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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비자금문제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속에서도 우리 국회가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그 어느 해보다도 성의 있고 심도 있게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한 달여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돌이켜보면 예산규모와 조세부담율의 과중문제 등에서부터 개별,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내년도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냐 또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95년 예산증가율보다도 낮게 증가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창예산이니 선심성 예산이니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금년보다 4000억 원 개선된 7000억 원의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행정부의 경제안정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증가와 함께 내년도의 조세부담률 21.2%가 국민의 복지수준과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높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으나 SOC, 교육, 환경,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세부담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록 일부 부분의 세율이 인상되지만 근로소득자 및 기업의 세 부담을 2조 원가량 대폭 경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내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별로 편중된 것은 아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실질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2일 제177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11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세수초과분의 재원사용 그리고 재해복구비소요와 남북쌀지원문제 등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관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 6일 제177회 국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태풍 및 집중호우 그리고 적조피해 등에 따른 복구소요를 지원하고 금년도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내국세 증가분에 대한 법정교부금을 증액하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주식매각 차질에 따른 세입결함 예상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일반회계에서는 1995년도 경기호조에 따른 조세수입 추가확보예상액 1조 8932억 원을 재원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부족보전에 9379억 원, 내국세 증수전망에 따른 법정교부금 증액에 1703억 원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소요 1850억 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기투자 3000억 원과 재해복구비 지원소요 3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주식매각대 9379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 1조 1229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1850억 원을 순증액 하여 이를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더욱 원만히 운영치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경과와 상황을 설명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시 경과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연합은 가장 관심사가 재해대책비 중에 지방비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지금 항구적인 개량 복구를 해야 하는데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원하는 선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액수를 조정을 해서 자유민주연합으로서는 그것으로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민자당은 남북협력기금 1850억 중에서 500억을 삭감하고 사용처는 정부당국에다 일임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500억을 양특적자 그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민주당하고는 사실 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는 1000억을…… 물론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1000억을 삭감해서 농촌에 특히 추곡수매에다가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추곡수매는 내년 본예산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다룰 방법이 없어서 500억을 삭감을 하되 사용처는 정부당국에다가 예산을 쓰는 것은 정부에서 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당국에다가 맡기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어제 오후부터 수차에 걸쳐서 간사들 간에 협의하고 각 당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500억을 삭감하는 것은 받아 주되 사용처를 우리 정부당국에서 받지 못할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번 정회를 하면서 협의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었습...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이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거듭나기를 갈구하는 뜨거운 염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다대수는 창당과 분당, 이합집산과 줄서기에 대한 냉소와 빈축 그리고 출범 초기의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종의 심리적 반란상태 속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본 의원은 집권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간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 사회에는 다방면에 걸친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혁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는 초기의 압도적인 지지는 간 곳 없고 심지어 6․27 선거가 끝난 지난 8월의 어느 조사에서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보다는 잘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정부의 개혁추진전략과 시행방법이 잘못된 데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개혁의 당면과제를 부정부패척결, 경제의 활성화, 국가기강의 확립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 과제설정에 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한 이 기현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개혁은 문민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개혁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문민정부는 역사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또한 개혁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이기도 합니다.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목적과 수단이 다 좋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내각은 그동안 ...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한 이래 가장 빠르고 가장 넓고, 또 가장 깊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국제경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는 모든 부분의 세계 일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화 철학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민족의 생존전략입니다.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도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불완전한 선진국형이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고유의 모델을 창조해 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생존전략으로서의 세계화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당장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소의 어려움을 오히려 도전과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소 국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대안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총리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께서, 그리고 세부 집행문제와 관련된 것은 해당부처 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얼마 전 현행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연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신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국토계획이 장미빛 환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방법이 설득력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국고와 민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민자는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 유치할 것인가, 또한 계획한 대로 민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어떻...

건설위원회 이상재 의원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본 의원 외 28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하며 둘째,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셋째,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하며 넷째,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다섯째, 1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여섯째,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

민주정의당 소속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아세아경기대회에서의 역사적 위업이 정치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치분야에서 그 같은 위업이 달성되는 길은 오직 의회정치의 장내에서 법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각기 최선을 다하여 민주화 달성을 통해 우리 체제를 수호해 나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도의 초토화를 겨냥한 무서운 저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북괴의 대규모 금강산댐 건설에 관한 소식에 접하고 북괴가 수력에 의한 제2 6․25 남침을 도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마저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금 일부 학원에서는 마르크스레닌당의 결성을 기도하고 김일성을 수령님이라고 부르며 6․25를 민족해방투쟁이다, ‘붉은 피로 물들 때까지 투쟁하라’는 등 듣기만 하여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북괴의 신문과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가공스러운 대자보가 나붙고 이러한 불순세력에 의한 장외의 집단폭력행위가 학원과 거리에서 또 노동현장에서 날로 격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 총리!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읍니까?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토록 우리의 젊은 층의 일부가 그 흉악한 적색마수에 현혹되고 있단 말입니까? 소위 반제 와 민주투쟁의 미명 아래 거듭된 미문화원사건이나 이른바 삼민투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체와 내용을 미처 파악도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용공조작 운운하는 일부 비판이 두려워 방치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총리는 북괴의 댐건설로 입게 될 안보상의 위협과 수자원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점증하는 사회 불순세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이 국회에서만은 사상적 혼미를 선도하거나 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