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AVT의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등의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위 회사 대표로부터 모두 열한 번에 걸쳐서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AVT의 대표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는 송광호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공여자에게 송광호 의원을 소개하였던 참고인 등의 진술과 그 밖에 여러 인적ㆍ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검찰은 송광호 의원이 중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8월 21일 송광호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 송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구인 제천ㆍ단양 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오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신상발언조차 하지 않으면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은 8월 17일 제가 해외여행을 떠나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3일 만인 20일에 자진출석하여 17시간 동안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앞으로 검찰의 소환에 언제라도 응할 것이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저에 대한 혐의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한 혐의입니다. 결코 저는 철도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정무위원회의 정무위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밝힙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언제든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 속에 동료 의원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무부장관이 읽은 것 중에 그래도 국회의원 예우를 해 줘서 ‘도주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말을 빼 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성이 있어서 구속을 해야 된다…… 저는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핵심은 지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 사안을 제보한 기업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