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1990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1990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1990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199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에 계신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비롯한 4개의 국채발행동의안과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과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서울시 지하철 건설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22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제2․3․4호선을 연장하고 제5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억 불을 도입하고, 둘째, 서울대학교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연구 및 진료용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000만 불을 도입하며, 셋째,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신설 그리고 시설 확장 및 개체에 소요되는 시설재 구입을 위한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000만 불을 도입하고, 넷째, 축협중앙회의 종합육가공공장 건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200만 불을 도입하고,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재 확충사업을 지원하고자 세계은행으로부터 3000만 불을 도입하고, 여섯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공업진흥청 등의 첨단과학 연구와 실험 분석 및 평가 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6000만 불을 도입하며, 일곱째, 민간의 일반 및 특수질환 병원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6000만 불을 도입하고, 끝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990년도 국채발행동의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한도액은 4조 7000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국산기계 구입과 기술개발 및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 요청액은 3000억 원이며,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 흑자 전환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동의 요청액은 3조 원입니다. 셋째,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동의 요청액은 8000억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동의 요청액은 2000억 원으로 총 1조 원입니다. 넷째,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추가로 발행하려는 것과 기 발행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 요청액은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원화 및 외화 표시의 두 종류를 발행할 예정으로서 원화 표시 채권의 발행 및 보증 동의 요청액은 2조 2000억 원 그리고 외화 표시 채권의 발행 및 보증 동의 요청액은 5억 불 상당이며, 둘째,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정부사업 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비료계정의 부족자금 충당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증 동의 요청액은 6200억 원입니다. 이 동의안들 가운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8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타 동의안들은 89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15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각종 국채발행동의안 그리고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1990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1990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1990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9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