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금․자금․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법안 중 과학기술기본법과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은 2021년 4월 22일에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된 법안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 전인 22년 4월 26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어제서야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위원들이 성실히 심의해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유사 법안들이 아직 과방위에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2년 넘게 잡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당 법안들은 내용이 유사하나 독립적으로 개별 기금들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3인, 기권 27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00인, 반대 7인, 기권 34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1인, 기권 37인으로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1인, 기권 43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8인, 기권 40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1인, 기권 4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