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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 송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구인 제천ㆍ단양 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오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신상발언조차 하지 않으면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은 8월 17일 제가 해외여행을 떠나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3일 만인 20일에 자진출석하여 17시간 동안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앞으로 검찰의 소환에 언제라도 응할 것이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저에 대한 혐의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한 혐의입니다. 결코 저는 철도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정무위원회의 정무위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밝힙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언제든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 속에 동료 의원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찬성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유치될 적에 충청남도는 물론 충청북도 또 대전도, 모든 도민, 시민이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유치가 됐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이 세종시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과연 충청남도 건설업체로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1개 면이 세종시로 완전히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땅도 주고 그동안 노력도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실익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어떤 법정신이 훼손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에 국한돼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성에 꼭 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 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사 직전의 농촌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부터 어저께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제천 단양 농촌 자연부락을 구석구석 누비며 농민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촌을, 땅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농촌이,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값 폭락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한숨을 땅이 꺼질 정도로 쉬고 있습니다. 2010년 화학비료보조금 폐지로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닥친 극심한 추위에 하우스 농가들은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까지 급등해서 농민들의 삶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농촌 고령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 14대 국회에 입성할 때 농사를 짓던 60대 노인이 이제 80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60대 이상 고령농가가 60% 이상입니다. 농촌은 이제 늙고 병든 노모에 불과합니다. 그런 노모에게 10년 이후, 20년 후에도 밥을 지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농촌은 황폐해지고 농업은 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밥을 지을 양식도 없어지는데, 그런 참담한 상황은 직면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 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신년사에서 식량 안전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했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총력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촌은 죽어 가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국민들은 위기감...

평소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잘 헤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안영근 의원, 유시민 의원, 임종석 의원, 세 분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께서 논리적이고 구절구절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2회에 걸쳐서 표결 처리하지 못한 이후에 과연 우리 농림부장관께서는 농민들과 몇 번의 대화를 가졌느냐,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농민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농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의 마늘을 수입을 해야지만 휴대폰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해서 마늘농가에게 지원해 준다고 한 금액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총리,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아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우리 농촌․농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좀더 지원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의 부채가 약 37조 원이 되는데 부채경감법에 의해서 된 것이 17조 원, 나머지 상호금융 20조 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책자금을 갚기 위해서 상호금융에서 대출해서 갚은 돈,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호금융에서 받은 돈, 이것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이자를 같이 3%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봤자 정확하게 따지면 10조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지금 들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농촌 지원하는 4대 법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렵고 힘든 총체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이 핵문제를 지렛대로 국제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시소게임은 우리 민족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된 저장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원까지 추방하고 있습니다. 폐연료봉 8000개는 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미완성 원자로에서는 연간 30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미정보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협상용이 아니며 핵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대남 군사위협용이 될 것이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결합된 대남전략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안보상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라크사태에 편승해 오판한다면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며 미국은 신속히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위험한 도박은 한반도를 전쟁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운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명치끝에 칼날이 들이닥쳐 있는데 남의 일처럼 중재자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핵 개발조치가 한미 간의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일본 열도를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지만 한반도를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폭격기나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한반도에 반미기류가 있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만약에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이냐 또 미 지상군이 철수했을 적에 국방은, 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국방장관님께는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때 군복무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군복무기간을 과연 단축해도 우리 전투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해 가지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임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인 만큼 장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평가시행 초기부터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 단체마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단체의 의원평가 기준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역구 관련발언에 대해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지역대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발언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의 유일한 건교위원인 본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지역관련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국회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문일답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의 경우 속기록에 치중한 평가를 하다보니 일문일답에 의한 질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분명한 일괄질의와 달리 일문일답의 경우 핵심사항만 질의하게 되므로 속기록만 검토할 경우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4대 때부터 일관되게 일문일답식 질의를 해 온 본 의원과 같은 경우 속기록에 의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단체의 의원평가방식에 대해 다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문제가 있는 평가로 인해 대다수 의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국회의 대표이신 국회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먼저 국회의원 평가에 ...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제천·단양 출신 宋光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국가는 있으되 정부는 없는 심리적 무정부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옷로비 사건에서부터 李容湖 게이트까지 권력핵심과 주변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혼돈상태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를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적보다 내부의 적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부정과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 지방의 토호세력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선거에 영향을 행사해온 이들로 인해 지방은 지방대로 비리와 부정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에는 핵심권력의 주변이, 지방은 토호세력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밀입국사건은 우리 국가안보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밀입국이 이처럼 쉽다면 고도로 훈련된 남파공작원들이 우리 해안경계망을 얼마나 유린하고 다닐지 뻔한 사실입니다. 언제 테러와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도 미국처럼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 토호세력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대공방첩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안보상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공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는 데 1분 걸리시네.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보수세력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보수세력이 함께 어울려서 갔다든가 하는……

제 질문의 요지는 계속적으로 민간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수와 말하자면 진보라고 일컫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세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시켜 가지고 한번 방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친북세력들만이 방북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끼리끼리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라고 일컫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별도로 방북단을 한번 구성해서 방북을 시킬 그런 생각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질문요지는 아시지요?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

비판하는 세력, 말하자면 아까 말한 재향군인회라든지 성우회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적극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를 한 것을 죽 보니까 굉장히 공평무사하고 어떻게 보면 잘된 인사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출신별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장군심사도 곧 들어가지요?

그때도 지금 인사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답변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솔직하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전정비, 이 야전정비를 잘못하면 고가의 장비가 오히려 손실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해 달라, 고가의 장비를 보수‧유지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관님도 월남전에 참여를 하셨지요?

우리 병사들에게 거창하게 애국심, 국가관 아무리 얘기해 봐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소대장이 어느 소대를 지휘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지요. 어느 대위가 어느 중대를 지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교육과정에서 장교들에게 철저한 국가교육을 시키고 또 중대장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임을 받기 전에 중대장반 교육이라고 해서 정신교육만 강화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라도 군의 정신‧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소대장은 소대장 임관교육을 하기 전에 소대장 과정을 밟을 때 하는 것이고 중대장은 소대장, 소위, 중위를 거쳐서 대위로 진급하면서 중대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 정신교육을 시켜서 중대장에 보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단별로 하든지 군사령부별로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