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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60년대 경제개발 당시 부족한 외화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칙금지․예외가능의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하위법 규정의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이러한 하위법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제도운용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대외거래의 원활화에 두고 원칙자유․예외규제의 체계로 전환하여 경상거래의 경우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본거래를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 및 신고의 면제대상으로 구분하여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비하였으며,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관리근거를 명시하는 등 대외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환자유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외국환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물품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각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물품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의 물품분류제도는 분류 및 식별기준이 미흡하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작업에 의하여 주관적이고 초보적인 분류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물품목록의 체계화․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정부투자기관을 통합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물품정보의 공동이용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

민주자유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초부터 걸프만에서 전쟁이 불붙고 있는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수출부진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리고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불안 UR 협상결과에 따른 통상압력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새해에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 세계가 우려하던 걸프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개전 초기에 기대했던 단기전의 예측이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공격이 시작되면서 점차 장기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전에서 예측했던 국내외 경제회복에 대한 개전 초기의 희망은 점차 무너지고 장기전에 대비 국내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라는 말은 영문으로 RISK & CHANCE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발발로 인해 정부가 의연함을 잃고 허둥대면 국민은 더욱 불안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우리 경제를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체질강화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예지를 발휘하여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걸프전쟁이 최소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이 전쟁이 지속된다고 볼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반 정책방향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부가 올 경제운용계획으로 내놓은 7% 성장, 한 자릿수 물가유지, 국제수지 30억 달러 적자예상은 어떻게 수정되고 전망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라크 쿠웨이트에 대한 상품수출 미수금과 건설대금 미수금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약 5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우...

민주자유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힘에 의한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도덕적 품위나 능력 경험 신뢰에서 오는 지도력을 의미하는 정당한 권위마저 배격하는 우를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범해 왔습니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구도하에서 5공비리와 광주민주화사태를 규명하는 국회특위 활동의 열기 속에 온 국민이 휩쓸려 있을 때 정치권은 혼미의 늪 속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념갈등 노사분규, 가치혼돈, 기강해이, 권위실추 현상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한국사회의 각 분야는 책임감과 중심을 잃은 채 방황과 갈등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생존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정치의 안정부터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성화되어 가는 정국의 침체를 타개하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확신해서 3당 통합의 대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회학계의 거두였던 소로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역사의 흐름이란 피라미드 모양으로 앞을 향해 가는데 그 첨단을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강력한 정치세력이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에너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총결집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자유당으로 3당이 합당하게 된 역사적인 당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대내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공업화에 착수했던 60년대 초에는 우리 모두가 거의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의 시점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도농 간의 소득,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발전 단계에서 불공평한 분배가 성장 그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한국 근대화도 이제 생산력 증대 ...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한국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원심력 과대, 구심력 과소로 공중분해될 위기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과 사치성 소비풍조의 만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심리의 고조, 물가의 불안,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통상압력에 의한 수출의 급격한 둔화현상,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도산, 실업률의 증가현상, 농촌경제의 피폐, 민주화에 따른 사회 여러 계층의 욕구의 분출 등은 금시라도 한국 자본주의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원가의 폭력사태와 통일에 대한 국론분열, 포악한 살인강도범의 횡행, 이와 같은 정치 사회 불안마저 겹쳐지고 있어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륜을 짓밟는 인신매매와 가정파괴범이 웬말입니까? 이 같은 잔인한 인간성 파괴의 극악한 범죄의 횡행은 인류역사상, 한민족 오천 년 역사상 있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가꾸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체제가 소득 자산 권력의 분배의 불평등과 상위 5% 기득권층의 불로소득을 수호하는 체제가 되어 가고 있으니 이것이 될 말입니까? 역사의 흐름이란 피라밋트 양식으로 앞을 향해 가는데 그 첨단인 지도계층의 성격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체계가 결정된다고 미국 사회학계의 거두였던 소로킨은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 혼돈의 난국에 대한 제일차적 책임은 최고통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이념의 부재와 무기력한 지도력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제6공화국의 통치이념과 경제이념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과 국민가치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26년간의 장기적인 군사통치의 오류의 역사는 대담하게 척결되어야 하겠습니다. 5공비리라든가, 광주민주화운동, 부실기업 정리를 둘러싼 각종 경제비리가 말끔이 청산되어야만 추락한 노...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4당 간에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읍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안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제3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60으로 한다.’ 아무쪼록 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7회 국회 본회의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국민적 목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유에 있어서 물질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에 있어서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제창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인의 기질에 알맞는 일본형 집단자본주의경제가 시장합리성에 근거한 서구적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국민기질에 알맞는 새로운 한국형 국민자본주의 확립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형 국민자본주의 확립의 대전제로서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의식, 근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26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 독재정치의 정통성 부재로 국가윤리가 추락하고 국민적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와 힘의 논리와 황금만능사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독재의 권력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틀린 것도 힘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서구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본사상은 검약 근면 박애의 퓨리터니즘을 기초로 하는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이윤의 추구를 인센티브로 하고 왔읍니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의 기업가의 부의 축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명예의 대상이 되어 왔읍니다. 반면 현재 우리의 한국자본주의는 소수 가족 재벌의 가치관 상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과 비리도 마다 않는 천민 기업가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 가고 있으며 독재권력의 힘의 논리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치관의 타락을 초래하였읍니다. 최근의 범양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한국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한국형 국민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신한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27회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적 목표와 방향감각의 상실에 의한 사회적 불안의 고조입니다. 현 정권은 1980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출범하였읍니다. 국민들은 이미 경험한 장기적인 군사통치에 의한 정치․경제 자유의 박탈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 가닥 가느다란 기대를 가지고 그 행태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수립된 198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권력이 개입한 대형 부정사건이 국민 앞에 폭로됨으로써 민정당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와 방향감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며 국민의 독재정권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읍니다.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며 독재정권과 손을 잡을 때에는 비리와 부정과 경제질서의 파탄을 초래해 온 외국의 예를 상기케 하는 사건들이었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사회 시스템의 공중분해의 두려움입니다. 1980년 정치규제에 따른 정치시스템의 퇴행과 더불어 경제시스템의 분열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소득과 부의 분배 왜곡에 따른 사회의 그늘진 부분에 속하는 소외계층, 농어민 도시의 하층근로자 그리고 영세 상공인들에 쌓인 해소하기 어려운 울분과 불만은 중대한 경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읍니다. 일반 서민들의 현재의 월소득을 서울의 토지와 주택의 평수로 환산할 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에 따른 국민적 위화감이 갈수록 급속히 팽배해지고 있읍니다. 한편 현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고위 엘리트 관료들을 본인들도 모르는 이유로 일거에 몰아냄으로써 정치시스템과 경제시스템 사이에 놓여 매개자로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조정 역할을 하여 온 행정시스템까지도 붕괴되어 버렸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