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관수입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민간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으로 하고, 넷째, 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섯째, 기타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1월 22일 제7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끝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동 특별회계에 인계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귀속되는 자산의 범위를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 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