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지

최운지 의원입니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이 마치 만능적인 무슨 법률안같이 반대토론자가 말씀을 하신 때문에 감히 이 찬성토론에서 무슨 찬성토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과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EC 등 선진국은 우루과이협상 등을 통하여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되는 증권산업 개방을 계기로 해서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금융환경은 현재 국제화․통합화․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상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금융시장은 급...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비롯한 4개의 국채발행동의안과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과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서울시 지하철 건설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22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제2․3․4호선을 연장하고 제5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억 불을 도입하고, 둘...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과 신영국․홍영기․김병용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엽연초생산조합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제145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한승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영국․홍영기․김병용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2개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

대구 서구을 지구당 출신 민주정의당 최운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회에는 시정잡배가 모인 곳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확고한 증거도 없이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13일 수리조합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불법 폭력사태, 방화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해방 후에 두 번째 보는 죽창 난동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이 광주를 초도순시하는데 일부 광주 몰지각한 시민은 이를 못 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방화를 하고 폭력행위를 감행한 것은 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초도순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구...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4회 국회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류인학 의원 외 70인,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 정몽준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게 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수 있도록 소득세 면세점과 세율체계를 조정하였읍니...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출입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관 및 관세지원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세율체계를 전면 인하 개편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자율적 창의적...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특별소비세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새로 제정한 세목으로서 그 당시에는 전체 세원의 중요부분을 이 법이 점유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77년 당시에 비하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입규모에 있어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12위권에 부상하는 등 경제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제무역수지의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 등 국제화의 시대로 전환됨으로써 조세수...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국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 한도액은 3조 3750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