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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지 꼭 55년째 되는 날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주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성 두보는 “시국이 어려우니 꽃을 보아도 눈물이 난다.”고 봄을 서럽게 탄식했습니다. 이 같은 두보의 절절한 마음이 어찌 두보만의 시심이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오늘의 고달픈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안보는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론분열마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다른 한쪽에서는 철수 반대를 외쳤던 지난 3‧1절 행사, 이라크 파병 반대와 지지가 극렬하게 맞부딪쳤던 여의도의 어제의 모습이 우리 국론의 분열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국론이 흩어지고 분열된 나라가 번영을 누린 역사는 결코 없습니다. 대립과 분열은 비극을 낳고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제주 4‧3사건의 교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위기를 국민의 단결로 극복해 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우리 모두가 이룩해 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좀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다 함께 양보합시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의 위기를 헤쳐 갑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한나라당부터 되돌아봅니다. 원내 1당으로서 국민들의 불...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주 출신 河舜鳳 의원입니다.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을 안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요즘의 증시를 보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와 그 실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경제가 어쩌면 이 정권의 성적표와 이렇게도 닮아갑니까? 대북 뒷거래는 또 무슨 말입니까? 먼저 金大中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金大中 정권의 지난 5년, 국민의 기대도 컸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모두 탕진한 채 이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 속에 석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수정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소수정권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자신의 부패와 거짓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상실한 정권,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토록 부패했으며 이토록 비리와 의혹에 관련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권은 임기가 있어도 경제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시효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상 유례가 없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로 이 나라 경제를 구조적으로 파탄시킨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폐해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경제를 빚더미 경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 빚이 지난 97년 73조 원에서 이미 작년 말에 229조 원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구당 빚도 97년 1560만 원에서 금년 말에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의 빚은 늘어나는데 금융기관과 우리 기업의 체질개선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둘째,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각성...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河舜鳳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의 安澤秀 의원, 安炅律 의원, 嚴虎聲 의원, 李源炯 의원, 洪準杓 의원과 본 의원, 새천년민주당의 薛勳 의원, 李鍾杰 의원, 全甲吉 의원, 丁世均 의원, 崔榮熙 의원, 咸承熙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宋光浩 의원 등 모두 13인의 위원으로 2002년 8월 19일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張大煥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각의 중립적인 운영과 아울러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산적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들은 인식을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는 張大煥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중요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후보자 본인과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리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실시하고 8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이 텔레비전과 국회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에 대해 직접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증인 스무 명과 참고인 1인에게도 출석하게 해서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우선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의 능력과 국무총리의 개인적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국정관련 사항으로 국가관과 국가위기상황의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북문제 및 이산가족 문제 등 통일‧안보에 관련된 사항, 국가경제와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대책, 부동산투기 근절, 서민생활 등 민생안정의 대책, 지역‧계층 간의 격차해소 문제, 여성문제, 교육문제, 수해피해 등 재해대...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 출신 河舜鳳 의원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처럼 정치라는 어휘가 두렵고 정치인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해 남은 것은 냉소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권의 말 바꾸기, 지역편중 그리고 청와대 1인통치 때문이 아닙니까? 총리, 국민은 정치적 힘의 원천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희망을 잃게 되면 국민은 또 국민의 그 힘은 산산이 흩어지고 결국 국가의 미래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치와 국정주도세력의 부재 그리고 부패 이것이 바로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만들고 마침내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적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리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긴 지금 우리는 이 정권의 공과와 21세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현정권의 국정목표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반 우리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야당의원 빼가기, 날치기 등 반민주‧반의회주의가 횡행했습니다.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시장경제 일탈, 무원칙한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도덕적해이 등 이른바 관치경제가 범람했습니다. 인사는 어떠했습니까? 요직이란 요직은 어느 지역에서 다 차지하고 공기업은 낙하산인사로 채웠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궁중언어, 성골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까? 총리, 현정권은 그동안 폐쇄통치, 편파인사로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국민에게 불안, 불신, 불만을 가져다 준 3불정권이 됐습니다. 그 결과 민생파탄, 정치파탄, 인사파탄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은 3대파탄정권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정권의 지난 2년 반을 본 의원은 감히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현정권의 임기가...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동안 이 사람하고도 당을 같이 하셨고 제가 늘 정치선배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말을 아끼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몇 마디를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에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는 정치가 국정의 제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여야가 대립과 정쟁을 계속해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치불신의 원인이 법치보다는 인치가 있었다, 또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의사보다는 여당의 의지대로 이 정치를 이끌어 왔다, 대통령 한 분의 의사대로 이 나라 정치가 이끌어져 왔다, 또 대통령이나 정권의 말바꾸기가 너무 심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라도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시정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진솔한 사과라든지 시정노력을 하겠다, 하는 대국민 약속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외람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총리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으셨던것 같은데 그 중에 보면 IMF 위기극복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등은 성공적인 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IMF위기가 극복된 것인지 오히려 지금 현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인의 장막이라든지 편파인사, 야당무시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 유일 야당인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국회대표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모든 실정은 과거 정권의 탓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역 정치인 가운데 과거 정권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총리께서 그 대변인의 성명을 듣고 느낀 소회는 어떠셨고 또 이 정권 출범한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앞으로 이러한 성명이나 이런 주장을 이제는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통령책임제입니다. 임기절반을 넘기고서도 앞으로도 이런 과거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문을 통해서 국정실패라든지 내년부터 예견되는 경제파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중립위기관리내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즉답보다는 또 나중에는 통치권차원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답변 가운데 총리는 대통령이 4대 부문의 개혁 등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셨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각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는데 현재 대통령 1인 통치 때문에 국정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다면 총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대통령이 사사건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면 내각이 과연 제 일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경제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의 여당총재직 사퇴, 중립위기관리내각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李漢東 총리의 시국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개인사견이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난 절반 임기 동안 위기관리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특검제는 현정권이 야당 때부터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내세웠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비효율로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는 문제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많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장검사까지 역임한 총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서, 검찰권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해가 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천재라고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난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96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엄청난 수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민관이라는 당국자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책이나 말만 되풀이했을 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자 치자의 덕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나면 그 나라 임금이 직접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입니다. 역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지금도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재를 결코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 시간 이후에도 수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정부 측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엄청난 재해 앞에서 집권자가 민심을 외면하면 천심도 외면한다 하는 무서운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정권의 사기극으로 끝난 내각제 약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약속은 지켜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위기도 안보위기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불안을 앞장서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7년 6월 13일 KBS토론에 나와서 ‘내각제 약속은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2～3년 더 대통령 하기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이렇게 밤늦게 지금 식사까지 걸러 가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투표해 주시고 또 투표결과를 보고 또 제 인사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점 정말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구하는 지혜는 차선을 선택하는, 꼭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구하는, 차선이 안 되면 3선이라도 구해서 이른바 대화와 타협과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가 국정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철저한 의회민주주의자로서 국회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성심껏 수행할 것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춘래 불사춘, 봄이 왔건만은 아직은 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온 나라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풍 한파는 지금도 국민과 정치권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지켜 오고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나라입니까? IMF라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을 맞아서 대통령과 온 국민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부족한 이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북풍의혹을 확대시키고 그 본질들을 편파, 왜곡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북풍커넥션, 의혹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북풍사건은 도대체 누가 먼저, 무슨 의도로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집권여당의 조세형 총재대행은 우리 한나라당을 겨냥해서 관련인사가 20여 명이 된다느니,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북풍이 조작되었다느니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대선기간 동안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단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원수가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선기간에 있었던 북한과의 커넥션을 엄정히 밝히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는 지난 3월 17일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건을 복사한 뒤에 안기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보 차원, 첩보 차원의 확인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더라. 누가 언제 어디서 북측의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이 6하 원칙 아래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더라.’ 그리고 여권후보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권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