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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朴信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8년11월25일 경기도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 외 380인이 朴信遠 의원,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11월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양한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화성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는 1998년12월15일 제19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12월17일 제20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화성군의 경쟁력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서해안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가 필요하고 경기도 광주군도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함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 審査報告書 ……………………………………………………………

행정자치위원회의 박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17일 김학원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보 및 재정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연구원을 지역발전을 선도할 씽크탱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지방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지방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각 시․도에 1개씩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지방연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운영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208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후 99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서 동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은 시․도에 1개의 지방연구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시․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 무상양여 부분을 삭제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지방연구원에 연구 및 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법체계에 맞게 일부 법문과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오산시․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의 전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근대화에 전력투구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등 모든 면에서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화성지역에서 23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무참히 스러져 간 씨랜드 화재사건을 참담한 심정으로 온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리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온 국민과 유족들에게 정중히 엎드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저를 포함한 전체 공직자의 안전불감증과 사회 전반에 깔린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교육 정책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육사업 관계자와 일부 여성단체들이 반발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는 되돌아온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신에 5세아 무상교육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번안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 개혁방안 내용을 보면 오는 2005년부터 5세 어린이들은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개혁안에는 유아교육 ...

행정자치위원회 박신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또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하고 둘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헌법기관, 국가안전기획부, 군 기관의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기관에는 자료관 또는 특수 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자료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통일․외교․국방․수사분야’에서 ‘통일․외교․안보․수사분야’로 하여 국방 관계 자료 외에도 경찰기관에서 생산․보존하는 보안․정보 관계 자료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외재난에 관한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해외재난에 효율적으로...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오산시 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저는 새로이 출범한 자민련, 국민회의 공동정부의 국정을 진단하는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큰 감회를 가집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연합으로 정권교체의 위업을 달성한 현 정권 출범이후 처음 갖는 질문 때문은 아닙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지난 정권의 실정으로 IMF 체제로 일컬어지는 국난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회생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야당의 무책임한 작태에 안타까운 우려의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총리 인준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10여 차례 있지만 지금처럼 야당의 총리인준 거부로 새 정부 구성이 가로막힌 사례는 초유의 일입니다. 정권교체로 새 정부 출범을 당리에 따라 탈법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던 야당의 태도에 연민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협조는 하루속히 구제금융의 위기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다수 정당의 위상을 이용해 사사건건 소모적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국난극복 포기와 국난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파국조장이 계속될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중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현 정국에 대한 진단과 인식을 전제로 도탄에 빠진 나라경제를 구하고자 노심초사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격려를 하면서 고실업 등 경제적, 사회적 불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가일층 분발을 독려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타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미숙함이 노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에 부처 간의 적지 않은 혼선으로 관계부처 간의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오산시 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은 혼란스럽고 질서는 파괴되고 인성은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각료들의 부정부패, 지켜지지 않는 법과 질서, 또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편법주의가 오늘의 사회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사건․사고로 얼룩진 부실공화국에 이어 작년 새벽 날치기 처리로 근로자들이 길거리투쟁에 나서고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아무런 생활대책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말하면서 부속실장에 불과한 청와대 집사가 21억 원의 떡값을 챙기고 깃털에 불과하다는 수석비서관이 10억 원을 뇌물로 받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심장부가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 와해현상, 도덕성 파괴는 이 정권의 오만방자한 국가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권의 부패가 만든 총체적인 사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불안과 무책임의 틈바구니에서 치안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흉포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 강화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가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해 탈옥하고, 퇴폐․변태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구청장이 협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구 동구에서는 올 들어 8건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구멍 뚫린 민생치안의 현주소입니다. 개혁이니 사정이니 하며 구호와 선동으로 나라를 혼돈에 빠뜨려 사회기강을 흩뜨리고 안보의식을 약화시켜 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민생치안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김허남 임시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15대 의장을 선출하기 이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연합의 오산․화성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15대 국회의 개원일을 맞아 지금 이 시간까지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김영삼정권의 독재와 오만 무도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39의석을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부정․불법선거도 모자라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협박과 회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국민이 준 139석을 151석으로 만들었고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선거는 무엇하러 하는 것입니까? 선거를 부정으로 날조하고 선거결과를 임의로 변조하는 것은 민주체제를 원천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며 이는 어떤 범죄보다도 무서운 죄악으로서 응징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다선, 9선의 화려한 경력과 의회주의자임을 자랑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 청와대에 앉아 지시하고 의회정치를 무력화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5개항의 쟁점 현안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또 그 요구를 취소하면서 15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야권의 요구사항이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반의회주의 작태 때문에 수포화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당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또 다른 사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신한국당 의총에서 총무의 녹음기 운운 발언하며 국회의장까지 지낸 모 의원께서 우리 당의 총재와 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