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박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미가 저락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금년 10월 상순을 대비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10월 상순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저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3년간 대비해서 볼 때에 89년 9월 연말 현재에서 11월 상순에 대비하면 89년에 저락된 지수는 24.7입니다. 24.7이 저락되었고 작년 90년에는 20이 저락되었읍니다. 금년에는 9월 하순에 대비해서 23이 저락되었읍니다. 대체로 이것을 볼 때에 추수기에 가서 저락되어 가는 것은 매년 거진 같은 숫자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한데 89년에는 작황이 어느 정도 흉년이 되었고 작년에는 평년작 정도이고 금년에는 작황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거진 지수는 작년과 금년이 거진 동액의 숫자로서 현재까지...

방금 김병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농회 재산 이것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중앙회가, 금후에 생기는 중앙회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 특별시 및 각 도 농회 재산은 이것을 중앙회가 인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중앙회가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각기 소관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생기는 혹은 지역 시군구 협동조합에 인계해 주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직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각 도의 농회 재산과 서울특별시의 농회 재산을 구별해 가지고 인수 청산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별도로 이것을 김병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에 이것을 개정할 의의가 별도로…… 별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현행안 그대로 가는 것이 ...

지금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국으로 협동조합 결성상황…… 이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결성되어 있는 조합은 각 이동조합이 5428개소 또 일반 시군조합이 44개소, 원예협동조합이 19개소, 축산협동조합이 28개소 그다음 특수협동조합이 2개소 이렇게 결성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출자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각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조합에 있어서는 1구당 1000환씩이고 또 이동조합이 시군조합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의 출자금은 1구좌당 1만 환입니다. 그다음에 원예조합 축산조합 특수조합 이것은 1좌당 2000환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결성된 각 조합에 대한 지금 출자액은 아직 결성 도중에 있는 것이 많고 해서 현재의 숫자를 아직 가지지...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중앙도매시장법을 적용케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처음 개정법안이 나갈 때에는 이 조항이 들지 않었읍니다. 하나마 그 후에 이 조항이 들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18조2항의 대행규정 이것은 18조2항에 있어서의 대행규정은 지금 도매시장법을 적용케 할지라도 18조2항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도매시장법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중간에 이 법안에 삽입되게 된 사정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신용업무에 있어서 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정준 의원님께 답변해 올린 그 정도 이...

어제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회 재산의 청산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회 재산은 현재까지 관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해서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면서 청산해…… 인수 청산하게 되는 이러한 조문으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정부에 이 농회를 청산한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관리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 영농자금이 선거비로 흐르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영농자금은 그 자체가 과거에 영세한 소액으로 나갔고 이 돈이 선거에 유용된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점이 없는 것을 새로히 명백하게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안 나오신 이유는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말씀 있었기에 같은 이유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의 간부가 자유당원으로서 독점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협동조합원에는…… 실지 조합원에게 자유당원도 있고 혹은 민주당원도 있고 여러 정당에 관계있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합원이 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구애도 없고 당연히 그 당원 된 농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네가 투표를 해서 자기네가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된 사람이 어느 당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 배가 아닙니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

농림부에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낸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안 이것은 금년 8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립할 때에는 이월 양곡이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수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전년도 480에 의한 도입양곡의 일부가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을 무렵입니다. 해서 그것은 연도 내에 들어오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고 또 그 후에 수급에 있어서 절약을 한 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480에 의한 양곡이 일부 들어왔고 또 우리 지출에 있어서도 절약한 결과에 27만 석이라는 양곡이 10월 말 현재에 남어서 신미곡연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수급계획의 기본에서 차질이...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 추곡실수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10월 15일 현재 제2회 수확예상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1853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데 실수확고의 숫자는 11월 말 현재로서 나오는데 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완전히 추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추정이 되며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수급계획에 수확실수고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나마 이 실수고가 숫자가 나오는 것은 12월 하순에 가야 나오는 것이고 이 동의 정부관리양곡의 계획은 11월 중에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합니다. 하기에 이것이 저희 요청안은 실수확고를 보지 않고 예상고에 의해서 이것이 일응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도입양곡의 수납이 과대하므로 말미암아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 도입양곡을 이 수급계획 면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명년 봄 절량농가가 생겼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만 석을 별도로 두고 또 그다음 비축용 완전히 시장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이 방면에 75만 석을 두게 되고 수급조절 중에서 67만 석이 있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 구호양곡 28만 석을 빼고 나면 약 40만 석이 수급조절용으로 남는데 이것을 명년에 가서 곡가가 특별히 앙등할 때에 가서만 쓰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내놀 아무 여기에 내용을 가지지 않...

이 약사법 개정안을 제의한 본 취지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 또는 사회보건분과 농림분과, 양 위원장으로부터 기위 말씀이 계셔서 더 설명할 여지도 없읍니다. 현재의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의 기구 또는 그 판매제조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감독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 지금 가축 가금 이런 데 대한 의료품이나 또 의료용구 이러한 것이 순전히 일반 의료와 성질이 딴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정부조직법에 의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볼지라도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문 하나를 삽입해서, 이러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 이러한 조문을 삽입해서 농림행정의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한 그 조문은 46조의1에 가서 ‘본 법에 의한 의...

지금 피혁통제령 폐지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셔서 기히 잘 아시기에 더 설명 올릴 내용조차 없읍니다. 이것은 군정 때 단기 4281년 1월 달에 공포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내용이 원피 …… 소를 잡어서 껍질 베낀 원피를 통제해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이것을 가공업자에 배정해서 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마 이 원피를 통제해서 배급을 해 보아 오던 그다음에 오는 가공업자……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가격통제라든지 또는 제품통제라든지 이러한 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원피 생산은…… 그 원피 생산자에 때로 따라서는 부당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손실을 준다면 소의 가격이 떨어지고 소 가격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에 손실을 가져오...

오늘 약사법을 상정했읍니다. 약사법이 아니고 농약법입니다. 농약관리법을 제안한 이유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약사법이 기위 있으나마 우리나라에는 아직 농약에 대한 이 법이 지금까지 없었읍니다. 하나마 지금 각종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농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겼고 해서 이것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관리하지를 않을 때에는 농민에 여러 가지 불리한 사태가 일어나며 또는 이 사회에 조악한 나쁜 물건이 나와서 혼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유독성 농약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농약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허가제를 하고 그 취급상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줌으로써 이 농약을 완전히 농업증산의 방향으로만 유효하게 쓰게 하고 인축에 대한 해를 근절해 가면서 나가자는 이러한 의...

금반 농림부차관을 배명한 김병윤입니다. 실은 본래가 천식비재 로서 더군다나 수완 역량도 없읍니다마는 다만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입사와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해 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후 특별한 지도를 재삼 간청하면서 이로써 인사 말씀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