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더구나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시종 사회하지 않기 까닭에 여러분이 물으시는 말씀에 충분히 대답을 못 할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은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충분히 답변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공사비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본래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간이 지극히 짧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원칙을 당초에 결정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하는 가운데에 차량비 인쇄비 혹은 소모품비 혹은 공사비 이런 데에 대해서 각 부처 공통적 사항을 삭감하는 원칙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야당 측으로서 제안이 있었읍니...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한 결과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총세출세입예산 3287억 환을 계상해 가지고 일반세입은 세입부족이 337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157억 환은 차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80억 환은 국채를 발행해서 보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방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정부에서 불원 에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하여 수입이 있을 예정이라는 이런 정부의 증언도 있기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심의 중에 있을 뿐더러 세입...

단기 4291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회계연도의 최종일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맡은바 사명인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게 되고 겸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절박하여 심의…… 수정예산과 보고서를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것을 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민국정부 수립 이래 정부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므로써 국회는 그때마다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정부가 명 91년도 총예산안을 정기국회 초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 9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 왔다는 것은 여러...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제 성대가 나쁘고 또 언사가 없고 해서 한 1년 전에 대전 태창산업회사의 공장을 옮길 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래로 일언반구도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내가 평상시에 가장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께서 대전시장의 선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건데 과연 내가 평상시에 김상돈 의원을 존경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좀 애매하기로 여기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여러 선배께서는 김 의원의 말이니 어느 한도 할인해서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고 말을 만들으면 말은 돼요. 그렇지마는 그 진상 핵심체를 떠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만...

제14조 3항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초를 전매한다는 본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에 만일 수납에 부적당한 연초를 만들어 놀 적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연초 전매 취지를 보더라도 부적당하고 둘째는 여기에 불합격품이라는 것은 안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불합격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엽연초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고 하니 먹는 끽갑이라든지 교용 이라든지 끽용이라든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에 부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되지 못하는 문제에요. 이것을 만일 받어 가지고 사제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위생상으로도 좋지 못하고 또한 고의라도 자기가...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 특히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원래에 제가 웅변도 없을 뿐 아니라 근자에 성대가 나뻐서 여러분께서 들으시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중요 기업체의, 특히 태창산업회사에 임대하게 된 영등포의 고방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무리해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중요 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와 또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에 대해서 근자에 그 진상보고을 듣고서 행정부나 또는 금융당국에 대해서 무한한 실망과 의아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위도 있을 것이며 이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이다음에 있어서 이에 대한 ...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물은 말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것이 아마 의사규칙상 당연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은 말과 상공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은 동문서답이올시다. 그 물은 가운데에서 특히 거리가 있는 것은 관계부처 간에 연락이 안 되어서 업자나 지방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손실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조사서에 연락이 불철저하기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이 써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 이상 추궁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상공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

저는 원래 구변이 없고 겸하여 성대가 나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되도록 여러 선배들의 좋은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안건인 만큼 한두어 가지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 자체의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한 계획의 변경과 대책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저 합니다. 내무부에서 5월 말까지 판자집을 철거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것은 마치 인삼이 선약이나 사람이 먹으면 몸에 이롭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개개인의 체질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하고 인삼을 먹어서 여기에 따라서는 도리혀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아니해서 피해를 입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무모한 의사와 한 가지의 판자집 철거의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단기 428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교통부소관 철도 보수 및 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 구입비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본 위원회는 정부 동의 요구액 1억 1991만 700환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동의 이유와 심사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의 운영은 시간의 지체와 중단을 불허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선로를 위시한 제반시설의 간단 없는 정비와 또는 열차운행에 직접 소요되는 철도용품의 응시공급은 절대 필수요건으로 회계연도 갱신기라 하여 일시의 유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도행정에 있어서 연도 초를 전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