을 소개하였으며, 임덕규 의원은 식민주의 및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연설을 통하여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과 나미비아의 불법점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권정달 단장은 일반토론에서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와 북괴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수락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회원국 선수들이 참가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북괴대표단의 주요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72차 총회에 참석한 북괴대표는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여연구를 포함해서 모두 17명이었읍니다. 여연구의 단장임명은 71차 총회 때의 추태로 인해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고 각국 대표들에게 부드러운 인상으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였읍니다. 의제 2항에 관한 여연구의 연설이나 의제 3항에 관한 최헌일의 연설 그리고 일반토론에 참가한 진충국의 연설내용은 과거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나 국내정치 문제 등 적극적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대목은 없었으나 3자회담에 관한 언급은 있었읍니다. 북괴 측은 회의장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대표와 부지런히 접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는 공산권대표들의 연설에 3자회담 등 상투적인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간파되었으며 연설결과가 그러한 사실로 판명된 예가 있었읍니다. 또한 회의장 밖에서 미국대표에게도 접근하여 그들의 입장을 애써 설명코자 하는 모습도 보였읍니다. 다음으로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대표단의 김현자 의원은 9월 28일 제2위원회에서 오는 74차 총회 시까지의 임기로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당선되었읍니다. 이는 IPU 서울총회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호의적인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는 좋은 예로 평가됩니다. 신규회원가입을 신청한 적도기니아와 탄자니아가 정식가입되고 기니아가 자격상실됨으로써 현재 회원국 수는 모두 103개 국가입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총회준비 관계로 각국 의원단에서 총회에 파견할 대표단 수를 연맹규약에 명시된 대로 지켜 주도록 촉구하자는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는 매년 회원국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총회 운영에 따른 사무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봄 총회 개최지 선정문제에 대하여는 중공, 일본, 네델란드 등 회원국에 타진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그 개최 가능성이 희박함을 통보해 옴으로써 부득이 85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아프리카 토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재 일부 우방국 IPU 대표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IPU 의원 간의 접촉을 주선하겠다고 제의를 해 오는 등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읍니다. 외국 의원들이 주동이 된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제의에 대해 우리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입장을 밝힌 바 없으나 관계부처와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와 미수교국인 아프리카 잠비아의 사타 의원은 그의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결정할 문제라고 우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바 있읍니다. 이는 미수교국 대표에 대한 우리 대표단의 면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동 대표와 같은 미수교국 대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째, 중공 측은 중공민항기 납치범들을 대만으로 추방한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상당기간 그들의 대한접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우리 정부가 취한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조치를 설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째, 73차 총회가 열리는 아프리카의 토고는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이며 북괴와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북괴가 혹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88서울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관심을 계속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각국 IPU 대표단과의 유기적인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해 드린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의회연맹 제72차 총회 참석보고서

다음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0차 총회 참석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이신 이대순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대순 의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0차 총회 및 제37차 이사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APPU 제20차 총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회원국 8개국, 준회원국 4개국, 옵서버 4개국 등 16개 국가와 APPU 산하 3개 기관에서 총 111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컨밴션센터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총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으로 각각 선출된 윤길중 부의장, 이진우 의원과 이해원 대표단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우병규 전 국회사무총장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동 총회에 참석하였읍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회, APPU 제37차 이사회,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제20차 이사회,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제27차 이사회, APPU 제20차 총회의 순서로 각각 개최되었읍니다. 구체적인 회의경과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우선 우리 대표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회의성과와 특기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회의를 통하여 태평양협력체 실현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대표단이 제출한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APPU의 역할증대와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전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태평양협력체 실현을 위한 지역 내 국가 간의 협의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나아가서 회원국 정상 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둘째, 각국 대표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지지하였읍니다. 이해원 대표단장은 기조연설과 한국대표단이 제출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형제애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제안한 경제개방 교류와 생활필수품 원조제의의 의의를 설명하고 또한 북한적십자회가 제의한 수해지원물자 제공제안을 수락한 한국정부의 결정을 설명하였읍니다. 이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공감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결의안과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었읍니다. 세째, 금번 총회는 APPU가 장차 확대 발전하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의 유엔 가입으로 연맹을 탈퇴했던 ASEAN 국가인 말레이지아가 정회원국으로 재가입하였으며 태평양 도서국 중 자원부국인 파푸아뉴기니아와 통가왕국이 내년에 정회원국으로 연맹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금번 총회는 회원국 증가로 연맹의 발전에 밝은 전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이번 총회에 참석한 태평양 도서국은 대부분 신생독립국이거나 독립예정국들로서 우리가 이번 총회기간 중 이들 도서국가와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결과로 평가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유엔 외교와 동 지역에 대한 북한 침투책동을 사전에 견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대부분 자국 정부와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서 회의기간 중 우리 국내의 해당국 관련단체 및 진출기업체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현지 교민의 보호와 육성뿐만 아니라 진출업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우리 공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광범위한 태평양 도서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를 보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금번 20차 총회는 내년에 맞게 될 APPU 20주년 관련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그동안 연맹의 발전에 공이 큰 원로인사인 일본의 기시노부스께 전 수상, 고 지바 사부로 전 의원, 중국의 곡정강 회장, 태국의 홍사쿨라 전 국회의장, 한국의 민병권 전 의원 등 5인에게 감사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차 총회부터 회의를 개최하였음은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를 통하여 느낀 건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신생독립국과 독립예정국이 대부분인 태평양 도서국으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해양자원 및 관광자원의 개발, 기술협력 및 원조의 수혜 등을 열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장차 이곳 도서국들과의 합작사업추진,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이들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부 주도의 태평양협력체 구상을 감안할 때 동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APPU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APPU 서울총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APPU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회의준비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 준 국회사무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0차 총회 참석보고서

다음은 한일의원연맹 활동결과에 대하여 박경석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올해 저희 한일의원연맹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의원연맹의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특기할 일은 대통령각하의 방일과 관계되는 활동입니다. 우리 연맹으로서는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최초의 일본국 공식방문이라는 대사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했읍니다. 그리고 올해는 1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해임을 감안하여 일본과의 의원외교를 총결산한다는 견지에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우리 의련이 전개한 활동을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올해 합동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올해 합동총회는 동경에서 개최했읍니다마는 우리 측은 이재형 회장님 이하 50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위원회별로 만반의 사전준비를 갖추어 총회에 임했읍니다. 합동총회는 보통 9월에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일본국 방문이 9월 초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달을 앞당겨 8월 상순에 열었읍니다. 합동총회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몇몇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총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읍니다. 이는 일본국민들에게 대통령각하의 방일의 역사적 의의와 이해협력 증진의 당위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환영무드 조성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해결하기 위한 이해증진과 기반조성에 힘써 상당한 성과를 얻었읍니다. 나까소네 총리를 비롯한 요로 예방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읍니다. 다음에는 대통령각하의 방일수행단으로서의 의원연맹 활동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재형 회장님을 단장으로 6명으로 구성된 의련수행단은 대통령 방일 이틀 전에 도일하여 스즈끼 젠꼬오, 다나까 가꾸에이, 후꾸다 다께오 전 수상과 야스이껭 일본 측 회장 등 요로를 비롯하여 다께이리 공명당 위원장 등 주요 야당인사들과 만나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에는 일본 공명당의 의원연맹 가입권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연초에 이재형 회장님께서 유럽순방 뒤 귀로에 일본에 들려서 다께이리 위원장을 비롯한 공명당 간부들과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하순에 본 의원이 도일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읍니다. 이 밖에 방한한 공명당 의원들과도 접촉을 벌여 비록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입실현을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동당이 전면적으로 한국의 정책에 협조토록 유도하였고 의련과도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했읍니다. 다음에 상임위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문화위원회와 재일한국인법적지위향상특위가 동경에서 합동회의를 열었고 안보외교위원회와 경제위원회가 서울에서 합동회의를 열었읍니다. 각각 오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가졌고 점진적인 해결기반을 마련했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동경의 합동회의 후 교과서 문제에 관해 정부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망스러운 타개책 모색에 힘썼읍니다. 이 밖에 중요활동으로서는 3월 중순에 동경에서 열린 양국 연맹간사회의와 금년도 합동총회의 준비회의인 서울에서의 합동간사회의를 들 수 있읍니다. 양측 간사회의는 일본 측 의련창립 때부터 줄곧 간사장직을 맡아 오던 모리 의원이 정계를 은퇴함으로써 가또 의원이 새로 간사직을 맡는 등 일본 측 의련의 개편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보다 능률적이며 점진적인 협력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다음에 초청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마찌무라 깅고 의원 후임으로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회장을 맡은 의련 부회장인 다나까 다쯔오 의원 등 일본 정계중진 등을 초청하여 이해증진을 도모했읍니다. 초청 및 방한의 중요인사 초청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의련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한일문화교류기금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양측 모두 금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끝내었고 일본 측에서는 하나무라 부회장 일행이 5월 말 방한하여 한국 측 간부들과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을 다짐했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졌읍니다. 한일의원연맹은 정부외교의 측면 지원단체로서 올해도 성실히 활동해 왔음을 보고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가일층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의원연맹활동보고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