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초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보고를 받은 바 있읍니다. 그때에 보고하지 못한 IPU 제68차 총회 참석보고와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 참석 그리고 구미지역 순방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IPU 제68차 총회 참석결과에 대하여 채문식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채문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문식 의원입니다. 국제의원연맹 제68차 총회 한국대표단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회의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IPU 제68차 총회의 각종 회의는 지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각국 대표 1018명,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 27명 등 총 1094명이 참가한 가운데 큐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은 금차 총회가 공산국가인 큐바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적 안정 위에 경제발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5공화국의 참모습을 선양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1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였읍니다. 참석 대표단의 명단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겠읍니다. 대표단 명단 1. 총회 대표단 자격 성명 직위 비고 단장 채문식 부의장 민정 대표 오세응 의원 민정 유한열 〃 민한 대표 이만섭 〃 국민 이해원 〃 민정 김종하 〃 국민 김용택 〃 의정 김 식 〃 민정 임철순 〃 〃 정선호 〃 〃 오상현 〃 민한 한광옥 〃 〃 허경구 〃 〃 이경숙 〃 민정 김행자 〃 〃 고문 고정훈 〃 의정 이남기 주우루과이대사 직원 국회 섭외국장 외 3명 2. 사무총장회의 대표단 대표 박효진 사무총장 직원 1명 이번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대별되는바 먼저 이사회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사회 의제로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승인, 지난 1년간 연맹활동에 관한 IPU 사무총장 보고, 1982년도 예산안 승인, 국회의원인권침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아프리카인구개발회의 결과보고, 집행위원 선거 등 행정사항의 처리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동 이사회는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는 먼저 짐바브웨, 우간다, 콩고, 가이아나 등 4개국을 새로이 가입승인하고 베닌을 재가입케 승인함으로써 IPU 회원국은 94개국에서 99개국으로 증가되었읍니다. 그리고 내년도 회의는 춘계 이사회를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개최하고 제69차 총회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어서 동 이사회는 인권특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인권특위가 마련한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싱가폴, 리베리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97명의 전직 국회의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또한 동 이사회는 종래 인권특위 위원장으로 있던 프랑스의 샹데르나고 씨가 프랑스 정부의 EC 담당 외상에 임명됨에 따라 그 후임위원으로 화란의원단 단장인 반담 의원을 선출하고 또 태국 출신의 교체위원이던 히라야나푸르에코 씨가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태국의 찬다라솜분 씨를 그 후임 교체위원으로 선출했읍니다. 한편 금차 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소련의 루벤과 튜니시아의 모카뎀 등 2명의 집행위원 후임으로는 수차의 투표 끝에 동독의 페크너와 수단의 엘 사이에 씨를 선출하였읍니다. 그리고 총 317만 6700스위스프랑 규모의 1982년도 연맹 예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 채택하였읍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은 동 예산액의 0.57%에 해당하는 1만 7798프랑을, 북한은 전체 예산의 0.35%에 해당하는 1만 929프랑을 분담하게 되었읍니다. 총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 아바나의 국제회의센터에서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읍니다. 금차 총회에 상정된 의제는 추가의제를 포함하여 모두 9개 항으로서 그 제목만을 말씀드리면, 군축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에의 의회의 참여 및 군축협상 활성화의 긴요성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에서의 행위 및 레바논 공격을 통한 유엔 및 IPU 결의사항 위반 이스라엘에 의한 이락 핵시설 폭격 국민과 의회 및 정부와의 관계 특히 행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인권분야 국제문서의 비준과 효과적 적용 엘살바도르, 칠레, 우루과이의 인권침해 사태에 관한 결의안 등 3건 세계 에너지 위기 세계 식민주의 잔재와 나미비아 남아연방의 인종차별정책 해소 및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등이었읍니다. IPU총회는 동 의제를 ‘정치․군축’, ‘의회․사법․인권’, ‘에너지 문제’ 그리고 ‘비자치령’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일반토론을 전개했읍니다만 발언신청이 쇄도해서 새벽 2시까지 야간특별회의까지 열어 가면서 약 320명에 달하는 대표가 연일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읍니다. 이 토론과정에서 공산진영과 그 동조국 대표들은 주로 ‘미국의 SALTⅡ 비준거부, 중성자탄 개발 및 핵무기 배치계획’, ‘남아연방의 앙골라 및 나미비아 침공’, ‘이스라엘의 레바논 및 이락에 대한 공격’, ‘엘살바도르 사태’ 등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였고 서방측은 ‘카스트로의 예의에 어긋난 개회식 연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련 쿠바 등 공산국에 의한 아프리카 및 중남미 개입’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반격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특징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아바나 IPU총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대표단은 회의 때마다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북한 측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들의 책동을 저지하고 기존 우방국 및 비동맹국 대표들과의 친선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대표단 전원이 합심해서 노력했읍니다. 특히 정치 및 군축문제 토의 때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의한 1․12 및 6․5제의의 타당성과 북한 측의 거부반응 및 그들의 고려연방제 제의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설명하고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북한 간의 대화와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의회․사법․인권관계 문제에 관해서는 인권을 확립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와 기본권을 향유토록 보장하는 데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역설하였고, 세계에너지 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질서의 확립과 원유가인상 억제의 필요성과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에는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런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방안의 모색을 제의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비자치령 및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자결원칙과 주권수호를 지지하며 남아연방의 앙골라 침공은 국제법과 국제여론을 도외시한 처사이고 남아연방이 유엔결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식민주의에 대항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에서의 활동 외에도 우리 대표단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명확한 임무 부여를 통하여 회의기간 중 각급 회의는 물론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읍니다.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각국 대표들과 활발한 접촉을 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발 개발도상국가의 실상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의원외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읍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우리와 국교가 없는 공산국가 쿠바라는 어려운 여건과 동서 진영 간의 극도로 긴장된 회의 분위기하에서도 각 대표별로 분담된 활동계획에 따라 특히 비동맹국 대표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강화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총회에서 거둔 성과 중의 하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한편 북한은 손성필을 단장으로 한 대표 4명과 수행원 1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읍니다만 이 중 9명은 쿠바 주재공관 직원이었읍니다. 북한 대표들도 총회 각 의제별 연설을 통해서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군사도발 비난, 제국주의 및 식민세력에 대항하는 나미비아, 앙골라, 엘살바도르 해방운동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팀스피리트81훈련을 북침 준비행위라고 비난하고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주장하면서 고려연방제 및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역설하는 등 예상한 바 종전의 주장과 허구선전만을 되풀이하였읍니다. 또한 북한 대표는 의회․사법․인권관계 위원회에서 의제 외 발언인 한국의 국내문제를 거론하여 아국을 비난하는 연설을 시도하였으나 우리 대표단의 즉각적인 기민한 항의로 사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읍니다. 북한 대표가 이에 불응하자 급기야는 발언권이 취소되고 퇴장당하는 사상 유례없는 추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종료 후 사회자였던 가나의 대표단장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해서 아프리카국가 대표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으며 비동맹국대표단회의에서도 주한미군철수결의안 제출을 시도한 바 있읍니다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 제출이 봉쇄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우리 대표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표 여러분들의 왕성한 책임감과 조화된 팀워크를 통해서 맡은 바 소임을 대과 없이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68차 IPU총회는 개최지가 큐바의 수도 아바나였다는 점에서 여타 IPU 회의와 비교해서 크게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오늘날 큐바가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중남미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산혁명 수출에 갖은 노력을 경주하는 등으로 인해서 주변 자유국가와의 관계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음이 이번 IPU총회에 직접 간접으로 미친 영향은 매우 컸읍니다. 특히 총회 벽두 카스트로는 개회식 축사에서 레이건 미국대통령을 살인자, 도살자에 비유하는 등 장장 1시간 50분에 걸쳐 서방진영을 혹독하게 비난하였읍니다. 회의 주최국 국가원수로서는 전례 없는 이러한 폭언은 회의 분위기를 시종일관 매우 경직되게 하였고 동서 간의 치열한 대결장이 되게 하였읍니다. 서방측에서는 공산진영이 앞으로도 계속 IPU를 정치선전을 위한 무대로 악용하려 든다면 IPU의 존속 여부가 문제시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카스트로의 독선적이며 난폭한 발언이 IPU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행동이라고 거듭 경고하였으나 결의안 채택 등 거의 모든 투표에 있어서는 공산진영의 책동을 봉쇄하는 데 역부족이었읍니다. IPU도 크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절감하였읍니다. 앞으로 IPU 회의에 임하는 우리나라 입장 역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자유우방과의 관계증진뿐만 아니라 제3세계 내지 비동맹권과의 관계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방 여러 나라가 IPU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든 간에 우리로서는 IPU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IPU는 우리의 의원외교 활동에 있어서 실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우 생산적이고 나라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실감했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이며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IPU총회를 전후해서 우리 대표단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서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매우 길어졌읍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 참석결과에 대하여 박경석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박경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오늘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 참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는 일본 전략문제연구센터와 미국 전략문제정보센터의 공동주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렸읍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자유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1개국에서 모두 91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급격한 소련 군사력의 증강과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특히 서태평양지역 안전보장협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측에서 국방위원회의 민정당 소속 신상초 의원, 정원민 의원, 민주한국당 소속 김노식 의원과 본 의원 등 네 사람이 참석했고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원의 노재원 원장 등 6명이 더 참석했읍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 가운데서 특기할 만한 내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많은 발언자들이 동북아의 안보와 동남아의 안보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한일 양국은 소련의 위협을 크게 강조한 데 대해 동남아 국가들은 중공의 위협을 더 큰 것으로 평가해서 다소의 견해차이를 보였읍니다. ASEAN 국가들의 중공위협 강조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한민족 의 팽창에 초점을 맞춘 민족주의적 측면을 함께 염두에 둔 것이었읍니다. 자유중국 대표들은 고독감을 눈에 띄게 드러내면서 동북아와 동남아 간의 교량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읍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일본이 국력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는 반대했읍니다. 끝으로 일본 대표들은 방위력 증강과 방위분담의 증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강조했읍니다. 다음에는 차기 회의 개최문제에 대한 본 대표단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중국은 이번 회의기간 중에 내년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막후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일본 측에 그러한 희망을 제시했읍니다. 그러나 일본 전략문제연구센터 관계자들은 내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대표단에게 밝혔읍니다. 이 회의는 한국의 안보문제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특히 ASEAN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유익하다고 보며 가능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서울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우리 대표단은 견해를 같이했읍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단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동 회의에 참석하는 외에 야스이껭, 가네마루신, 미하라 아사오, 미노아 노보르 의원 등 정계 주요인사와 스노베 외무차관 등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 안보경협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측면외교를 벌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또 아태지역정세간담회 개최를 위한 일본 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읍니다. 일본 전략연구센터 관계자들은 한국․미국․일본․자유중국 의원들 간의 아태정세간담회를 내년 봄에 서울에서 열도록 하자면서 한국 측에서 대표를 미국에 미리 보내는 등 대미교섭을 적극 벌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읍니다. 이들은 이 간담회와는 별도로 미국과 자유중국의 일부 퇴역장성 및 외교관들이 씨래인 보호문제에 관한 한․일․미․중 네 나라의 민간인회의를 올해 안에 열도록 추진해 왔으나 일본 측은 이에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이 회의 개최를 연기시켰다고 말했읍니다. 유사한 모임이 될 가능성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회의에는 국회의원도 참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로서는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말씀을 이만 줄이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미지역 순방결과에 대하여 고정훈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고정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IPU 대표단의 일원으로 포함시켜서 파견해 주신 덕택에 큐바로 가는 경유지에서 또는 큐바로부터의 귀국하는 경유지에서 주로 사회주의 진영의 지도자 및 비동맹권 지도자들과 회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저를 IPU 대표단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 제가 접촉한 사회주의 지도자들과의 논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의 하나였던 폴란드 사태가 드디어는 인류역사에 또 하나의 크게 남을 12월 14일이라고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섰음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1948년 티토가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반스탈린노선을 선포한 후 1953년 스탈린이 사거 하고 1956년 동독의 폭동사태를 비롯해서 폴란드의 고물카가 역시 민족자주 노선을 선포하고 드디어는 항가리의 나지가 중립화 노선을 선포하는 데 이르렀다가 무자비한 소련의 탱크에 의해서 부다페스트의 자유를 부르짖는 공산위성국이 탱크 속에 파묻히고 마는 비극이 있었고 뒤이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68년에 두브체크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제창했다가 역시 무자비한 소련의 탱크 앞에 굴복하고 말았읍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이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빵 없는 자유도 싫고 자유 없는 빵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은 공산진영은 자유는 없을망정 빵문제만은 해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그러나 드디어 공산진영에서는 그 빵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형무소와 같은 병영체제가 아니고서는 최소한의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다운 대접을 하는 약간의 자유화를 허용하더라도 빵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저는 명심하면서 한편 큐바를 다녀오며 중남미 몇 국을 순방하면서 느낀바 소련위성국들이 치열한 반소 노선을 치닫고 있는 데 반해서 바로 미국의 문턱인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똑같은 열의와 원한을 가지고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여러 나라도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미국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시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고 민정당이나 민한당이나 국민당이나 또는 여러 적은 정당들의 당적을 가릴 것이 아니라 참말로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일치된 단결된 힘으로써 의원외교를 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재천학으로 말미암아 또는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아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르고 또는 비평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유치한 견해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간단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접촉한 바로는 제3세계와 사회주의 진영의 외교정책은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정책과 정당 차원의 외교정책의 두 갈래 길로 갈라져 있는 것을 느꼈읍니다. 우선 유럽의 경우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정부 차원의 외교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관계 강대국의 교차승인이 있을 때까지 북한 공산집단을 공식으로 승인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전환은 하지 않겠다고 자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또 이들 유럽 여러 나라는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정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동서 간의 세력의 균형을 급작스럽게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기본정책 때문에 공적인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당 차원의 외교는 공식 정부 차원의 외교와는 그 성격과 양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란서에 사회주의정당이 들어선 후에 불란서 사회당 좌파는 노골적으로 친북괴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었읍니다. 그동안에 외무부 당국의 꾸준한 노력으로 며칠 전에 그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로 복구시키기는 했읍니다마는 한때 불란서 국회 내에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은 한․불의원친선협회의 위치를 북괴와 폴리사리오와의 동등한 지위로 낮추어서 학술단체 비슷하게 격하 조치를 취한 바 있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정책과는 달리 불란서 사회당은 등거리외교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불란서 사회당을 방문했을 때에 국제담당 부당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남쪽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6년 늦었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실망과 비탄 속에 잠겨 있을 때 북쪽 사람들은 따뜻한 손길을 뻗쳐 왔읍니다. 낙방생은 무릇 감상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천하를 장악한 마당에 남쪽에서는 겨우 이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읍니다. 미안하지마는 남쪽 여러 동지들은 6년간 지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국회의 한․불친선협회 의원들과 외무부 당국의 노력으로 불란서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의 일시적인 책동은 봉쇄되었고 다시 한․불의원친선협회는 제자리를 찾아서 의원친선협회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읍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비동맹권의 정회원입니다. 물론 한마디로 비동맹권이라고 하지마는 비동맹권 안에는 친서방적인 비동맹국가가 있고 친동방적인 비동맹국가가 있고 순수한 비동맹국가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영어사용권의 국가들이 있고 불어사용권 국가들이 있고 서반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존경하는 채문식 부의장께서 IPU단장의 자격으로 보고말씀 올린 가운데에서 있었읍니다마는 유엔총회나 IPU총회에서는 수적으로 친서방세력이 친동방세력에게 항상 눌리고 있고 표결할 때마다 패배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IPU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 또는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 차원의 관계가 빙산의 수면 표면에 떠 있는 일각이라고 한다면 IPU나 유엔총회에서 나타나는 세계여론은 수면 밑에 깔려 있는 5분의 4에 해당하는 얼음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강남지역의 개발상황을 보고 통탄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강남의 고속터미널을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의 러시아워 시간 중에 통과해 본 의원들께서는 5년 앞이나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했다고 통탄합니다. 참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외교활동의 보고를 올리면서 서울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송구스러워 한마디로 숫자만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강남고속터미널 일대는 반포1동, 반포2동, 잠원동, 서초1동 합해서 13㎢의 넓이밖에 안 되고 있읍니다. 평수로 따져서 4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290동이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인구가 1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의 대수나 또는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의 대수는 3000여 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15만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13㎢밖에 안 되는 지역 안에 이러한 인구와 이러한……

고정훈 의원,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의제 외의 발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고에 되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계획하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정치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계획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강남터미널 일대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이러한 차질이나 이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대 중공정책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미국의 대 중공정책은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공과 드디어는 세계 최대경제국으로 발전하게 될 일본과를 저울질해 가며서 가늠하는 그러한 대 중공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앞으로 3년 내지 8년 후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신진보주의에 의해서 대체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진보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드시 무조건 우호적인 태도만을 취하는 그러한 노선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민주당의 좌파 속에서 위로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정점으로 한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집단의 지도자들과 대담한 일이 있읍니다. 이 소집단의 지도자들은 수로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고 알려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솔라즈 하원 아․태분과위원장 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하원의원인 딜럼 의원의 두 사람밖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원을 못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정치집단입니다. 이러한 정치집단의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카엘 해링턴이라는 저명한 대학교수입니다. 이 대학교수는 칸쿤 남북 정상회담에 배후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서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수상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고 불초 본 의원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브란트와 만나게 해 주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칸쿤 남북 정상회의는 빌리브란트위원회라고 알려진 바도 있는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의 보고에 입각해서 유엔이 주선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브란트위원회라고 알려진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는 제3세계나 비동맹국의 지도자가 제창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었읍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을 제창한 사람은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맥나마라 세계은행의 총재였읍니다. 맥나마라 총재는 1977년 보스턴에서 행한 연설과 그 후에 워싱턴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합동연차총회에서 브란트 씨를 지명해서 브란트 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동 위원회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와 사계의 권위자들이 심혈을 쏟은 브란트위원회의 업적은 그 제1차적 목적을 달성해서 칸쿤 남북정상회의를 열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있다시피 이 위원회의 보고서야말로 인류 영지 의 결정이라고 격찬했고 드디어는 인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라고까지 평가했던 것입니다. 브란트위원회의 보고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얘기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브란트보고서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 지구상의 인류가 현재 국방비란 명목으로 군비에 투입하고 있는 총 액수가 1년에 4500억 불에 달한다. 이 4500억 불의 돈을 후진 제국의 식량과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1년간에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군비예산의 4500억으로 3억의 인구를 20년 동안 건강하게 먹여 살릴 수 있다.’ 지금 지구상에는 94개국에 달하는 이른바 비동맹국이 있고 북한, PLO 또는 남아공화국 안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SWAPO까지 합치면 27개국이 비동맹국가이올시다. 그리고 그 점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지 3에 달하고 있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 올리면 전 인류 인구의 75%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전 인류가 점유하고 있는 부의 불과 25%에 달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 생존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리브란트보고서에서는 지적하기를 ‘한 사람의 미국인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두 사람의 독일인, 세 사람의 일본인, 아홉 사람의 라틴아메리카인, 53명의 인도인, 438명의 아프리카인 그리고 1072명의 네팔인이 소비하는 에너지양에 해당한다’고 했읍니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인 OPEC는 비공산권의 석유매장량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전 세계 석유유통량의 90%를 지배하고 있읍니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매년 2000만 명에서 4000만 명에 달하는 인간이 굶어 죽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인류가 제2차대전 중에 전쟁의 희생자로 기록한 바도 겨우 1년에 평균 1000만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동맹권의 소리요 제3세계의 소리요 한마디로 인류의 제3의 소리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라파의 18개국 중에서 민주사회당이 집권하고 있거나 민주사회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에 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권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제1야당으로 앞으로 수년 내에 다시 집권하게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나라의 수가 7개국이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서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서구라파 여러 사람들은 탈미국 노선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충심으로부터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저의 변변치 않은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제가 제3세계나 비동맹국의 여러 지도자들과 만난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앞으로 한국외교가 또다시 불편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인권문제를 에워싼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우리는 인권문제가 또다시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장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전 의원께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또는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맹세하는 동시에 정부 여당에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다 더 적극성을 띠어 줄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리면서 제 변변치 않은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외교활동 보고 ◯ IPU 제68차 총회 참석 ◯ 서태평양안전보장회의 참석 ◯ 구미지역 순방결과

이것으로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