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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마지막 파병연장안임을 전제로 네 번째 이라크파병안이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파병연장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세 번째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논리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말로, 영어로 말씀을 드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왜 반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의 파병연장안은 없으며 2007년내에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 다시 파병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마저 부화뇌동하게 된다면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군의 파병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는 평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십만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갈등과 분열에 더더욱 심하게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해도, 10월입니다. 한 달만 해도 1187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96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을 미군이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국민의 피를 대가로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제국주의 침략논리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6년 8월,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그 모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권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출되자 왜 남해안만 해당되느냐, 동해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동해안발전특별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안발전특별법이라고 묶어서 3면의 바다가 다 해당되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으로 건교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 앞에 제출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서남권 연안까지 3면의 바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이런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이것도 부족해서 서남권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지역은 해당되지 않느냐, 왜 우리 지역은 제외시켰느냐라고 하는 이유로 법을 만든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이 알까 정말 두렵습니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국토이용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만을 위한 특별법이 11개나 됩니다. 참여정부는 가히 특별법공화국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일반법 체계를 훼손하는 특별법만능지상주의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후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안지역뿐만이 아니라,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한정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본회의장 자리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악을 막아 내기 위해서 지금 교육상임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 법안입니다. 이 개혁법안을 우리 손으로 다시 붕괴시킨다면 우리 17대 국회는 역사적인 과오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정과 비리 없는 그런 학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든, 어렵게 몸싸움까지 해서 만든 유일한 개혁 법안을 다시 몸싸움까지 해서 개악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연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연금법을 다루고 있는지를 규탄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자들의 다수인 국민들은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국민연금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해 보면 먼저 국민연금 급여가 60%에서 40%로 너무 급격히 인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급격한 인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금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기대에 못 미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야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60%에서 70%로 제한된 것, 그리고 장애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개정안이 법제적으로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졸속적으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를 기만하는 여러 항목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노...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제주 지역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14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 날을 기점으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수천 명의 반대 선언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목회자의 단식과 금식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도 6월 7일부터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서 오늘로 1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유치 결정을 내린 명분은 해당 지역의 마을총회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무기로 찬성 종용 공작과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서 도정의 결정이 걷잡을 수 없는 반목의 씨앗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에 국방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 기지 추진을 강행하려는 행보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국방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치 지역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등 근거 없는 정보를 흘리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도 없었고 기본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이러한 작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군사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도민의 과반수가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기지 유치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조차...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검찰이 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접 기소를 한 것은 처음이거나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검찰의 기소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청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의 직무, 나아가서 입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군․구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 시스템에 담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안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에 이런 기술적인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면 보완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사업을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라고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모든 국회의원을 잠재적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거래법상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의 대규모 축소와 출자 한도의 큰 폭 상향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로 논의되어 왔던 순환출자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채로 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적용될 경우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이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대략 6개 그룹의 22개사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출자 한도 또한 순자산의 40%로 상향되어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사실상 제한 없이 계열사 지분 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의결된다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경제력 집중에 의한 폐해 즉, 시장의 공정경쟁체제의 붕괴, 계열사 가공지분에 의한 경영권의 영구적 세습화, 생산자원의 집중과 계열사 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등 사회 양극화 가속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욱 심화․조장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에 재벌들의 투자 확대로 경기 감축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년간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벌들은 신규 투자는 거의 실행하지 않은 채 계열사 간의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에 의해서 출자총액만을 3배로 늘렸습니다. 또 재벌의 행태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비밀금고에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숨겨 놓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편법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민생국회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법은 민생국회의 중심내용이었습니다. 각 당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얘기했고 각 당의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국민도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은 뒤로 미뤄 둔 채 지금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살림을 살피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이에 기본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정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이제 3, 4월이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됩니다. 오늘 마땅히 처리되었어야 할 주택법은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법입니다. 부족한 법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지금 담겨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내용으로라도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사철이 임박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이견이 있는 그런 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쳐서 처리된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이 절박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땅히 이번 회기에 시...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곧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탄이요, 파탄.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와 반대되는 경제적인 수치를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거시경제를 예로 들면서 ‘파탄이 아니다.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 삶이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파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민생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현황은 좀 나아졌다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현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업률이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통계수치에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경제활동 의욕을 잃어버린 구직 포기자가 오히려 늘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률은 오히려 IMF 수준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극화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또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공회의소가 2007년 기업 자금사정에 대해서 전망한 그런 내용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는 31.5%가 ‘기업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38.5%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건설 수주에서도 건설 수주액을 보면 상위 10%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80%의 수주액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얼마나 양극화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민 개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의 소득의 7.64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의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바로 0.351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몸으로 와 닿는, 서민들에게 몸으로 와 닿는 그런 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놓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결코 이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데 좀더 적극적인 그런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허울 좋은 성장과 그리고 구호뿐인 분배정책만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2030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시면서 공공사회지출을 현재 8.6에서 30년에는 21%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 또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부동산정책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한미 간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이 되었다가는 정부의 그동안 추진해 오는 부동산대책이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내에서 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여러 조치들, 이런 조치들은 미국인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