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승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승목입니다.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제27차 위원회에서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28차 위원회에서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각각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신시설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1982년도에 발행하는 전신전화채권 및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그 발행규모가 12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소화방법은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 등의 매입의무자에게 첨가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그 발행규모가 2000억 원, 발행금리는 금리연동부사채 발행금리 수준이며 상환기간은 3년 이내, 소화방법은 직접 모집 또는 총액인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먼저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성수입니다. 마지막 안건이올시다.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1982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사용하는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그 차입규모는 4700억 원 이내이고 차입금리는 연 5%,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