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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출신 金七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 16일에 통과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찬성토론자의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각종 자격증에 대한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전문자격시험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 자격증 제도와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특허청 심사관들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각종 고시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과 같이 우수한 인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인력들은 지식기반산업의 근간이다 할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 및 권리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되었던 것은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특허청에서는 동 제도를 통하여 우수인력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 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사기간의 단축과 전자출원시대의 개막 등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허행정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특허행정의 선진국이라 할 미국의 경우 4년, 일본의 경우 7년 이상 특허청 심사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이처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심사관들에 대하여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는 심사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지식과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국가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보편타당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통해 볼 때 특허청 심사관에 ...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이전촉진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감독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이전촉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심 추진기구로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소요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던 안전관리규정을 통합 작성토록 하고, 보일러 설치․시공 사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설치․시공에 대한 확인제도를 폐지하며, 염의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측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계량에 관한 사항만을 법에서 규정하고 제명을 계량에관한법률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0일 제7차 위원회에서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기술이전촉진법안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술이전촉진법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에서 기술이전기관과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시에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검정사업자의 법적근거...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IMF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 벤처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8년 2월 취임사에서 벤처는 새로운 세계의 꽃이라고 천명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제 구조를 소수의 재벌 중심에서 다수의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 3～40명 규모의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은 17개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총 64개의 연구소 및 연구 관련기관이 위치해 있고 최근에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을 비롯한 고급 기술인력들의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18만 4000개가 넘은 중소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8월 정부에서는 조직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청의 대전 이전을 이유로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을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정부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청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업무의 특성이 엄존하고 있으나 유독 이 지역만은 본청에서 지방청 업무를 중복 수행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잉여인력과 조직을 감축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실시되었던 서울 구로 을 그리고 경기 시흥 두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36.2%의 평균 투표율이 보여 주듯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화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명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해 놓고도 정작 산적한 민생현안과 법안처리를 소홀히 하면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할 명분을 쌓아 온 낡은 행태가 국민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3월 30일 재․보궐선거의 편법․혼탁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보궐선거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선거운동에 임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지역단위의 선거를 여야 모두가 새 정부 출범 1년간의 중간평가로 확대 해석하여 각 당의 총재를 비롯한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마치 중앙당이 옮겨온 듯한 각 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지는 양상에 자괴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현안 대처와 민생법안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 정치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과열․혼탁선거 시비를 야당이 공동여당에게만 떠넘기면서 선거 실패의 책임을 호도하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상투적인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취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불법․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명백한 증거를 채증하여 검찰에 고발해서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엄정히 ...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인구․이원범․이양희․이재선․조영재․강창희 의원 외 219인이 발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산업자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8월부터 11월까지 93일간 성공리에 개최된 대전엑스포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엑스포과학공원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관람객 감소로 인한 적자누적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고 현재의 관리 운영체제로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운영상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과학공원이 위치한 대전광역시가 주도적으로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며 현재도 그 기채를 상환하고 있고 과학공원의 활성화는 대전의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인근의 과학관, 우성이산, 갑천, 문예공원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절차상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광역시가 관리 운영하여야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은 본 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해산하고 동 재단의 권리 의무를 대전광역시에 포괄 승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법률안을 지난 12월 8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12월 17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가 포괄 승계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재산은 대전엑스포박람회장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박람회 성과를 승계, 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엑스포 기념정신의...

통상산업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 외 205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전광역시에 설치키로 한 특허법원의 설치시기를 2002년 3월 1일에서 2000년 3월 1일로 개정키로 하고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 국민회의의 김경재 의원, 자민련의 김칠환 의원 외 4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출석의원 15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 기권 1로 절대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구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동안 기술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대체에너지사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대체에너지기본계획에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대하여 투자를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기초수요를 창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범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키로 한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장려대상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세기가 마감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21세기 국가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이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이 새로운 1000년을 위하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꺾인 좌절과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조퇴다, 명퇴다, 황퇴다 하며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실직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만 불 소득 운운하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10위 안팎의 무역대국이라지만 만성적자로 세계 최고의 외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급한 OECD 가입으로 인하여 수입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8대 재벌이라는 기아의 부도는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부도가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의 경제, 그러던 우리 경제가 이 정권의 터무니없는 환상과 탐욕과 오만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국가적 과제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규제철폐를 취임 일성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어떤 대기업의 총수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