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40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궤멸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광온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 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확대하고 예측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일 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행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민주당의 말입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 오고 있지만 여태껏 우리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핵 오염수, 핵 폐수가 들어 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국내 최대 어민단체인 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수요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갈치시장에서 오염수 관련 온갖 말들을 쏟아낸 후 수산물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훼방을 놓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어민들 역시 오염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민들을 걱정한다면 위선으로 가득 찬 이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가짜뉴스와 괴담부터 즉시 중단하십시오. 세 번째 위선은 IAEA가 아닌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1년 이곳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결의안에는 IAEA 공동조사단에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로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결의안 심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 관계자는 IAEA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IAEA와 윤석열 정부의 IAEA가 다릅니까? IAEA도 못 믿겠고 한국원자력학회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게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대체 누구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참여연대입니까, 민변입니까? 과거 상습적으로 괴담 정치를 일삼으며 국민의 삶을 흔들었던 민주당은 그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국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나왔다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안전하다며 결론 지어진 사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며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선거와 표를 위해서 오염수 공포를 한껏 이용하다가 훗날 과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도망칠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복되는 괴담 정치와 그 끝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정치입니까? 민주당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남아 있다면 이 위선적인 결의안과 함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괴담으로 흔들 수 있다는 그 오만한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최근에 8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 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방을 하려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ℓ를 드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일본 의회에서 제출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리고 정부는 일본 의회보다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과 중국 연구소는 1년 안팎이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직접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에서 오염된 어류가 우리 바다에서 잡힐 수 있습니다. 최근 동해 가두리양식장에서 잡힌 참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명태, 꽁치 등이 오호츠크해와 북해도 어장에서 어획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할 겁니까? 특히 먹이사슬 최상단인 인간이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과 해조류 그리고 조개를 섭취했을 때에 먹이사슬을 따라서 농축된 방사능물질이 결국 인체에 축적과 확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 78%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도 수산물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정말 수산시장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수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수산인 생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이 년도 아니고 일본 주장으로 최소 30년이 걸린다는데 그 기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면 수산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얼마며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바뀐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선서했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불안은 늘 선행합니다. 신안 소금값 폭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본 결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올 입시가 불안합니다. 대통령은 비문학 국어 문제 운운하며 사실상 수능 출제 지침까지 내리고 현장의 시기 조절 요구와 사전 시연 요구도 묵살한 채 개통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다른 학교 기말고사 정답이나 옆 반 수행평가 결과가 뜨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9월에 진행될 수시 원서 작업에서 엉뚱한 입시자료가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닐까 불안할 지경입니다. 수능 실무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던져진 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정시가 흔들리고 입시자료 입력과 내신성적 처리 시점에 일방 개통된 4세대 나이스 대혼란으로 수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입시를 준비해 왔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과학고, 예술고가 나뉘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에 시시콜콜 개입해 안 그래도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가 폭탄 맞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태 수습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대통령 발언을 엄호하려는 교육부장관과 여당의 낯 뜨거운 해명과 조치들은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아이들 보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묻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올 입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이 정부에 우리 아이 교육을 맡겨도 좋을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길을 잃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두 차례나 대통령께서 강조했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수능 5개월도 안 남겨 두고 담당 국장, 수능 전담기관의 기관장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험생과 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린 교육부장관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교육과 공교육 간 민관 협력을 이야기하던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킬러문항, 이권 카르텔이 있을 거라며 학원과 강사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지만 학원과 일타강사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근본 원인 대신 희생양 만들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셋째, 한쪽에서는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한 사교육 유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사고․특목고 존치와 일제고사 부활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사고․특목고 대비반을 다니며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교육부 통계도 자사고 희망 학생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학생의 2배 가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가속화, 사교육 폭발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목표입니까? 게다가 내년부터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이나 점수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표를 받고 자신과 다른 아이 점수를 비교하면서 더 큰 불안 속에 더 많이 학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교육에 관해서만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후보 시절 다짐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 주무부처로 오로지 교육, 오로지 학생들만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입시개혁,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깃발을 들고 거꾸로 내달리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챗GPT 시대에 퇴행적 경쟁 교육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번 입시 불안 사태를 촉발한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시고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의료격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극 중 김사부, 한석규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불만 재해가 아닙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길바닥을 몇 시간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죽는 그것도 재해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이 홀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중환자가 들어오면 진료 대신 다른 병원을 수배하는 일뿐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행운이 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환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자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약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의료 문제 논의에 환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6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 그립습니다. 명절에도 환자를 돌보고 응급환자에게 바로 달려가기 위해 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거처를 둔 그였습니다. 의협은 존경받는 의사 주석중이 남긴 유훈을 돌아보십시오. 오로지 환자를 돕는 일에만 힘쓰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설립,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의료인력 확충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 없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해마다 전남도민 70여만 명이 타 시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갑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받아야 합니까? 의료취약지 전남의 도민들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전남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대 없는 곳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전남의대 신설 약속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민들의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30년의 염원,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의 총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사라진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남도민들의 30년 염원에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의료소외지역 전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주십시오. 전남도민들의 건강권과 존엄성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숴 드시고 라면수프는 버려두셨다는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꿈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정치 언어가 경솔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정치적 도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적대시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궤멸시켜야 할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인 양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가짜 평화라고 폄훼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 망언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절차로 선출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어 달리는 대통령에게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한 반헌법적 망언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번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냥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교묘한 방식으로 허물며 권력을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만드는 자들,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면서 자유주의로 참칭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반국가․반민주․반헌법 세력입니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특수통 검사 출신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의 차관으로 대거 내려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인사에서 나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더불어 인사 실패도 국정 운영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30%대를 헤매는 이유입니다. 현 정권은 잘못을 저지르면 전 정권을 탓하고 야당을 탓하고 국민을 탓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농촌 시찰을 나갔다가 날아가는 참새 떼를 보고 ‘참새는 참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 이상의 참새를 잡았고 참새가 사라지자 병해충과 대흉년이 왔습니다. 마오쩌둥의 한마디가 결국 수천만 명의 인민을 굶어 죽게 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교육대란은 대통령의 독단과 현 정권의 인사 실패가 가져온 국정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 줍니다. 대통령이 목표물을 조준하면 정부 여당과 수사기관은 일사불란하게 조사, 감사,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영국 총리였던 클레멘트 애틀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현명할지 모른다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실 인사는 뒤로 물리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