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3차 회의

의사일정 제56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경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점식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현영 의원,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종성 의원, 본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