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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권자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R&D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그거 증액하려고 그랬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 원이 대폭 삭감된 규모입니다. 찔끔 증액,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고집불통은 얼마나 또 완고했습니까? 예산심사 내내 삭감을 고집하며 민심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연구비를 난도질해 놓고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산하기관의 카르텔 사례를 발굴하라며 갑질을 하고 한편으로는 과학계를 상시 구조조정하겠다고 또 덤비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해결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필수적인 예산들이라도 살려 낸 것은 어찌 보면 기적적인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현장의 노력이 컸습니다. 조용히 연구에 매진하던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습니다. 미래의 연구자인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으면 6000억 원의 증액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더 많은 성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유성구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는 1973년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아마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학기술인들 또 연구자들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계기로 대덕특구를 지정 고시한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원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아 특별히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는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 때문에 매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인 대덕특구 50주년이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금․자금․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법안 중 과학기술기본법과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은 2021년 4월 22일에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된 법안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 전인 22년 4월 26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어제서야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위원들이 성실히 심의해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유사 법안들이 아직 과방위에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2년 넘게 잡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당 법안들은 내용이 유사하나 독립적으로 개별 기금들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동호인, 회사, 기관, 단체 등의 업무상 소통은 물론이고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 결제, 인증 등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3건의 심사 법률안은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최승재 의원,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박성중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토지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총사용 기간이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허용하고 토지매입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홍정민․박성중․양정숙․허은아․조명희 의원 등 6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래리 페이지는 아주 허름한 차고에서 애플과 구글을 창업해서 시가총액 2800조 원과 1100조 원에 달하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없는 디지털 경제, 모바일 세상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했던 개방적이고 공정한 생태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제2의 애플, 제3의 구글을 꿈꾸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거대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앱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인앱 결제만 강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은 기업의 수익과 젊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막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이어 지난 8월 초 미국의 상․하원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안에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안 제2조제3항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육 관련 예측 통계의 산출 공개와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증액교부금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도 다른 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천과 과학의 도시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신뢰와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최근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는 색깔론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인 언어는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색깔론으로 일부 세력을 단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입니다. 수많은 의혹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되어 버렸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같이 참여하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수뢰 사건인지 또 성폭력 사건인지 아니면 차관의 검증 과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무혐의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은폐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직속상관이었던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범죄에 대한 은폐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더 큰손이 이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처리되었는지 혹은 은폐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학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가 전량 폐기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교학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를 2013년에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배포를 하려고 했으나 전국에서 단 한 곳의 학교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폐기 수준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는 신입 직원의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총리님, 이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도 10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혐오와 조롱, 비하를 위한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아 주지 마십시오. 그만 노무현 대통령을 놓아주시고 영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시고요,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하는 것 맞습니까?

당초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앞당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OECD 36개 국가 중에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학비 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국민들도 다 환영을 하시는 것 같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87% 정도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일선의 현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이 재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결과 뭐 특별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경험과 사례를 갖고 있으니 그 사례를 잘 준용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유아교육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 현장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