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40항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대전 동 갑 출신의 김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인구․이원범․이양희․이재선․조영재․강창희 의원 외 219인이 발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산업자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8월부터 11월까지 93일간 성공리에 개최된 대전엑스포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엑스포과학공원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관람객 감소로 인한 적자누적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고 현재의 관리 운영체제로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운영상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과학공원이 위치한 대전광역시가 주도적으로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며 현재도 그 기채를 상환하고 있고 과학공원의 활성화는 대전의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인근의 과학관, 우성이산, 갑천, 문예공원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절차상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광역시가 관리 운영하여야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은 본 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해산하고 동 재단의 권리 의무를 대전광역시에 포괄 승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법률안을 지난 12월 8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12월 17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가 포괄 승계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재산은 대전엑스포박람회장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박람회 성과를 승계, 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엑스포 기념정신의 취지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부칙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심사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일정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곧 정리가 끝나고 상정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당 대표의원들에게 고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해서 의사를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들께서는 연락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성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당 대표의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명밖에 안 됩니다. 각 당 교섭단체 원내총무께서는 연락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