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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착잡하고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훌륭한 의사당, 이 민의의 전당이 정치 즉 의회민주주의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주한국당을 대표해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경 즉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해야겠읍니다. 고전적 표현으로는 경국제세 또는 국태민안 이 정치의 대본 이고 현대적 개념으로는 경제의 정치적 의미를 창조적인 민주복지국가로 정의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는 궁극의 지향목표를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물질적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위축이나 불안이나 허탈함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구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빵으로 표현한다면은 정신 면은 자유로 표현하며 빵은 경제적인 개념이고 자유는 정치적인 개념이라 하겠읍니다. 자유와 빵은 사람에게는 다 경중을 잴 수 없는 절대불가결한 요건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적 정책변화가 정치의 변혁을 초래하는바 그것이 큽니다. 정치 사회적 불안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또한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소위 정치적 경제이론이 도출됨을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정경분리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또 복합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질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김 총리께서는 그저께 행한 국정보고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적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근간의 사회불안의 발단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단식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의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논리의 전개를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시국관과 인식에 관한 근본문제로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인 사회불안의 인과를 규명함으로써 시국수습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부디 예지로운 총리께서는 이 난국을 잘 수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저께 국정보고 그리고 어저께 정치문제 질의에 있어 가지고 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총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무런 수습의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리께서는 분명코 내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우리 김 총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리고 또 양식 있는 그러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총리께서는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솔선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지금의 정치적 현안문제가 사실대로 보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연막 속에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그렇게 옮아감으로 해 가지고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또 그 유언비어의 온상을 정부 스스로가 보도관제 를 해서 만들었읍니다. 이로 해 가지고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제발전에 많은 장애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따진다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제5공화국 탄생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민주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을 소리 높여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모두들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 다시 선진조국 창조를 부르짖고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를 뒤흔들어 놓았던 저 유명한 장 여인 사건 그리고 삼보증권의 의혹사건, 대도사건 등 온갖 의혹과 이 물의는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부를 불신하는 또 사회...

예, 결론을 맺겠읍니다. 그래서 이 수입자유화정책 아까 부총리와 상공부차관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읍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라고……

재무위원회 김승목입니다.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제27차 위원회에서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28차 위원회에서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각각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신시설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1982년도에 발행하는 전신전화채권 및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그 발행규모가 12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소화방법은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 등의 매입의무자에게 첨가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그 발행규모가 2000억 원, 발행금리는 금리연동부사채 발행금리 수준이며 상환기간은 3년 이내, 소화방법은 직접 모집 또는 총액인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재무위원회 김승목입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재산형성저축제도의 적용시한을 철폐하고 둘째, 저축장려금기금에의 출연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그 이익금액을 적립하여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하던 것을 기금에 필요한 금액만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심사한 나머지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옵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민당의 김승목이올습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제가 8대 때 이 의정단상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정을 논한 바가 있었읍니다.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8대 때 논하던 그러한 국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국민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을 없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사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정부 측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무정견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그러한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격랑 속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격을 인상하고 그 후속조치로 해서 관련 제품값을 인상해 주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제시된 안정화정책 그리고 수출금융지원정책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경제정책은 우리 국민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석유류값의 예상 밖이고도 이 세계적인 59%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거부반응과 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분노의 소리마저 높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지난 공화당 집권 19년 동안에 공화당 정부는 고도성장만을 추구했고 그 고도성장을 구가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적으로 선전하기를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중진국 대열에 서 있다고 자랑을 했읍니다. 그러나 많은 실정을 했읍니다. 여기서 실정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낱낱이 지적할 시간이 없읍니다. 과거의 9대 국회 때에 또 전에도 이 의사당에서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 그리고 우리 신민당은 여러 가지 공화당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공화당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신랄히 지적을...

의장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요점만 질의를 하고자 해서 사실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27일 이후에…… 지난 연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합법적인 국회소집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외면을 했읍니다. 그리고 국사를 외면을 했읍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국사를 논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비상사태라는 철권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으려는 김 총리 이하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대정부질의를 하게 됨을 심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 의사일정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위헌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장 규탄해 마지않는 비상사태 선포와 보위법의 날치기처리라는 폭거에 대한 질문만을 집약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 29일까지 열흘 동안에 걸쳐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열여섯 분의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비상사태를 해제해야 된다고 정부 측에 요구를 했읍니다. 본 의원이 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의 말미를 맡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보위법 날치기처리 당시에 그 폭거의 역사의 산 한 증인으로 해서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미를 장식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국민과 우리 당은 비상사태를 즉각 해제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마당에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작년 12월 27일 본 의원은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져 가지고 7개월 후인 지금에도 아직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운동은 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쾌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당에 있는 것이올시다. 의원폭행을 자행하고 그리고 의회를 유린한 이것이 민주질서의 확립이라는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마땅히 국민적인 분노와 규탄을 받...

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만일 군의 일부가 의사당 구내에 들어와서 의원에 폭행을 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의회를 유린했다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장관은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 못 하게 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의회를 유린한 이러한 군인은 국민의 적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 그때 그 헌병은 어느 부대 소속이며 몇 명이나 동원을 했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내무부장관에게 헌병을 꾸어 준 사실이 있는가? 이 점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왔는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김한수 의원의 질의에 재무부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은 언론기관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무신탁광고하고 무가확장지 등이 그것이 과세대상으로서 되는가, 그것은 합법적인가, 그리고 기자들의 야식비나 취재비에까지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언론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을 할 때에 무신탁광고와 그리고 무가확장지 등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수입으로 잘못 간주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7억이라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과세했다면 부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 부당과세액은 모두 얼마인 것인가, 그것을 환불할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리는 비상사태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뿌지러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대표인 나와 그리고 국민과 우리 야당의 요구가 비상사태 해제에 있는 것이니 총리는 대통령에게 마땅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건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방금 이종남 의원께서도 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나와서 보충질의를 했읍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제가 듣기에는 국민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다시 나왔읍니다. 물론 어저께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 총리께서는 일본이 주4원칙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좌등 수상과의 말을 주고받았던 말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정도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의원간담회에 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항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뭐냐 하면은 주4원칙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까워지면은 일본이 이북하고도 가까워지는 그것을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플랜트를 2개 회사가 600만 불을 북괴로 연불수출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의원간담회에 가신 분들이 항의를 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읍니다. 분명코 이것은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북괴에서 자민당 의원을 초청까지 해서 자민당 의원도 갈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과 더불어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물었던 석유…… 외국 석유자본과의 계약을 폐기 내지는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는 그 계약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장 불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국민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의원들을 모신 가운데 제가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이 처음이라서 아까 박명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충분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어 가지고 일본 재계가 주 4원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읍니다. 지난번 신일본제철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일본제철은 야하다와 후지가 합작을 해서 합병을 해 가지고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철강회사의 회장이 나가노 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4원칙을 수락을 하고 불원 중공을 방문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이 나가노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친한파였고 그리고 친국부파였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중공으로 도는 경향을 보였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에 경제협력에 중대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 나가노는 일본의 좌등 수상의 재계 대표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의 상대가 좌등 정권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이것이 일본 재계가 주4원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재계가 주4원칙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이것을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일본으로부터도 경제적인 고립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가위신이 말이 아닌 것이올시다. 이 주4원칙은 분명히 얘기해서 일본의 내정간섭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