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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5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저의 정치적인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저는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를 같이 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개인의 불행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들은 그러한 전직 대통령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어떠한 재판보다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점의 시비나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변호인단이 사퇴를 한다, 퇴장을 한다, 두 사람이 재판정에 출정을 거부한다, 파행이다, 변칙이다 하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양식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시비의 여지를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주어도 좋습니다. 제 관심의 일단을 피력합니다. 다음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한 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10․26 이후에 12․1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씨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씨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고집이 계속된다면 최규하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

자유민주연합 소속 한영수 의원입니다. 오늘이 17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특권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언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훈 의원이 부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대구의 위천공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이 아무리 원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난 부산 사상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철거한다든지, 구 중앙청청사를 철거한다든지 이러한 데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예산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대구의 위천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총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지역민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근거도 사실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회본회의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국회의 토론문화를 저해시키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운영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러나 176회, 177회 정기국회, 오늘로 마감되는 178회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거에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을 재현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끊임없는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로서 풀어 가는 그러한 전통을 정착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회운영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크게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원내의석에 앉아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가끔 쏟아져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경찰관의 총기에 의해 100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놀라운 의령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타의에 의해서 정계를 떠났다가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많은 국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떠나는 노태우 정권과 다시 들어서는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린 이 임시국회의 발언대에 서는 저의 심정은 남달리 착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임시국회는 아주 인기가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14대국회 전 임기를 통해서 이번 국회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국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일이 있으면 물러가는 노태우 정권의 5년을 평가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국민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요구와 고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은 정말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부정부패는 이제 만연이 되어서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곪아 버리고 스스로 터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와 같이 부패시킨 책임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의 부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청와대가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수서비리사건을 비롯해서 정보사 땅 사기 매매사건, 군 장비 폐품처리 매각사건 등등 대형 부정사건은 오늘 상아탑의 부정입학사건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국회에도 선거법대로 공명하게 선거가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국회에 나와야 될 분이 밖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부재자투표가 공개리에 행해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의정단상에 나올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본 학생을 대리시험을 주선한 교수를 우리가 매도할 수 있습...

민주한국당 소속 한영수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의령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영령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원 가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겠읍니다. 의령의 우 순경에 의해서 선량한 양민이 대량 학살당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미 물러났어야 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치 일선에 몸담으면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한 국무위원에게 또 죄를 짓고 있는 저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또 무슨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읍니까? 이번 의령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또 각 교섭단체에서 정확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읍니다. 오늘 이 국회가 이 사건을 가지고 본회의를 여는 것은 이 사건에 깔려 있는 그 밑바닥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데에 이번 임시국회를 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고 또 앞으로 질의에 나설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첫째, 인간의 생명을 파리 잡듯 하는 끔찍한 잔학성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데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깔려 있읍니다. 세째로 이 사건은 6시간 동안 이 나라가 무정부상태를 노출시킴으로써 국가안보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네째로 경찰, 예비군, 방위병 모두가 자기 생명만을 아끼는 철저한 이기주의를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사명감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국가의 존망이 외부의 침략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갈등...

신민당 소속 한영수입니다. 지금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재무위원회에서의 토론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읍니다. 오늘도 십수 개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가가치세만큼 정부 측이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고 또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이 이 부가가치세만큼 신중하고 복잡한 토론을 거친 세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설명을 한 구범모 의원의 마음도 그동안 어떠한 세법 개정안보다도 이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하는 그 마음은 퍽 무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사실 세금 때문에 점포의 문을 닫아야 되고 세금 때문에 빚을 걸머져야 되고 또 세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민대중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 세금얘기로 시작해서 세금얘기로 그칠 정도로 이 세금문제는 국민생활에서 심각한 그러한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새로운 세법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세는 양세이고 신세는 악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은 자주 고쳐서는 안 되고 또 신세가 많이 창설되면 될수록 국민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한 저항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도 정부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부가가치세법이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법의 통과를 보류하고 충분한 재검토와 보완 시행의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제는 그 발상이 간접세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EEC 제국 간의 국가통합을 목적으로 연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접세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종합소득세제이고 또 간접세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하지만 직접세를 그대로 조정을 하지 않고 두어두고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당의 천명기 의원이 소득세법의 재조정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전시입법의 홍수 속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인지 사태와 북괴의 도전을 고려하여 지난 92회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안보결의문을 채택했읍니다. 오늘 93회 임시국회가 다시 안보문제를 대정부질의 제1 의제로 정한 것은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나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찾아 가지고 당면한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자는 뜻으로 알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정부의 성실하고 훌륭한 답변을 얻으려면 제가 간결하고 요령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천학비재한 관계로 정확하지 못한 질문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부는 깊이 살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이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안보관을 확립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괴의 군사적 우위와 무력도발을 이유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적 측면의 안보론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인지 사태의 충격을 잘 활용해서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주입시켜 전쟁 일보 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놨읍니다. 서울시민은 피난 갈 적에 먹기 위해서 미숫가루를 만드느라고 변두리 쌀가게는 찹쌀이 동이 날 지경이 되고 있읍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각 군에서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피난 가는 연습을 실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아마 금값이 하늘로 치솟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군사적 문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보제일주의 즉 군사제일주의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을 군대식 조직으로 얽어 놓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17세 이상 된 국민은 현역병, 예비군, 보충역, 학도호국단, 민...

무소속의 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열리는 이 국회에서 안보 외교문제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소속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국회운영상의 사정 때문에 미루고 밀려서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문제만을 간단하게 정부에 묻고 끝내겠읍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선배 의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하고 위급한 사태를 각자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반면에 정부 측으로는 정부 측 입장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보다는 국내정치의 미숙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부로부터의 도전이 훨씬 그 비중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력안보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국민의 총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편은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으니까 국민총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설명할 수도 있읍니다. 그중에 극히 반항적인 몇 사람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내려졌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이 현실을 보면 결코 국민은 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신사조의 팽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우리의 형편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재 불신사조에 가득 차 있읍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웃과 이웃은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읍니다. 다방에 앉아서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적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