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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자라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미 유․초․중등․고등 교육을 위한 교부금 중 1조 5000억은 고등․평생교육으로 떼어 갔고 유보통합 예산도 교부금에 떠넘길 작정인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세수 펑크로 10조 5000억 감액한 것도 모자라 올해 교부금도 작년 대비 7조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교부금이 남아돌아서 다른 정책에 전용하거나 교부율을 아주 아예 줄여야 한다는 억지 주장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교부금으로 연 11조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충당하자거나 교부금 비율을 20.79%에서 15%까지 내려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 수가 주니 교부금도 줄여야 합니까? 그러면 저출생으로 전체 인구가 주니까 국가 예산도 지방재정도, 국방 예산도 다 줄여도 됩니까?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교육 예산 줄이자고 이리 쉽게 말해도 됩니까? 2011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예산이 약 2배가 될 때 교부금도 2배쯤 증가했을 뿐입니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걱정 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 명이라도 더 낳고 줄어든 아이들이 낙오 없이 자라야 우리 사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예산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온갖 국비 정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기려는 교육부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교육 예산 못 줄여서 안달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들 미래도 없고 국가 미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학교에 모든 돌봄 역할을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늘봄학교 정책이 교육과 돌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방금 강성희 의원님이 얘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지난 18일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 묻고 국민 대신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 대신 입법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당시 강성희 의원은 국민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장이 뻔히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어낸 것은 명백한 폭력 행사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능멸입니다. 최소한 공정과 상식,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태를 제지하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사태 직후 강성희 의원이 위해 행위를 한 것처럼 발표한 대통령실 대응은 생생한 현장 영상을 본 전 국민에게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강성희 의원에게는 명백한 2차 가해이고 국민에게는 모멸감을 준 국민 우롱이기도 합니다. 그날 대통령실은 강성희 의원 한 명만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끌어낸 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반드시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는 물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전전긍긍할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여사가 피해자니 국고 횡령이니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태는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왜 온 나라가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간 자식이 대도시 서울 한복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9일에만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 대부분은 마약 전담 경찰들뿐이었습니까? 핼러윈 인파에 대비하기 위해 요청한 경찰 인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거부된 것입니까? 왜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참사 발생 직후 차량 통제나 구조인력 배치 등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재난 컨트롤타워나 재난안전통신망 등이 사건 발생 직후에 즉시 가동되지 못했습니까? 왜 희생자들을 전국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분산시키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자식을 찾으러 부모들이 그렇게 사방팔방을 헤매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부모들에게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안아 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여기저기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까? 왜 경찰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희생자 부검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159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참사 2년 차인 지금까지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4%로, 수정안은 3.8%로 상향 조정해서 교원 디지털 교육 연수와 방과 후 AI 활용 학습에 쓰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과 이를 위한 교원 연수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과 완전히 별개로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는 오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4%였던 특별교부금 비율이 3%로 축소된 것이 5년 전입니다. 이주호 장관조차 의원일 때 2% 감축안을 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표를 달고 수정안에 따르면 5500억, 원안에 따르면 매년 7000억에 가까운 돈을 의무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오히려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필요한 만큼 보통교부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하고 싶다면 고교 무상교육처럼 국회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하면 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 4항에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교육 현장의 필요에 의해 교사나 학교, 교육감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59조 세수결손으로 인해 세수 연동된 교부금이 파탄 직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청들은 대표적인 사업 축소에 나섰습니다. 교육청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유보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책임임도 분명합니다. 유보 통합의 1단계로 복지부 업무였던 보육 업무를 통째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27항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신중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보육 업무를 맡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됩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복지부로 그 성격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왜곡을 가져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나 온종일돌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모두 학교의 기본 성격과 학교 교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에도 관련된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관련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현장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뿐 아니라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돌봄도 우리가 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를 교육보육부로 그 성격을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합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현행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이 적용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도 돌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문제는 우리가 유보 통합을 다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과 시설의 통합과 일치시킴으...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교육 개혁을 얘기해 왔지만 교육 문제는 악화일로고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커녕 최소한 인권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교사의 꿈을 펼쳐 나가던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전체 교사의 30%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 사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쯤으로 간주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학교는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사법의 영역으로 불려 나가고 아동학대로 교사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정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사법이 교육을 압도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교사 없이 교육 없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징후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또다시 소모적 정쟁이나 보여 주기 식 대응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지금의 비극을 낳은 원인이고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과 일부 언론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악마화나 진보․보수 갈라치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말 인권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가지면 다른 한쪽은 가질 수 없는 제로섬게임입니까? 또 한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이끈 교육 현실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책임 회피와 정치 공세를 위한 비정한 술수입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게 된 건 대통령실 말처럼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고 교사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올 입시가 불안합니다. 대통령은 비문학 국어 문제 운운하며 사실상 수능 출제 지침까지 내리고 현장의 시기 조절 요구와 사전 시연 요구도 묵살한 채 개통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다른 학교 기말고사 정답이나 옆 반 수행평가 결과가 뜨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9월에 진행될 수시 원서 작업에서 엉뚱한 입시자료가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닐까 불안할 지경입니다. 수능 실무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던져진 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정시가 흔들리고 입시자료 입력과 내신성적 처리 시점에 일방 개통된 4세대 나이스 대혼란으로 수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입시를 준비해 왔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과학고, 예술고가 나뉘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에 시시콜콜 개입해 안 그래도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가 폭탄 맞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태 수습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대통령 발언을 엄호하려는 교육부장관과 여당의 낯 뜨거운 해명과 조치들은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아이들 보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묻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올 입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이 정부에 우리 아이 교육을 맡겨도 좋을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길을 잃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두 차례나 대통령께서 강조했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수능 5개월도 안 남겨 두고 담당 국장, 수능 전담기관의 기관장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험생과 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린 교육부장관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교육과 공교육 간 민관 협력을 이야기하던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킬러문항, 이권 카르텔이 있을 거라며 학원과 강사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지만 학원과 일타강사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동작대교도 두 번 갔다 왔어요. 인터넷에서 목매는 방법 찾고 스테이플러 심으로 손을 그었습니다. 가위로 손목을 자르는 상상을 합니다’, ‘나는 빵빵한 변호사 써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재판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정순신 아들 학폭 건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한 말입니다. 보시니까 학폭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징계를 면하려고 교육청 재심,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법적 절차를 열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으로 대법까지 간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만일의 경우 정순신 전 검사가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열 번씩이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 아시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순신 씨……

정순신 씨가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제대로 못 했고. 그런데 반면에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학교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7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 책임자로 책임을 느낀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순신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이래서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2003년도에 김두관 행안부장관이 사퇴한 것 아시지요?

사퇴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퇴하셨느냐 하면 대학생들의 미군부대 불법 시위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김두관 장관이 그 당시에 사전에 불법 시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사퇴하신 이유는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임하신 지 열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열 달이 다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개선이 안 된 것도 저는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있지요?

구조 개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 아닌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적절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부실 검증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박순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5일 만에 사퇴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28시간 만에 지명 철회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