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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점식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현영 의원,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종성 의원, 본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존중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병수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법률에 상향 명시하고, 둘째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 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 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더니 3월 27일에는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핵탄두만 탑재하면 대한민국 상공에서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신시대를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과 헌법까지 개정해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중 대결, 미․러 대결을 두고 신냉전시대라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탈냉전시대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휴전 중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총부리를 겨누던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 전쟁, 문화 전쟁으로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자들의 전술은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친중․친북 세력입니다. 친중․친북 세력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정부 사업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국민 혈세를 빨아먹으며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중․친북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안보를 위협받고 안으로는 친중․친북 세력의 공격으로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색깔론이 아닌 생존론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깊이 파고든 친중․친북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을 우리...

맞습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중 어느 하나만 잘라 버리면 무너진다’. 이 갓끈전술은 1972년 김일성이 교시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 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토록 반일․반미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총리님, 북한의 갓끈전술을 볼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반일, 친중․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민노총 간부 몇몇이 저지른 이적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북․종북 행위자들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생충처럼 숨어들어서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단이 교육계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종북 사상을 세뇌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일명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기를 든 유관순 열사 같은 괴이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총리님,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며 내 아이를 세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친북 세력이 있는 곳에 늘 친중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언론 검열, 반체제 운동 탄압 등으로 인해서 반인권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부총리님,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는 도서관에 시진핑 기념관을, 공대에는 시진핑 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난데없이 중국 주석 부부가 앉았던 소파까지 고이 모셔 둔 기념관을, 그것도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서울대가 최근에 시진핑 소파는 슬쩍 치웠지만 중국 내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 기념관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민 정서와 괴리되지 않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중국의 체제 선전과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공자학원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공자학원’이 아니라 ‘공작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과 부적절한 사상 선전을 문제 삼아 자국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부총리님, 공자학원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중고생한테까지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행태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공자학원을 우리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활개 치기 시작한 친북 세력은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몰래 고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9월에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훔쳐서 자그마치 213군데를 몰래 고쳤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도장을 훔쳐서 몰래 고친 것 중 핵심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서술인데 이 범죄를 일개 공무원이 저질렀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교과서에서 빼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북한의 주요 도발을 단 1건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여럿입니다. 제가 아는 집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나 평양에 갈래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평양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래요’ 하더랍니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 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북한의 세습 독재, 인권탄압, 무력 도발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짜 평화만 가르치는 편향된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료에서 친북․종북 세력이 덧씌운 거짓된 내용을 걷어 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자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공산 세력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 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번영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지켜 내야만 존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영속할 수 없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공산․전체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친중․친북 세력의 위협이 실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생존의 제1 기본원칙은 피아식별입니다. 대한민국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자유의 생존론을 색깔론이라 폄훼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주혜 의원,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 인재근 의원, 권인숙 의원, 이종성 의원, 홍석준 의원, 김영진 의원, 최혜영 의원, 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 집행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은 교육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유․초․중등 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은 확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쌓아 두게 될 기금 누적액이 올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의 약 5조 4000억 원에서 무려 4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부금이 넘쳐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현금 살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600억 원어치 보급하고 노트북 29만 대를 무상지급하는가 하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처리를 거부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고등교육은 14년이나 계속된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일인당 정부지원금은 초․중․고생의 경우 1528만 원인데 대학생은 385만 원으로 초․중․고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일인당 교육비도 2019년 기준 초․중․고생은 OECD 평균의 142.7%로 최상위권인데 반해 대학생은 64.3%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 재원은 정...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중대요 가짜 야당인 열린민주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해 4 대 2로 진짜 야당을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은커녕 단 10시간 만에 그 구성부터 심사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야당에 대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립학교법 대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 사립학교법 대안은 처리 절차도 문제였지만 법안의 내용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 전체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개악법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29조제4항과 제31조제3항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안 제53조의2제11항을 신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제70조의6 등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꼼수 법안, 비민주적 법안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제대로 심사해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았는지 단 하루 심사해서 몇 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대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어저께 법사위에 기습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려운 비교육적 날치기 수법을 동원해 입법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내용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국가교육위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전혀 없었고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 여야 간 합의도 못 끌어냈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낸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는 중장기 교육정책은커녕 지난 4년간 눈앞에 닥친 교육 현안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부족으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직후 미국 뉴욕타임스는 선거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키워드는 내로남불입니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정권 심판이며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 됐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과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법원은 조국 아내 정경심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가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7대 의혹을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위조 스펙으로 도배한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다니지도 않았는데 두 학기나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두 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특권 없는 세상입니까? 정권 핵심 인사는 위조한 스펙으로 딸을 의전원에 진학시키는 반면 보통 부모들은 자식한테 조국․정경심 같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청년들은 부모한테서 사과 아닌 사과를 받으며 울분을 토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동안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입시 비리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유라의 경우 어땠습니까? 최순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득달같이 조사를 나가서 정유라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시켜 중졸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민의 입시 비리는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핑계로 몇 달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을 경우 졸업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조민의 입학은 벌써 취소되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