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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보건위원회 소관의 주택자금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도시를 대개 중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가주택이라고 할지 기타 이런 주택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을 중심해 가지고 그 초가집을 될 수 있으면 없이하고 많이 그 게와집으로 개량할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정책을 수립했읍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소관은 연한관계를 과거에는 10년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15년으로 하고 또 기타 이자문제에 있어서 이자는 8푼으로 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4푼으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영국이라고 할지 미국 또한 서독, 일본 이런 각국을 볼 때에 대개 4년 정도, 대개 4년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동안을 연부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푼으로 해 가지고 10년 상환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크게 되어요. 그래서 지방실정, 농촌실정을 생각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이자를 적게 해 가지고 연한을 내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대개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실정을 생각하고 이 이자와 연한을 잘 생각해서 연한은 15년, 이자는 8푼으로 정부에서 온 것을 4푼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이 이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일반농민에게 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 의원 선배께서 민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찬성하지 않는 곳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초대 국회에 있어서는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2대에는 인권옹호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신형법과 신형소 를 통과해 가지고 그동안에 육법의 일부분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대 민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육법 중에서 한 개의 법률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대단…… 대단 유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방대한 민법안을 만들어 준 법전편찬위원회나 기타 소위원회 선배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초안과 수정안을 볼 때에 그중에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 많이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컨덴 그중에서 이 법인문제 법인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과 여러 가지 중대한 관계가 있다 말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을 별도로 인허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이 법인을 만드는 조항을 규정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지마는 법률에는 어디까지나 확연한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을 제정 아니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선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외국법인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루 이렇게 우리 법률에다가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한 개의 조항에다가 어물어물해 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마는 제1장 그냥 그 인 이라 했읍니다. ‘사람이다’ 이것도 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인이라고 하는 것보담도 자연인이라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구 자체도 인이라 그러는 것보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개의 농민을 위한 법률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상분배이고 유상몰수인 까닭으로 절대로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한 개의…… 지주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법률을 볼 때에 가장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것은 거기의 일부의 모순성을 조금 시정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 안 하고 또 이것을 철회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지금 방금 변진갑 의원이 한 개의 모순을 지적했읍니다만 또 하나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을 무어냐 하면 농지개혁법 중에 본다면 과거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수로, 농도, 제방, 지소 이런 것은 시가로 평가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보다도 주로 농도,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개정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시가로 평가하되 그것은 과거의 배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배율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로, 제방 이것을 시가로 평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저히 철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지는 금납제로 하고 수로, 제방, 농도, 지소 이런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농민에게 주어야 됩니다. 농지에 부속된 수로, 농도, 제방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을 철회하고 과거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회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이 의견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중대한 안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올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해태 관계입니다. 30만 영세어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책정되어 가지고 있었든 양곡 6만 석이 아직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나서 정부에다가 건의할까 해서 간단한 시간에,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 토의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주문으로 ‘정부는 단기 4287년도 해태 수집자금의 일부로 책정된 양곡 6만 석을 시급히 방출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해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중요한 한 개의 외화 획득물입니다. 여러 가지 광석이나 그 외에 양곡도 있지만 이것은 상시적이고 가장 우리가 중대한 한 개의 즉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적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중대한 생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제 때도 물론이지만 해방 이후에도 여기에다 상당히 정부에서 치중을 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일본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일본과 우리와의 국제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원활을 기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잘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자금으로 혹은 고리변을 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왔든 것입니다. 한데 그 가운데에는 제품이 나뻐졌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비할 물건이 아니고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비료를 가저온다든지 농기구를 가져온다든지 농민의 가장 중대한 물건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이 외자로서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역시 했읍니다. 작년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해태 수집자금, 포장자금 혹은 양곡 이런 것도 작년에 방출했읍니다. 작년에 양곡이 3만 석 나갔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우리로서 11억을 융자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7억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억 환은 돈으로 작정되고 그다음에는 6만 석이 양곡으로 작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까지 결재가 났읍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에게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외상으로 줄 수 없다, 이것은 자기가 결재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지연되어 ...

예산에 있어서 어제 오늘에 걸처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하셔서 저는 공보처 예산의 일부가 폐기되었다는 데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자하고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다 50키로 중파를 낮두고 전 세계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으며 38선 부근에는 역시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과 중공에서는 우라지보스톡크, 북경, 신경 이 여러 방면에다가 10키로 중파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공산주의의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 중요한 선전이 특히 극동에 향해서 대한민국에 매일 매일 이 시간에도 흘러나오는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송은 대단히 감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6․25사변 때에 파괴가 되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공보처 자체 또한 정부 자체의 실책입니다. 요전에 문교분과위원 등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 내용을 물어온 즉 역시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차장 이하 국장 역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거부해 버리고 말었에요. 그러나 처장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대강 알었읍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켰읍니다. 그랬드니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이정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삭제된 것이니까 이 책임은 공보처에서 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긴급한 방송시설은 빨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예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미리 동의를 얻지 않고 기계를 가저온다 또는 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인할 수 없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한글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송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이 계섰고 또 문교부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 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중대한 문제를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더 좀 검토하고 더 좀 조사하고 또 여러 전문가에게 좀 듣고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상세히 좀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발표해서 우리 국회의 태도를 확실히 결정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동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백날 했자 안 될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문교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종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은 이 질문 전을 종결할 것을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질의를 더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도 좀 더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종일 하드라도 안 될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부 양론이 극단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토론을 더 할 것을 원하신다면 저의 동의는 취소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